1. 보고서 목적

경영사항 심사 제도는 일본의 건설업법(1949년 5월 24일, 법률 제100호) 제27조의 23에 근거해, 정부, 도도부현(광역 지자체), 시읍면 등의 공적 주체가 발주하는 공공사업을 하청 받는 건설업자의 경영에 관한 객관적 사항 심사로서 실시되어 왔다.

해당 심사 제도에 의해 제출된 각 건설기업의 경영사항에 관한 데이터는 공공사업을 시공하는 수주자로서의 경영 상황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이지만, 데이터수는 10만건을 상회하고, 건설기업의 경영력, 기술력, 사회적 공헌도 등을 나타내는 다면적, 종합적 데이터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해당 데이터에 건설 기술자나 기간적 기능공의 자격, 경력, 공사 실적 등도 적정하게 평가 반영시켜, 민간 공사에서의 활용도 기대되고 있다. 건설업정보관리센터는 1998년 12월부터 일본 국토교통성의 감독 하에 경영사항 심사결과를 홈페이지에서 공표하고 있지만, 상당수의 접속이 있어 공공 공사의 발주기관뿐만 아니라 건설기업, 금융기관, 민간기업 등도 폭넓게 이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추측되고 있다. 이에, 건설업정보관리센터 및 건설업기술자센터는 전문가로 구성된 “경영사항 심사제도 방향 검토위원회”를 설치해, 본 제도의 광범위하고 적정한 이용 촉진을 도모한다는 관점으로부터, 경영사항 심사결과 데이터의 이용 상황에 대한 조사, 그 현상과 과제를 파악하였다. 이를 통해, 향후의 활용 방법을 검토하였으며, 또 해외 건설기업의 평가 수법에 관한 현상도 함께 조사해 이를 보고서로 정리하였다.

2. 앙케이트 조사 개요

가. 조사 목적

본 조사는 경영사항 심사결과가 일반에게 공표된 지 10년 이상이 경과한 현재, 민간 발주자가 어느 정도 이용을 하고 있는지, 또 기업 선정에 도움이 되고 있는지 등의 현상을 조사하고 과제를 파악함으로써, 이용 범위의 새로운 확대를 위한 시책 방향성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실시하였다.

나. 조사 결과

발주자가 건설기업을 선정하는데 있어, 전반적으로 경쟁을 포함한 선정 수법을 취하고 있고, 계약 내용,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종래의 거래 기업에만 의뢰하는 경향이 약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선정 기업을 판단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결산 보고서”가 기본 정보로서 활용되고 있지만, 이를 보완하는 다른 정보가 필요해짐에 따라 “경영사항 심사 결과 자료”가 유효하게 활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시공 능력에 대해서는, 거래 실적이나 과거의 공사 실시 실적을 중시하는 기업이 많았지만, 그 다음으로는 경영사항 심사결과 자료가 활용되고 있어 판단 기준으로서의 객관적？공정한 판단 지표가 요구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경영사항 심사결과 자료에 대해서는, 공표되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회답자도 다수가 있었으며, 알고 있어도 이의 약 절반은 “이용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경영사항 심사결과 자료는 복수 기업을 통일적으로 비교 평가할 수 있고 특정 기업을 수치 등으로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용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쟁이 증가하는 가운데, “경영 리스크를 보완할 수 있는 자료”로서의 유용성은 인정되고 있어 “경영사항 심사결과 자료”에 대한 기대도 크다. 다만, 웹사이트 이용자는 그 표시 방법 개선이나 사이트 내용 충실 등을 요구하는 의견, 지표의 평균치 등과 같이 건설기업을 평가 판단하기 위한 기본적 자료를 요구하는 의견도 있었다. 자료의 표시 방법, 웹사이트 내용, 자료 이용 방법의 주지 등에는 검토의 여지가 있었다. 향후, “경영사항 심사결과 자료”가 종합적인 평가 수법으로서 여타 다른 수법에 없는 장점을 충분히 발휘해,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요구된다. 따라서 “웹사이트 등의 정보 제공 방안”, “사용 용이성 확보”, 또 “다른 정보원으로의 링크 확보” 등의 부가가치를 수반하는 정보 제공의 구조에 대해서, 한층 더 계속적인 검토를 진행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3. 아시아 국가에서의 건설기업 평가 상황

건설 사업을 안전, 적절한 시공을 확보하기 위해, 건설기업의 경영 상황, 시공 능력 등의 상황을 적시 적절히 파악하는 것은 조사를 실시한 아시아 국가(싱가포르, 한국, 베트남)에서도 공통 과제가 되고 있었다. 해당 국가에서는 각각 독자적인 형식의 평가방법을 취하고 있지만, 건설기업의 경영 상황, 시공 능력의 상황을 적확하게, 또 공정 공평하게 평가한다는 목적은 공통적이었다.

가. 싱가포르, 한국 및 베트남에서의 건설기업 평가 수법의 공통점과 차이점

싱가포르에서는 과거에는 상세한 건설기업의 평가 수법이 정비되어 있지 않았지만, 공공 사업 시공중의 대규모 사고가 상황을 변화시켰다. 건설기업의 평가를 타산업과 동일한 수준의 정보로 실시하는 것은 사회적인 부담과 리스크를 초래한다고 인식해보다 엄격한 평가와 규제를 실시하는 것을 결단하게 된다. 이 때문에, 기업의 경영 상황을 파악하는 것은 물론, 기업의 “시공 기술 능력”을 파악하는 것이 요구되게 되었다. 또, 다른 국가에서도 건설 시공중의 사고 방지 관점에서 여러 기준이 설치되어 왔다. 베트남은 싱가포르, 한국과는 발전 수준이 달라, 아직도 구체적인 수법이 확립되어 있지 않지만, 대규모 공사에는 외국 기업의 참여 가능성을 높게 하는 등의 건설기업의 능력 평가 정비를 진행하고 있고, 서구 선진국 제도에 가까운 형태로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

이들 3개국에서의 건설기업 평가의 항목을 유형화하면, ①경영 상황, ②기술 능력, ③시공 실적의 3개 항목으로 나눌 수 있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러한 항목이 기본이 되고 있다. 그러나, 그 제도 실시 수법에 대해서는 차이점이 있다. 또, 일본의 경영사항 심사 제도와 공통의 목적을 가지는 “유사 제도”이지만, 그 평가 수법에 대해서는 각각 독자적인 제도로 되어 있다.

-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제출되는 경영 지표에만 의한 기업 평가를 보완하기 위해, 기업 등급설정 기업 “DP정보”에 위탁해, 상세한 도산 확률의 순위를 부여하고 있다. DP평가를 통해 보다 즉각적인 평가와 개시를 실현하고 있다.

- 한국

한국에서는 PQ심사(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의 전(前)단계로서 “시공 능력 평가액”을 제출해, 입찰 참가 가능 사업 규모를 결정하는 등급을 매기고 있다. 이 평가 등급에 따라 PQ심사를 신청하게 된다. PQ심사 제1단계에서 “경영 상황의 심사”를 하고 있지만, 이 심사는 “민간 신용 평가 기업에 의한 신용도 등급”에 의해 심사되어 그 등급에 따라 심사를 한다. 이 심사에 합격한 기업은 PQ의 “시공 기술 능력 심사”를 받을 수 있고 ①시공 평가, ②기술 능력 평가, ③시공 평가 결과, ④지역 업자 참가도, ⑤신용도의 평가를 합산해, 90점 이상의 평가점을 얻은 경우에 한정해, 입찰에 참가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나. 건설기업 평가에 관한 정보의 공표 공개

건설기업 평가 정보의 공표도 국가별로 차이가 있다. 싱가포르에서는 건설기업의 평가 결과를 건축건설국(BCA)의 웹사이트에 공개하고 있으며, 기업 검색을 통해 상시 평가 결과를 파악할 수 있다. 다만, DP평가는 DP에 회원 등록했을 경우에, 그 상세 평가를 DP 웹사이트로부터 취득하는 것이 가능하다. 한국에서는 건설기업 평가 데이터는 조달청에서 일원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해당 데이터는 상시 공표되고 있지는 않지만, 문의할 경우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에서는 정보 취급에 대해 아직 정해진 것이 없는 상황이다. 향후의 공표 수법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공표된 자료가 어느 정도 활용되고 있는 지는 금회 조사에서 파악할 수 없었지만, 이용 가능한 상황이 정비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내용은 일본의 경영 심사 제도와 같이 상세한 점수까지는 공표되고 있지는 않지만, 어느 건설기업이 어느 단계 등급에 있는 지, 어느 정도의 도산 가능성이 있는지도 포함한 “경영 상황의 현상”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는 공표되어 입수 가능한 상황에 있는 것은, 널리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조건을 정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 향후의 건설기업의 평가와 정보 활용

일반 기업에 대한 평가는 세계적으로도 봐도 금융기관이나 등급 설정 기관에 의한 경영력 평가가 활용되고 있다. 아시아 국가의 조사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이들 국가에서는 건설기업에 대해서는 경영 상황뿐만 아니라 시공 기술 능력을 포함한 “종합 평가”를 요구하고 정비해 온 것으로, 일본의 경영사항 심사와 같이 건설기업의 종합적인 평가를 하고 또 정보가 기본적으로는 공표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것이다. 향후, 이들 국가에서 정보의 공표 수법이 한층 더 개선되어 일반 이용이 진행되면 새로운 건설기업의 종합 평가 시스템으로 추진될 가능성은 있다.

▣ 원문제목 : ？？事項審査結果デ-タの活用と海外における建設企業評？手法に？する調査

▣ 원문의 주요목차********************************************************************

1. 경영사항 심사제도의 개요

2. 경영사항 심사결과 이용의 현상

3. 아시아 국가에서의 건설기업 평가 상황

4. 정리와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