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경 및 목적

 

교통 기반시설 사업이 지역경제에 대단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믿음이 종종 많은 자원을 교통 기반시설의 투자에 투입하는 행위를 정당화하는데 사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영향에 대한 진정한 의미와 이들의 영향을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히 수립된 것이 없다.

교통분야의 투자분석과 관련된 의사결정자들이 사용하는 일반적인 접근방법은 비용-효율 분석방법(CBA) 이다. 이러한 재래적인 CBA 방법은 비록 나라마다 그 형태는 조금씩 다르지만 이용자의 직접적인 교통 편익에 대해 집중하기 때문에 그 적용이 대단히 제한적이라는 사항은 공통적인 사실이다. 재래적인 CBA 방법을 적용하여 사업을 평가하는 것은 공공 또는 민간차원의 사회-경제적인 이득을 평가하는 데에는 부적합한데, 그 이유는 이 방법이 해당 투자로 인해 발생하는 지역적인 영향을 효율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점차 증대되는 교통 기반시설에 대한 재정적인 제약으로 인하여 많은 국가들은 투자되는 자원대비 사회에 기여하는 효과가 최대화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자원의 투입이 수월하게 하기 위해 교통 기반시설 투자에 대한 광범위한 효과에 대해 보다 완벽하게 파악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교통기반시설에 대한 투자와 지역적인 발전사이의 연관성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비록 일부 이론적인 해석에서 상당한 영향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해석에는 사후 조사연구를 통해서 얻어진 경험적인 증거들이 보완되어야만 한다.

 

OECD 도로교통 및 대중교통연결 연구프로그램은 교통 기반시설 투자가 어떻게 지역개발에 영향을 주고, 사업의 수행 중에 이러한 영향을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에 대해 세부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팀을 발족하였다.

 

2. 방법론

 

이러한 연구팀이 수행하는 주된 과업은 다음과 같다:

？ 교통 기반시설 투자가 지역 개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현재의 방법에 대한 성능을 파악하기 위해 회원국들이 이전에 발표한 사전 및 사후 분석 보고서 자료를 검토한다.

 

？ i) 교통기반시설 투자와 지역개발 간의 존재하는 연관성을 파악하고 특성화하기 위해, ii) 교통기반시설 투자의 지역 개발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광범위하게, 즉 지역접근성, 고용, 효율성 및 사회적 융합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한다.

 

？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회원국들이 수행하였던 사후 분석결과를 검토하여 얻은 광범위한 영향을 포함하는 해석방법을 개발한다.

 

？ 교통기반시설 투자 분석 제안서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들에 대해 기반시설의 지역개발에 대한 효과를 입증할 수 있을 정도로 광범위한 영향을 나타내는 경험적인 증거를 도출할 수 있는 해석방법에 기초하여 기존의 사후 연구보고서 자료를 분석한다.

 

？ 교통 기반시설이 지역 사회의 개발에 미치는 광범위한 영향을 파악하는 방법과 기반시설 사업에 대한 분석에서 이러한 관련된 영향을 어떻게 파악하는지에 대한 교통 기반시설 투자자, 관리자 및 정책 입안자들을 위한 지침서를 개발한다.

 

3. 분석 방법

 

교통기반시설 투자의 집적적인 효과는 교통 사용자들의 교통 조건을 개선시켜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통시설 이용자들의 행태가 변화하게 되고 이를 통해서 교통 네트웍에 광범위한 영향이 발생하게 된다. 그리고 추가적인 효과가 발생하는데, 접근성 개선, 고용의 수준과 지역별 고용상태 그리고 효율성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지역의 재개발에 도움을 주게 된다. 교통기반시설 투자로 유발되는 외적요인 역시 간과하여서는 안 된다.

 

이러한 광범위한 영향 (이러한 영향은 재래적인 CBA 분석으로는 알 수 없는 사항들로서)은 다음의 2가지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i) 재래적인 CBA 방법에 직접적인 교통 이용자 편익을 넘어서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방법의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과

ii) 재래적인 CBA 방법을 사용하여 직접적인 이용자 편익을 도출하고, 추가적인 해석을 수행하여 광범위한 편익을 구하는 방법으로서 보다 광범위한 해석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연구 그룹은 후자를 선택하여 추가적인 해석을 수행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접근방법에서는 교통 기반시설 투자는 전반적인 지역경제의 성장과 편익의 재분배가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점을 명심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이러한 두 가지 편익에 대해서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편익을 이중으로 계산하지 않기 위해 필요하다.

 

4. 직접적인 이용자 편익

 

재래적인 CBA 분석방법에 의한 주요 직접적인 이용자 편익은 여행시간, 교통 이용비용 및 안전성 이다. 여행시간 절약은 해당 편익의 가치와 범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교통 기반시설 투자의 가장 큰 경제적 편익으로 알려져 있다.

평가하는 교통 기반시설 사업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사업의 긴 수행기간은 편익과 비용의 추정에 있어서 그 시간적인 적정성여부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기도 한다. 일단 시간적인 구간이 정해지면 위험 분석, 할인율, 편익과 비용의 추정 및 파악을 포함하는 주요 문제점들이 결정되어야 한다. 손익분기점 기간을 설정하는 것도 사업을 분석하는 방법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 민감도 분석을 사용하여 위험도에 가중치를 부여하고 조합하는 다양한 방법이 적용되기도 한다.

 

5. 교통 네트웍에 대한 광범위한 효과

 

교통 기반시설 투자로 인한 교통상황의 개선은 교통환경의 신뢰성을 개선하고 교통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다양한 교통시설의 요구에 대해 영향을 주고 유도하는 방식으로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6. 사회-경제적인 간접적 영향

 

1) 접근성

대부분의 경우 교통 기반시설 투자는 해당지역의 접근성을 개선시켜 여행시간을 단축하거나 여행 수요를 증대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접근성은 교통시스템을 이용하여 도달할 수 있는 경제적인 규모나 사회적인 활동으로 측정될 수 있다. 접근성의 개선은 제조업의 시장규모, 관광산업 및 노동력을 증대시켜서 경쟁력의 강화 및 집중화를 유도하게 된다. 반면에, 지역에 미치는 이러한 영향은 해당지역의 초기 경쟁력이 어떠한 상태였느냐에 따라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다.

 

2) 고용

지역적인 고용상황은 종종 지방행정의 대단히 중요한 목표가 되는 경우가 있다. 교통 기반시설의 건설로 인한 영향은 일자리의 창출 및 재편 등의 효과로 나타난다. 이러한 건설 사업으로 인한 영향은 분석대상 교통기반시설 사업의 고용효과를 일으키는 정도를 추정하는 직접적인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평가가 가능하다. 교통기반시설의 운영 및 유지보수와 연관된 직접적, 간접적 고용효과는 교통수준과 연관성이 깊은데 이 또한 평가가 가능하다.

 

3) 효율성

일정 지역의 산업에 있어서 교통기반 시설물로 인한 시간과 비용의 절감 및 접근성과 신뢰성의 개선은 생산량 및 분배량의 증가로 이어져 전체적인 생산성의 향상을 초래하게 된다. 시장 접근성의 확대는 새로운 사업의 기회를 창조하고 경쟁력을 증대시키는 동시에 수익성의 극대화를 야기한다. 시장은 이러한 새로운 시장에 적응할 수 있는 기업들이 보다 편익을 누릴 수 있는 방향으로 재편되어 가며, 노동시장도 이와 마찬가지의 행보를 나타낸다. 그러므로 교통 기반시설 사업은 민간자본 과 노동 생산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어 궁극적으로는 전반적인 경제성장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4) 사회적 융합

경제적 및 사회적 문제로 인하여 골머리를 앓고 있는 지역에서는 교통 기반시설 사업이 야기하는 접근성과 이동성의 개선으로 인하여 이러한 지역사회의 문제를 더욱 고착화 시키거나 반대로 사회적 단절문제를 해결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모든 경우에 있어서 이러한 효과들은 사업의 평가 시점에서 파악되고 이해하여야만 한다.

 

5) 환경

교통 기반시설 투자의 계획 시에는 분석 및 평가 항목에 환경에 대한 외적인 영향을 반드시 포함시켜야만 한다. 그러므로 다양한 환경 영향요소들이 전략수립 및 사업 계획 시에 공통적으로 평가되게 된다. 이러한 영향효과들로는 대기, 수질, 소음, 지역적인 영향 및 천연자원의 활용 등이 포함된다.

 

 

7. 사례분석

 

기존의 사후 사업평가 연구를 위해서 분석평가 방법을 적용하여 교통기반 시설투자 제안의 평가 시에 광범위한 영향요소들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연구그룹은 분석한 사후 연구자료 중 교통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광범위한 영향을 분석한 자료는 대단히 드문 것으로 파악하였다.

연구그룹이 발견한 사후 연구 자료에 대한 비교분석이 대단히 힘들었던 이유는 연구대상이 되는 지역효과를 분석하는 관찰지역이 각 연구자료 별로 대단히 큰 차이를 보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만일 사후 연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개발효과를 평가하는 검토대상 지역의 범위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개략적으로 사전에 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지역개발에 대해 서로 다른 다양한 교통기반시설의 영향에 대한 체계적인 비젼이 대단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사후 연구 작업은 1개 형식의 교통수단에 중점을 두고 있을 뿐 교통사업의 다양한 교통수단과 연관된 문제에 대해서는 회피하고 있다. 더욱이, 명확한 사업목적도 체계적으로 명시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변수들은 여행시간, 차량 운전비용, 접근성 및 안전성 등을 포함하는 대부분의 사례분석 연구에 흔하게 발생하는 사안이다. 고용 및 사업부문 영향은 그것이 창출되든 아니면 사라지든 간에 포함되어 고려되었으며 더욱이, 환경 영향 변수들, 기타 다른 개발과 연관된 사항들, 시회적인 융합, 서비스의 질과 수준, 신뢰성 및 지역적 안배 등과 같이 상당히 중요한 정책적 목적이지만 일반적으로는 잘 검토되지 않는 변수들에 대해서도 고려하였다.

 

 

8. 결론

 

연구그룹이 도출한 기본적인 결론은 교통기반 시설사업이 지역 경제와 재분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근거가 되는 정량적이고 확고한 자료를 제공하는 사후 연구 자료의 정보는 대단히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연구그룹이 제공할 수 있는 교통기반시설 사업 분석의 개선방안에 대한 지침은 대단히 제한적일 수 밖 에 없다.

 

연구그룹은 다만 교통기반시설 사업의 분석과 관련된 다양한 교훈을 도출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은 광범위한 경제적 편익에 대한 측면에서 괄목할 만한 진전을 보인 지역을 지목할 수 있게 한다. 이는 특히 지역적인 고용효과에 대한 분석과 교통이 지역경제의 효율성을 개선시킨 기여효과와 연관되어 있다.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의 확신과 이러한 효과의 잠재적인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추가로 필요하다. 본 연구그룹은 SACTRA에서 명명한 2방향 도로 효과 즉, 기반시설의 정비는 해당지역에 발전을 가져오기도 하지만 오히려 저해할 수도 있다는 내재된 위험요소에 대해서도 인지하였다.

 

연구그룹은 고용 효과와 개선된 접근성 및 사회적 융합이 교통 기반시설 투자 하나만으로 생성되지는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 주거, 사회적 서비스 등등과 같은 광범위한 조치들이 실행되어 사회적인 재편을 야기하도록 하여야만 원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한다.

 

연구그룹은 또한 지역 개발을 위한 교통기반시설 사업의 명확한 목적을 수립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러한 목적에는 지역에 필요한 특별한 전략적인 필요성과 문맥이 포함되어야만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들과 다른 분야의 정책들과의 연관성에 대한 설명과 또한 이들과 정부의 다른 분야들과의 연관성도 반드시 포함되어서 정책 입안자들로 하여금 이러한 정책들과 기반시설의 계획이 서로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사업의 효과는 반드시 사후 그리고 사전 분석 시 이러한 광범위한 목적들에 대해서 분석되어야만 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에서 제시된 사안의 보다 심도 있는 이해와 분석을 위해 보다 대규모의 연구과제가 수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 원문제목 : Impact of Transport Infrastructure Investment on Regional Develop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