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고서 목적

일본에서는 건설투자가 피크 시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 가운데, 지역을 지탱하고 있는 건설기업의 어려움이 한층 가중되고 있다. 또, 동일본 대지진을 계기로 국민의 방재 의식이 높아져 방재에 대한 건설기업의 역할에 대해서도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지역 건설기업의 폐업 등으로 재해로의 적절한 대응을 실시할 수 없는 등의 여러 과제가 발생하고 있다.

<건설투자(명목)의 추이와 GDP 대비(2011년, 2012년 수치는 전망치)>

본 보고서는 상기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지역 건설 산업에 대한 과제를 검토하고, 지역 건설 산업의 방향에 대한 제언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지역 건설 산업의 방향

가. 지역에서의 건설기업의 역할

지역의 건설기업은 건설공사를 하기 위한 거대하고 고액의 기자재를 보유하고 있으며, 재해 등 필요성이 생겼을 경우에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상태로 정비를 항상 실시하고 있다. 또, 해당 기자재를 운용하는 노하우를 습득한 오퍼레이터 등의 인재를 계속 고용하고 있다. 지역을 유지하기 위한 업무는 피해 이력, 지형 특징이나 위험도, 역사나 사회적 측면 등 지역 실정에 정통한 인재를 보유하고, 지역사회에서의 인맥 등을 활용해 조직적인 활동을 신속히 전개할 수 있는 건설기업에 의해 실시할 수 있다.

따라서 재해 시에 국민의 생명이나 재산을 지키고, 인프라나 건축물 등 지역 경제활동의 기반을 창조하는 지역의 건설기업은 필요 불가결하다. 특히, 동일본대지진을 통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국토의 재구축을 위해 필요한 사회자본의 정비를 확실히 실행하고, 재해 시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건설기업이 완수하는 역할은 크다.

나. 지역에서 중요 건설기업을 육성하는 입찰 계약제도

지역의 유지 관리 등이 장래에 걸쳐 지속적으로 행해질 수 있도록, 입찰 제도에 대한 담당자를 확보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 재해 대응, 제설, 인프라의 유지 관리라고 하는 지역 유지 사업과 관련된 경비의 적산에 대해 대기 시간의 발생 등 실태에 맞는 적절한 비용 계상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계약은 적정한 경쟁 하에 투명성 높은 계약 절차를 통해 실시해야 한다. 지역에 불가결한 유지 관리를 적절히 할 수 있는 건설기업의 확보가 곤란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공의 효율화와 시공 체제의 안정적 확보의 관점에서 지역 실정을 근거로 계약 방식을 재검토한다. 예를 들면, 도로나 하천의 유지 관리 등의 복수의 공사를 일괄해 발주하고 다년도에 걸쳐 발주하며 일반 경쟁 입찰이 아닌 지명 경쟁 입찰에 의한 발주도 검토한다. 또 개개 기업은 아닌 지역 유지 사업의 실시를 목적으로 한 새로운 타입의 건설 공동 기업체와 복수년을 계약한다. 이에 의해 지역사회의 유지 및 재해 대응 공백 지대의 발생 방지에 이바지할 수 있다. 이러한 지역 유지형 건설 공동 기업체는 중앙건설업심의회에서 이미 기본방향이 결정되었다(2011.11.11). 지역 건설기업이 계속적인 협업 관계를 확보해, 지역의 유지 관리가 안정적으로 행해져 가는 것에 공헌하는 제도의 하나로서 기대되며, 또 제도 운용상의 과제가 있으면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예산이 삭감되고 노후화 시설이 증가해 유지 관리비용이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해, 지역에 정통하고 기술력을 가진 유지 업자의 확보를 도모할 수 있다. 수주자의 구성 기업 간의 협력 체제에 의해, 예를 들면, 기계나 오퍼레이터의 상호 융통, 또 노선 단위가 아닌 면적으로 작업이 가능해져 업무가 집중 발생했을 때도 대응 가능해진다는 장점이 있다. 한층 더 발주자도 구역 내 업무가 일체적으로 행해짐으로써 해당 구역의 상황 파악이 철저하게 되어 예상치 못한 사고의 방지, 적확한 유지 관리와 응급 대응, 수주자의 책임감 양성 등의 장점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포괄 발주에 의해 발주 로트(Lot)가 커져, 적산상의 여러 경비율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고 포괄 발주에 의해 발주 건수가 감소할 수 있어, 수주 기회가 감소한다고 하는 과제로의 대응이 필요하다.

한편, 기술자의 실적 등 기업으로부터 소비자에 대해 필요한 정보가 개시되는 것을 전제로 지역에서 필요한 건설기업에 대한 적절한 평가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①필요한 기재, 인원을 확보할 수 있는 기업, ②지역의 재해 이력이나 위험도 등에 대한 지식을 보유한 기업, ③대규모 재해 발생 시 등에 지역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기업 등에 높은 평가를 주어야 한다. 기업 평가에서는 명확한 기준, 객관성？투명성이 중요하다. 특히, 지역사회의 존속에 필요한 기술자나 기자재 등을 상시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기업이 필요시에만 조달하는 기업보다 높은 평가를 받는 기업 평가의 구조가 보다 중요하다.

다. 인재 확보

건설기업의 인재 육성에서는 젊은 층의 부족 외에 사회보험의 미가입 등 다양한 과제가 존재한다. 사회보험 미가입은 제도상 하청 기업의 보험 가입 상황을 확인？지도하는 것이 요구되지 않은 것 등 때문에 하청 기업의 보험 미가입 상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 행정부문에서도 보험 가입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구조가 되어 있지 않고, 사회보험 담당 부서와의 제휴도 행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행정에 의한 제도적 점검이나, 건설업 담당 부서와 사회보험 부서간의 제휴를 강화하여, 하청 기업의 보험 가입 상황을 파악하는 입장에 있는 원청 기업에 의한 하청 지도를 강화하는 등의 대응을 도모해, 사회보험의 가입을 철저히 해야 한다.

건설기업의 직원은 복잡한 도면을 이해하고 거대 복잡한 건설기계를 조작하는 지식, 체력만이 아니라 지역 주민과의 용지 교섭이나 공사에 관한 민원 처리를 실시한다고 하는 지역 조성으로의 열정이 요구되며 또 이러한 인재를 확보하는 것이 요구된다. 경영자도 지역 조성을 위한 장기적인 비전을 적극적으로 제시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라. 새로운 사업 분야로의 전개

(1) 신분야 진출시의 유의점

- 진출하려고 하는 분야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조사해, 이에 기초한 경영전략을 입안한다.

- 사업 실시에 필요한 기술적 노하우는 물론 관련 제도 등에 대해 숙지한다.

- 기본적으로 수주 산업인 건설업과 달리, 판로나 고객의 확보에 관한 계획이 중요하다.

- 사업이 궤도에 오를 때까지의 자금 계획을 입안해, 본업의 경영까지 위험해지는 사태를 피한다.

- 사업 확대에 따른 자금 부족을 피하고, 필요한 인재 육성에 노력한다.

- 신분야 진출에 대한 경영자의 의지 결정이 중요하고, 사업에 대한 열의와 함께 냉정한 판단이 요구된다.

(2) 신분야 진출에 대한 행정 지원

건설기업의 신분야 진출과 관련해, 지금까지의 지원책인 사업 초기 단계에서의 자금 원조가 일정한 효과를 주고 있지만, 신분야로의 진출 후의 사업 계속을 포함한 지원을 계속하는 것이 요구된다. 건설기업의 신분야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자금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신분야 사업에 관한 정보·노하우의 제공, 경영에 관한 자문 등 여러 가지 지원이 유효하다. 이러한 지원 강화와 건설기업에 대한 지원 메뉴의 주지가 요구된다.

한편, 신분야 진출은 건설기업에 리스크를 수반한다. 행정이 지원 시책에 의해 지원하는 이상, 그 결과를 사후 점검해 나갈 필요가 있다. 신분야 진출의 실태와 지원 시책의 효과를 파악해, 효과적인 지원 방향에 대해 적절히 검토한다.

(3) 지역 리더로서의 건설기업

초고령사회·인구 감소 사회를 맞아 산업 진흥과 고용 확보는 어느 지역에서도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행정, 기업, 주민이 협력하여 지역 진흥을 도모하는 것이 요구되며, 이 때 건설업은 지역의 기간산업이면서 기존 지역 경제의 리더적인 존재라는 인식을 갖는다. 한편, 지역 공헌으로의 의식이 높은 건설기업이 신분야 사업을 전개하는 것은 지역 진흥 관점에서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지역 브랜드의 확립이나 지역 자원을 활용한 특색 있는 사업을 행정 및 타업종과 제휴해 추진하는 등의 새로운 시도가 기대된다.

(4) 건설업과 관련한 새로운 사업 전개

PFI/PPP(Private Finance Initiative/Public Private Partnership)나 유지 관리 분야 등 향후에 성장이 전망되는 시장은 건설기업에게 새로운 활약의 장이 될 수 있지만, 건설기업에는 신사업 전개를 위한 노하우가 충분히 축적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향후 성장이 전망되는 시장에 건설업이 진출해 나가기 위해 필요한 기획, 입안, 조정 능력을 향상시키거나 노하우를 축적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에서의 문제의식을 공유하기 위해 건설산업단체나 지방공공단체 등의 관계자가 협의회를 구성해, 지역의 합의 형성 등을 촉진하면서 타업종과의 제휴를 비롯해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지원 내용으로는, 지역에서의 제휴를 위한 합의 형성, 전문가에 의한 지도, 직원 연수, 제휴 사업의 실시시의 장애 제거, 기자재의 확보·활용, 판로 개척, 홍보, 사업의 시행적 실시, 지역 건설업의 활성화 방책의 책정 등을 검토할 수 있다.

향후 공공시설의 스톡이 증가할 것을 감안하면, 건설기업을 공공시설의 스톡 매니지먼트를 실시할 수 있는 주체로 육성한다고 하는 시점이 중요하고, 금융업, 부동산업과의 제휴도 검토할 수 있다. 따라서 건설기업의 신사업 전개로의 계속적인 지원을 실시하는 체제를 구축해, 건설기업이 새로운 노하우의 취득·축적 및 유망한 신사업 전개로의 자금 조달을 가능하게 하는 시책을 수립해야 한다.

▣ 원문제목 : 「地域建設産業のあり方に？する？討委員？」報告書

▣ 원문의 주요목차*******************************************************************

1. 지역에서의 건설업 현황

2. 지역에서 건설기업이 완수하는 역할

3. 지역에서 중요 건설기업에 배려하는 입찰 계약제도

4. 인재 확보

5. 새로운 사업 분야로의 전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