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한 지 1년이 되었지만, 재해지에서는 여전히 해일에 의해 크게 파괴된 건축물의 철거나 침수된 지반의 복구라는 최소한의 대처마저 진행되지 않은 지역도 있어, 한시라도 빠른 생활 재건과 복구·부흥을 가속해 나가는 것이 과제가 되고 있다.

2012년 2월 10일에는 부흥청이 발족해, 2011년 12월에 성립한 부흥특별구역법과 병행해 본격적인 부흥을 위한 체제가 정비되었다. 많은 지자체가 이미 부흥 계획의 책정을 끝냈지만, 책정 작업이 늦는 지자체도 있어 동북지역 전체를 응시한 장래상 설정이 지체될 우려도 있다. 심각한 피해를 입은 동북지역 태평양 연안은 지진 재해 이전부터 인구 감소나 저출산·고령화, 산업 정체 등의 다양한 과제에 직면하고 있었다. 단순하게 인프라를 재구축하는 것만이 아니라 10년, 20년 후를 응시해 지속가능한 지역으로의 부흥에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도시계획의 진행과 젊은 층의 생활을 지탱하는 산업·고용의 확립이 불가결하다. 각 지자체는 부흥을 지역 재생을 위한 호기로 파악해 의욕적인 계획을 책정하며, 또 실시 단계에서 계획이 좌절되지 않도록 치밀하게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 상기와 같은 문제의식을 배경으로, 지진 재해 발생으로부터 1년이 된 시점에서 향후 부흥을 가속해 나가기 위한 과제를 중심으로서 제언을 정리하였다.

1. 복구에만 한정하지 않는 새로운 도시계획

가. 도시계획의 조속한 실시

(1) 토지 처리 관련 방침의 확립

이재민이 이주처에서 주택을 재건하는 비용은 자기 부담이기 때문에, 재해를 입은 토지의 수매는 조속한 이전 실현을 위해 중요한 요소이다. 가격은 재해 후의 토지 평가액에 근거해 각 지자체가 결정하지만, 침수된 토지의 현재 가격이 현저하게 저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격 설정을 둘러싼 지자체간에 격차가 생기면, 주민 간에 불공평이 생겨 이전까지의 합의 형성에 한층 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통일된 처리 방침을 정부에서 제시한다.

(2) 방재 집단 이전 촉진 사업의 요건 완화

고지대로 이전 시, 정부가 부흥 교부금에 의해 비용을 전액 보조하는 방재 집단 이전 촉진 사업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5호 이상의 구역을 위험 구역으로 설정한 다음, 전원 합의를 얻는 것이 요건으로 되어 있다.

종래의 기준인 10호 이상보다는 요건이 완화되었지만, 여전히 요건이 어렵고 조속한 실시를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의 반수 이상의 동의로 가능하도록 한다.

(3) 인재 부족 해소를 위해 일괄 위탁 방식의 도입

고지대 이전의 실시에는 토지구획 정리나 도시 재개발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추고 권리 관계의 조정 실무의 경험을 가진 인재가 많이 필요하다. 하지만, 많은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인재가 부족해 진척이 늦는 한 요인이 되고 있다.

인재 부족의 해소를 위해, 민간기업이 가진 노하우·자원도 활용해고, 주민의 합의 형성 단계에서 이전처의 조성 공사 등에 도달하는 전체 공정을 민간기업에 발주하는 일괄 위탁 방식의 도입이 필요하다.

나. 새로운 도시계획에 PFI(Private Finance Initiative)를 활용

고령화가 진행되는 재해지에서는 여러 여건에 의해 주택 재건이 곤란한 이재민도 많아, 재해 공영 주택의 건설을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된다. 재해 공영 주택은 잠정적인 거주지인 가설 주택과 달리, 장기간 입주와 고령화를 응시해 의료·케어의 제공 및 쇼핑 등의 편리성을 고려한 도시계획과 일체가 된 정비가 필요하다. 그러나 재해지에서의 지자체 직원의 부족을 감안하면, 기획·입안은 행정부문이 실시하고 건설은 민간에게 맡기는 종래 수법으로는 완성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로 하는 것이 우려된다. 따라서, 2011년 6월 1일에 시행된 개정 PFI법을 활용해, 기획·입안 단계부터 민간의 창의 연구를 발휘시킬 수 있도록, PFI에 의한 재해 부흥 주택을 정비한다.

다. 유연한 발상에 의한 공공 인프라 복구

(1) ICT 활용에 의한 지역 의료의 재생

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각지에서 대형 시설의 건설에 의한 지역 의료의 유지는 한계가 있다. 핵심 의료 시설을 집약화해, 각지에서 의료·건강 상담 등을 제공하는 진료소, 각지에 건설되는 재해 부흥 주택을 화상 전화 등으로 연결하는 것으로, 치밀한 지역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특례 조치를 부흥특별구역법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원격 진료의 적용 범위의 확대, 처방전의 FAX·E-mail 등에 의한 발행·전자화 등의 규제를 완화하고, 복수 의료 기관에서의 전자 진료기록카드의 공유나 화상 전화를 이용한 원격의 건강 상담·진료·복용 지도 등 ICT 활용에 의해 지역 의료에 종사하는 의료 기관에 대해서 설비 투자 감세 등의 경제적인 지원을 실시한다.

(2) BRT, DMV에 의한 공공 교통수단의 시급한 가복구

고령자가 살기 쉬운 주거환경을 조성할 때, 공공 교통기관의 충실은 매우 중요하다. 이재민 생활과 직결되기 때문에 시급한 가복구가 요구되지만, 지속가능한 지역을 구축한다는 관점에서 치밀한 운행이나 채산성 확보로 연결되는 검토가 불가결하다. 철도 노선의 변경에 수반하는 용지 매수나 부설에 필요로 하는 시간을 감안하면, 조속한 운행 재개와 도시계획의 진척 상황에 따른 유연한 운행 형태를 확보할 수 있는 BRT(Bus Rapid Transit, 간선 급행버스 체계)나 DMV(Dual Mode Vehicle)에 의한 시급한 가복구를 목표로 한다.

<동일본대지진으로 불통된 철로의 복구 공사(2012년 2월)>

2. 생활을 지지하는 산업·고용의 확립

가. 새로운 산업의 집적

지속가능한 지역 부흥을 위한 또 하나의 핵심은 젊은 층의 생활을 지탱하는 산업·고용의 확립이다. 재해지의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농림수산업이나 관광산업을 새로운 발상이나 창의 연구에 의해서 활성화시키고 동북지역에 국내외 기업이 진출해, 인적 왕래가 있는 매력적인 지역으로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부흥특별구역법에 포함된 각종 특례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를 위해, 특별 공제나 면세화의 적용 조건·기간을 큰 폭으로 완화해, 재해지에서 법인세의 면세 또는 아시아권 신흥국에 필적하는 대폭 인하가 요구된다. 아울러, 지방세 감면이나 전기요금 인하 등의 부수적인 우대조치도 실시한다. 또, 동북지역의 기존 산업분야의 활성화 및 기업 환경의 정비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새로운 산업의 창출·집적을 도모하는 것도 필요하다.

나. 미스매치의 해소

재해지에서는 심각한 고용의 미스매치가 발생하고 있다. 건설업의 인력은 부족한 반면, 연안부의 이재민의 대부분이 종사하고 있던 수산 가공 등의 업종은 인력은 부족하다. 고용의 미스매치가 계속되면 생활보호 증가로 이어질 우려도 있어, 해소를 위한 대처가 필요하다. 건설업의 인력 부족은 복구 사업에 기인한 일시적인 현상이지만, 복구·부흥을 방해하는 큰 요인인 가운데, 새로운 산업이 동북지역 경제의 핵심이 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시적인 건설업으로의 전직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재민에 대해 건설기계의 운전면허 취득에 필요한 비용의 보조, 각지 직업 훈련시설에서의 기능 강습의 실시 등의 조치를 실시한다.

3. 부흥청으로의 기대

가. 동북지역 전체를 응시한 부흥 비전의 책정

부흥청에 기대하는 역할은 부흥청이 단지 각 부처나 지자체와의 연락·조정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자체의 요구를 제대로 파악한 다음, 동북 지역의 “전체 최적”을 모색하는 “기획”, “조정”, “실시”를 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부흥청은 동북지역 전체를 응시한 부흥 비전을 책정해, 이에 기초해 각 성과의 조정이나 지자체에 의한 “부흥 추진 계획”, “부흥 정비 계획”, “부흥 교부금 사업 계획”(이하, “부흥 3계획”)의 책정을 지원한다. 전신인 동일본 대지진 부흥 대책 본부는 2011년 7월말에 “동일본 대지진으로부터의 부흥의 기본방침”을 결정해, 업종별 부흥 방안을 제시하였지만, 각 광역·기초 지자체의 경계를 넘어 동북지역 전체의 산업 집적 등의 부흥 비전을 책정해야 한다.

나. 새로운 규제·절차의 완화, 세제상의 특례 조치

부흥청은 새로운 규제·절차의 완화, 세제상 특례 조치를 강구하기 위한 추진역이 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지역 의료 재생을 위한 ICT 활용, 식물 공장에 관한 과제, 기업 진출을 촉진하는 대담한 세제 우대 등을 통한 “부흥특구”의 실현을 향한 대처가 요구된다. 아울러, 각 지자체나 기업이 요구하는 특례를 신속하게 인정·법제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민간기업이 특구 신청을 실시할 시의 요건이나 정부와 지방의 협의회 개최 일정·심의 절차 등의 요령을 명확히 하고, 적극적으로 건의사항을 수렴한다.

다. 부흥 3계획의 책정 지원

각 지자체에 의한 부흥 3계획의 책정 시, 현지에 소재하는 부흥국·출장소에 의한 각 지자체로의 치밀한 지원이 요구된다. 이미 부흥 3계획의 책정에 관한 매뉴얼이나 표기 사례 등이 있지만,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실시하고, 책정 상황을 모니터링 하면서 주변 시읍면에 비해 검토가 늦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인재 파견 등의 중점적인 지원을 실시한다. 한편, 각 지자체에서는 지금까지 자체적으로 책정을 진행시켜 온 부흥 계획뿐만 아니라 새롭게 부흥 3계획의 책정으로 추가적인 사무가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부흥청은 기존 계획을 가능한 한 그대로 부흥 3계획으로서 활용해, 지자체의 부담 경감을 도모한다.

라. 민간 인재 및 지자체 관계자의 활용

동북지역 전체의 부흥 비전의 책정, 기업 진출이나 새로운 사업 창출로 연결되는 추가적인 특례 조치 등을 검토할 때, 여러 전문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민간 인재의 활용이 유효하다. 또, 부흥 3계획의 인정이나 책정 지원 등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지자체 현장에서 기획·입안에 해당한 경험이 있는 다른 광역·기초 지자체의 인재도 활용해야 한다. 부흥청은 민관을 불문하고 뛰어난 인재를 널리 유입하여 간부직에도 민간이나 지자체 출신자를 적극적으로 등용하고, 이들 인재가 충분히 그 능력을 발휘하도록 하면서 조직 전체의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 이 때, 직원의 1/3 이상을 각 부처 이외에서 인재를 등용하는 등 수치 목표를 설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4. 원자력 재해로부터의 부흥을 향해서

가. 주민 대표의 참여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의 최종적인 폐로(閉爐) 작업이 완료되기까지는 최소한 30∼40년의 기간이 필요하고, 인근 주민의 지지와 신뢰가 없으면 충실한 작업을 계속할 수 없다. 특히, 정부의 정보 발신에 대한 신뢰가 없어진 상황에서, 주민 자신이 납득할 수 있는 형태로 작업에 관여해 나가는 것이 신뢰 회복의 제일보가 된다. 따라서 폐로와 관련한 중장기 로드맵의 진척 관리에 대해, 주민의 대표자를 평가에 참여시키는 것을 검토한다. 또, 원자력 이용에 관한 안전기준을 결정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은 국내외로부터 널리 지혜를 결집할 수 있도록, 위원 구성 등에 대해 검토한다.

나. 항구적 오염 제거를 위한 모델 사업의 시작

후쿠시마현의 부흥의 제일보는 주민의 불안감 해소에 의해 인구 유출을 막는 것으로, 항구적 오염 제거를 통해 통상 수준으로까지 방사선량을 낮출 필요가 있다. 한편, 저선량 지역에 대해서는 단지 토양 표면을 걷어내는 것만이 아니라 후쿠시마현 경제의 부흥을 위해서, 새로운 산업 집적으로 연결되는 대처를 병행해 실시해야 한다. 즉, 경제산업성이나 후쿠시마현이 진행하고 있는 목질 바이오매스 발전의 연구 거점의 정비 시, 국유림의 오염 제거에 수반해 발생한 목재를 이용한 모델 사업 등도 추진해야 한다.

다. 방사선에 대한 불안 해소

후쿠시마현은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가 입지한 지역뿐만 아니라 내륙 지방 등에서는 관광객의 격감, 농산물의 판매 부진 등의 사태가 생기고 있어 방사선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는 대처가 급선무이다.

5. 부흥의 가시화, 세계와의 공유

일본은 동일본 대지진 발생 직후부터 국제적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받았다. 지진 재해로부터 1년을 맞이해 재차 감사의 뜻을 표시하고, 부흥의 진척 상황이나 재해지의 현상을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기업도 널리 발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또, 각종 관측 기록이나 피해 상황을 정리·축적해, 방재 자료로서 공개하는 등 일본뿐만 아니라 세계와 함께 공유해야 한다.

▣ 원문제목 : 東日本大震災からの？興に向けて

1. 복구에만 머무르지 않는 새로운 도시 계획

2. 생활을 지탱하는 산업·고용의 확립

3. 부흥청에 대한 기대

4. 원자력 재해로부터의 부흥

5. 부흥의 가시화, 세계와의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