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택 보장 발전 현황

1) 보장성 안정거주공정 구축 역량의 강화 및 주택 보장 업무의 발전

“십일오” 기간 동안 개공 건설, 매입된 보장성 주택은 총 48.5만 채, 가격제한상품 주택은 16.7만 채, 공공 임대 주택은 2.6만 채로 집계됨. 건설 매입 규모는 기존 계획 목표치인 3000만 평방미터 보다 1.5배, 보장성 주택 신개공 면적은 2006년의 115만 평방미터에서 2010년 1200만 평방미터고 증가했고 보장성 주택 신 개공 주택수가 북경시 주택 신 개공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 5.8%에서 2010년 61.5% 증가함. 또한 보장성 안정거주공정 실행을 통해 40만 중저 수입 가정이 주택 문제를 해결받음

 

2) 주택 보장제도 완비 빛 실질적 주택 보장 정책 체계 구축

주택 보장 업무의 노하우를 전면 총결하고 제도 설계의 최적화, 경제 실용 주택 ․ 가격제한 상품 주택 ․ 공공 임대 주택 등 관리 방법이 수정됐고 100여 건의 주택 보장 관련 정책 문서가 출범됐으며 주택 보장 정책 관리 체계- 염가 임대주택 제도의 구축 ․ 경제 실용 주택 제도의 개진 및 규범화 ․ 가격 제한 상품 주택 제도의 완비 ․ 공공 임대 주택 제도의 구축-가 완비됨. 또한 판자촌 개조가 가속화됐고 도시-지방 협력의 보장성 안정거주공정이 진행됐으며 농촌 주택이 에너지 절약 ․ 지진 대비형 주택으로 개조․ 신축됨.

 

3) 보장성 주택 건설과 관리의 통합 및 주택 보장 조직 관리 체계 구축

보장성 주택 건설이 가속화 됐고 건설․ 심사 ․ 배치 ․ 관리에 대한 감독 관리가 강화됐으며 보장성 주택 건설 및 관리 수준이 향상됨.

 

첫째, 건설 관리 강화- “4개 우선”방안의 실행.

비축 토지를 우선 안배해 보장성 주택 건설에 사용하고 레일 교통 선로와 역 주변 지역에 보장성 주택 사업을 우선 안배하고 북경시 재정 전문 자금을 우선 안배해 보장성 안정거주공정 건설에 사용하고 보장성 주택 건설 전기 수속을 우선 처리하고 녹색 심사 비중 메커니즘을 완비함.

 

둘째 심사 메커니즘의 혁신- “3급 심사 ․ 2번의 공시” 실행

기존 1개의 신청 처리 창구를 북경시 314개 도로(농촌) 으로 확대해 자격 심사 지방 점검 ․ 대조 ․ 시급 비안을 진행됐고 호구가 있는 지역과 지방 두 곳 모두에서 2번에 걸친 공시가 진행됨. 또한 일상 심사 및 정기 점검 연합 심사 메커니즘이 구축됐고 보장성 주택 심사 정보 관리 시스템을 통해 정보 대조 메커니즘을 구축함으로써 심사의 정확성을 높임.

셋째, 분배의 공개화- “공개적 순번 정하기 ․ 순서에 따른 주택 선택” 분배 제도 구축

인대 대표, 정협 위원과 신문 매체로 하여금 감독하게 하고 결과에 대해서는 공증을 거쳐 정부망, 신문 매체를 통해 공개 공시함.

넷째, 후기 관리의 규범화

보장성 주택 입주 후 심사 ․ 입법에 의한 위법 행위를 적발하고 보장성 주택 서비스 모델을 혁신하고 3자 평가 제도를 추진함으로써 주택 서비스 수준을 높임.

다섯째, 체제 메커니즘 혁신 추진 및 주택 보장 조직 관리 체계 완비

“지역을 중심으로 하고 북경시를 통합적으로”하는 내용의 업무 체제를 완비하고 도시- 지역- 거리의 3급 조직 관리 체계를 구축함.

 

2. 주택 보장 발전 목표

- 보장성 안정거주공정 건설 역량을 강화해 “십이오” 기간 동안 각종 보장성 주택을 100만 채 건설․ 매입하고 10만 가구에 대한 보증금 보조를 진행함.

- 공공 임대 주택을 대대적으로 발전시켜 “십이오” 기간 동안 공급량을 공개 정부 주도의 임대 판매 보장성 주택의 60% 이상으로 높이고 다원화된 주택 임대 체계를 구축하고 주택 공급 구조를 최적화해 시민들이 임대 방식을 통해 주택 문제를 해결하게 도움.

- 핵심지역에서의 인구 분산 및 주택 보장성 수리공정을 진행하고 판자촌 개선을 진행하며 농촌 주택의 에너지 절약 ․ 지진 대비형 주택 개조 역량을 강화함.

- 보장성 주택 건설 ․ 심사 ․ 분배와 후기 관리 메커니즘을 완비하고 청렴 정책 위험 방비 및 효율 감찰 메커니즘을 도입하고 주택 보장성 업무의 공개성 ․ 공평성 ․ 공정성을 높임.

 

3. 주택 보장 주요 발전 내용

1) 각종 지원정책 및 보장 방안 실행을 통한 100만개 주택 건설 매입 달성

① 공급 계획 관리 강화 및 토지 공급 역량 강화

보장성 주택 공급지역에 대한 계획화를 높이고 토지 공급 계획 가운데 보장성 주택 공급지역을 우선 안배함. 보장성 주택 토지 공급량을 증가시켜 “십이오” 기간 동안 북경시 주택 공급지역의 50% 이상을 보장성 주택 건설로 안배함. 또한 용지 공급 방식을 혁신하고 다양한 보장성 주택 토지 공급 양도 ․ 협의 임대 방식을 완비하고 공급 원가를 낮춤.

② 계획 분포 가속화 및 계획 설계 수준 제고

중심지역-신도시, 산업구역, 주요기능구역-에 대한 보장성 주택 용지 공급 역량을 강화하고, 보장성 주택 계획 분포와 산업 분포를 강화하고 “넓게 분포하고 좁게 집중”하는 분포 모델을 견지함. 또한 보장성 주택 계획 설계 전문 평가 메커니즘을 완비하고 사회 대중의 참여 역량을 강화하며 우수한 설계 방안 채택을 통해 계획 수준을 높임.

③ 자금 투자 역량 강화 및 다양한 루트를 통한 건설 자금 마련

정부 재정 투자 메커니즘을 완비하고 주택 보장 전문 예산을 편성해 우선적으로 주택 보장 자금에 투자함.

정부 정책 규정에 따라 주택 준비금 증가 수입은 위험 준비금과 관리금을 제한 모두를 공공 임대 주택 건설에 사용함. 또한 금융 관리 부처와 금융 기관 정책 지원을 적극 추진하고 우대 대출 정책을 제공하며 사회 자금, 보험 자금 등의 사회 자금의 보장성 주택 건설 분야로의 유입을 장려함.

④ 공정 질량 관리 강화 및 고품질의 보장성 주택 건설

건설 행정 주관 부처의 질량 관리 감독 책임을 강화하고 전문 사업 관리 감독과 네트워크 관리를 심화하며 제3자 관리를 강화를 강화함. 또한 보장성 주택 사업의 주택 산업화를 추진하고 표준화된 설계를 강화함으로써 보장성 주택 산업화의 상용화를 이끔. 이밖에 녹색 ․환경보호 ․ 에너지 절약 건축 자재 사용을 통해 보장성 주택 건설의 총체적 수준과 품질을 높임.

2) 건설 관리 모델 혁신 및 공공 임대 주택 발전

① 다양한 주체의 건설 ․ 다양한 방식의 자원 통합 ․ 다양한 루트의 자금 마련을 견지하고 공공 임대 주택 공급 비율과 규모를 증가시킴.

② 공공 임대 주택 통합 관리 강화 및 과학관리 수준의 향상

첫째, 계획 관리를 통일하고 둘째, 건설 표준을 규범화하며 셋째, 심사를 강화하고 넷째, 후기 관리를 강화하고 퇴출 메커니즘을 구축함.

 

3) 보장성 주택 심사․ 분배 제도 완비 및 주택 보장 자원의 효율적 배치

① 자격 심사 관리 메커니즘의 완비

보장성 주택 자격 심사 시스템을 완비하고 주택 거래 ․ 주택 준비금 ․ 민정 ․ 사회 보장 ․ 금융 등의 데이터 시스템이 연합된 보장성 주택 자격 심사 정보 플렛폼을 구축해 심사의 효율과 정확성을 높임.

② 자원 분배 관리 제도의 완비

가정 구성원 수․ 연령 ․ 무주택 기간 등의 인수를 고려해 배치함으로써 분배의 공정성 ․ 공평성 ․ 공개성을 확립함. 또한 판매형 보장성 주택 한정판매 정책을 완비해 노인․ 장애인 ․ 병자들에게 우선 판매함.

③ 표준 동향 조정 메커니즘의 완비

수입 ․ 주거 수준 ․ 주택 가격 등 인수를 고려해 보장 대상과 보장 표준을 합리적으로 정함.

 

4) 보장성 주택 후기 관리 강화 및 지속적 발전 추진

① 후기 관리 기관 구축 및 메커니즘 완비

도시-지역-거리 3급 정부 부처의 보장성 주택 후기 관리 기관을 구축하고 인력을 재편하고 업무 경비를 지원함. 또한 공공 임대 주택 운영 관리 기관을 조직해 관리 감독하게 하고 정부의 법 집행 검사 역량을 강화해 위법 행위에 대한 엄중 처벌을 강화함.

② 주택관리 서비스 모델의 혁신 및 조화로운 사회 환경 조성

보장성 주택 관리 서비스 모델을 혁신하고 위탁 관리 ․ 구매 서비스 등의 다양한 방식을 모색하고 관리 원가를 낮춤으로써 보장성 주택 및 공공 설비의 양호한 운영 상태를 유지시킴. 또한 사회 업무 관리 메커니즘을 완비하고 사회 관리 활동을 전개함.

③ 보장성 주택 정부 환매 메커니즘 완비

판매형 보장성 주택 재상장 교역 및 정부 환매제도를 완비하고 보장성 주택의 사회 공공 보장 기능을 강화하고 투자 투기 행위를 억제함.

 

5) 보장성 안정거주공정 구축 가속화 및 자금 루트의 다양화

① 판자촌 구역 개조 및 문제점 해결

정부 주도하에 계획을 통합하고 단계적 실행 한다는 원칙하에 판자촌 개조 업무를 진행하며 실행 방안을 과학적으로 재편하고 대중 광보 업무를 심화시킴으로써 판자촌 거주 주택 문제점을 해결함.

② 구시가지 인구 배치와 주택 보장성 수리 역량 강화 및 역사 문화 도시 보호 수준의 향상

 

4. 정책적 보장 방안

1) 주택 보장 입법 업무 추진

“ 저단-보장, 중단- 지원, 상단- 시장”의 주택 공급 원칙에 입각해 주택 제도를 총체적으로 설계하고 실질적 상황에 맞는 주택 제도와 상품 주택 체계를 구축함.

또한 주택 보장 입법 업무와 주택 보장 법제화 구축을 추진하며 지방 법규 및 정부 규정 제정을 가속화함. 이밖에 주택 보장 자금을 정부 재정 전문자금 예산으로 편입시키고 법률법규 체계의 지속적 완비를 통해 주택 보장 업무의 규범화를 이끔.

2) 연도 실행 계획 제정 및 달성

년 계획 편재 업무를 진행하고 가 가운데서 장기 임대 등 각종 방식을 명확히 함으로써 보장성 주택 건설 규모와 수량을 확보함. 또한 토지 공급 계획을 제정하고 건설 실행 계획을 명확히 하며 목표 책임제를 실행함.

3) 주택 보장 정보 관리 플렛폼 완비의 가속화

주택 보장 주요 기술 연구와 응용 시범을 전개하고 정보화 구축을 가속화하며 통일된 보장성 주택 건설 ․ 심사 ․ 분배 ․ 관리 프로세스 정보 관리 플렛폼을 구축함.

또한 주택 보장 관리의 규범화 ․ 시스템화 ․ 표준화 ․ 정밀화를 이끌고 중저 수입 가정 주택 파일을 구축함.

4) 감독 심사 및 문책 메커니즘 완비

과학적 주택 보장 평가 심사 체계를 구축하고 심사 문책 메커니즘을 세우며 장려 ․처벌 메커니즘을 완비함.

또한 정부는 정기적으로 인민대표대회에 주택 보장 업무 현황을 보고하고 공개적으로 관련 정보를 공포해 사회의 관리 감독을 받게 함.

5) 주택 보장 정책 및 성과 홍보의 강화

신문 매체 광고 역량을 강화하고 양호한 여론 환경을 조성하며 과학적 주택 소비 이념을 제창함. 또한 기본 주택 제도, 보장성 주택 건설 및 분배 관리 업무에서의 인대 대표 ․ 정협 위원 ․ 신문 매체 및 대중의 사회 감독 역할을 감당하게 함으로써 주택 보장 사업의 건강하고도 지속적인 발전을 추진함.

 

 

▣ 원문제목 : 北京市“十二五”时期住房保障规划

 

▣ 원문의 주요목차********************************************************************

 

1. 주택 보장 사업 발전 현황

2. 주택 보장 발전 목표

3. 주택 보장 주요 내용

4. 정책적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