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일본에서는 건설투자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2011년 9.7% 전망),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크다. 이 때문에, 일본 국토교통성에서는 건설 시장의 규모와 구조를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매년 “건설투자 전망”을 공표하고 있다.

2011년 6월 29일에 공표한 “2011년도 건설투자 전망”은 3월 11일에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으로부터의 복구․부흥과 관련해 5월말까지 재정상 조치된 정부 투자를 바탕으로 건설투자의 추계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이 후, 수 차례 동일본 대지진으로부터의 부흥 등을 위한 재정상의 조치가 강구됨에 따라, 건설투자의 증가가 전망되어 재차 “2011년도 건설투자 전망(개정판)”을 공표하였다.

2. 건설투자 전망

(1) 건설투자 전망의 개요

2011년의 건설투자는 정부 투자가 20조 8,500억엔(2010년 대비 25.8% 증가), 민간 투자가 25조 6,200억엔(2010년 대비 4.4% 증가)이 될 전망이다. 이를 건축/토목별로 보면 건축 투자가 24조 5,600억엔(2010년 대비 10.3% 증가), 토목 투자가 21조 9,100억엔(2010년 대비 16.2% 증가)이 될 전망이다.

1996년에 82조 8,000억엔 이었던 건설투자는 이 후 감소 경향을 보여 2008년에는 48조 1,500억엔이 되었다. 2009년에도 큰 폭으로 감소하였지만 2011년에는 수 차례에 걸친 동일본 대지진으로부터의 복구․부흥 등을 위한 재정상의 조치가 강구되어, 이러한 재정상의 조치들이 모두 연내에 실시될 경우에는 총 46조 4,700억엔이 될 전망이다.

(2) 국내 총생산 및 건설투자의 추이(명목치)

2011년의 건설투자가 국내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11년 6월 시점에서는 8.9%로 전망되었지만, 7월 이후에 수 차례에 걸친 동일본 대지진으로부터의 복구․부흥 등을 위한 재정상의 조치가 강구되고 있어 이를 포함할 경우 건설투자가 국내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9.7%이 될 전망이다.

(3) 건설투자의 구성

건설투자의 구성을 보면 민간 주택 투자와 정부 토목 투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2011년에는 수 차례에 걸친 동일본 대지진으로부터의 복구․부흥 등을 위한 재정상의 조치가 강구되고 있어 이를 포함할 경우에는 정부 토목 투자가 2004년이래 17조엔대가 되고, 건설투자 전체의 37%를 차지하게 된다. 여기에 민간 주택 투자 28%를 포함하면 이 양자에서 건설투자 전체의 65%를 차지하게 된다.

<2011년 건설 투자의 구성(명목치), ( )안은 2011.6월 공표 수치>

(4) 정부․민간별 구성비의 추이

버블 붕괴 후, 민간투자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여러 차례의 경제 대책에 의해 정부 투자는 증가하여 1990년에 68%이던 민간투자는 1998년에는 52%로 축소되었다. 이 후, 2006년까지는 민간의 경기회복에 의해 민간투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승하였지만, 2007년부터는 정부 투자의 비율이 상승하고 있다.

2010년은 정부의 대형 직할사업의 재검토 등에 의한 예산 감축이 있었지만, 2011년에는 수 차례에 걸친 동일본 대지진으로부터의 복구․부흥 등을 위한 재정상의 조치가 강구되고 있어, 이를 포함할 경우의 정부 투자는 2004년이래 처음으로 20조엔을 상회하고 그 비율은 45%가 될 전망이다.

(5) 건축․토목별 구성비의 추이

1991년 이후 건축 투자가 감소하였지만, 경제 대책에 의해 정부 토목 투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에, 토목 투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여 1998년에는 51%가 되었다. 이 후, 건축 투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여, 최근에는 건축 투자가 50%대 전반, 토목 투자가 40%대 후반에서 추이하고 있다. 2011년의 건설 투자에서는 건축 투자가 53%, 토목 투자가 47%로 전망된다.

3. 정부 건설투자의 동향

2011년의 정부 건설 투자는 수 차례에 걸친 동일본 대지진으로부터의 복구․부흥 등을 위한 재정상의 조치가 강구됨에 따라 2011년 대비 25.8%가 증가한 20조 8,500억엔이 될 전망이다. 이 중, 건축 투자는 2010년 대비 60.8% 증가한 3조 5,700억엔, 그 내역에서는 주택 투자가 1조 100억엔(2010년 대비 110.4% 증가), 비주택 건축 투자가 2조 5,600억엔(2010년 대비 47.1% 증가)이 될 전망이다. 토목 투자는 2010년 대비 20.3% 증가한 17조 2,800억엔, 이 중 공공 사업이 15조 5,800억엔(2010년 대비 22.9% 증가), 공공 사업 이외가 1조 7,000억엔(2010년 대비 1.2% 증가)이 될 전망이다.

동일본 대지진으로부터의 복구․부흥 등과 관련한 정부의 건설투자액은 지금까지 조치된 정부 투자를 바탕으로 추계하면, 모든 조치가 실시될 경우 4조 8,700억엔이 될 전망이다.

4. 주택 투자의 동향

2011년의 민간 주택 투자는 2010년 대비 4.4% 증가한 12조 9,800억엔이 될 전망이다. 한편, 민간 주택 투자와 정부 주택 투자를 합한 2011년도의 전체 주택 투자는 2010년 대비 8.4% 증가한 13조 9,900억엔이 될 전망이다. 12월 이후의 민간 주택 착공은 소득수준의 침체 등이 우려되지만, 향후에도 경제 대책의 효과 등에 의해 일정 수준의 회복이 전망되어 2011년에는 낮은 수준으로 추이했던 2009년, 2010년을 조금 웃돌 전망이다.

한편, 2011년 4월부터 10월까지의 신설 주택 착공 호수는 2010년 동기 대비 4.3% 증가한 50만호로, 그 내역을 보면 자가 보유 주택은 18.8만호(2010년 동기 대비 0.5% 증가), 임대 주택은 17.0만호(2010년 동기 대비 0.8% 감소), 급여 주택은 0.5만호(2010년 동기 대비 17.2% 증가), 분양주택은 13.7만호(2010년 동기 대비 17.6% 증가)이다.

5. 민간 비주택 건설투자의 동향

건설 종합 통계에서 2011년 4월부터 10월까지의 민간 비주택 건축의 거래 총액은 2010년 동기 대비 6.1% 증가하였으며, 재해지역인 동북지방에서는 12.3% 증가하였다.

12월 이후의 민간 비주택 건설투자는 동일본 대지진으로부터의 복구․부흥 등의 수요 등도 전망되어 2010년보다는 다소 회복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1년의 민간 비주택 건축 투자는 2010년 대비 5.1% 증가한 8조 100억엔이 될 전망이다.

한편, 건설 종합 통계에서 2011년 4월부터 10월까지의 민간 토목 투자(기계 장치 등 공사는 미포함)의 거래 총액은 2010년 동기 대비 19.2% 감소하였지만, 재해지역인 동북지방에서는 17.3% 증가하였다. 2011년의 민간 토목 투자는 동일본 대지진으로부터의 복구․부흥 등의 수요 등도 전망되어 2010년 대비 2.9% 증가한 4조 6,300억엔이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2011년의 민간 비주택 건설투자(비주택 건축 및 토목)는 2010년 대비 4.3% 증가한 12조 6,400억엔이 될 전망이다.

6.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복구 등과 관련한 건설투자 전망

가. 건설투자 전망의 추계상의 대응

(1) 정부 건설투자

동일본 대지진으로부터의 복구․부흥과 관련한 정부 건설투자는 2011년 6월에 공표한 “2011년도 건설투자 전망”에서는 약 2조 4,100억엔으로 추계하였다. 이 후, 추가로 강구된 예산 조치에 따른 정부 건설투자는 약 2조 4,600억엔으로 추계된다. 따라서, 2011년의 동일본 대지진의 복구․부흥과 관련한 정부 건설투자의 총액은 약 4조 8,700억엔으로 추계된다.

(2) 민간 건설투자

동일본 대지진에 의한 건물 등의 피해액이 약 10조 4,000억엔에 달하는 등(2011년 6월 24일 내각부 시산) 심각한 상황이었지만, 이 후의 복구․부흥 등을 위한 민간 건설 활동이 상당 부분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에는 한층 더 진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나.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복구 등과 관련한 건설투자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1) 복구 등과 관련한 건설투자가 매크로 경제에 미치는 영향

정부에 의한 지진 재해 복구․부흥 등과 관련한 건설 활동의 총액은 약 4조 8,700억엔으로 추계됨에 따라, 명목 국내 총생산은 1.22%, 실질 국내 총생산은 1.08%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2) 복구 등과 관련한 건설투자에 의한 생산 유발 효과

약 4조 8,700억엔의 건설 사업에 의한 경제 효과를 건설 사업에 의해 유발되는 각 산업의 생산액(생산 유발 효과)으로 보면, 전체 산업에서는 약 9조 5,500억엔의 생산 활동이 예상된다. 이는 전체 산업의 1년 간 생산 활동(약 972조엔)의 약 1%에 해당한다. 또, 4조 8,700억엔의 건설 사업에 의해 57만명 정도의 고용 창출 효과가 전망된다.

▣ 원문제목 : 平成23年度 建設投資見通しの公表(改訂版)

▣ 원문의 주요목차********************************************************************

1. 건설투자 전망의 개요

2. 정부 건설투자의 동향

3. 주택 투자의 동향

4. 민간 비주택 건설투자의 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