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작성 목적

일본에서는 2009년 이후, 경제 대책의 일환으로 신축 주택 시장 및 리폼 시장에서의 에코 상품(환경대응 상품)에 대한 투자 지원책을 포함시킨 제도가 본격화하고 있다. 그러나 2009년∼2010년의 예산에 대응한 주택관련 에코 정책의 경제 효과에 대해, 신축 착공으로의 영향은 제한적이었다는 평가가 일반적인 반면, 리폼 시장에서는 시장 확대 효과가 있었다는 견해 등 정책 효과에 관한 검증이 불충분한 상황이다.

<옥상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한 태양광 발전 대응 맨션>

본 보고서에서는 상기와 같은 문제의식에 근거해, 주택관련 에코 정책(2009년∼2010년 예산 대응)의 경제적 효과 및 평가를 실시하였다.

2. 주택관련 에코 정책(2009년∼2010년 예산 대응)의 효과 검증

가. 주택관련 에코 정책의 신축․리폼 시장으로의 영향

(1) 신축 주택 시장으로의 영향

신축 주택 착공 호수는 2009년 이후, 이전의 피크였던 2006년 대비 70% 정도의 수준으로 추이하고 있어, 주택관련 에코 정책에 의해 신축 주택 착공 호수가 증가되었다는 효과는 확인할 수 없었다. 다만, 주택관련 에코 정책이 에코 주택의 착공을 우대하는 제도임을 감안하면, 착공하는 주택을 非에코 주택으로부터 에코 주택으로 이동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정책적 효과로 볼 수 있다.

비에코 주택에서 에코 주택으로 얼마나 착공이 이동했는지를 보는 지표로는, 국토교통성이 추계하고 있는 “신설 주택 착공 호수에서 차지하는 에코 주택의 착공 비율(이하 ”에코 주택 비율“)”이 참고가 된다. 동 비율은 2004년부터 2008년에 걸쳐 15%에서 20%의 범위에서 완만하게 상승한 후, 2009년에는 26%, 2010년에는 39%, 2011년에는 50% 까지 상승하고 있다(단, 2011년 이후는 미즈호종합연구소 추계치).

2009년은 경기악화에 의해 전체적으로의 신축 주택 착공 호수가 급격하게 감소한 가운데, 신축 에코 주택의 착공 호수가 소폭이지만 증가한 것이 에코 주택 비율의 급상승으로 이어졌다. 신축 주택 착공 호수가 2009년과 마찬가지로 급격하게 감소한 2007년에 신축 에코 주택의 착공 호수가 소폭이지만 감소하여, 2009년의 에코 주택의 착공 증가는 정책에 의한 효과가 현저했기 때문이라고 파악할 수 있다.

(2) 리폼 시장으로의 영향

에너지 절약 리폼(국토교통성 조사 등으로부터 추계) 시장을 살펴보면, 리폼 시장 전체의 추이를 나타내는 증개축 건수(재해 3현은 제외)는 2009년까지 10년 이상에 걸쳐서 전년 대비 마이너스 성장이 계속하여 왔지만, 2010년에는 주택관련 에코 정책이 본격화하는 등의 영향도 있어 전년 대비 플러스로 반전하였고 2011년(4∼11월)에도 증가하고 있다.

리폼 시장의 증가에 기여한 공사 가운데, 어느 정도가 주택관련 에코 정책에 의한 에코 리폼 건수 증가에 의한 것인지를 살펴보기 위해, 에너지 절약 리폼 건수가 주택 리폼 공사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에너지 절약 리폼 비율”)을 기초로 파악하였다. 에너지 절약 리폼 비율(2011년 상반기는 미즈호종합연구소 예측치)을 보면, 2004년부터 2008년에는 5%대로 완만한 상승 기조가 계속되고 있었지만, 2009년 이후에는 10% 근방까지 급상승하고 있다. 에너지 절약 리폼 비율은 통계상 확인 가능한 데이터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통계상 확인 가능한 2004년부터 에코 리폼에 관한 감세 조치가 시작되기 전인 2007년까지의 추세를 2008년 이후에도 연장해, 정책에 의한 에너지 절약 리폼의 증가 효과를 시산하였다. 일정한 가정하에 주택관련 에코 정책에 의한 에너지 절약 리폼 건수는 18만 건이었다.

나. 주택관련 에코 정책의 수요 창출액과 경제 효과

앞서 계산한 신축 에코 주택의 착공이나 에너지 절약 리폼 공사의 증가 호수(건수)가 주택 투자나 일본 국내 경제를 어느 정도 상승시켰는지를 조사하였다.

신축 시장에 대해서 보면, 새로운 주택 수요가 환기된 것은 아니지만, 주택의 착공을 검토하고 있던 사람이 구입 대상을 非에코 주택으로부터 에코 주택으로 이동한 경우, 구입 단가의 상승이 부가가치의 상승으로 연결되었다고 할 수 있다. 국토교통성 “주택․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대책의 강화에 대해”에 의하면, 신축 시장에서 1992년 기준의 에너지 절약 주택과 현행의 에너지 절약 기준(1999년 기준)의 주택의 건축비 차이는 최저 50만 엔이다. 1호당 건축 비용 증가가 주택의 품질 향상을 반영한 것(가치 증가)이라고 가정하면, 정책에 의한 직접적인 수요 창출액수는 2,400억 엔(정책으로 구입 주택을 에코 주택으로 변경한 약 48만호×비용 증가분 50만 엔)이고, 주택 투자를 연간 약 0.9% 상승시킨 것으로 계산된다.

또, 리폼 시장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에너지 절약 리폼 1건당 평균 비용을 계산하면 52만 엔으로, 직접적인 수요 창출액수는 929억 엔(정책에 의한 리폼 건수 증가분 18만 건×52만 엔)이고, 이는 주택 투자를 0.2% 상승시켰다.

신축 시장, 리폼 시장을 정리하면, 주택관련 에코 정책은 3,329억 엔의 주택 수요를 창출해, 명목 주택 투자를 1.2%(명목 GDP는 0.03%) 상승시킨 것으로 추계된다. 이 중, 347억 엔은 제재(製材), 합판, 칩 등의 해외 수입에 의한 것으로 이를 공제한 직접적인 부가가치액은 2,982억 엔으로 계산된다. 게다가 상기의 수요 창출에 의한 주택 건축 및 이와 관련한 업무에 종사하는 취업자 수 증가, 이에 따른 소비 증가에 의한 간접적인 부가가치액의 증가도 정책 효과에 포함시키면, 총 부가가치액은 4,140억 엔이 되어, 명목 GDP를 0.04% 상승시키고 고용자(유급 임원을 포함)를 3.6만 명(이 중, 주택 건축업은 1.8만 명) 창출한 결과가 된다.

3. 주택관련 에코 정책의 평가와 과제의 정리

가. 주택관련 에코 정책의 평가

주택관련 에코 정책(2009년∼2010년 예산분)의 평가를 정리하면, 신축 시장에서의 주택 착공 호수의 상승효과는 전체적으로 보면 제한적이었다. 하지만, 총 착공에서 차지하는 에코 주택의 착공 비율이 정책 실시 후 크게 상승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고부가가치화에 의한 경제 효과(주택 투자를 0.9% 정도 상승)가 일정 수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리폼 시장에서도 리폼․리뉴얼 시장에서 차지하는 에너지 절약 리폼 건수의 비율이 정책 실시 후에 급상승하고 있어, 시장규모가 작지만 주택 투자를 지탱하고 있는 점은 평가 할 수 있다. 다만, 신축 시장을 중심으로 정책의 코스트 퍼포먼스(Cost performance)가 낮은 점이나, 에코 주택의 낮은 보급률 때문에 환경 대응 촉진 효과가 제한적인 점이 과제이다.

나. 주택관련 에코 정책의 과제

주택관련 에코 정책이 주택 투자를 일정 수준 상승시켰지만, 향후에는 주택관련 에코 정책의 추진을 한층 강화하는 것이 요구된다.

향후 정책의 추진 강화가 요구되는 이유는 2가지이다. 첫째는, 신설 주택 착공 호수의 침체가 계속되는 주택 시장에서 신축 주택 착공의 에코 주택 비율의 상승이나 에너지 절약 리폼 비율의 상승에 의한 에코 주택 시장의 확대가 주택 투자 확대의 실마리가 되기 때문이다. 둘째는, 유럽을 중심으로 이미 중점적인 에코 주택 시장의 육성이 권장되고 있고 이러한 대응은 타국에 확산되어 주택관련 에코 상품의 시장이 세계적인 성장 산업이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정 재건이 시급한 가운데, 정책의 코스트 퍼포먼스(Cost performance)를 올리는 것이 중요하다. 높은 정책 효과를 올리기 위해서는, 에코 의식이나 에코 브랜드의 양성, 전력 수요의 가시화 등을 통해 에코 주택 시장 및 주택 투자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유럽에서는 여러 가지 대응이 실시되고 있다. 예를 들면 주택의 전력 수요의 가시화나 에코 의식, 에코 브랜드의 양성을 위한 대처의 일환으로서 주택을 매각․임대할 시에 해당 주택의 에너지 소비량 등을 명기한 에너지 증명서의 제시가 의무화되고 있다. 이러한 시책은 주택의 에너지 절약화를 에너지 사용량 절약의 수단만이 아닌 자산 가치 향상의 수단으로서 인식시키게 하고 있다. 일본도 에너지 절약 성능 등의 주택 성능에 대해 소비자에게 알기 쉽게 표시하는 제도(주택 성능 표시제도)가 있지만, 제도 실적을 보면 2011년 11월 시점의 교부 호수가 누계로 181만호로 적고, 의무화도 되어 있지 않다.

향후에는 현행의 주택관련 에코 정책뿐만 아니라 주택 성능 표시의 제도를 정비하는 등의 정책도 병행하여 에코 주택의 보급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

▣ 원문제목 : 住宅関連エコ政策の評価

▣ 원문의 주요목차********************************************************************

1. 서론

2. 주택관련 에코 정책(2009년․2010년 예산 대응)의 효과 검증

3. 주택관련 에코 정책의 평가와 과제의 정리

4. 보충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