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적

세계 경제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의 견인차로 기대되는 신흥국 등이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실현하는 것이 필요하며, 또 이들 국가들에 대한 경제 발전 지원을 통해 국내의 성장 기회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 하나가, 아시아를 비롯한 신흥국 등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는 인프라 정비로의 협력이다. 인프라의 해외 전개를 촉진해 가기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리더십 발휘가 불가결하며, 경제계도 아시아를 비롯한 신흥국 등과의 경제 교류 활동을 강화해 전략적인 대응을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관점으로부터, 인프라의 해외 전개, 특히 신흥국 등에서의 인프라 정비 및 ODA(공적개발원조)의 발본적 검토 방안에 대해 정리하였다.

<인프라 투자 예측(2005-2030년), 총 41조 달러>

2. 신흥국 등에서의 인프라 정비

(1) 인프라 수출의 중점화

□ 중점적으로 인프라 수출의 대상으로 해야 할 국가․지역

아시아는 일본과의 경제 관계에서 중요성이 높고, 인프라 정비로의 협력을 통해 아시아의 성장에 공헌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으로부터, ASEAN 연결 마스터플랜(Master Plan on ASEAN Connectivity)을 비롯한 아시아의 광역 인프라 정비 계획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이 때, 요충지인 메콩 지역, 특히 민주화가 진행되고 있는 미얀마와의 제휴를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다.

ASEAN 외에, 중국, 인도, 방글라데시, 브라질, 러시아, 터키, 이라크를 포함한 중동 산유국, 선진 국가 등에 대해 일본의 에너지 절약, 저탄소 기술을 비롯한 세계 최첨단의 기술이나 노하우를 적극적으로 제공해, 환경과 양립하는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의 달성에 공헌해 나간다. 이들 국가에서는 많은 인프라 안건이 계획되고 있어 민관이 일체가 되어 한층 강력하게 수주 성과를 올려 가지 않으면 안 된다.

□ 중점적으로 인프라 수출의 대상으로 해야 할 안건

아시아를 비롯한 신흥국 등이 지속적인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발전소, 도로, 항만, 공항, 고속 철도, 도시 교통 등의 기간 인프라, 주택 건설, 상하수도 등의 생활․도시 인프라, 통신, 통관 시스템 등의 IT관련 인프라를 중점적으로 정비하고, 또 공장이나 물류 시스템 및 그 주변지역의 최적의 배치 계획에 근거한 도시 계획을 진행시켜 성장의 장애를 해소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또, 일본으로서는 인공위성을 활용한 재해 예측 등 방재 분야에서도 노하우를 살린 공헌이 가능하다. 동일본 대지진을 통해 얻어진 여러 방재․감재에 관한 지식을 아시아 지역에서 공유할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한다. 또, 이들 인프라의 운영 및 정비를 가시화, 지식재산화, 조직화해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높은 경제성장이 전망되는 신흥국을 중심으로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대한 수요는 계속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동일본 대지진에 수반한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의 사고로 일본의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어, 대규모 프로젝트 수출로서 기대되어 온 원자력 발전의 해외 전개가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다. 따라서 만전의 안전성 확보의 조치를 강구하고,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의 사고 원인 해명을 진행하는 등 원자력 발전의 해외 전개를 도모하는 환경을 조성한다.

(2) 인프라 수출을 추진하기 위한 지원 방향

□ 민관 제휴의 한층 더 추진

정부가 주도적으로 인프라 수출을 추진해 가기 위해서는 국가별 원조 방침을 책정하고, 이에 따라 민관 제휴를 중심으로 전략적, 기동적으로 국제 협력을 전개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 구체적으로는, 민간투자 안건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인프라를 ODA에 의해 정비해, 개발 효과를 높이는 것을 들 수 있다. 또, 거액의 투자가 필요한 반면, 이용 요금이 정책적으로 낮게 설정되는 있는 인프라 안건에 대해서는, 무상 자금, 저리의 엔차관, JICA(국제협력기구)의 해외 투융자 자금을 투입해, 채산성을 높여 민간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사업채산성 지원조치(VGF, Viability gap funding)를 강구하는 것도 필요하다. 아울러, 1개사 만이 관여하는 안건에 대해서도, 해당 안건의 선정 제도․운용․프로세스의 투명성이 담보되어 일본 정부의 정책과의 정합성이나 민간투자와의 제휴에 의한 개발 효과가 높고, 현지의 불특정 다수가 이익을 얻는 안건 등 높은 공익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효과, 전략성을 인정해 ODA를 활용해 지원한다.

한편, 신흥국 등에서 필요로 하는 인프라 정비로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엔차관의 상한 범위를 철폐해 기동성 있는 운영을 가능하게 하며, 재개된 JICA의 해외 투융자의 활용이나 PPP(Public Private Partnership) 정비에 의해, 민간 자금의 도입을 추진해 가는 것을 검토한다. PPP는 일본 내에서의 민간 자금 등 활용 사업(PFI, Private Finance Initiative)을 통해 사업 경험을 쌓으며, 해외 기업이 가지는 지식을 M&A 등에 의해서 획득하여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 대규모 인프라 수출의 리스크 관리의 강화

최근, 인프라 프로젝트의 대형화나 발주국 요구의 다양화에 수반해, 예를 들면, 발주국 측의 원인에 의한 대규모 공사의 지연, 새로운 환경 정책의 소급 적용이나 토지 수용 정책을 비롯한 초장기 투자 안건에 관한 상대국의 정책 변경, 장기 프로젝트에 관련한 가동 보증이나 수준 이상의 기능 보증 등 기업에서 종래 예상치 못했던 리스크를 강요당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기업이 확실히 인프라 수출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응할 수 있는 리스크 관리 기능을 민관이 지혜를 결집해 구축할 필요가 있다.

□ 2국간 오프셋 메커니즘의 구체화

인프라 수출의 추진 시, 에너지 절약, 저탄소 기술을 비롯한 세계 최첨단의 기술이나 노하우를 보유한 일본이 해당 기술을 적극적으로 제공해, 환경과 양립하는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의 달성에 공헌해 나가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대처를 가속하기 위해, 저탄소 기술을 해외에 이전했을 경우, 해당 기술에 의한 CO2 감축을 기술공여국의 공헌분으로 평가하는 2국간 카본 오프셋(Carbon Off-set) 메커니즘을 시급하게 구체화해야 한다.

□ 인프라 사업에 종사하는 인재의 육성

인프라 사업에는 많은 현지인들이 운영에 종사하기 때문에, 현지 인재의 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효율 높은 관리․운영을 실현하는 연수나 전문가에 의한 현지 지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상대국 정부의 인프라 정비 부문의 관계자에게 국내 기술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따라서 민관 제휴의 관점으로부터 민간투자 프로젝트의 물류 인프라의 조사, 계획 책정, 필요로 하는 인재육성을 ODA로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 소프트 인프라의 정비

민관 제휴에 의한 인프라 수출의 추진을 위해서는, 피 원조국 측의 법제도 정비가 중요하다. 일본의 표준․규격을 적극적으로 제공해, 아시아의 표준 제정에 공헌하는 것이 역내의 경제활동의 원활화를 추진하는데 필요하다.

(3) 패키지형 인프라 해외 전개의 추진

해외에서의 대규모 인프라 정비 시, 글로벌 과제에 대응해 나간다고 하는 시점에서 환경․에너지 절약 분야에서 뛰어난 기술이나 노하우를 적극적으로 제공한다. 특히, 전력, 도시 교통 시스템, 수자원의 리사이클 등의 프로젝트의 추진 시에는 개개의 설비․기자재 제공뿐만 아니라, 원자력 발전소나 고효율 석탄 화력 발전소의 운영, 철도 사업으로의 운행 관리, 수도 사업의 운영 등 사업을 운영해 나가는데 있어서 필요한 노하우를 패키지로서 각 국에 제공해 나가는 것이 경쟁국과의 수주 경쟁에서 유리하다. 이러한 하드와 소프트를 조합한 패키지형 인프라의 해외 전개는 상대국의 이익뿐만 아니라, 국내 경제로의 파급이나 세수 증가 등 국익에도 합치하는 것으로 신속성을 가지고 민관 제휴로 한층 강력하게 상대국에 제의해 가야 한다.

각 국이 톱 외교에 의한 해외에서의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의 수주전을 진행하는 가운데, 정부는 외교 정책 중에 기업에 의한 해외 인프라․프로젝트의 추진을 전략적으로 평가해 상대국의 민관 지도자와의 인맥 구축을 전개한다. 안건에 따라서는 총리를 필두로 대담한 경제 외교를 전개하는 것도 중요하다. 또, 재외 공관이나 담당 부처는 인프라의 해외 전개를 진행시킨다고 하는 목표 하에, 일체가 되어 기업의 비즈니스를 전면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요구된다.

3. 정부개발원조(ODA)의 발본적 재검토

해외의 인프라 정비를 통한 경제사회의 발전, 또 자원 개발, 평화 구축 및 비즈니스의 추진을 위한 툴로서의 ODA의 역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ODA 일반회계 당초 예산은 1997년을 기점으로 큰 폭으로 감소해, 2010년에는 유엔이 설정한 목표인 ODA의 국민 총소득(GNI) 대비 0.7%에 크게 밑도는 0.2%에 머무르고 있다.

경제 외교를 추진해, 민관 제휴로 해외의 인프라 정비를 진행시켜 나간다는 관점에서, 국제사회에서 역할을 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툴이기도 한 ODA 예산의 감액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 ODA를 상대국의 요구에 정확하게 대응해, 시기적절하게 집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재원 확보뿐만 아니라, 제도의 발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엔차관 공여에 걸리는 기간을 종래의 7년에서 3년 반으로 반감하는 등의 정부의 대처가 진행되고 있지만, 이는 1년을 목표로 한층 더 단축해야 한다. 또, 엔차관을 비롯한 각종 체제의 발본적 검토를 병행해서 진행한다. 예를 들면, 엔차관의 대출 한도의 도입, 무상 자금에 의한 사회 인프라 정비의 추진, 외화 대여 체제의 도입, 초저리의 특별 엔차관, 엔차관의 비용 초과(Cost overrun)로의 유연한 대응 등이 필요하다.

▣ 원문제목 : 改めて国際協力の推進を求める

▣ 원문의 주요목차********************************************************************

1. 서론

2. 신흥국 등에서의 인프라 정비

3. 공적개발원조(ODA)의 발본적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