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전 관리 체제의 확보를 위한 현상 및 기본 방향

(1) 운수 사업의 안전 관리 체제 확보를 위한 “운수 안전 매니지먼트 평가” 도입

일본 국토교통성에서는 육상․해상․항공의 사업자 스스로가 경영 윗선에서부터 현장에 이르기까지 일체가 되어, 안전 관리 체제를 구축하고 그 대응 상황을 평가하는 “운수 안전 매니지먼트 평가”를 2006년 10월부터 실시하고 있다.

(2) 운수 사업의 안전 관리 체제 확보의 대응 상황

사업자의 안전 관리 체제 확보를 위한 대응 상황을 살펴보면, 대기업․중견 사업자를 중심으로는 PDCA(Plan, Do, Check, Act) 사이클 전체를 돌릴 수 있는 단계에 도달하였지만, 중소 사업자의 경우는 PDCA 사이클 가운데, 간신히 PD(Plan, Do)를 정비할 수 있는 초기 단계로 여전히 개발․보급의 필요성이 높은 상황에 놓여 있다. 하지만, 대기업․중견 사업자에서도 최근 열차 및 항공기 관련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등 실제 안전 확보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

<월별 항공사고 발생건수(2008년∼2011년), 2011.11.25 현재>

(3) 데이터로 본 운수 안전 매니지먼트 실시의 효과

안전 관리 규정 등 운수 안전 매니지먼트에 노력하고 있는 사업자는 2009년도의 지불 보험금액이 2006년도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반면, 안전 관리 규정 등이 없는 사업자는 별다른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운수 안전 매니지먼트에 대처하는 것은 실제로 안전 확보상의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4) 운수의 안전 확보를 위한 향후의 방향

상기와 같이, 운수 안전 매니지먼트 제도가 발족한 이후, 일정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따라서 정부는 계속해서 운수의 안전 확보를 위해, 안전 감사에 의한 철저한 법령 준수와 운수 안전 매니지먼트 평가에 의한 안전 관리 체제 확보를 강력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편, 운수 사업자 스스로도 안전 관리 체제를 자율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것이 더욱 기대되는 상황에 있어, 정부에서도 이러한 운수 사업자의 자율적인 강화 움직임을 촉구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면서, 정부는 대기업․중견 사업자에게는 운수 안전 매니지먼트 평가 제도의 한층 더 정착, 대응의 심화․고도화를, 중소 사업자에게는 계발․보급에 노력해 갈 필요가 있다.

2. 향후, 한층 더 안전 관리 체제의 확보를 위한 시점

(1) 중소 사업자에 대한 운수 안전 매니지먼트의 한층 더 보급

중소 사업자는 사업자수가 매우 많지만, 운수 안전 매니지먼트에 임하는 의의에 관한 이해는 널리 확산되지 않고 있으며, 운수 안전 매니지먼트에 관한 개별 대응의 실시율도 아직 낮은 상황이다. 따라서 중소 사업자에게 운수 안전 매니지먼트 보급을 도모하기 위해서 교육․계발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2) 대기업․중견 사업자에서의 안전 관리의 실효성의 확보

대기업․중견 사업자에서의 운수 안전 매니지먼트에 관한 개별 대응의 실시율은 향상되고 있으며, 사업자 내부의 안전 관리를 실시하는 체제 자체도 거의 완성되고 있는 상황이다. 추후 과제는 안전 관리의 실효성을 한층 높여 가는 것으로, 안전 관리의 실효성이 일선 현장에까지 미칠 수 있도록 촉진하는 것이다.

(3) 운수 안전 매니지먼트 평가 등을 실시하는 인재의 확보 및 육성

운수 안전 매니지먼트 평가 등에 의해 사업자의 안전 관리의 실효성을 높여 가려면, 운수 안전 매니지먼트 평가 등 담당 직원의 역량, 특히 지방에서의 운수 안전 매니지먼트 평가 실시 능력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4) 안전 관리에 관한 새로운 동향으로의 대응

안전 관리에 관한 민간의 임의 규격으로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도로 교통안전 매니지먼트 시스템 규격(ISO39001)을 검토 중이며, 2012년 11월에 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법률에 근거해, 운수의 안전 확보라고 하는 책무를 완수하는 일환으로서 운수 안전 매니지먼트 평가를 실시해 오고 있다. ISO39001은 민간 인증으로서 리스크 관리 비즈니스 등과 함께 도로 교통 분야의 안전 관리에 관한 중요한 민간 측에서의 전개로, 현재 자동차사고 대책기구가 중심이 되어 일본 내 관련 제도와의 적합성 확보 및 개발․보급에 노력해 오고 있다.

정부에서는 발행 후의 보급 상황, 적합성 심사의 실태 등을 근거로, 운수의 안전 확보를 보다 높은 수준으로 실현되어 간다는 관점에서 정부의 안전 확보 시책과의 제휴․연동의 방향을 검토한다.

3. 안전 관리 체제 확보를 위한 향후의 구체적인 대응 방향

(1) 중소 사업자에 대한 계발 보급 활동의 강화

운수 안전 매니지먼트의 보급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는 사업자의 안전 관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국토교통성 및 지방운수국에서 운수 안전 매니지먼트 세미나를 실시하고 있지만, 정부의 체제만으로는 보급 활동을 강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한편, 보험회사 등은 운수 사업자의 리스크 관리에 관한 교육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운수 안전 매니지먼트로의 대응이 사고 발생률을 감소시켜 보험사의 리스크 관리 비즈니스에도 연결된다고 판단해, 운수 안전 매니지먼트의 한층 더 보급에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중소 사업자에 대한 운수 안전 매니지먼트의 보급에 대해서는, 종전부터의 제삼자 인증기관에 의한 안전 매니지먼트 평가 실시뿐만 아니라, 개발 보급 활동의 단계에서 리스크 관리 비즈니스와 제휴 추진이 도모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성 운수안전 감리관실에서 이의 구체화를 도모한다.

(2) 대기업․중견 사업자를 중심으로 한 안전 관리의 실효성의 확보

대기업․중견 사업자는 안전 관리의 실효성을 확보시켜 가는 것이 과제이며, 따라서 운수안전감리관실의 매니지먼트 평가와 각 교통수단별 담당국의 안전 감사 등의 제휴․연동을 강화하면서, 다음 사항에 대응한다.

① 국토교통성 운수안전감리관실에 의한 매니지먼트 평가의 고도화․심도화의 검토

안전 관리 체제를 구축해, PDCA 사이클을 돌릴 수 있게 된 사업자를 중심으로 매니지먼트 평가의 중점을 유효성․실효성 등에 두며, 사업자의 실태에 따라, 보다 높은 수준의 대응을 촉진하기 위한 유익한 권고를 하는 기능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운수안전감리관실에서는 평가 수법으로서 (ⅰ)경영 톱의 방침이 현장에서 실행되고 있는지의 확인의 강화, (ⅱ)사고율 감소 등의 결과 지표, 대응 수준을 비교할 수 있는 지표 등을 목표로 한 매니지먼트 평가의 도입 등에 대해 검토한다.

② 각 교통수단별 담당국에 의한 안전 감사 등의 대응의 강화의 검토

각 교통수단별 담당국에 의한 안전 감사에서는 법령에 근거해 제출되고 있는 안전 관리 규정이 현장에서 실제로 기능하고 있는 지 등, 보다 중점을 둔 안전 감사의 실시를 검토하며, 그 중에서도 특히, 최소한의 안전 관리도 하고 있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도 실시하는 것을 검토한다. 또, 버스 분야에서는 일본버스협회에 의한 전세 버스 사업자 안전성 평가 인정 제도(SAFETY BUS 마크), 트럭 분야에서는 전일본트럭협회에 의한 안전 우량 사업소의 인정 제도(G마크)라고 하는 안전성에 관한 인정 제도가 도입되고 있어, 이러한 소프트적인 수법의 고도화․심도화도 검토한다.

(3) 매니지먼트 평가를 실시하는 인재의 확보 및 양성의 강화

매니지먼트 평가의 실시 시, 사업자의 안전 관리의 체제나 대응 내용이 운수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 어느 정도 실효성을 발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동시에 사업자의 실태에 따른 유익한 권고를 하기 위해서는, 이에 필요한 스킬을 가진 매니지먼트 평가 담당 직원을 확보 및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매니지먼트 평가 담당 직원 육성 프로그램의 강화 등을 검토한다. 또, 지방운수국에서는 안전 감사 담당자가 매니지먼트 평가도 담당하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안전 감사와 매니지먼트 평가는 수법이 다르므로 매니지먼트 평가에 대한 스킬을 보다 향상시키는 방책을 검토한다.

▣ 원문제목 : 運輸の安全確保に関する政策ビジョン

▣ 원문의 주요목차********************************************************************

1. 안전 관리 체제의 확보를 위한 현상 및 기본 방향

2. 향후, 한층 더 안전 관리 체제의 확보를 위한 시점

3. 안전 관리 체제 확보를 위한 향후의 구체적인 대응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