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교통혼잡과 환경오염과 같은 도시 문제 대한 해결책으로써, 대중교통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 보다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대중교통을 토지개발과 결합하여 보다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어 가려는 노력이 미국에서 진행 중에 있다. 이를 대중교통중심개발(Transit-Oriented Development)이라 하며, 교통 및 환경 문제 뿐만 아니라 주택, 경제, 사회 등 다방면에서 제기되는 도시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해결방안으로서 고려되고 있다. 검토 보고서는 대중교통중심개발 정책을 지지하고, 대중교통중심개발에 대한 최신 이론에 대한 연구와 사례에 대한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단체인 RECONNECTING AMERICA가 현재까지 출판한 6권의 대중교통중심개발 시리즈(TOD 101-205) 중 첫 번째 보고서인 ⌜Transit-Oriented Development And Why Now?⌟이며, 이를 대중교통중심개발의 정의, 필요성, 편익, 성공요소로 구분하여 요약ㆍ정리하였다. 이를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거주의 기회를 제공하고 보다 편리하고 역동적인 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대중교통중심개발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이해를 돕고자 한다.

2. 대중교통중심개발의 정의

대중교통중심개발은 일반적으로 대중교통 역을 중심으로 도보범위에 해당하는0.25-0.5마일(약 400-800미터) 공간을 고밀도-복합 개발하는 도시계획 및 개발 방법을 의미한다. 대중교통중심개발은 공간 내에 다양한 형태의 주거공간과 업무 및 상업공간을 함께 배치하여 모든 연령대가 공존할 수 있고,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적절한 주택과 교통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아울러 역사를 중심으로 도보/자전거 친화적이며 지속가능한 교통망을 구축하여 보다 쾌적한 생활공간을 조성하고 따라서 주민들과 직장인들이 활기차고 역동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한다.

3. 대중교통중심개발의 필요성

일반적으로 대중교통중심개발은 저밀도 승용차통행 중심의 도시개발(Urban Sprawl)을 억제하고 그러한 개발로 인해 유발된 교통혼잡 및 환경오염과 같은 도시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또한 대중교통 이용 확대를 통한 대중교통 운영수입 증가, 경제활동 활성화 등을 견인할 수 있는 도시계획 및 개발 정책으로서 현재 공공과 민간영역으로부터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와 같은 정책적 요인 이외에도 개인의 라이프스타일이 변화하고 있음에 따라 대중교통중심개발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기존의 교외 주택단지를 떠나 편리함과 새로운 조망을 찾아 도시로 돌아오고 있으며, 아울러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기존의 승용차 외 다른 교통수단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대중교통 수단이 효과적이나 무리한 대중교통 수단의 도입은 대규모 운영적자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대중교통중심개발은 이용승객을 확보하고 운영수입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으로서 고려되고 있다.

또한 경제적인 원인도 존재한다. 일부 도시의 경우 대중교통중심개발을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하는 재개발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개발은 성공적으로 사람들을 다시 대중교통 역과 정류장으로 다시 모으고 있으며, 따라서 경제활동 활성화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다. 이는 세금징수 증가, 지가상승의 효과로 연결되기도 한다.

대중교통중심개발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를 대비한 전략이기도 하다. 미국의 장래 인구구성 전망에 따르면, 독신인구, 노인인구, 비백인인구(single-family, older, non-white)의 비중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들 그룹은 전통적으로 기존의 교외의 단독주택을 벗어나 보다 작은 주거공간을 필요로 하며, 교통수단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을 선호하기 때문에, 향후 이러한 주거 및 교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대중교통중심개발이 요구된다.

이러한 변화와 전망은 부동산 시장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 조사에서는 2030년 세입자와 구매자 전체의 1/4 정도가 대중교통중심개발 지역 내 위치한 주택을 선호한다는 결과가 도출되었고, 각종 부동산 기관에서는 대중교통중심개발 지역에 대한 투자는 최고의 선택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급증하는 주택 및 교통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대중교통중심개발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4. 대중교통중심개발의 편익

대중교통중심개발은 교통, 환경, 주택, 경제, 사회 등 다방면에 많은 편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 또한 거주민, 대중교통 운영기관, 지방정부, 자영업자, 개발사업자, 투자자, 건물/토지 소유자 등 다양한 대상에게 직간접적 편익을 줄 수 있다. 주요 편익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교통량 감소와 그에 따른 출퇴근 시간 교통혼잡 감소

- 도로 인프라 신규 건설 억제 및 유지보수 비용의 감소

- 승용차 통행 감소에 따른 화석연료 사용의 감소

- 대중교통 이용자 및 대중교통 운영수입 확보

- 대중교통 이용에 따른 가계 교통비 감소

- 비용 대비 양질의 대중교통 서비스 수준 확보

- 승용차 통행의 도보/자전거 통행 전환에 따른 대기오염 감소

- 도보/자전거 통행 증가에 따른 건강증진 효과 기대

- 도보/자전거 통행 증가로 인한 자영업(소매업) 활성화 효과

- 도심재개발에 따른 자산가치의 및 임대수입 상승

- 세수증대로 인한 재정건전성 확보

- 다양한 형태의 주택을 제공함으로써 주거의 선택의 형평성 확보

- 토지이용의 효율성 증대 및 오픈스페이스 보호

- 도심공동화 억제에 따른 도시안전 증대

- 지속가능한 개발 달성 및 보다 건강한 라이프스타일 유도

5. 대중교통중심개발의 성공요소

현재 미국 내 많은 도시들이 대중교통중심개발을 추진함에 따라 대중교통중심개발 지원을 위한 연방정부의 재정이 그 수요를 따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그 대안으로 민간투자 혹은 민관협력을 통해 대중교통 인프라를 구축하고 도시개발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법과 제도가 이를 뒷받침 하지 못하고 있어 대중교통중심개발의 성공을 위해서는 관련법과 제도의 개선이 요구된다.

이밖에도 대중교통중심개발의 성공을 위해서는 정부차원에서 다음 두 가지 사항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먼저 대중교통중심개발 지역 내에 다양한 형태의 주거공간과 다양한 가격대의 주택이 공급되어야 한다. 주거선택의 형평성을 제공함으로서 보다 다양한 사람이 대중교통중심개발 지역을 선택할 수 있고, 특히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대중교통 이용을 선호하는 사람들을 유인할 수 있다.

두 번째 사항은 정부는 대중교통중심개발 초기부터 미리 적극적으로 대중교통 정류장과 역 근처에 저렴한 주거지역을 건설하거나 확보해야 한다. 왜냐하면 인구의 유입과 자영업(소매업) 활성화는 필연적으로 지가와 임대비용의 상승으로 이어지게 되고, 결국 저소득층은 대중교통중심개발 지역에 거주하지 못하고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야 하는 악순환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대중교통 이용을 원하는 계층이 대중교통중심개발 지역에 거주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공대책이 요구된다. 다양한 주거환경과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공간은 대중교통중심개발의 성공을 위해 매우 중요함을 상기해야 한다.

▣ 원문제목 : TOD 101: Transit-Oriented Development And Why Now?

▣ 원문의 주요목차********************************************************************

1. 대중교통중심개발의 정의

2. 대중교통중심개발의 필요성

3. 대중교통중심개발의 편익

4. 대중교통중심개발의 성공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