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확대하는 인도의 인프라 시장

인도는 2003년의 골드먼삭스의 “Dreaming with BRICs:The Path to 2050”(통칭, “BRICs 보고서”)에서 향후 높은 경제성장률을 유지하는 국가로 전망되고 있으며, 2008년의 금융위기 이후에도 계속 경제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인도에서는 인프라 부문의 정비가 지연되고 있으며, 인도 정부도 이를 인식해 5개년 계획이나 분야별 장기 계획에서, PPP(Public Private Partnership) 프로젝트를 활용한 인프라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실제, 제11차 5개년 계획기간 중인 2007년과 2011년을 비교하면 인프라로의 정비는 2배로 증가하였으며, 인도에서의 2005년부터 2009년의 연평균 성장률 베스트 5 기업에 인프라 관련 기업이 순위에 오르는 등 인프라 정비는 인도 경제를 견인하는 성장 엔진이 되고 있다.

<인도의 제11차5개년 계획에서의 연간 인프라 투자액의 추이(단위 : 조 루피)>

향후에도 안정적으로 계속되는 이러한 인도의 인프라 투자는 해외 기업의 사업 활동의 기반 정비라는 측면뿐만 아니라, 해외 기업의 제품 시장이나 사업 기회로서의 관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본 보고서는 성장이 현저한 인도의 인프라 분야에서의 과제와 인도의 인프라 시장의 참여를 위한 기업의 대응 방향에 대해 정리하였다.

2. 인도에서의 인프라 관련 기업의 인프라 정비 진행시의 과제

(1) 계획의 지연

인도의 인프라 정비에서의 첫 번째 과제는 계획의 지연으로, 이러한 사례로는 일본-인도 협력의 상징적인 프로젝트인 델리-뭄바이간의 화물 전용 철도 구상의 지연을 들 수 있다. 현재, 인도 정부는 차기 제12차 5개년 계획(2012-2016년도) 내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인도에서의 인프라 정비는 다양한 이유로 지연이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2) 입찰제도

인도의 입찰 제도는 투명하고 공평한 제도이지만, 제출된 제안서 중에서 실적 등이 풍부한 상위 5개사의 제안서만이 평가 대상이 되는 경우 등이 있다. 인도 정부는 투명하고 공평한 입찰을 지향하면서도, 인력이 한정되어 있어 모든 기업에 대응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인도 기업도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기업측에서 사전 자격 심사형 조달에 응찰하거나 입찰시의 사전 자격 심사에 통과하기 위한 체제 구축을 실행하지 않을 수 없다.

(3) 소송 리스크

계획 지연이 발생하는 원인의 하나로 토지문제를 들 수 있다. 인도의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의 경우, 입찰을 전후해 정부나 낙찰자가 토지 수용을 하는데, 토지 수용이 늦으면 프로젝트의 진척이 늦는다. 이럴 때 프로젝트의 지연으로 낙찰 민간기업이 입는 지연 손해를 보상하는 제도가 충분하지 않다. 또, 수용 후에는 토지 가격이 상승해, 이전 소유자로부터 소송이 제기되어 비용이 증대하는 등의 문제도 발생한다.

(4) 발주자의 지불 능력

인프라 정비 프로젝트의 PPP의 계약 상대가 주정부나 주정부의 하부조직인 공사(公社) 등인 경우, PPP의 계약에 기록되고 있던 정부측의 지불 능력에 민간기업측이 불안을 가지는 경우가 있다.

인도에서는 정치가가 주민의 인기를 얻으려는 선심성 행동으로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을 원가 이하로 낮게 제한되는 경향이 있다. 그 결과, PPP 계약 상대인 주(州)의 전력공사 등이 만성 적자가 되어, 장기적인 지불 능력에 의문을 갖게 한다.

(5) 인재 부족

우수한 기술자가 부족하고, 또 이들의 임금이 상승하고 있는 것이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인도에서는 공공사업을 비롯해 인프라가 상당한 속도로 정비되고 있는 반면, 경험이 풍부한 기술자가 적어 각 기업에서 인재 확보가 어려워지고 있다. 확보하여도, 곧바로 전직하거나 임금 인상 교섭을 해 오는 등 인프라 관련 기업의 수익을 압박하는 원인의 하나가 되고 있다.

(6) 자재 상승과 자금 조달

자재의 상승과 자금 조달도 과제가 되고 있다. 금융위기 이후에도, 정부에 의한 공공 지출 확대를 포함해 경제 침체가 그리 심각하지 않았던 인도 경제이지만, 인플레로 자재비가 상승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인프라 관련 기업은 시멘트 등의 자재 산업에 참여하고 있다.

또, 인도의 민간은행으로부터의 차입 금리는 10∼12%로 인프라 사업과 같이 고액의 자금을 장기간 차입해야 하는 경우, 차입에 대한 지불 금리가 인프라 관련 기업에 있어서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다. 이 때문에, 인도의 인프라 관련 기업은 주식 공개를 통해 시장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거나 디벨로퍼(Developer) 등은 비거주 인도인 투자자(NRI, Non Resident Indian)로부터 투자 자금을 모으기도 있다.

(7) 분쟁해결 메커니즘의 취약

마지막 과제로는, 실제 프로젝트에서의 분쟁해결 메커니즘이 취약하다. 인도는 법제도․재판 제도가 정비되어 재판에서 정부가 패소하기도 하지만, 인도의 재판 기간은 장기화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상황은 현시점에서도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또 일단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해결 전망이 보이지 않는 것도 과제가 되고 있다.

3. 인도의 인프라 관련 기업과의 기능보완형 제휴에 의한 시장 참여가 필요

가. 일본 기업의 참여의 어려움

일본 정부는 델리-뭄바이 산업 회랑(回廊) 구상 및 남인도 핵심 거점 구상, 국토교통성과 인도 해운부(Ministry of Shipping)의 항만 분야의 협력 등의 정부간 정책 대화, 인도의 인프라 시장에 관한 조사나 일본 기업의 참여 가능성이 있는 프로젝트의 사업타당성 조사의 위탁 업무 등을 통해, 일본 기업의 인도의 인프라 시장 참여를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 기업도 인도의 인프라 시장에서의 사업 기회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지만, 이러한 적극적인 활동에 비해 일본 기업은 인도의 인프라 시장 공략에 고전하고 있다.

또, 인도의 인프라 시장의 입찰 참여 시, 실적면에서도 일본 내의 인프라 정비 경험이 반드시 비교 우위가 되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일본의 경우, 종래는 지자체나 지방공영기업 등의 행정부문이 인프라의 사업 운영을 실시해 왔다. PFI(Private Finance Initiative) 프로젝트도 공공시설 중심의 BTO(Build-Transfer-Operate)형, 또는 DBTO(Design-Build-Transfer-Operate)형이 중심이었다. 하지만, 인도의 경우, PPP 안건은 도로․항만 등의 토목계 인프라가 많다. 한층 더 일본과는 달리, BOT(Build-Operate-Transfer)형이나 BOOT(Build-Own-Operate-Transfer)형의 프로젝트가 많다. 이 때문에, 사업 운영자는 인프라 소유의 리스크를 지게 된다. 또, 인도의 PPP의 경우, 예를 들어 철도 안건에서는 입찰 시에 수주자 측에 승강객수의 보증을 요구하거나 최종적인 이용자로의 서비스 가격을 주요한 평가 항목으로 책정하기도 한다. 게다가 상세한 사업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고 프로젝트 아이디어만을 공모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일본의 인프라 관련 기업은 EPC(Engineering, Procurement, and Construction)나 기계 제조가 중심으로, O&M(Operating and Maintenance)에는 거의 경험이 없고, 대규모 설비를 소유․운영한 경험을 가진 기업도 적다. 이러한 일본과 인도의 인프라 비즈니스 모델의 차이 때문에, 리스크면에서 일본 기업이 인도에서의 인프라 사업의 실시를 주저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향후 인도의 인프라의 EPC나 사업 운영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인도의 인프라 관련 기업에 대해 출자를 포함한 기업 제휴나 기업 매수를 해 나갈 필요가 있다.

나. 기능 보완형 제휴에 의한 시장 참여가 필요

인도의 인프라 정비는 IT분야를 넘는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성장 분야가 되고 있어, 인프라 사업 운영이나 EPC, O&M 뿐만 아니라 제품 판매라고 하는 관점에서도 인도의 인프라 시장에 기회가 있는 것은 틀림없다.

현재, 인도의 인프라 시장은 확실히 존재하고 있지만, 일본 기업 단독의 사업 기회는 매우 적다. 게다가 일본 기업이 보는 시장 관점이 결코 정확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참여 가능성이 있는 기회도 놓치고 있다. 이러한 사업 기회를 확실히 획득하기 위해서는, 인도 기업과의 기능 보완을 목표로 한 제휴, 대상 지역․분야의 선정을 통한 입찰 참여 자격을 확보하는 것이 불가결하다.

인도 기업은 이미 글로벌 전개도 시작하고 있다. 그렇지만, 극히 일부의 대기업을 제외하면, 인도의 인프라 관련 기업의 규모는 아직 크지 않다. 인도 기업 자신도 보다 큰 프로젝트에 대응해 가기 위해서는 기술이나 규모, 실적 등을 보완할 상대를 필요로 하고 있다. 이러한 기업과 잘 보완 관계를 구축해 제휴해 나가는 것이 인도의 인프라 시장 참여의 첫걸음이 된다.

다음으로, 향후 증가가 예상되는 소규모의 인프라 개발 안건은 도시 교외나 공업단지 주변 등의 지역 특성을 가진다. 즉, 어느 도시 주변의 어느 공업단지 주변에서 인프라 개발 요구가 있는지, 지역 마케팅이 인프라 분야에서도 필요하다.

세 번째로는, 입찰 참여 자격을 확보해 나갈 필요가 있다. 공공 조달로 사전 자격 심사형 조달이 있는 경우, 사전 자격 심사에 응모하지 않는 한, 안건에 응찰할 수 없다. 기업은 평상시부터 인도 정부와의 관계를 구축해 사전 자격 심사의 기회를 탐색해, 동 심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또 이미 입찰 참여 자격을 취득한 기업과의 제휴 등도 유효한 제휴 전략이 될 수 있다.

인프라 분야에서도 외자 유치․외국인 직접투자(FDI) 도입에 적극적인 인도의 연방․주정부는 외자 기업의 요망을 물으면서 FDI 촉진을 위해 제도를 적절히 변경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을 잘 활용해 나가지 않는 한, 일본 기업의 인도의 인프라 시장 참여는 시간 경과와 함께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기업에 시급한 행동이 요구되고 있다.

▣ 원문제목 : 拡大するインドのインフラ市場への参入に向けて

▣ 원문의 주요목차********************************************************************

1. 확대하는 인도의 인프라 시장

2. 새롭게 볼 수 있는 인프라 정비 기회

3. 개방․경제 효율적으로 설계된 인프라 정비의 구조

4. 인프라 관련 기업의 인도의 인프라 정비 진행 시 과제

5. 인도의 현지․외자계 기업의 동향

6. 인도의 인프라 관련 기업과의 기능 보완형 제휴에 의한 시장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