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 론

 

켄터키 주의 사회기반시설은 자동차를 운전하는 도로에서부터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까지 매일 매일 개인들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토목엔지니어들은 이러한 기반시설 네트워크를 계획하고, 설계하며, 건설하고 유지관리 하는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다. 토목엔지니어들은 도심 가로등이 점등되도록 하고, 도로를 이용하여 목적지 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하며, 수도꼭지를 돌렸을 때 깨끗한 물이 나오도록 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1852년 설립된 미국토목엔지니어협회(ASCE)는 140,000명 이상의 토목 엔지니어 회원으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이다. 이 단체는 미국의 국가차원의 기반시설물에 대한 책임을 맡고 있는 선도적인 조직으로 인식되어 왔다. 가장 최근의 국가 차원의 ASCE 에서 발표한 보고서 발간물 자료는 “2009 Report Card for America's Infrastructure" 인데, 이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15가지로 분류된 기반시설물에 대한 상태평가 및 검토 보고서로서; 항공, 교량, 댐, 음용수, 에너지, 위험 폐기물, 내륙수로, 제방, 공공 공원, 휴식 공간, 철도, 도로, 학교, 고체 폐기물, 대중교통 및 폐수시설 등에 대해 평가 내용을 수록하였다. 이 보고서는 학교에서 과목별 성적을 부여하여 성적표를 작성하듯이 각 기반시설물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도록 되어있다.

1936년에 창설된 ASCE 의 켄터키 지부는 27명의 전문 엔지니어와 다수의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된 임시 위원회를 구성하여 켄터키 주의 기반시설물에 대한 상태보고서 작성을 준비하였다. 이 켄터키 지부는 이전 기반시설 상태 보고서를 “2003 켄터키 주 시설물 상태 보고서”를 통해 발표한 전례가 있다. 본 보고서의 발표 목적은 낮은 등급의 기반시설이 속한 분야나 단체의 책임을 묻기 위해 작성하는 것이 아님을 밝혀둔다. 이 보고서의 진정한 목적은 켄터키 주의 기반시설물의 상태에 대한 평가와 사실관계 확인 및 우리 사회의 기반시설물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에 대해 일반인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다음의 기반시설물 분류체계를 도입하여 켄터키 주의 기반시설물에 적용하였다; 항공, 교량, 댐, 음용수, 에너지, 위험 폐기물, 내륙수로, 제방, 공공 공원, 휴식 공간, 철도, 도로, 학교, 고체 폐기물, 대중교통 및 폐수시설 이 그 대상이다. 다음의 보고서 및 각 분류별 사안 보고 자료는 기존의 공공 발간물과 각 해당 분야별 담당 공무원들과의 토론을 통해서 켄터키 기반시설 보고서 위원회에서 작성 하였다. 각 분류 시설물 별로 시설물의 상태, 성능, 필요성 대비 용량 및 필요성 대비 확보자금 등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하였다. 해당 등급은 관련 시설물에 대한 자금지원이 증가하는지 및 감소하는지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도록 하였다. 부여된 등급을 보면 켄터키 주의 전체 기반시설물의 상태는 국가전체의 상황보다 약간 높은 성능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각 기반시설물의 영역에 대해 검토하는 중에 비교적 상태가 양호한 분야는 공통적인 맥락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즉, 적절한 공공정책, 장기적인 계획 및 지속적인 자금지원이 적절하게 조합될 경우 해당 기반시설물들은 관리상태가 아주 양호하게 된다. 일부 분류에 해당되는 시설물 들은 상태가 우수하나, 일부 시설물들이 속하는 분야는 현재와 미래의 켄터키 주 공공의 수요와 엄격한 규제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관리와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민들 개개인이 개인적으로 이러한 공공 기반시설물의 상태를 호전시키기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 이러한 지침들에 대해서 ASCE 는 “미국 기반시설물의 개선을 위한 지침서 : 시민 참여사항”과 같은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 정보를 습득하라 : 해당 지역사회의 기반시설물의 상태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여야 한다. 해당 지역구 국회위원을 확인하고 이러한 기반시설물들에 대한 우려사안에 대해 토론하여야 한다.

 

∎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요구하라 : 만일 도로, 교량 및 여타 기반시설물 들이 건전한 상태로 유지되지 않는다면 이 시설물들은 원래 의도되었던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된다. 정기적인 유지관리는 시설물의 수명을 증진하고 고비용의 보수작업을 최소화 한다.

 

∎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하라 : 공공의 기반시설물의 상태 개선사업은 대단히 어려운 목표이며 하루아침에 달성될 수 없다. 더욱이, 최근 건설된 시설물들은 반드시 다음 세대에서도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만 한다.

 

완벽한 계획과 장기적인 투자는 적절한 의사결정을 위한 중요한 요소이다. 주민 개개인이 이러한 시설물들이 공공의 자산이라고 여기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주민 모두가 이러한 시설물들의 유지와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다. 개개인 모두가 이러한 기반시설물들을 적절한 투자를 통해서만이 최대의 이익을 도출할 수 있는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2. 등급 요약

 

등급을 부여하는 데 있어서 켄터키 기반시설 보고서 위원회는 대부분의 기반시설물의 자료가 백분율로 보고되기 때문에 백분율을 등급시스템으로 이용하도록 하였다.

 

A = 90~100% (최고의 상태)

B = 80~89% (양호)

C = 70~79% (보통)

D = 41~69% (열악)

E = 40% 또는 그 미만 (부적절)

 

만일 1개 이상의 분야를 고려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게 된다면 위원회가 결정한 상대적인 중요도에 따른 가중치에 의해서 이 백분율이 조정된다. 이러한 동일한 과정을 거쳐서 ASCE 의 국가 시설물 보고서도 작성된다. 이러한 등급은 시설물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조성된 자금을 기반으로 한 주관적인 평가결과를 참조하여 검토하게 되며, 이때 자금상황이 앞으로 순조로울지 아니면 악화될지를 같이 검토하게 된다.

 

본 보고서를 검토할 때 여기서 제시되는 평가 및 등급은 전국적인 평가를 기초로 한 것이라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평가는 개발 중인 지역, 시골지역 및 개별적인 대도심 지역에 대해 대단히 낮은 등급이나 대단히 높은 등급을 부여하는데 제약조건을 두지 않는다. 주내의 각 지역의 기반시설물에 대한 상태평가는 “기반시설물 청문회”를 개최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이러한 기반시설물 청문회는 보다 심도 있는 기반시설물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대상 시설물이 지역의 필요기능을 현재 재대로 수행하고 있는지와 현재의 기능을 앞으로 10~20 년 동안 수행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게 된다. 또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도 동시에 평가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본 보고서의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3. 평가 결과

 

1) 공항시설물, 등급 C+

켄터키 공항들은 켄터키 주 전체 경제에 대략 150억 달러 규모의 경제적인 효과와 약 115,000개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FAA‘s Airport Improvement Program, Vision 100, 등과 같은 법령은 2007년도에 폐기되었다. 의회는 이러한 효력이 상실된 17개의 법령들에 대한 연장안을 제출하고 새로운 자금조성 계획은 연기하였다. 이러한 자금조성의 어려움과 공항 시설물들의 운영에 사용되는 항공 유류세에 대한 주정부의 상한치 설정 등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상업항공의 서비스 시설물들은 양호한 시설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켄터키 주 항공교통 시설물의 미래의 성장에 대비하고 계속적으로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신뢰도 있는 자금지원 시스템이 필요하다.

 

2) 교량, 등급 D

켄터키 주의 교량들은 가장 최근의 상태 보고서 발표 이후로 노후화 되어 왔는데, 가장 큰 요인은 예산부족이었다. 켄터키 주의 모든 노후한 교량들을 보수하거나 교체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약 12억 달러로 추산되고 있으며, 모든 켄터키 주의 교량들의 상태를 국가적인 평균 기반시설물의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2.83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현재 주 정부와 연방정부의 예산을 합쳐서 고작 0.98억 달러만을 확보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3년 초를 기준으로 켄터키 주 교량의 29.7% 가 노후화 되었고 이는 미국 국가 평균치인 27.6% 보다도 높은 수치이다. 현재 미국 전체 교량의 평균 노후화 비율이 24.8% 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켄터키 주의 비율은 오히려 32.2% 로 상승하고 있다.

 

 

 

< 그림 1. 노후된 교량의 열화 전경>

 

 

 

< 표 1. 교량 건전성 비율에 대한 미국 전체평균치와의 비교 >

 

 

 

< 그림 2. 켄터키 주 교량의 노후도와 전국 평균치와의 비교 >

 

 

< 그림 3. 켄터키 주의 지역별 예상 교량 보수공사비 >

3) 댐, 등급 D+

댐 구조물을 위한 자금조성은 지난 30년 동안 구조물의 위험도가 증가하고, 댐의 수가 늘어나게 되어, 구조물이 계속 노후화가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감소해 왔다. 전문 조사기술자를 고용하고, 심각한 상태의 댐을 보수하며, 통신 및 신호 시스템을 개선하고 조사방법 및 장비를 개선하는 데에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 켄터키 주에 위치한 댐의 약 58%가 사적으로 소유되고 운영되고 있어서 다른 형식의 기반시설과는 차이점이 있다.

 

4) 상수도 시설, 등급 B

2000년 이래로 켄터키 주의 상수도 시설은 거의 10억 달러에 이르는 보조금 및 저이율의 차관 도입으로 인하여 상당한 개선효과를 거두었다. 음용수는 주민의 95%가 이용 가능한 상황이며, 2020년 까지 100% 보급 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다. 2007년도에 Drinking Water Stakeholders Group 이라는 상수시설 협력체가 규제당국, 재정담당, 용수시설 및 산업계의 대표들로 구성되어 출범하였다. 이러한 협력체 조성을 통한 접근방법은 상수도 용량개발, 수질, 운영 인증 및 설계 기준 등 규제의 발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게 되었다.

 

< 그림 4. 음용수 기준 만족도 >

 

5) 에너지, 등급 B-

켄터키 주의 전력망은 현재 주 필요용량을 소화하고 있는 반면, 관련규제의 잠재적 변화 및 사용량의 증가에 따른 대처능력이라는 측면에서는 현재시점이 교차점에 놓여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예전의 켄터키 주는 저렴한 전력비용으로 인하여 산업의 발전에 상당한 이득을 취하였는데, 당시는 생산전력의 92%를 석탄을 이용하여 발전하였다. 그러나 국가적 차원에서 탄소배출가스 절감을 위한 입법을 검토하고 있고 환경보호국(AEP) 에서는 석탄을 사용하는 화력발전소의 비산먼지를 위험 폐기물로 지정하여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규제환경은 전력비용의 상승을 야기하게 되며 이에 따라 전기 생산시설은 대체 연료를 탐색하게 될 것이며 향후에는 보다 재래적이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방법에 투자를 집중하게 될 것이다.

 

6) 위험 폐기물, 등급 C

켄터키 주는 아직도 위험 폐기물의 순 배출 주로서 2009년도에만 총 163,658 ton을 배출하고, 75,083 ton이 유입되었다. 현재 주 내의 20곳의 환경 부담금 부과현장 중 17곳에 처리시설이 들어서거나 EPA 의 중점관리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그러나 연방 리스트에 올라가지 않은 수백 곳의 오염현장의 정화에 필요한 초기비용의 추정치는 8천만 달러에 이르고 있다. 현재, 이러한 현장들을 정화하기 위해 위험 폐기물 부담금을 통해 연간 1백 2십만 달러를 조성하고 있다.

 

7) 제방, 등급 D+

켄터키 주의 제방중 상당부분이 1940년과 1960년 사이에 건설되었다. 이러한 홍수방지 시설의 상태는 구조물의 재령이 늘어남에 따라 열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켄터키 주의 29개소 중 5개소 만이 양호한 상태로 판정되었고, 5개소는 부적합한 구조물로 판정되었으며, 나머지 19개소는 최소기준을 겨우 만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모든 시설물들을 보수 하는데 최소 2억 달러의 비용이 필요하다.

 

8) 도로, 등급 D

현재 켄터키 주 교통위원회의 공사목록에 자금부족으로 계류되어 있는 도로 사업은 총 400억 달러의 규모에 달하고 있다. 더욱이, 지방 자치지역에서 자체적으로 계획하였으나 예산부족으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는 도로사업도 많이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사업이 지연될수록 교통 혼잡은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2005년과 2007년 사이 주요 주정부 관리도로의 포장파손비율은 13%에서 21%로 증가하였다.

 

< 표 2. 켄터키 주 도로의 상태 등급 >

 

9) 학교시설, 등급 B-

켄터키 주의 1,197개 학교시설은 4년마다 “양호” 등급에서부터 “교체 필요” 등급까지의 등급시스템에 의해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평가를 바탕으로 1.4% 만이 현재 교체 대상 시설물로 파악되고 있고 10% 정도 시설물이 주요 보수공사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나머지 시설물들은 상당히 양호한 상태로 나타나고 있다. 켄터키 주는 학교시설물의 현대화 작업에 31억 달러의 자금이 필요한 상황에 직면에 있는데, 여기에는 24억 달러 규모의 시설물 개선작업과 6.86억 달러 규모의 기술적인 개선작업으로 이루어져 있다. 켄터키 주의 학생 1인당 평균 투자규모는 국가 평균인 7,015 달러에 비해 6,829 달러로 약간 작은 규모를 나타내고 있다.

 

10) 고체 폐기물, 등급 B

켄터키 주는 고체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상당한 발전을 이루었다. 지하 저장탱크의 수용률은 42%에서 46%로 증가하였으나, 아직 EPA 4 지역에 속하는 다른 주의 평균치인 68% 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가정에서의 재활용률은 2008년의 34.7%에서 2009년에 29.7%로 감소하였지만 아직 전국 평균보다는 높은 상황이다. 또한 2003년 이후로 Historic Landfill Program 에 의해 10개 매립지의 폐쇄작업을 완료하였다.

 

< 표 3. 켄터키 주의 폐기물 매립량과 재사용량의 비교 >

 

11) 도시교통 및 철도, 등급 C-

켄터키 주의 120개 카운티는 지역개발사업에 의한 지난 수 십 년간의 노력으로 인하여 각기 나름대로의 대중교통시설을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의 80% 이상의 통근자들이 나홀로 자가용 출퇴근을 하고 있으며, 고작 1.2% 의 통근자들만이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고 있다. Loiseville 과 Lexington 은 2003년 이후부터 자전거와 도보 통행시설을 갖추어 오고 있다. 2006년 한 해 동안 켄터키 주 내에서만 7,100,000톤의 화물이 철도로 운송되었다. 2009년의 경기부양법(ARRA)에 의한 자금으로 Amtrak Kentucky 철도는 총 226,000 달러를 지원 받았으며, 대부분 장애인 복지법에 순응하는 시설물 사업 및 버스 교체사업에 사용되었다.

 

12) 하수도 시설, 등급 C-

2003년 이후의 보고서에서부터 하수도 범람, 우오수 범람저감, 장기적 조절기능 계획 및 Clean Water Act를 준용하는 사업에 진척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켄터키 주는 향후 20년 동안 하수집수 및 처리에 최소한 21억 달러가 필요한 상태이다. 현재 1.43억 달러규모의 자금을 Clean Water State Revolving Fund 에 의해 저리로 사용하여 이러한 사업에 적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 표 4. 2008년 기준 켄터키 주 하수처리시설 필요 투자비용 >

 

 

4. 전체 켄터키 주 기반 시설물의 등급

 

켄터키 주 시설물의 등급 : C

미국 전 지역 기반시설물의 등급 : D

 

 

▣ 원문제목 : KENTUCKY INFRASTRUCTURE REPORT CARD 2011

 

▣ 원문의 주요목차********************************************************************

 

1. 켄터키 주 항공 시설물

2. 켄터키 주 교량 시설물

3. 켄터키 주 댐 시설물

4. 켄터키 주 수자원 상태

5. 켄터키 주 에너지 시설

6. 켄터키 주 위험성 폐기물 처리시설

7. 켄터키 주 제방 시설물

8. 켄터키 주 도로시설물

9. 켄터키 주 교육시설물

10. 켄터키 주 고체 폐기물

11. 켄터키 주 대중교통 및 철도시설물

12. 켄터키 주 폐수처리 시설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