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작성 목적

재생 가능 에너지에 의한 발전(發電)이 새로운 에너지원과 성장 산업의 양면으로부터 주목받고 있다. 특히, 태양광 발전은 발전 가능한 장소의 선정이 용이한데다가 고용 창출 효과도 크다.

최근 중국, 대만 등의 신흥국가들이 태양전지의 생산량에서 선진국을 추월하고 있는 가운데, 독일은 태양광 발전 관련 산업을 자국의 주요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고정가격 매입 제도의 도입에 의해 태양광 발전의 도입량이 급증하고 있으며, 또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및 연구기관 등이 집적한 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하여 태양전지 및 발전 설비의 주변기기 제조에 활용할 수 있는 신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태양광 발전을 포함한 재생 가능 에너지의 보급 촉진에 관한 유럽연합(EU)과 독일의 정책, 독일에서의 태양광 발전의 보급을 위한 산업 육성책 등을 분석하였다.

2. 독일에서의 태양광 발전 관련 산업 육성책

가. 재생 가능 에너지의 보급을 위한 정책 동향과 태양광 발전의 보급 상황

(1) 재생 가능 에너지 보급을 위한 정책 동향

① EU의 에너지·환경 정책

EU가맹국인 독일의 에너지·환경 정책은 EU의 에너지·환경 정책을 근거로 진행되고 있다. 온난화 대책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EU는 기후변화에 대처함과 동시에, 유럽의 에너지 안전 보장을 강화하고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재생 가능 에너지의 보급을 촉진하고 있다.

2001년 9월에 책정된 “유럽에서의 재생 가능 에너지를 이용해 발전된 전력의 도입 촉진에 관한 지령”에서는, 역내의 총발전량에서 차지하는 재생 가능 에너지의 비율을 2001년의 15.2%에서 2010년까지 22.0%로 상승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국가별 도입 목표가 설정되어 있고 독일의 목표는 12.5%(2001년은 6.7%)이었다. 또, 2010년 11월에는 에너지·환경 정책에 대해, 역내에서의 2020년까지의 목표를 규정한 “Energy 2020”이 유럽위원회에서 채택되었다. 구체적으로는, ①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년에 1990년 대비 20% 저감, ②2020년까지 에너지 소비량에서 차지하는 재생 가능 에너지의 비율을 20%으로 상향, ③2020년 시점의 에너지 소비량을 BAU(Business As Usual, 현재의 경제 환경 등이 계속했을 경우의 에너지 소비량 전망)으로부터 20% 저감이라는 “The 20-20-20 targets”를 제창하고 있다. 이 중, 재생 가능 에너지의 도입 목표에 대해서는, 각 가맹국에 대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가별 목표가 설정되어 있고 독일은 2020년까지 전체 에너지 소비에서 재생 가능 에너지의 비율을 18%로 하는 것으로 의무화되어 있다.

② 독일 내에서의 보급 촉진 정책

EU의 에너지·환경 정책뿐만 아니라, 독일은 자국 내 정치적 요인 때문에도 재생 가능 에너지의 보급 추진을 도모하고 있다. 1998년에는 녹색당이 국내의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의 고조를 배경으로 대두해, 사회민주당과 연립 정권을 수립하였다. 이 후, 재생 가능 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재생 가능 에너지법(Renewable Energy Sources Act)”이 2000년에 시행된다. 동법은 전기사업자에 대해서, 태양광 등 재생 가능 에너지원으로 발전된 전력을 일정한 기간에 걸쳐, 발전 비용을 회수 가능한 가격으로 매입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고정가격 매입 제도(FIT, Feed in tariffs)”의 도입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독일에서는 2004년에 총발전량에서 차지하는 재생 가능 에너지의 비율을 2010년까지 12.5%, 2020년까지 20%로 하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이 후, 목표는 한층 상향되어, 현재, 독일의 2020년까지의 총발전량에서 차지하는 재생 가능 에너지의 도입 목표는 35%이다.

(2) 태양광 발전의 보급 상황

독일의 2010년 시점의 재생 가능 에너지에 의한 발전량은 총발전량의 17.1%에 해당하는 104.3TWh이었다. 총발전량에서 차지하는 재생 가능 에너지의 발전량 비율은 1990년에는 3.1%에 머무르고 있었지만, 보급 촉진책 등을 배경으로 20년 간 그 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한편, 독일의 2010년 시점에서의 재생 가능 에너지에 의한 발전 전력량 내역을 보면, 풍력이 최대로 36.2%, 그 다음으로 바이오매스·폐기물이 32.5%이며, 태양광 발전이 재생 가능 에너지 발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1.2%(11,683GWh)이다.

(3) 태양광 발전 관련 산업의 동향

독일에서는 태양광 발전의 보급에 수반해, 관련 산업도 급성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태양광 발전 관련 산업의 매상고는 2010년 시점에서 122.2억 유로에 이르지만, 이는 2000년의 2.0억 유로의 약 60배이다. 그 결과, 동기간중의 태양광 발전 관련 산업의 고용자수도 3,100명에서 10만 7,800명으로 확대하였다. 이는 독일의 전체 고용자수의 0.3%에 상당한다.

나. 태양광 발전의 보급을 재촉한 고정가격 매입 제도

독일에서는 재생가능에너지법에 근거해, 전기사업자에 대해 태양광 등 재생 가능 에너지원으로 발전된 전력을 20년 간에 걸쳐 발전 비용을 회수 가능한 가격으로 매입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고정가격 매입 제도가 2000년에 개시되었다. 전기사업자에 의한 매입비용은 전기요금에 추가되어 국민이 부담하게 되어 있다. 독일 정부는 20년 간이라고 하는 장기간, 또 고가격의 매입을 통해, 재생 가능 에너지에 의한 발전 사업을 실시하는 기업에 계속적인 매전(賣電) 수입을 확보하도록 하여 태양광 발전 설비로의 투자를 촉진하고 있다. 매입 가격은 발전의 출력 규모, 발전 설비의 설치 장소(지붕 등의 건축물·미이용지 등)에 따라 다르고, 태양광 발전의 보급 상황에 따라 종종 변경되어 왔다. 예를 들면, 제도 개시 당초에는 태양광 발전 1kWh당 매입 가격을 통상의 전력 요금의 3∼4배에 상당하는 50.00 유로 센트로 설정하였다. 이 후, 2004년에는 태양광 발전을 한층 더 보급시키기 위해, 재생가능에너지법이 개정되어 매입 가격이 1kWh당 54.00∼57.40 유로 센트로 상향되었다. 그 결과, 2005년의 태양광 발전에 의한 발전량은 2004년(556GWh)의 약 2배인 1,282GWh가 되었다.

한편, 2005년 이후에는 매입 가격을 매년 인하하고 있다. 매년의 매입 가격의 인하율은 미리 제시하여 태양광 발전 사업자가 투자전략을 세우기 쉽도록 하고 있다. 이에 태양광 발전 사업자는 발전 설비의 확장이나 기술 진보에 의한 발전 비용의 저하를 통해 매입 가격의 저하에 대응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는 매입 가격의 인하율을 매년 5%로, 2009년의 인하율은 8∼10%로 설정하였다. 또, 2010년 이후에는 전년의 발전 설비의 보급 실적을 근거로 매입 가격의 인하율을 조정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예를 들면, 2010년의 매입 가격은 전년인 2009년 매입 가격보다 9∼11% 감액되는 것이 규정하고 있었지만, 독일 국내 전체에서 신규의 발전 설비 용량이 2009년에 1,500MW를 넘을 경우에는 매입 가격의 인하율이 1% 추가되도록 설정되었다. 또, 2011년의 매입 가격의 인하율은 원칙적으로 9%로 한 가운데, 신규의 발전 설비 용량의 보급 상황에 맞춰 최대 4% 추가되는(2010년 6월부터 9월의 기간에 6,500MW를 넘었을 경우) 등 최대 13%까지 확대하였다. 이와 같이, 독일에서는 태양광 발전의 보급 상황에 수반해, 매입 가격이 조절되는 구조로 되어 있고 그 인하율은 보급이 진행됨에 따라 매년 확대하고 있다. 덧붙여 2010년에 독일 정부는 임시적인 조치로서 연내에 수 차례에 걸쳐 매입 가격을 인하하였다. 2010년 10월 이후의 매입 가격을 2010년 1월 당초와 비교하면 약 15%가 저하되었다. 이러한 배경에는 고정가격 매입 제도의 실시에 의해 태양광 발전이 급속히 보급됨에 따라, 2009년에는 태양광 발전의 설비 비용이 30% 이상 급감해, 설비 비용과 매입 가격의 차액이 확대되고, 태양광 발전 사업자가 과대한 이익을 얻고 있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다. 태양광 발전 관련 산업 클러스터 “솔라밸리”

고정가격 매입 제도만을 통한 태양광 발전의 보급책에 한계가 있는 가운데, 최근 독일 정부는 기술개발을 한층 더 추진해 독일이 세계의 태양광 발전 시장에서 주도적인 지위를 구축하는 성장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태양광 발전 관련 산업이 집적하고 있는 중부 독일에 중소기업 및 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된 클러스터를 형성해, 태양전지의 제조 및 발전 설비의 주변기기 제조에 활용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있다. 독일에서 가장 유명한 태양광 발전 관련 산업 클러스터는 중부 독일에 위치한 “솔라밸리(Solarvalley Mitteldeutschland)”로, 세계 최대의 태양광 발전 메이커인 독일의 Q-CELLS사 등 국제적으로 비즈니스를 전개하고 있는 기업 등이 34개 사, 연구기관·대학의 17개 조직, 중부 3개 주(州)로 구성되어 있다. 2009년 시점에서, 독일의 태양광 발전 산업의 총수입의 43%가 솔라밸리에 속한 기업에 의한 것이었다. 또, 2009년의 솔라밸리에서의 고용자수는 독일에서의 태양광 관련 산업 고용자 총수의 약 10%에 해당하는 1.1만명이다.

솔라밸리는 기술 혁신이나 제품 개발을 통해 태양광 발전의 발전 비용을 낮추고, 솔라밸리가 위치한 중부 독일을 국제 경쟁력 있는 태양광 발전 시장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2013년까지 태양광 발전에서 그리드 패리티(Grid parity, 화석연료 발전 단가와 신재생에너지 발전 단가가 같아지는 시기)의 달성, 2020년까지 태양광 발전 관련 산업에서 누계 4만명의 고용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라. 태양광 발전 관련 산업 클러스터의 형성 지원책

(1) 이노베이션 추진을 위한 The High-Tech strategy

독일에서 솔라밸리가 형성된 배경에는 독일의 이노베이션 추진책도 영향을 주었다. 독일 정부는 국제 시장에서 경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노동 비용면에서는 개발도상국 등과 경쟁할 수 없지만, 신제품이나 혁신적인 서비스 개발을 통해 국제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2006년 8월에 이노베이션 추진의 핵심으로서 “The High-Tech Strategy”가 책정되었으며, 독일에서는 현재도 해당 전략에 근거해 각 연구개발 프로젝트로의 지원 조치가 실시되고 있다.

The High-Tech Strategy는 연구개발 및 이노베이션 추진을 위한 부처 횡단적인 포괄적인 전략으로, 산학 제휴를 통해 새로운 제품 및 혁신적인 서비스의 개발을 추진하고, 시장을 선도함으로써 고용 및 경제성장을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The High-Tech Strategy는 산업분야별 전략과 산업 횡단적인 전략의 2개의 축에 기반하고 있으며, 이 중 산업분야별 전략에서는 17개 분야에 대해 정부가 향후 지원하는 중점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중점 사항에 대해, 2006년부터 2009년의 4년간 동안 총 119.4억 유로의 보조금이 충당되었다. 산업분야별 보조금 내역을 보면, 태양광 발전을 포함한 재생 가능 에너지의 공급 확대 등 에너지 기술로의 보조 금액(20.0억 유로)이 우주 기술(36.5억 유로)에 이어 가장 많았다.

(2) 산업 클러스터 형성을 촉진하는 The Leading-Edge Cluster Competition

The High-Tech Strategy에서 산업 클러스터 형성의 촉진책으로 자리매김 되고 있는 것이 독일 연방교육연구부(BMBF)에서 2007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The Leading-Edge Cluster Competition라고 하는 표창 제도이다. 이 표창 제도는 “산학 제휴의 촉진에 의한 연구·이노베이션 능력의 강화책”으로 2008년, 2010년, 2012년에 총 3회 실시되었다. 상기의 솔라밸리는 2008년의 표창 제도의 창설을 계기로 형성되어, 2008년 9월에 선정된 클러스터이다. The Leading-Edge Cluster Competition에서는 기존의 클러스터 중에서 산학 제휴에 의한 국제 경쟁력의 강화에 성공하고 있는 상위 5개의 클러스터를 선발하여 최대 5년 간, 각 클러스터에 연구개발 및 사업 전개에 활용하기 위한 자금으로 4,000만 유로의 보조금을 제공하고 있다.

▣ 원문제목 : ドイツの太陽光発電関連産業育成策の検討

▣ 원문의 주요목차********************************************************************

1. 서론

2. 성장 산업으로서 기대가 큰 태양광 발전 관련 산업

3. 독일의 사례로 본 태양광 발전 관련 산업의 육성책

4. 일본에서의 태양광 발전 관련 산업의 육성 방안

5.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