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대지진해재로부터 9개월

많은 희생자를 낸 동일본 대지진재해로부터 9개월이 경과되었다. 피해지역에서는 복구 및 부흥을 향한 대응이 진행되고 있다. 2011년 11월 24일에는 제3차 보정예산도 가결되어 본격적인 부흥작업이 개시되게 되었다. 종합연구개발기구(NIRA)에서는 복구 및 부흥의 상황 전체를 파악하는 목적으로 “동일본 대지진재해 복구 및 부흥 인덱스”를 시행 작성하고, 대지진 재해로부터 약 6개월이 경과한 9월 8일에 공표하였다. 당시, 행정기관 자체도 큰 피해를 받은 지방자치체가 많아 자료입수 작업이 상당히 어려웠지만 시간이 경과하면서 피해지에서도 다양한 정보수집 및 정리되어 자료의 입수가 용이하게 되었다.

현재의 복구 및 부흥의 진보를 살펴 볼 목적으로 최신 자료를 기초로 하여 본 복구 및 부흥 인덱스를 갱신하였다. 여름 이후 피해지의 복구 및 부흥의 진보가 정체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진척상황은 예산 및 부흥계획의 책정 및 시행의 연기 등이 원인으로 추측된다. 부흥의 진보상황을 자료로 확인함으로써 동일본 대지진 재해로부터 복구 및 부흥에 관한 보다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2. 복구 및 부흥 인덱스의 갱신

이번에 공표한 인덱스 작성방법은 기본적으로는 과거와 동일하나, 몇 가지 지표에 관하여 새롭게 수집한 자료를 기본으로 수정하였다. 또한, 보다 정확한 피해지의 상황을 나타내기 위해 지표를 추가하였으며, 대상지역은 과거와 동일하게 지진해일 피해를 입은 지역으로 선정되었다.

본 인덱스는 총 2종류의 지표로부터 구성되며, 각각 피해지역의 피해 후 복구 및 부흥 상황의 추이를 나타내는 관련자료와 합성하여 나타냈다. 이는“생활기반의 복구상황”을 나타내는 지수와 생산 및 유통 등 “주민들의 활동상황”을 나타내는 지수이다.

“생활기반의 복구상황” 지수는 생활을 지지하는 인프라의 복구상황을 수치화한 것이며, 지수는 관련된 항목의 복구율을 단순하게 평균으로 하여 작성했으며, 재해 전의 상황을 수치 100으로 정한 경우의 생활기반에 관한 종합적인 복구도를 나타낸 것이다. 또한, “주민의 활동상황”지수는 재해 후 지역의 활동상황이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는가, 또는 부흥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가에 관하여 재해를 입은 주민과 그 지역의 상황을 시계열로 파악하는 것이다. 이 지수는 재해 전 2011년 2월을 수치 100으로 하여 매달의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며, 지수의 변화동향을 3개 현 또는 전국 내 비교가 되도록 되어 있다. 수치의 플러스 변화는 활동이 활발화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고, 마이너스 변화는 침체화하고 있는 것을 나타낸다.

3. 복구 및 부흥 인덱스로 본 피해지역 3개 현의 복구 및 부흥 현황

(1) “생활기반의 복구상황” 지수

“생활기반의 복구현황”지수의 경우, 활용한 지표는 피해지역 37개 지역을 집계하려고 노력하였지만, 지역별 자료의 입수가 곤란한 것에 대해서는 현(県) 수준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또한 이번 갱신에서는 새롭게 응급 가설주택의 입주율을 지표로 활용하여 자료를 3월까지 반영시켰다.

피해지역 3개 현의 생활기반에 관한 복구현황을 살펴보면 전회 공표 시점부터 거의 수치가 변화되지 않았다. 특히, 후쿠시마현은 현재도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의 종식이 보이지 않고, 복구활동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다른 현과 비교하여 지수가 낮은 수준이다. 피해지역 3개 현의 복구상황이 우려되고 있는 요인은 철도 및 피해 잔재물의 제거율, 의료시설 수가 충분히 복구되어 있지 않은 점이다.

철도의 경우, 10월 중 미야기현 센다이공항 철도 및 후쿠시마현 내의 조반센(常磐線)의 일부 구간에서 운전이 재개되었지만, 지진해일의 피해를 받은 지역에서의 도시계획 책정연기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주변 경계구역의 설정 등이 철도의 전면적인 운전재개가 이루어지지 않는 원인이 되고 있다.

피해 잔재물과 관련하여 많은 지역에서 바로 철거가 가능한 잔재물은 8월에 철거되었다. 이후 철거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어 앞으로 지역의 부흥계획과 관련되기 때문에 철거방침이 미정인 곳만 남아 있으며, 잔재물의 철거 처분장의 용지확보 문제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진행이 정체되고 있다. 또한, 피해지의 의료시설(병원, 진료소)은 가설 진료시행도 시설복구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진료재개의 진보는 여름 이후 거의 정체되어 있으며, 그 중 대지진 재해로부터 9개월을 경과하여 진료재개가 정해지지 않은 의료기관이 아직도 있다. 이외에 각지에 있던 피난자는 8월말을 목표로 피난소가 거의 폐쇄되어 피난자수는 이와테현, 후쿠시마현의 피해지역 내에는 0이며, 미야기현에서도 상당히 적어졌다. 또한, 후쿠시마현에서는 현 외 피난자수의 증가가 지속되고 있다.

이번에 새롭게 채용한 응급가설주택의 입주율에 관해서는 여름까지 가설주택의 건설이 거의 완료되었으며, 대부분의 지역에서 여름 이전부터 입주가 본격화 되었다. 현재, 긴급가설주택에의 입주율은 100이지만, 민간에게 빌린 주택 등이 거의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2) “주민들의 활동현황” 지수

“주민들의 활동현황”지수에서는 9월 8일에 공표한 것과 비교가 되도록 2개의 버전으로 작성되었다. 첫번째는 지역상황과 비교적 밀접하게 관련있으며, 두번째는 지방공항 승객수, 취급 화물량 등 사람 및 물류의 흐름을 포함한 것이다.

주민들의 활동현황을 보면, 피해지역 3개 현의 지수는 8월 시점에 거의 전국 최고수준에 이르렀으며, 이 경향은 그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다. 이것은 대형 소매점 판매액, 진료보수 지불액, 공공공사 청부금액, 유효 구인비율의 상승이 영향을 미친 것이다. 대형 소매점 판매액의 증가는 생활재건을 위한 수요 증가를 반영하고 있다. 진료보수 지불액은 재해 전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것은 의료활동의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이것으로 복구 및 부흥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하기 위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유효 구인비율은 지진 잔재물 철거 및 시설의 재건 등에 따라 건설업의 유효 구인비율의 증가가 뚜렷하기 때문에 피해지역 3개 현 모두 전국보다 높은 수준이다. 단, 부흥수요에 의한 건설업 등 소수의 업종만 구인이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 움직임은 일시적이 것으로 생각된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지표인 공공공사 청부금액은 지역의 건설업이 부흥수요에 의해 받은 영향을 나타낸 것이다. 2011년 상반기부터 피해 각 현의 건설업자가 청구한 공공공사 금액은 증가하고 있다. 이것이 인덱스의 수치 개선에도 공헌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현에서 현재, “부흥 버블”이라는 급속한 상승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

수산업은 어항 주변시설의 재건이 늦어짐에 따라 피해지역 3개 현의 어획량은 낮은 수준이 지속되고 있으며, 9월에 어획기가 되었지만 회복이 늦어지고 있다. 10월에 들어서 이와테현에서는 예년과 같은 어획량을 기록하였으며, 미야기현도 주요 4개 어항의 합계량에서는 전년도의 3/4 정도로 회복하였고, 4월 이후 어획량이 정지되어 있었던 후쿠시마현에서도 어획이 본격화되는 등 피해지역 3개현에서 수산업이 회복되고 있다.

착공 신설주택 호수는 이와테현, 미야기현에서는 여름 이후 예년과 같은 착공수를 회복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 주택수를 생각하면 착공수가 예년 정도이면 부흥의 진척은 완만하다고 말할 수 있다.

지방 공항 승객수 및 취급 화물량을 포함한 “주민의 활동현황”지수를 보면, 미야기현에서 크게 하락한 것은 재해에 의해 센다이공항의 심각한 피해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야기현의 화물 및 승객 수송이 급속하게 회복하고 있다. 특히, 승객수가 8월 귀성시기에 늘어나 지수의 개선에 크게 공헌하였다. 또한, 10월에는 국제화물이 본격적으로 재개되었다.

4. 지역별로 본 “생활기반 복구현황”

37개 피해지역의 복구상황은 전회 공표 시와 비교하여 완만하게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 있는 반면에 정체된 지역도 있다. 피난소 피난자수, 응급 가설주택 입주율, 기부성금 지급율은 착실하게 사업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지역의 복구정도를 높이는 요인이 되었다. 한편, 철도 복구도 및 피해 잔재물 철거율은 횡보하고 있으며, 복구도의 상승을 늦추는 요인이 되고 있다. 단, 피해 잔재물 철거율이 수치상 낮은 지역일지라도 해체가 필요 없는 잔재물은 거의 철거되어 해체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 많았다.

(그림) 복구가 비교적 진행되고 있는 지역

5. 개별지표의 동향

피해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여 중요한 지표를 중심으로 지수에 포함되지 않은 지표도 포함하여 검토한다. 피해지역 3개 현에서는 지역 피난소가 8월말에 거의 모두 폐쇄되고 현 내에 피난자는 거의 없다. 그러나, 대부분의 현 외의 피난자는 아직도 남아있으며, 특히 후쿠시마로부터 다른 현으로 피난간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원자력발전소 사고의 영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현 외로 이주하는 사람의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사회이동(전입, 전출)에 자연이동(사망과 출생)을 포함시켜 보면, 피해지역의 대규모 인구감소는 심각한 것이다. 이와테현 내의 피해지역은 11월 시점에서 재해 전보다 약 1.3만명 감소하였지만, 이것은 재해 전 인구의 약 5%에 이른다. 마찬가지로 미야기현 내와 후쿠시마 현재의 피해지역에서는 각각 재해 전 인구의 2.8%와 3.4%가 감소하였다.

미야기현의 광공업 생산지수가 재해 전 60% 정도의 수준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식품가공업에서는 수산가공장의 회복이 늦어지고(10월 시점에 53.3%), 화학, 석유공업 및 철강업 등 연안부에 플랜트를 가진 기업의 재건에 시간이 걸린다(화학, 석유공업은 10월 시점에 27.9%). 또한, 미야기현 항만에서의 수출에도 제조업의 회복이 늦어지는 것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야기현의 항만 수출액의 약 90%를 담당하고 있는 센다이 시오카마코(塩釜港)의 주요 수출품인 고무제품과 철강이 모두 전년도의 40% 정도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와테현의 수출은 9월에 크게 개선되었는데 이것은 시오카마코로부터 신일철의 철강 수출이 본격적으로 재개되었기 때문이다.

지역이 어느 정도 공공공사를 발주하였는가를 보면, 미야기현에서의 진보가 뚜렷하다. 재해 잔재물 처리를 위한 공공사업 발주가 8월부터 본격화 되었으며 그 이후에도 증가가 지속되었다. 이와테현의 공공공사 발주는 아직 예년 수준으로 지방자치체에 의한 대형공공공사 실시의 진행은 늦다. 전국적으로는 생활보호 세대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피해지역 3개 현에서는 재해 후, 감소경향에 있다. 이것은 세대주의 사망, 현 외로 이주하는 등에 의한 보호새대 수의 감소와 성금을 받아 일시적으로 보호를 완료한 경우도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6. 앞으로의 전망

이와테현 내와 미야기현 내의 피해 자치체에는 2011년 내에 부흥계획이 책정될 예정이다. 이것의 부흥계획이 실행됨으로써 복구, 부흥의 진척이 거의 정지되어 있던 철도의 복구 및 피해 잔재물 철거가 진행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어항 및 항만의 본격적인 복구가 실현되면, 피해지역 경제활동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단, 후쿠시마현 내의 피해 자치체에서는 원자력발전소 사고의 영향이 크고, 장래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부흥계획 자체의 책정이 2012년 상반기로 연기되어 있다. 복구, 부흥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피해 자치체가 책정한 부흥계획을 신속하게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인적, 자금적, 물질적 지원이 필요하다. 정부는 지방자치체의 자주성을 충분히 존중하면서 적극적으로 측면지원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 원문제목 : 東日本大震災復旧・復興インデックス

▣ 원문의 주요목차********************************************************************

1. 동일본 대지진재해 복구 및 부흥 인덱스 채용계열의 일람표

2. 생활기반의 복구현황 지수

3. 주민의 활동현황 지수

4. 지역별로 본 생활기반의 복구 현황

5. 주민의 활동현황 지수에 포함된 개발지표

6. 9월8일 공표분과의 지수비교

7. 동일본 대지진재해 복구 및 부흥 인덱스 가공방법

8. 주민의 활동현황 지수 개별지표별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