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호주는 건조한 환경 때문에 다양한 수자원 관리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호주의 최대 도시인 시드니를 주도(州都)로 하고 있는 뉴사우스웨일스(NSW)주를 중심으로 수도(水道) 행정의 현상 및 수자원의 유효 활용 대처를 조사한 내용이다.

2. 뉴사우스웨일스주의 수자원 관리 및 수도 사업

가. 수자원 관리

2000년에 제정된 수관리법(Water Management Act 2000)은 NSW주의 수자원에 대한 지속 가능한 종합적 관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동 법에서는 “환경”도 수자원 이용자 중 하나로 간주하여, “환경”에 대해 어느 정도의 양을 할당할 지를 계획에 포함하고 있다. 동 법에 근거해 작성되는 물 분배 계획에서는 구체적인 물 할당을 결정할 수 있지만, 최근의 강우량 감소 때문에 환경 유지를 위한 수량도 확보할 수 없는 지역도 볼 수 있다.

호주에서의 수자원 관리는 주정부가 실시하고 있지만, 2007년 연방 수법(水法)의 제정으로 호주 내 대규모 농업지대인 머리-달링(Murray-Darling)강 유역에서의 수자원 관리 권한이 부분적이지만 처음으로 연방정부기관으로 이양되었다. 동 법에 근거해 설치된 머리-달링강 유역청은 유역 내 지속 가능 범위에서의 취수 한도량 및 물 액세스 라이센스 거래 등을 규정한 유역 계획 초안을 2010년 10월에 발표하였다. 하지만, 환경보전을 위해 취수량을 현재보다 20% 이상 제한하는 내용으로 농업단체 및 관개업자를 중심으로 강한 반대에 부딪치고 있다.

나. 수도 사업

NSW주에서의 수도 사업은 도시지역에서는 주가 설립한 수도공사(水道公社)가, 지방에서는 주로 지자체가 실시하고 있다. 수도공사에 의한 수도 서비스 이용자는 주 인구의 약 70%에 이른다. 수도공사나 일부 지자체 등이 실시하는 상수도 서비스와 관련한 수도요금은 주정부기관인 독립가격규제심사국이 과금 상한액수를 설정하는 반면, 그 외 지자체에는 이러한 제한이 없고 의결에 따라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다.

수도 사업자의 규모는 400만 명의 급수 인구를 관할하는 수도공사부터 2,000명 정도의 시민에 대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지자체까지 다양하다.

3. 수자원의 유효 활용 방책

가. 리사이클수의 공급

(1) SW(Sydney water, 수도공사의 하나)의 대응

① 주택용 리사이클수물 공급

SW에서는 교외의 신규 착공하는 주택의 화장실, 옥외, 공업용 세탁용수나 관개에 리사이클수를 이용하도록 하여 상수도의 수요를 줄이기 위한 주택용 리사이클수 도입 프로젝트를 전개하고 있다. 도입 지구는 수도관 정비가 용이한 신규 개발 지역이 대부분으로, 시드니 북서부와 남서부에서 건설되는 16만호의 신규 주택에 대해서도 리사이클수를 공급할 예정이다. 리사이클수의 공급 대상이 되는 지구에는 통상의 상수와 리사이클수의 2종류의 물이 공급된다.

<수도 미터기를 수도용과 리사이클용으로 각각 비치>

주택용 리사이클수 가격은 통상의 수도물과 마찬가지로 독립가격규제심사국에 의해 상한액이 설정되며, 리사이클수 요금은 통상의 수도물보다 낮게 설정된다. 독립가격규제심사국은 리사이클수의 가격이 최초로 설정된 1993년 이후, 리사이클수 이용을 촉진시키기 위해 사업 유지 관리비에도 못 미치는 낮은 가격으로 리사이클수의 가격을 설정해 왔지만, 최근에는 기본요금만 억제하고 종량 요금은 상승시키고 있다.

② 공업용 및 관개용 리사이클수 이용

시드니로부터 약 80km 남쪽에 위치한 울런공(Wollongong)시 주변에서는 공업용 리사이클수 이용으로는 최대 규모의 사업이 전개되고 있다. 총 2억 1,500만 달러를 투자되는 “Illawara Wastewater Strategy”의 하나로 하수처리 시설의 갱신, 리사이클 시설을 건설하였다. 해당 시설은 1일 최대 2만m3의 리사이클수를 공급할 수 있으며, SW는 최대의 물 이용자인 민간 제철회사의 수도 이용량을 57% 절감시켰다. 또, 생성되는 리사이클수중 100만m3는 골프장이나 공원의 관개에 이용되고 있다.

한편, 관개용으로는 연간 380만m3의 리사이클수를 각 지의 농장이나 공원, 스포츠 시설에 공급하고 있다.

③ 하천 환경 유지를 위한 리사이클수 방류

2015년까지 총수요량의 12%를 리사이클수로 보충한다는 도시권 물계획 중, 주요한 프로젝트로 자리 매김하고 있는 것이 시드니 서쪽 40km에 위치한 세인트 메리스(St. Mary's) 지구에 건설되고 있는 리사이클 시설이다. 해당 리사이클 시설은 총건설비가 2억 90만 달러로 시드니에서 최대 규모이며, 시드니 도시권 전체의 연간 수요량의 3.6%에 상당하는 1,800만m3의 리사이클수를 생성할 수 있다. 또, 하천의 유량 유지나 부영양화 방지를 위해서 리사이클수를 방류한다고 하는 용도가 특징이다. 이미 가동하고 있는 3개의 리사이클 시설에서 처리된 리사이클수는 파이프라인으로 신규로 건설하는 리사이클 시설에 송수, 처리된 후에 하천에 방류한다.

(2) 지자체의 사례

우수(빗물)의 리사이클은 주로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다. 시드니 도시권에서는 현재, 주정부의 지원을 받아 약 70건의 빗물 리사이클 프로젝트가 실시되고 있고 연간 20만m3의 절수에 공헌하고 있다. 시드니에서는 이미 시내에 있는 20개의 유치원 및 지역센터에 우수탱크를 부설하고 있으며, 향후 시드니의 물수요량의 10% 이상을 보충한다는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나. 민간기업의 참가

리사이클수의 활용을 추진시키는 것은 상수도의 수요량 감소로 연결되기 때문에, NSW주에서는 하수 리사이클 분야로의 민간 참여의 문을 개방하기 위한 법을 정비하여 리사이클수의 생산을 촉진하는 시도를 진행하고 있다.

(1) 2006년 수도 사업 경쟁법(Water Industry Competition Act 2006)

2008년 8월, 수도 사업 경쟁법의 시행으로 민간 사업자에게 상하수도 사업으로의 참여가 개방되었다. 물사업에서의 민간 기업의 참여를 인정하고 경쟁을 촉진하여 효율적인 상하수도 사업 서비스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동 법에서는 민간 사업자에게 상하수도 인프라의 건설․유지․운영에 관한 “운영” 라이센스 및 상하수도 서비스의 제공에 대한 “서비스” 라이센스 등 라이센스 제도를 새롭게 제정하였다. 라이센스가 부여된 사업자는 공유지에서의 공사나 사유지에 들어간 미터기 검침 업무 등의 관련 업무를 종래의 서비스 제공자인 공공 부문과 같은 조건으로 실시할 수 있다. 또, SW나 HW(Hunter water, 수도공사의 하나) 등이 소유한 하수관이나 하수로의 접근에 대해서도 법률상 인정되는 형태로 되어 있다.

시행으로부터 2년 남짓이 경과한 2010년 말 시점에서 동 법에 근거해 라이센스가 인가된 사업체는 5개에 달한다.

(2) 하수 채굴 사업

SW소유의 하수관에 연결하고 하수를 꺼내, 이를 민간 기업이나 지자체 등이 독자적인 처리 시설로 옮겨, 이를 처리한 후에 리사이클수로서 급수하는 “하수 채굴” 사업은 대학 기관이나 민간의 골프 클럽에 의해 총 8개의 프로젝트가 진행 중 또는 심사 중이다.

시드니올림픽공원기관이 실시하고 있는 하수 채굴 사업은 올림픽공원 및 인접한 주택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2000년에 공용이 개시된 호주 내에서 가장 오래된 하수 채굴 사업이다. 대상 지역인 올림픽공원의 각 경기시설 및 호텔 외에 인접한 뉴잉턴(Newington) 지구에 리사이클수를 공급하며, 공급 인구는 2만 명, 공급량은 연간 85만m3에 이른다. 이는 대상 지역의 물수요량의 50%에 상당한다. 동 지구에서의 리사이클수의 공급은 시드니올림픽공원기관이, 요금 징수는 SW가 실시하고 있다.

다. 주민을 대상으로 한 절수 설비 조성

연방정부나 주정부, 지자체에서는 수자원의 유효 이용을 촉진시키기 위해 우수탱크나 생활하수 시스템의 도입과 관련한 경비의 일부를 조성하는 프로그램을 전개하고 있다. 주정부 조성 프로그램의 이용 실적은 2010년까지 우수탱크가 약 4만 건, 듀얼 수세식 화장실이 약 5천 건이다. 또 호주의 많은 주에서도 같은 조성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지자체도 독자적인 조성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2008-2009년도에는 약 20개의 지자체가 우수탱크 설치 조성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 원문제목 : オ-ストラリアにおける水道行政 ∼ニュ-サウスウェ-ルズ州を中心に∼

▣ 원문의 주요목차********************************************************************

1. 수자원 관리

2. 수도 사업

3. 수도 사업의 실제

4. 수자원의 유효 활용 방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