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택？건축물에서의 에너지 절약？CO2 배출량 저감의 중요성

주택？건축물의 운용 단계에서의 CO2 배출량을 포함한 민생 부문(업무？가정 부문)의 에너지 소비량은 일본의 최종 에너지 소비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산업, 운수 부문과 비교해 증가도 현저하여, 에너지 절약 대책의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민생 업무 부문에서의 에너지 소비량의 증가는 바닥 면적의 증가 및 건물 사용시간(영업 시간)의 증가 등 이용 방법의 변화가, 또 민생 가정 부문의 에너지 소비량의 증가는 세대수 증가 및 기기 사용의 증가 등 라이프스타일의 변화가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주택？건축물에서의 에너지 절약 대책을 발본적으로 강화하고, 재생 가능 에너지 등의 클린 에너지의 도입 및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의 정비, 최근의 국민 및 민간 사업자의 절전？에너지 절약 의식의 향상을 활용한 라이프？워크 스타일의 변혁을 재촉하는 것이 저탄소 사회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급선무가 되고 있다.

2. “거주지”에 관한 추진 방책

동일본 대지진 이후의 에너지 수급의 영향으로 에너지기본계획(2010.6.18 책정)의 개정을 위한 적절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최종적으로는, 주택의 건설？운용？폐기？재이용 등의 라이프 사이클 전체를 통해 CO2 배출량을 마이너스로 하는 “라이프 사이클 카본 마이너스(LCCM 주택)”의 실현을 목표로 한다. 한편, 동일본 대지진 이후의 단기 및 중장기의 전력 수급 상황 등을 응시해 “거주지”에서의 보다 효과적인 에너지 절약 대책의 추진이 한층 더 필요하다.

<전기자동차용 리튬 이온 배터리를 활용한 LCCM 주택의 개념도>

가. 기본 방향

(1) 주택？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성능의 향상

주택？건축물의 운용 단계에서의 CO2 배출량을 저감하려면 “에너지 절약 성능”을 주택？건축물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성능이라고 평가해, 주택？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성능을 발본적으로 향상시켜 가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신축의 주택？건축물에 대해, 에너지 정책 및 지구 온난화 정책의 동향, 민생 부문 이외의 분야의 대응 동향 등도 감안하여, 에너지 절약 기준의 적합 의무화를 위한 구체적인 스케줄을 가지면서, 객관적으로 재생에너지 등의 선진적인 대처를 보다 평가하기 쉬운 평가 수법의 확립이나, 에너지 절약 성능을 표시하는 제도의 구축에 의해 평가방법의 주지 및 심사 체제의 정비를 도모하며, 에너지 절약 성능이 높은 주택？건축물의 보급을 도모하기 위한 환경 정비를 진행시켜 나간다.

(2) 기존 스톡 대책의 강화

기존의 주택？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성능의 향상은 신축의 주택？건축물 관련 대책 이상으로 중요하다. 이 때, 신축과 달리 알기 쉬운 지표의 작성이나 보조, 세제를 포함해 지원한다.

(3) 주택？건축물에서의 에너지의 유효 이용의 촉진

재생 가능 에너지의 도입 확대는 지구 온난화 대책뿐만 아니라, 에너지 안보의 향상, 환경 관련 산업 육성의 관점에서도 중요하다. 주택？건축물은 지붕 등에 태양광 발전의 설치가 가능하고, 재생에너지인 태양광 발전의 활용 여지가 크기 때문에 도입 추진을 위한 대응을 특히 전개해야 한다. 아울러, 민생 부문에서의 에너지 소비량의 약 40∼60%를 차지하는 급탕이나 난방 등의 열이용을 태양열이나 지중열 등의 재생에너지 등의 열이용으로 대체하면 한층 더 CO2 배출을 저감할 수 있다. 따라서, 주택？건축물에서의 적극적인 재생에너지 등의 열이용의 도입을 추진한다. 또, 개개의 주택？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성능의 향상뿐만 아니라, 주변 건축물과의 에너지 융통이나 미이용 ？재생에너지 등의 활용 등에 대해서도 한층 더 보급을 촉진한다.

(4) 라이프 사이클 전체를 통한 CO2 배출 저감의 추진

주택？건축물로부터의 CO2 배출량 가운데, 운용 단계에서 배출되는 양은 전체의 약 4분의 3이며, 나머지 4분의 1은 건설？폐기？재이용 등의 단계에서 배출되는 CO2이다. 따라서, 주택？건축물로부터의 CO2의 새로운 저감을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건설？폐기？재이용 등의 단계를 포함한 라이프 사이클 전체를 통한 CO2 배출량의 저감 추진도 중요하다.

주택？건축물의 라이프 사이클 전체를 통한 CO2 배출량을 저감하려면, 건설？폐기？재이용 등의 각 단계에서의 CO2 배출량을 공평？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수법의 시급한 개발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지역의 재료나 기술을 포함한 적절한 건축자재？기술의 선택, 건축자재의 생산 공정, 운송에서의 CO2 저감화나 자원 절약화 등의 대응의 추진도 중요하다.

(5) CO2 배출 저감을 통한 쾌적성 등의 간접적 편익의 실현

주택？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대책이 가져오는 쾌적성이나 건강성, 지적 생산성 등의 간접적 편익을 국민에게 알기 쉽게 제시한다.

(6) 주택？건설 시장의 활성화

주택？건축물의 에너지 절약화의 대응을 통한 주택？건축물의 고성능화나 부가가치의 향상을 주택？건설 산업의 활성화에 연결해 나간다. 이를 위해서는 주택？건축물의 에너지 절약화에 수반하는 간접적 편익을 명확히 하며, 중고 주택 시장이나 리폼 시장의 확대 대책과 병행해 새로운 투자나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 에너지 절약 리폼을 비롯한 중고 리폼 시장의 확대를 통해 지방 경제의 활성화나 주택？건설 산업의 후계자나 기능자의 육성 등으로 연결해 가는 것도 중요하다. 이러한 국내 시장의 활성화 외에 주택？건축물의 에너지 절약화에 기여하는 환경 기술이나 이를 지탱하는 에너지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아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해외시장에 전개해 나간다.

나. 향후의 시책 방향

(1) 주택？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성능의 평가？표시의 촉진

주택？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성능을 통일된 지표에 의해 공정？공평하게 평가할 수 있는 구조를 정비하며, 에너지 창출 및 에너지 축적, 라이프 사이클을 통한 CO2 배출량의 저감 등 보다 선진적인 대처도 평가？표시할 수 있도록 하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 등에 의해 주택？건축물의 에너지 절약화의 중요성의 이해와 이의 노력을 재촉해, 폭넓게 에너지 절약 대책을 뿌리내리게 한다.

(2) 주택？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기준 적합 의무화를 위한 환경 조성

2020년까지 모든 신축하는 주택？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기준의 적합을 의무화하는 것을 위하여, 객관적이고 신뢰성 높은 평가방법의 확립뿐만 아니라 건축주？설계자？시행자 등을 대상으로 한 보급？계발, 에너지 절약 성능을 평가？심사할 수 있는 인재의 육성, 중소 건설사 등을 위한 기능 지원, 에너지 절약 건축자재의 생산체제 강화？기술개발 지원 등을 진행한다.

(3) 기존 스톡의 에너지 절약 개수의 촉진

기존 스톡의 에너지 절약 성능의 간이 측정 수법의 개발 및 표시 제도의 정비, 에너지 절약 리폼 지원 등에 의해, 거주자나 소유자가 에너지 절약 리폼 시의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한다.

(4) 재해지에서의 모델적인 사업의 전개 등

재해지가 저탄소 사회의 실현을 위한 선진적인 모델이 되도록, ZEH, ZEB의 정비나 재해지의 잠재력을 활용한 재생 가능 에너지의 도입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이를 전국적으로 전개해 나간다.

3. “거주 환경”에 관한 추진 방책

가. 기본 방향

(1) 거주 환경？근무 환경 등의 라이프스타일의 변혁을 재촉하는 구조의 도입

민생 부문의 에너지 소비량의 증가는 영업시간의 증대나 기기 사용의 증가 등 라이프스타일의 변화에 기인하는 면이 크므로, 거주 환경？근무 환경을 에너지 절약화？저탄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변혁을 재촉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전 기기(에어컨, 텔레비전, 냉장고 등)는 지금까지 에너지 효율 목표관리제(Top runner) 등에 의해 에너지 효율의 향상에 노력해 왔지만, 그 한층 더 향상을 도모하며 “가시화” 기능의 부가나 효율적인 사용법을 재촉하는 정보 제공 등을 통해 거주 환경？근무 환경의 변혁의 계기를 조성한다.

(2) 지속적인 에너지의 유효 이용을 재촉하는 구조의 도입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전력의 공급력 저하로 국민 및 민간 사업자의 절전 및 에너지 절약에 관한 의식이 향상해, 불필요한 조명의 소등 등의 운용 개선, 행동 변화가 촉진되었다. 향후에도 이를 활용해 거주 환경？근무 환경이 보다 한층 더 에너지 절약화？저탄소화에 이바지하는 방향으로 변혁하도록 재촉한다.

나. 향후의 시책 방향

(1) 거주 환경？사용법의 “가시화”를 통한 저탄소 행동의 촉진

실제 에너지 소비량은 거주 환경？사용법에 의해 크게 다르다. 따라서, 주택？건축물이나 설비 성능의 표시뿐만 아니라, 연간 에너지 소비량을 평균치와 비교해 어느 정도인지를 나타내는 정보 표시 등을 통해, 실제 에너지 소비량 등을 “가시화”함으로써 개인？기업의 저탄소 사회 구축을 위한 의식을 양성한다.

(2) 주택？건축물이나 설비 성능의 표시를 통한 적절한 선택의 추진

주택？건축물이나 설비 성능의 에너지 절약 성능의 정보 활용이나 지원하는 인재의 육성을 통해 라이프스타일 및 라이프 스테이지에 따른 적절한 거주 환경으로의 이전 촉진이나, 적절한 기기 설비의 갱신이나 도입 등을 유도한다.

(3) 하절기의 절전 경험을 살린 “거주 환경”에 의한 에너지 절약과 절전의 대응

하절기의 절전 대응을 살려, 적절한 냉난방의 온도 설정, 사용하지 않는 조명의 소등 등 절전의 정착을 도모한다. 이 외에, HEMS(Home Energy Management System)？BEMS(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 등의 기기에 의한 절전 대응을 한층 진행해 시간대 요금 등의 유연한 요금제의 도입 등, 개인의 저탄소화의 행동을 촉진하는 환경을 조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