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촌 주택 건설 기본 원칙

1) 농민 주체, 정부 주도의 정책 견지- 건축 과정에서 세부 사항까지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 건설 공정에 대한 만족도를 높임. 또한 정부 주도하의 관련 공정의 기획, 자원, 자금을 통합하고 “삼농(三農)” 자금 및 우대 정책을 펼침

2)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 견지 - 각 지역별 발전 수준, 수입 수준, 문화 습관, 역사를 고려한 실정에 맞는 계획, 설계 방안과 기술 정책을 전개함

3) 지역적 특색 발현- 각 도시 및 민족이 가지고 있는 향토 특색에 맞는 주거 계획, 설계 시공을 구현함.

 

2. 농촌 건축 계획

1) 농촌 주택 건설 규범의 선행- 규범 선행 원칙에 입각해 농촌 특유의 무질서한 건축 모델을 기획-설계-건설의 단계적인 과학적인 모델로 탈바꿈시킴

2) 농촌 주택 건설의 과학적인 기획- 과학적, 합리적, 초시대적일 뿐만 아니라 현지 실정에 맞게 촌장 및 읍의 주택 건설함.

① 농촌 주택 건설의 명확한 목표 구현- 농촌 생산 및 수확 증가에 초점을 맞춰 건설함.

② 농촌 주택 건설규모의 합리화- 현지 실정에 맞는 원칙하에 마을 거주민의 분산, 집적 그리고 도시로 오고 나가는 동선을 고려해 건축함으로써 마을 거주 환경 개선과 생활수준 향상을 이끔

③ 농촌 주택 건설 계획의 관철- 관련 계획이 농민 생산, 생산 설비 개선, 기초 설비 및 공공 서비스 설비 발전으로까지 이어지게 주도면밀하게 계획함

④ 농촌 주택 건설 계획의 특색화- 천편일률 적인 건설이 아닌 각 지역별 특색과 문화를 살린 주택 건설

3) 유형별 촌장 및 읍 계획 대책

① 정비확장형- 일정 주거 규모와 기초설비, 거주 환경과 교통 요건을 갖추고 주변 명소, 유적, 자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농촌 건설 유형. 본 유형은 거주민이 주체로 기존 건축 상태에서의 건축 개조와 확대를 의미함. 건축 개조 확대 시 뉴타운, 구타운과의 관계를 고려해 설비 수준과 환경 수준을 높임. 특히 교통, 시정, 용지, 환경의 4대 요소를 종합 고려함.

② 보호 및 통제형- 농촌 지역의 역사 문화 유산을 보호하고 일정 보호구역 범위에서의 신축을 제한함. 원형을 보존하되 개조 보수가 부분에 한해서 현대 생활에 맞게 개조함. 특히 통제형 건설의 경우 자용보호구역, 생태녹지, 문화보호구역에 대한 발전 규모를 제한하고 건설 용지를 제한함.

③ 신축형 및 이전합병형- 신축형은 경제 및 사회 발전 수요에 따라 안전을 확보하고 거주민 의견을 존중하며 건설 표준에 맞게 진행하고 용지 절약, 자연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해 진행함. 이전합병형은 물이 부족하거나 교통이 불편하거나 재해 지역 같이 거주하기 좋지 않은 지역 또는 풍경지역, 문화유적지, 자원에 영향을 미치는 농촌지역의 위험 주거주택을 대상으로 수리보수하고 일체의 기초 설비, 건축물에 대한 신축이나 개조 확대를 금지함.

④ 도시-지방교외형- 도시-지방 계획지역 내의 농촌을 도시-지방 통합 계획에 편입시킴.도시-지방에 근접하지만 계획지역 내에 포함되지 않은 농촌은 산업 발전 수요에 따라 정책 지원 그리고 시장 메커니즘에 의거해 종합 개발하고 도시-지방의 일체화된 발전을 이룩함.

4) 주택 건설 용지 계획 중시

① 주택 건설 용지 부지 선택은 생산에 도움이 되고 편리한 생활 그리고 안전 위생 조건에 부합해야함

② 주택 건설 용지는 농촌 용지 분포의 수요에 따라 인접 용지 기능, 도로 교통 등의 요소를 고려해 계획해야 함.

③ 주택 분호는 기후, 용지 조건과 사용수요에 따라 건축 표준, 종류, 층수, 조향, 간격, 녹지 시스템과 공간 환경을 정해야함.

5) 용지 절약 원칙 견지- 농촌 건축 용지 규모는 인구 규모와 관련 표준에 따라서 현지 토지 자원을 결합해 진행하고 실질적이지 않는 계획을 근절해야함

6) 향토 풍속 발현을 통한 지방 특색 발현

소재지역의 산수 자원을 보호 이용하고, 역사 문화유산이 농후한 농촌은 역사 문화 평가를 진행해 그 가치를 보호함. 또한 소수민족 지역 농촌에 대해서는 특색 있는 민속 문화 습관을 중시해 민족 향토 풍경지역을 형성함.

7) 계획 및 관리 역량 강화

① 수준 있는 계획의 보장- 계획 관리 및 전문가 교육제도 구축, 교육 참여자 및 설계 기관의 자질에 대한 엄격한 관리, 계획 전 산업 발전, 농민 수입, 사회문화, 국가 투자력과 사회 지원 역량에 대한 조사 분석을 진행해 실행 가능한 계획 목표와 수요를 파악함.

② 계획의 권위성 보장과 법률 강화

 

3) 주택 설계

① 실용성, 안전성, 경제성과 미관을 고려한다는 원칙을 견지함

② “한가구 한주택” 정책을 관철하고 현지 사회경제 발전수준과 주도산업 특징에 걸맞은 주택 건축 유형을 선택함- 1차 산업 위주의 농촌은 저층의 독립적인 주택을 중심으로 건축하고 2,3차 산업 위주의 농촌은 다층 주택을 건립

③ 지형의 특징을 살린 주택 건립-산지 언덕 지형의 주택은 남, 동남, 서남 방향 그리고 통풍이 잘되는 언덕으로 선택함, 근해지역 주택은 하류와 도로 관계를 고려하고 도로는 하류 방향과 평행 또는 수직이게 함으로써 주택 건설 용지를 완전하게 함, 평지 주택은 제약 요소가 많지 않기 때문에 현지 환경 조건에 부합해 다양한 방식으로 설계 가능함.

④ “생산에 유리하고 생활에 편리”한 원칙을 견지함

⑤ 용지 절약 방안 채택함

⑥ 향토적이고 자방특색을 지닌 농촌 주택 조성에 힘씀

⑦ 현지 실정과 수요에 맞는 설비(배수, 가스, TV수신, 통신 등) 를 배치함

 

4) 건축 에너지 절약

① 현지 상황과 에너지 소비 현황에 맞게 에너지 구조를 최적화하고 거주 환경을 개선해 에너지 소모를 낮춰 자연과 조화로운 발전 모색

② 주택 모양을 심플하고 계획적으로 정돈해 건축 모양 계수를 낮춤

③ 각 지역 자원, 기후, 경제 발전 수준과 에너지 소비 특징에 맞게 에너지 절약 단행- 추운지역은 겨울 난방 에너지 소모를 낮추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 추운 지역은 겨울 난방 에너지 소모를 억제하고 여름 에너지 소모의 빠른 성장을 억제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여름에 덥고 겨울에 따듯한 지역은 일상생활 가운데에서의 에너지 소모를 낮추고 상품 에너지 소모의 빠른 성장을 억제하는데 초점을 맞춰 진행함.

④ 추운 지역에서는 《한랭지역 농촌 주택 에너지 절약 기술 원칙》에 의거해 필요한 기술 조치를 취함.

⑤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추운지역 그리고 여름에 덥고 겨울에 따듯한 지역은 태양광과 통풍을 중시해 건축함으로써 여름 에너지 소모를 낮춤

⑥ 바이오매스 에너지의 고효율 청결 이용을 중심으로 태양에너지, 풍력에너지, 등의 재생 가능한 에너지의 이용을 결합함

⑦ 바이오매스 에너지의 청결한 이용을 위해 메탄가스 기술을 발전시킴

⑧ 태양광을 이용해 피동식 태양 에너지 온수 시스템과 태양 난방 공급 시스템을 구축함

⑨ 열펌프 기술을 응용하고 현지 실정 맞게 공정 과정에서 발생한 생태환경과 기술 문제를 해결함.

⑩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에너지 절약방향으로 주택을 개조함

 

5) 건축 방재· 재해 감소

① “예방 중심, 예방+치료 결합” 원칙을 견지하고 농촌 위험 주택을 개조 정돈해 재해로 인한 인명 사망과 재산 손실을 감소시킴.

② 지역 재해 정도와 인구 밀도, 경제 발전도, 재해 예방능력에 따라 건축 용지에 대한 재해(지진, 수해, 물사태) 를 평가하고 예측함

③ 지방 정부가 재해 예방 및 감소에 대한 과학 지식 보급 업무를 강화하고 각종 루트를 통해 상호 구제보완 방법을 보급해 재해 방지 의식을 높임

④ 주택 신축 시 지진 방지에 유지한 용지를 선택해 위험을 감소시킴

⑤ 진도 6도 이상의 지역 주택에 대해서 지진방지 규범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건축 재료와 시공 수준을 보증함으로써 주택 지진대응력을 높임

⑥주택 종횡을 정돈 배열하고 벽과 벽, 세대 사이에 막히는 통로를 정돈해 배수를 원활하게 함

⑦ 내수성 있는 건축 재료를 사용함

⑧ 방재 간격을 반드시 고려해 건축함

⑨ 각종 전선, 전로를 안전하고 질서정연하게 정리함

 

6) 건축재료 및 시공

① 지역별 재료 자원을 충분히 개발하고 이용함

② 신형 건축 재료와 제품을 응용 확산함

③ 지역 건축 재료 확산망을 구축함

④ 건축재료 검사와 관리 감독을 강화함

⑤ 건축 시공은 자격을 갖춘 기업 또는 건축공이 담당하게 함

⑥ 설계도, 문서, 규범. 질량 표준에 엄격하게 의거해 시공함

⑦ 건설 과정에서의 거주민의 시공 관리 감독 역할을 강화함

 

7) 건축 설비 및 환경

① 공수 및 배수- 위험 가옥을 개조하고 농촌을 정돈해 집중적으로 각 가정에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함. 이웃 농촌의 경우 도시-지방 공수망을 통해 각 가정에 물을 공급함. 또한 우수 및 오수 설비를 계획해 “오수 및 우수 분류”의 배수 시스템과 오수 처리 시스템을 확립함.

② 오물 처리- 국가 표준에 따라 공공 화장실을 세우고 정기적으로 소독함. “3격식” 정화조( 메탄가스식, 깔때기식, 오물 분리식, 수세식) 형식의 무해한 공공화장실을 확산시킴.

③ 쓰레기 처리

분류수거를 확산하고 무해 쓰레기 처리 수준을 높임. 또한 정기적인 쓰레기 청소 제도를 구축함

 

8) 공공서비스 설비 배치

① 농촌 공공서비스 설비를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유기적으로 결합해 거주민 생활 수요를 만족시키고 경제 사회 발전을 이끌고 농촌을 규모화 함

②서비스 인구가 많고, 규모가 적으며 투자가 많은 공공 서비스 설비에 대해서 공공서비스 센터를 해 중복 건설을 피하게 함.

 

9) 관리 메커니즘 확립

① 관리 기관 구축, 관리 인력 배치, 책임 명확화- 필히 현지 상황을 고려해 건축하고 관리 역량과 관리 제한을 적절히 조절해 배치함. 대졸 이상의 인력을 농촌으로 보내 농촌의 기초 관리 인력으로 키움.

② 관련 부처와의 협력 메커니즘 구축

③ 장기적 기술서비스 메커니즘 구축- 주관 부처가 조직적으로 관련 기관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농촌 건축기술 서비스팀을 구축해 건축 계획, 설계, 재해, 재료, 시공, 환경 등에 대한 기술 서비스를 진행하게 하고 건축 중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함. 또한 표준 규범을 만들어 다양한 설계도를 제공함.

④ 허가, 인증, 관리 및 검수 제도 구축

⑤ 기술 육성 역량 강화

 

▣ 원문제목 : 农村住房建设技术政策

        

▣ 원문의 주요목차********************************************************************

1. 지방 주택발전 계획

2. 주택 설계

3. 에너지 절약형 건설

4. 방재 건설

5. 건축자재 및 시공

6. 설비 및 환경우호적 건설

7. 전면적 관리 시스템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