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일본은 2011년 3월 11일에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국제교통, 관광, 물류로의 영향이 장기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대규모 재해에 의해 피해를 입은 교통 네트워크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복구․부흥시키려면, 광역적인 교통 인프라의 활용 프로그램이 중요하다. 이 프로그램은 육해공의 모든 교통 인프라를 포함해 산업 부흥 프로그램과 제휴해 입안될 필요가 있다. 또, 의욕과 능력을 가진 해외 기업 및 일본 내 민간 기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대담한 규제 완화를 통해 해외 자금 및 민간 자금 활용 프로그램을 도입해 나갈 필요가 있다.

2. 국제교통, 물류의 향후 전망

가. 국제교통과 방일 여행자의 전망

각 국으로부터의 방일 여행도 재개되면서 외국인의 방일 여행이 회복 조짐을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

외국인의 일본 내 방문 목적지로는 재해지로부터 멀리 떨어진 홋카이도, 간사이 지역 등이 여행지로서 특히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미 전세기편 운항을 재개한 지역도 있으며, 여행 상품도 이전처럼 회복하고 있다.

여행자의 국적별로는 대만, 홍콩의 여행자수가 먼저 회복하고, 그 다음으로 한국, 중국의 여행자수가 회복할 것으로 예상된다. 방일 여행의 회복에는 전체의 60%를 차지하는 4개 지역(중국, 한국, 대만, 홍콩)으로부터의 여행자 동향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국의 여행자는 아직 해외여행 경험이 적은 층이 많아, 조금이라도 안전에 불안을 느끼는 지역은 여행지로 선택하는 경향이 적다. 따라서 중국 여행자의 회복에는 시간이 걸려, 2012년의 춘절 휴가(1월말)에서나 회복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당일 여행경험이 풍부한 홍콩, 대만의 여행자는 여행비에 민감하여, 시세를 밑도는 저가 상품의 판매를 계기로 방일 여행 수요가 회복되고 있다.

나. 국제 물류의 전망

국제 물류면에서의 이번 지진 재해 이후의 특징은 부흥 수요에 의해 물품 수입은 견조한 반면, 수출은 크게 침체되고 있다는 점이다. 재무성이 발표하는 “무역통계”에서 수출액을 비교하면, 2011년 4월은 2010년 4월 대비 12.4% 감소하였다. 품목별로는 큰 변화가 없는 품목과 크게 침체되어 있는 품목이 있는데, 특히, 자동차, PC 등의 전산기류, 식료품 등의 침체가 심하다. 이러한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량이 침체하는 상태가 장기화되면, 일본 발착의 물류 서비스도 저하될 가능성이 높다.

<주요 품목별 2011년 4월의 수출액(2010년 4월 수출액을 100으로 할 경우)>

일본의 물류를 적어도 지진 재해 이전의 수준으로 회복하려면, 항만이나 창고 등의 물류 시설을 복구시키고, 아울러 생산 활동이나 경제 활동에 의한 물류 수요를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을지가 중요하다. 현재, 각 자동차 제조사 등은 동북지방의 공장 복구를 비롯해 서플라이 체인(Supply-chain)의 재구축을 서두르고 있다. 2011년 가을에는 생산 기능의 재개가 예정되어 있어 화물량도 상당한 수준까지 회복할 것으로 보이지만, 기업의 부품 조달처를 일부 해외로 이전하고 있어, 기존의 화물량 100퍼센트 수준으로 회복하기는 어렵다. 새로운 산업의 기반으로서 재해지를 부흥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비용, 전력, 교통 인프라 모든 면에서 어려운 입지 조건에 있는 재해지에 대해 적어도 교통 인프라의 복구를 완수하기 위한 전략적인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

한편, 조달처를 해외로 전환하거나 향후 해외에서의 조달을 강화하려고 하는 기업의 움직임은 경제가 글로벌화 되어가는 현재에는 멈추게 할 방법이 없으며, 제조업의 축소는 어느 정도 각오하지 않을 수 없고, 이를 보완하려면 새로운 산업을 일으켜, 산업구조 그 자체를 바꾸어 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를 위해서는, 제3차 산업 시장을 창조해 나갈 수밖에 선택사항이 남아 있지 않다.

한편, 상기가 같은 어려운 상황이 계속된다면, 동북지역 발착(일본 발착)의 물류량은 지금보다 감소해, 인근 국가들과의 경쟁 속에서 어려운 상황에 몰린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일 때 일본 이외의 아시아 국가들의 화물을 집적해 일본에서 옮겨 싣는 허브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 항만이나 공항에서의 취급 화물량 그 자체의 감소를 막아 항공 노선이나 해상 항로는 유지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지금의 일본의 공항이나 항만, 특히 수요가 큰 대도시권의 공항이나 항만에는 허브로서 운용 가능한 물리적인 여유가 없다. 공항에서는 특정 시간대에 발착을 집중시키지 않으면 안 되고, 항만에서는 미국, 유럽 항로의 대형선과 근거리의 소형선이 효율적으로 입항할 수 있는 구조가 정비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현재 일본의 대도시권의 공항이나 항만은 관리 운영이 세분화되고 개별적으로 운용 되고 있어, 이러한 허브의 운용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어느 정도 비관적인 전망을 세우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현상이다.

3. 부흥을 위한 국제교통, 물류 대책

가. 계속적인 외국 방문객 집객

일본이 해외에 발신하고 있는 재해지나 풍문 피해에 대한 대응 시책의 효과가 어느 정도 성과를 보이고 있다. 도쿄에서 재해지 응원 이벤트가 개최되고 해외에서도 일본 생산품․제품의 안전성이 인식되고 있어 조금씩이지만 효과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 그러나, 단발적인 이벤트는 그 효과가 일회성으로 끝나 버리기 때문에, 계속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장치로서 연속적인 집객 이벤트, 특히 재해지에 계속 주목을 끌기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러한 대처의 일환으로서 국제적 수준의 이벤트를 일본, 특히 재해지에서 계속 개최한다. 이러한 국제 회의의 일본․재해지 개최에 편의 제공에 의해서 외국 방문객을 늘리는 것은 유효한 시책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기회를 이용해 방일 여행의 이미지를 향상시키는 홍보를 직접 하며, 방일 여행 수요의 회복 촉진으로 연결해 간다. 그리고, 방문한 외국인이 2차적인 정보 발신원이 된다면 일본, 특히 재해지의 안전성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나. 광역 교통 네트워크 활용과 교통 인프라․산업 제휴 부흥

도로, 공항, 철도 등의 교통 인프라가 재해를 입어 물류가 일시 두절되었다. 그러나 동북지방에는 동북 종단 도로뿐만 아니라 3개의 동북 횡단 도로가 있어, 동북지방에 물자를 운송하는 백업 루트로서 활용되었다. 또 공항의 경우, 재해를 입은 센다이 공항과 가까운 야마가타 공항이 임시방편을 증편해 도쿄-센다이의 우회 루트로서 활용되었다. 지금까지, 활용 가치가 적은 공공사업으로 비판되고 있던 이러한 교통 인프라가 많이 도움이 되었으며, 이는 어떤 의미에서는 광역 교통 네트워크의 다중성을 증명한 것이 되었다.

평상시 이용되지 않고 있던 이러한 루트는 이용자, 운수 사업자, 물류 사업자 스스로가 주목해 우회 루트를 구축한 것이다. 정부가 평시부터 광역 교통 네트워크의 다중성에 주목해 민간에 이를 유도한 것은 아니다. 예측불허 사태에서 광역 교통 네트워크에 대한 다중성의 중요성이 재인식되었다.

이러한 교훈으로부터, 향후의 대규모 재해 프로그램의 작성에서는 모든 방면에서 해외로 연결되는 루트를 재구축하기 쉽도록 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한층 더 심각한 문제는 이번 지진 재해로 기업이 생산 기능 입지에 대해 해외 전개를 고려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그렇게 되면, 산업의 공동화와 고용의 악화는 피할 수 없다. 이 위기를 회피해, 기업의 해외 유출을 막고 반대로 산업 입지를 유도하려면, 교통 인프라의 부흥과 산업 개발을 일체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향후의 성장 산업은 분명 정보통신 산업, 콘텐츠 산업, 관광 산업, 의료 산업, 복지 산업, 교육산업 등의 제3차 산업이다. 산업의 해외 유출의 일정 부분을 보충하고, 보다 많은 고용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드 시책뿐만 아니라 이러한 산업의 집적 촉진․육성에 초점을 맞춘 소프트 정책(경제 특구)이 중요하다.

현대판 신산업도시․공업정비 특별지역으로서 교통 인프라와 제휴한 산업 집적 촉진 구역을 경제특구로 지정해, 국내외로부터 인적․물적 자원, 투자가 집결하는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요구된다.

다. 국제 물류의 가시화 기반 형성

국제 물류의 매우 중요한 과제는 방사능 오염에 수반한 여러 국가의 수입 규제로의 대응이다. 단기적으로는 증명서를 발행하여 여러 국가의 요청에 응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으로서 일본의 중장기적인 프로그램을 검토해야 한다. 그 하나로서 IT(정보기술)를 활용한 화물 모니터링에 의한, 재해에 강하고 풍문 피해에도 대응 가능한 시스템의 확립을 제안한다.

일본발 화물이 해외에서 방사능 검사를 받거나 일부 화물은 적재조차 허용되지 않는 사태는 화물의 원산지나 수송 경로가 방사능 오염의 혐의가 있는 지역을 경유했는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안전성을 담보하는 증명서의 발행이나 수송 경로에서의 추적 가능성을 확립하면 현지 정부에 안전성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게 된다. 일본 정부는 IT에 의해 물류를 가시화하고 효율화하려고 하는 실증 실험을 최근 몇 년전부터 계속해 오고 있으며 산업계에서의 시험적인 도입도 지원해 왔다.

IT의 이점은 전자화에 의해서, 종래 수작업이었던 수송 지시나 하역 등의 물리적인 운용이 자동화되는 점에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IT를 통해 물류의 효율화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모니터링 기능에 의해 화물의 보안 대책을 강화할 수 있는 점도 주목받는다.

국제 물류의 통관 단일 창구(Single-window system)는 화물의 보안성 강화뿐만 아니라, 절차가 신속화되어 풍문 피해로 영향을 받은 일본의 물류를 부흥시킬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일본 정부가 이러한 시스템의 도입을 촉진하고, 본 시스템상을 움직이는 화물에 정부에서 안전성의 보증 문서를 주어 이를 여러 국가의 항만이나 공항에 전자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하면, 풍문 피해를 신속히 방지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현재, 일본 정부가 국제기관과 제휴하면서 진행하고 있는 이들 “통관 단일 창구”, “국제 물류의 가시화 기반”, “컨테이너 레벨로의 움직임을 가시화하는 플랫폼”을 실용화해, 국제 물류의 보안 강화와 물류의 효율화를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

라. 규제완화를 통한 해외 자금․민간 자금 활용

매우 심대한 피해가 생긴 이상, 정부 예산만으로 부흥은 어렵고, 민간력도 활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PPP(Public Private Partnership)를 활용해야 한다. 하나 더 중요한 사항은 자금 출자자는 일본 내의 민간만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민간 자금을 활용한 사업 수법은 영국의 대처 정권 시대의 PFI(Public Finance Initiative)를 시초로 유럽에서는 널리 일반적으로 보급되어 있다. 게다가 유럽 기업은 인프라의 해외 진출이라고 하는 전략 하에, 아시아의 전력, 수도, 교통 등 폭넓은 분야의 인프라 경영에도 널리 진출하고 있다. 또, 한국은 이전부터 인프라 개발․운영으로의 민간 자금 활용을 고도화시켜 오고 있어 기술․서비스 수준에서 일본과 경합하고 있다. 게다가 2010년에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 된 중국도 인프라 수출이라고 하는 점에서는 일본과 경쟁할 수 있는 수준에까지 도달하였다. 따라서 이들 국가의 기업에도 개방하는 것을 검토한다. 특히 정부와 일체가 되어 일본의 복구․부흥 사업의 지원을 신청한 국가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의 정부 자금과 민간의 건설 운영 노하우에 의해 일본의 복구․부흥을 돕는다는 구조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재해지 연안부에는 복구 목표조차 수립하지 못한 도로, 철도, 교량 등 수많은 교통 인프라가 있다. 이들 인프라의 상당수는 이용자가 적거나 적자라는 등의 이유로 생활 인프라로서의 중요성은 인정되면서도 한정된 재원 때문에 우선순위가 낮다.

일본의 지진 재해 부흥에는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들을 비롯한 해외로부터 지원 제의(신청)가 있다고 한다. 이 때, 이들 해외 자금을 유입하고 아울러 해당 국가의 민간기업에 건설하도록 하는 방안도 있다. 중요한 것은 이재민의 입장에 서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국제적인 선의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겸허하게 심사숙고하는 것이다.

부흥청의 창설과 병행해 특구 구상도 각 방면에서 제안되고 있다. 특구 구상은 종래의 제도적․관습적인 구조의 벽을 넘기 위해 창설하는 것이다. 조기 부흥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특구를 활용해 현행의 제도나 구조에서는 할 수 없는 새로운 구조를 도입해야 한다. 의욕과 능력이 있는 민간기업(일본뿐만 아니라 해외를 포함)에 널리 문을 개방해 부흥을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일본의 국제교통이나 물류 인프라의 정비 운영 제도를 유연화 할 뿐만 아니라, 규제 완화를 대담하게 진행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