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용 항공 “십일오” 발전 성과

1) 항공 업무 규모의 성장- 2010년 운수 회전량은 538억 톤/킬로미터, 여객 운수량은 2.68억 명, 화물 운수량은 563만톤으로 5년 사이 평균 15.6%, 14.1%와 12.9%성장율을 나타냄.

운수(행)기 총량은 1597대로 2055년 대비 1.85배 많아졌으며 통용 항공 비행 시간은 14만 시간, 교육 비행시간은 21.4만 시간으로 년 평균 10.5%와 15%의 성장률을 나타냄.

2) 발전 수준의 점진적 향상- 전 업종에서 안전 운행 69달, 2150만 비행 시간을 달성함으로써 중국 민항 역사상의 신기록을 달성함.

2010년 항반 객석점유율, 운반율은 80.2%, 71.6%에 달해 5년 내 8.7%와 6.6% 성장률을 기록함.

3) 기초 설비력의 대대적 향상- 5년간 기초 설비 분야에 2500억 위안이 투자됨. 2010년 운수 공항은 33개 증가한 175개로 전국적으로 91%의 경제량과 76%의 인구를 포괄하고 있음. 공항관제 설비 구축 역시 가속화 됨에 따라 관제능력이 향상됨.

4) 과학교육 진흥 전략의 지속적 추진- 과학기술 투자의 가속화, 과학연구 여건의 개선, 혁신력이 지속적으로 이뤄짐. 또한 차세대 국가 항공 교통 관리 시스템 등과 같은 주요 과학기술 성과의 응용이 이뤄짐.

5) 업종 관리능력의 증강- 민항 강국 전략에 따라 정부 주도의 관련 문건이 출범함. 금융 위기에 발 맞혀 민항 가격을 개혁하고 재정 정책을 항공 안전, 노선 항공과 통용 항공 등에 초첨을 맞혀 투자함. 또한 국제 교류와 협력을 증강해 국제적 영향력을 높임.

2. 민항 발전의 필요성

1) 시대적 흐름에 따른 수요- 다변화, 경제화되어 가고 있는 글로벌 흐름에 발맞추어 항공 개방을 심도 있게 진행하고 민항업종의 자유화를 이끌어 중국민항의 국제적 위치를 높임.

2) 소강사회 구축에 따른 수요- 중국 경제와 국민의 경제 수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따른 민항 시장 발전.

3) 서부 대개발 전략에 따른 수요- 서부 대개발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부 정책 수요에 따라 생산 요소의 합리적 유동과 지역 협력의 심화를 통한 동-서부 지역의 발전 격차 완화.

4) 도시화의 심화를 위한 수요- 대도시와 중소도시 그리고 지방을 조화롭게 발전시킴으로써 경제 성장을 동부에서 서부, 남부에서 북부로 꾀하고 인구 분산 역시 꾀해 경제 사회 구조와 생산 생활 방식의 전환과 도시-지방 사회 구조의 구조를 모색함.

5) 민항 관련 산업의 지속적 성장에 따른 수요- 여행시장 규모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고, 대외무역이 수출 위주에서 수입위주로 바뀌고 있는 상황에 따라 민항과 여행, 무역, 물류의 상호 추진, 항공 운수 수요가 늘고 있음.

▷ 하지만 여전히 항공 가용 자원의 부족, 기초 설비 보장력 부족, 낮은 관리 수준, 인력 자원의 부족은 중국 민항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3. 민항 발전 지도 원칙 및 발전 목표

1) 발전 원칙

① 안전제일 원칙- 안전과 발전을 동시에 모색하고, 안전 이념을 관철시켜 항공예방과 지면 안전을 보장하는 민항 발전을 추진함.

② 적극적이고 주동적인 위치 견지- 과학적 기획, 시대를 앞선 기초 설비 구축을 가속화하고 업무 규모를 적극적으로 확대함과 동시에 빠르게 성장하는 항공 수요를 주동적으로 만족시킴.

③ 통반적 계획과 화합의 견지- 업종의 조화로운 발전, 항공업무 구조의 최적화, 민항 발전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함.

④ 혁신 견지- 혁신능력을 향상해 기술, 관리 등의 혁신전환을 민항 발전의 동력으로 삼아 민항의 현대화를 이끔.

⑤ 에너지 절약, 환경 보호 견지-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을 관철하고, 자원과 에너지 이용의 효율을 높여 에너지 절약적이고도 환경 친화적 민항을 구축.

2) 주요 목표

① 안전 수준의 지속적 향상- 중국 특유의 업종 안전 관리 체계와 운행 시스템을 구축해 운수 항공 매 백만 시간 당 대형 사고율을 0.20으로 낮춤.

② 보장능력의 향상- 운수공항 수를 230 이상으로 높이고 합리적으로 기능적이며 안전 효율적인 공항 시스템을 구축함. 또한 공항 부지 부족의 병폐를 완화하고 공항관리 보장력을 높임.

③ 운수능력의 증강- 운수 회전량(990억 톤/킬로미터), 여객 운수량(4.5억 명), 화물 운수량 (900만 톤)의 매년 평균 성장률을 각각 13%, 11%, 와 10%로 높임

④ 통용 항공 규모 확대의 가속화- 기초 설비의 대대적 증가, 업무 분야의 지속적인 확대, 환경의 지속적 개선하고 표준 체계를 구축함

⑤ 에너지 절약 저배출의 전면적 추진

4. 항공의 지속적인 안전 수준 제고

1) 안전 감독 관리 시스템 완비- 안전 관리 감독 수단의 혁신을 이끌고 안전 관리 감독 기초를 다지며 항공 안전 성과 관리 및 항공 안전 방안 실행함과 동시에 안전 정보 분석센터를 구축함.

2) 안전보안 시스템 구축 강화- 위협 평가 및 예측 시스템을 구축하고 설비 보장능력을 높이며, 항공 안보력을 강화함.

3) 응급대처능력 강화- 민항 응급대처 서비스 능력을 증강시키고 민용항공 위험 응급 대처 활동을 활성화 함.

4) 항공 시스템 수준 향상-적합 심의 능력을 가속화하고 수리보수 능력을 높임과 동시에 항공기재의 종합적 보장력을 높여 항공 기재의 의존성을 증강시킴.

“십이오” 민항 안전 주요 공정

5. 운수공항 보장능력 증강- 대형 공항의 포화 상태 해결과 노선공항의 발전 모색

1) 운수공항 분포의 최적화

① 북방공항군(群)- 수도 북경 공항을 경쟁력 있는 국제 중추 공항으로 발전시키고 새로운 북경 공항을 건축함. 또한 지역 중추 공항 발전을 가속화하고(하얼빈, 심양, 대련, 천진 공항을 동북 공항의 요충지로 삼아) 장가계 태원, 후호하오터, 창춘 공항을 중심으로 지선공항 역할을 감당하게 함.

②화동공항군(群)- 상해 푸동 공항을 국제 경쟁력을 갖춘 중추 공항으로 육성하고 항주, 남경, 하문, 청도 지역 중추공항을 발전시킴.(청도공항의 경우 일본 한국 국가를 위한 관문으로서의 기능을 높임) 또한 제남, 복주, 남창, 허비 공항의 역할을 발현하고 구화산 등의 지선항공을 새로 증가함.

③ 중남공항군(群)- 광주공항을 국제 경쟁력을 갖춘 국제 중추 공항으로 육성하고 선전, 무한, 정주, 장사, 난닝, 해구 등 공항을 지역 중구 기능을 갖춘 공항으로 발전시킴.

④ 서남공항군(群)- 성두, 중경, 곤명 공항을 지역 중추 공항으로 강화하고 곤명 곤항을 동남아의 관문 공항으로 육성함.

⑤ 서북공항군(群)- 시안, 우루무치 공항을 지역 중추 공항으로 강화함.

2) 운수공항 구축의 가속화- 공항 수용력을 업그레이드하고 수용이 제한적인 공항 구축을 대대적으로 진행하며 지선공항의 건축을 진행함.

3) 운영관리 효율의 향상- 공항 서비스 과정을 최적화하고 공항 수용 자원을 통합해 멀티 공항 시스템과 운행 효율을 높임.

4) 항공 유류 공급의 보장- 장삼각, 주삼각, 환보해 및 서부 지역에 유류 배송 기지를 구축해 항공 유류의 안전적인 공급 루트를 확보함. 특히 광주, 하문, 항주, 서안 공항의 유류 보관을 강화하고 전문 기초 설비를 구축함.

6. 현대화된 공항관리 서비스 시스템 구축- 자원 사용 효율과 신기술 응용 역량 강화

1) 항공 교통망 완비-항로망을 기획 연구해 적합한 항로망을 구축하고 국내 북경-광주, 북경-상해, 북경-대련, 북경-곤명, 상해- 대련, 상해-시안, 상해-광주, 광주-성두에 이르는 항공 통로를 구축함.

2) 항공관리 운행 효율 향상- 항공 관리 구획 통합을 최적화하고 관리통제센터 구축을 강화하며 비행시간 간격을 좁힘과 동시에 항공관리 운행 관리 시스템을 구축함. 또한 항공관리 운행 협력시스템을 완비하고 기상 및 정보 서비스 능력을 강화함.

3) 항공관리 기술 보장 강화- 항공관리 통신력, 자동화 수준, GPS 수준, 설비 운행 관리 수준을 높이고, 관리 신기술의 응용을 확산시킴.

7. 항공운수 서비스능력 제고- 운항 정상율과 국제 경쟁력의 향상

1) 여객운수의 대대적 발전- 국내 간선망을 완비하고 지선항공 발전을 추진하며 국제적 항공 운수를 확대함.

2) 화물 운수의 적극적 발전- 국제적 화물운수능력을 높이고 항공 화물운수 물류화를 추진하며 화물운수 중추(3개 국제 항공 화물운수 중추군: 북경과 천진을 중심으로 하고 대련, 청도, 제남, 장가계를 보조로 하는 환보해 지역, 상해를 중심으로 하고 항주 남경을 보조로 한 장삼각 지역, 광주를 중심으로 하고 선전을 보조로 하는 주삼각 지역) 건설을 강화함.

3) 운수장비의 합리적 배치- 항공 운수 수요를 기초로 비행기 규모를 최적화해 2015년까지 비행기 수를 2750대로 늘리고 운수력을 11%로 높임.

4) 정상적 운행 보장- 운행의 정상율을 높이고 항공 연기 예방 및 응급대처 시스템을 구축함.

8. 통용 항공사업 발전의 가속화- 민용 항공 발전 환경의 개선

1) 기초 설비 구축의 추진-기초설비를 가속화하고 통용 항공 기업과 사회 역량의 공항 및 운행 보장 설비 건설로의 참여를 유치함.

2) 통용 항공 규모의 확대- 공업, 농림업, 비행 육성 등 통용 항공의 전통적 서비스 분야를 굳건히 하고 시장 운영 환경을 개선해 통용 항공 기업의 발전을 이끌어시장 주도의 통용 항공 기업 발전에 유리한 요금 수납 관리 모델을 만듦 또한 통용 항공 주요 기업을 3업체에서 5업체로 육성함.

3) 표준 체계 완비- 통용 항공 규범 표준을 만들고 저공 공중 구역 개혁 배치 업무를 실행함.(2015년 전 까지 북경, 란주, 제남, 남경, 성부 비행 관제지역을 개혁 시범으로 만들고 관리 모델을 최적화함. 중남, 동북 지역은 통용 항공 종합 개혁 시범 업무를 진행함)

9. 민항 발전 방식의 전환 추진- 정부 결책 관리 수준 향상과 인재 자원 구조의 최적화

1) 개혁개방의 심화-업종 관리 체제 개혁을 심화하고, 정부 결책 관리 능력을 향상하며 대외 개방도를 확대시킴.

2) 과학기술 진보 추진- 과학기술 혁신체제 시스템을 완비하고 민항 과학기술 계획 시스템을 구축하고 민항 과학연구 기관을 건립함과 동시에 민항 정보화 수준을 높임.

3) 인재 전략의 심화- 인재를 통합하고 주요 인재 공정을 실행하며 민항학교 교육 개혁을 통한 발전을 이끔.

4) 녹색 민항 구축- 환경보호와 에너지 절약 업무 시스템 구축을 강화하고 에너지 절약 저배출 업무를 전면적으로 추진함.

10. 정책적 보장

1)국가 전략 보장-민항업 발전을 국가 전략으로 편입시켜 관리 법규 제정을 진행하고 항공 관리 및 사용 방식 전환을 추진함과 동시에 민군 항공 협력 시스템 구축을 강화해 자원 이용 효율을 높임. 또한 관련 부처와의 소통 강화를 강화하고 우대정책을 펼침으로써 민항 발전 분위기를 형성해 나감.

2)법률규정 보장- 항공 교통 관리, 항공 적합 심의, 운수 시장 관리, 통용 항공 관리 등 방면의 입법 업무를 강화하고 완비된 민항 법규 시스템을 구축함.

3)정책자금 보장- 민항 정부 자금 징수 관리의 장기적이고도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적극적으로 중앙 및 지방 정부로부터 자금 지원을 유도함. 또한 주식 투자 기금 등의 방식을 통해 민항사업 발전을 이끔.

4)업종문화 보장- 문화 추진 시스템을 구축해 민항 정신과 핵심 가치관을 구현하고 본 업종의 문화 시스템을 형성함.또한 관련 인력의 문화 소양을 높이고 문화 전파를 강화해 민항 광고 효과를 높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