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경제.산업 활동이 글로벌화되고 있는 가운데, 하나의 지역이 국제적인 거점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에서의 인적.물적 흐름을 지탱하는 국제 교통.물류 기반의 강화가 불가결하다.

현재 西일본의 게이트웨이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간사이(關西) 지역이 도시 간 경쟁을 지탱하는 국제 교통.물류 기반의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간사이 지역 전체를 하나로 파악하는 시점에서의 종합적인 지역 전략을 구축해, 그 일익을 담당하는 교통.물류 기반의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실현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간사이 지역 스스로가 대응하는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한편, 2010년 12월, 교토부, 오사카부, 시가현, 효고현, 와카야마현, 돗토리현, 도쿠시마현의 7개 광역 지자체는 “간사이 광역 연합”을 발족해, 간사이 지역을 하나로 연결하는 특별 지방공공단체를 탄생시켰다. 설립 당초에는 광역 방재, 광역 관광.문화 진흥, 광역 산업 진흥, 광역 의료, 광역 환경 보전, 자격 시험.면허 등, 광역 직원 연수에 대응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이 후, 취급하는 사무는 항만의 일체적인 관리, 국도.하천의 일체적인 계획.정비.관리 등 새로운 분야에 순차적으로 확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본 보고서는 상기와 같은 간사이 지역을 둘러싼 상황 변화를 인식하면서, 간사이 지역에서의 광역 교통.물류 기반(공항, 항만, 주요 고속도로 등)의 일체적 운영을 목표로 하는 “구상”의 구체상과 과제를 정리한 내용이다.

2. 간사이 지역에서의 광역 교통.물류 기반의 과제

간사이 지역에서의 광역 교통.물류 기반의 사업회사(사업주체)로의 출자자는 이해가 다른 복수의 단체이며, 관리주체도 항만은 광역 지자체, 정령시(政令市, 일본정부가 지정한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 공항은 중앙정부나 광역 지자체, 정령시, 민간기업, 도로는 중앙정부나 광역 지자체, 정령시 등으로 교통.물류 기반별로 차이가 난다. 따라서, 현재 교통.물류 기반에서 간사이 지역을 하나의 지역으로 보고 간사이 전체의 최적의 광역 교통.물류를 실현하는 체제가 없다.

3. 과제 해결을 위한 향후 방향

간사이 지역에서의 광역 교통.물류 기반이 안고 있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간사이 광역 연합”이 간사이의 일원적인 관리주체로서 사업회사와 제휴해 광역 교통.물류 기반을 일체적으로 운영하는 기능(Port authority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최적이라고 여겨진다.

① 간사이가 하나가 되는 대응체제

광역 교통.물류 기반의 관리주체가 분산되어 있는 현상을 고쳐 간사이 광역 연합이 일원적인 관리주체로서 정부, 지방공공단체로부터 책임.권한과 사무의 이양을 받아 간사이가 하나가 되는 대응체제를 구축한다.

② 민간사업 회사에 의한 사업 운영

광역 교통.물류 기반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보다 이용자 요구에 대응한 민간의 실천력을 활용하기 위해, 관리주체에 의한 직할사업이 아닌 민간 사업자가 사업 운영을 실시한다.

③ 산학관 공동으로 전략, 여러 시책을 입안하는 기능

간사이 광역 연합에 의한 간사이의 광역 교통.물류 계획의 책정 시, 지방공공단체내의 검토에 머무르지 않고 민간 노하우와 국제적인 시점을 적극적으로 유입하기 위해, 광역 연합 위원회 산하에 산학관 공동으로 계획의 전제가 되는 전략, 여러 시책을 입안하는 기능을 정비한다.

④ 정부의 액션 플랜의 실현과 광역 연합 제도의 재검토

정부의 지방 지사 등을 인수하기 위한 환경 정비, 연합회장.의원 및 재정(지방채나 교부금 등)의 방향 등 광역 연합 제도를 검토한다.

⑤ 가능한 부분부터 순차적으로 실현

조속히 간사이 지역의 국제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실현 가능한 교통？물류 기반부터 순차적으로 일체적 운영을 실시한다.

4. “간사이 광역 연합”의 기능

(1) Port authority 기능

간사이 광역 연합의 광역 연합 위원회에 광역 교통.물류 기반 정비를 담당하는 위원을 두어, 사업회사, 지방공공단체, 정부, 민간이 참가하는 민관 협력에 의해, 광역 교통.물류 기반을 일체적으로 운영한다. 다만 실제로는 항만, 도로, 공항이 안고 있는 과제나 이미 진행하고 있는 해결을 위한 대처의 방향성이 다양하므로 이는 어디까지나 구상이 목표로 해야 할 일반적인 형태를 제시한 것이다.

(2) 간사이 광역 연합의 역할

간사이 광역 연합은 행정 재산을 보유하지 않고, 정부와 지방공공단체로부터 간사이의 주요한 광역 교통.물류 기반으로 관한 책임.권한.사무의 이양과 행정 재산의 대여를 받아 전체 최적의 관점에서 입안한 전략 하에, Concession 방식 등에 의해 민간사업 회사에 행정 재산을 대여하고 사업 운영을 위탁한다.

광역 연합 위원회 산하에 (가칭)광역 교통.물류 전략위원회, 분야 사무국으로서 (가칭)광역 교통.물류 기반 정비 사무국을 설치한다. 각각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① (가칭)광역 교통.물류 전략위원회

광역 연합 위원(광역 교통.물류 기반 정비 담당)과 분야 사무국장, 각 사업회사, 행정 재산을 보유한 정부나 지방공공단체, 학식자나 경제 단체 등의 민간으로 구성해, 간사이 광역 연합이 정하는 광역 교통.물류 계획의 전제가 되는 다음과 같은 전략 입안 기능을 담당한다.

<전략 입안 기능>

- 지방공공단체 내의 논의에 머무르지 않고, 민간 노하우와 국제적인 시점을 살려, 간사이의 교통.물류 기반의 이용자 대응력을 높여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종합적인 전략, 구체적인 여러 시책을 입안한다.

- 전략은 단지 교통.물류 기반의 범위에 머무르지 않고, 타분야의 사무인 광역 산업진흥, 광역 관광 진흥, 광역 방재 등과의 관련지어 간사이 지역에서의 종합적인 지역 전략의 일익을 담당한다.

② 광역 교통.물류 기반 정비 사무국

지방공공단체(각 광역 지자체.정령시) 및 정부의 지방 지사로부터, 간사이의 주요한 광역 교통.물류 기반인 중요 항만, 국도, 지방국도, 거점 공항 등에 관한 사무와 관련한 인력을 이양.이관한다.

(3) 민간.사업회사와의 관계

사업 운영을 실시하는 민간회사는 간사이 광역 연합으로부터 사업 운영을 수탁(Concession 등 PPP(Public Private Partnership) 포함)하고, 요금 수입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며, 광역 연합에 사업료와 임차료를 지불한다.

또, 간사이의 교통.물류 기반의 이용자 요구로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학식자나 경제 단체 등이 간사이 광역 연합의 광역 교통.물류 전략위원회에 참여한다.

(4) 정부와 지방공공단체와의 관계

정부와 지방공공단체는 간사이 광역 연합에 간사이 지역의 주요한 광역 교통.물류 기반과 관련한 책임.권한.사무와 인력을 이양.이관, 행정 재산을 대여하고 임대료를 얻는다. 또, 도로나 항만 시설 등의 행정 재산을 보유한 정부나 지방공공단체는 간사이 광역 연합의 광역 교통.물류 전략위원회에 참여한다.

5. 실현을 위한 향후 대처

□ 정부의 지방 지사의 통합을 위한 환경 정비

간사이 광역 연합에 의한 광역 교통.물류 기반 정비에 관한 사무의 실시를 위한 정부의 지방 지사를 통합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간사이 광역 연합의 조직체제나 규약을 검토하고, 다른 광역 지자체(나라현)나 정령시의 참여를 촉진한다.

□ 민관 제휴의 실현을 위한 제도 개혁

민간의 참여에 의한 광역 교통.물류 전략을 책정하고 여러 시책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법 개정 및 제도 개정에 착수한다.

□ 간사이 지역 전체의 최적 실현을 위한 구조 검토

간사이 지역 전체의 최적 관점에서의 광역 교통.물류 전략을 입안.실시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연합회장이나 의원의 선거제 실현을 위한 환경 정비 및 지방채 발행이나 보조금, 지방 교부세 교부금의 수급, 세원 이양 등 재정 충실화에 필요한 절차를 정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