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동일본 대지진에서의 건설업의 역할과 대응상의 과제

가. 초동기의 건설업단체 및 건설기업의 대응

2011년 3월 11일에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과 관련해, 각 건설업단체는 재해대책본부 등을 설치하여 회원 기업의 피해 상황 파악 및 지원 물자의 수송, 행정 기관과의 재해 협정에 근거한 기자재의 조달 및 긴급 수송로의 확보를 목적으로 한 복구 작업에 착수하였다.

대기업, 중견 건설기업 각 사는 지진 발생 직후에 재해대책본부를 본사나 관계 지점에 설치하여, 재해지에서의 협력 체제를 정비하고 재해지의 거래처 물품의 안전 확인의 준비 등도 개시하였다. 선발대나 기술자 등 지원 요원의 파견, 지원 물자의 수송, 복구 작업을 위한 물자나 작업 차량의 수송도 조기에 시작하였다. 중요 인프라의 복구를 의뢰 받은 기업은 이의 실시에 전력을 다하였다.

나. 복구를 위한 건설업과 행정의 대응 상황

<복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의 재검토>

재해 대응의 건설공사 발주를 신속히 실시하기 위해, 국토교통성, 총무성의 양 부처는 재해지에 응급 복구 등 긴급성이 요하는 사업은 수의 계약, 복구 사업에는 입찰 절차 기간의 단축을 통해, 입찰.계약을 단기 집중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통지하였다. 재해 사정 절차는 평면도나 재해 상황 사진을 항공 사진으로 대체하는 등 간소화하였다.

<주요 간선도로의 응급 복구>

국토교통성 동북지방정비국은 재해지로 가는 16개의 주요 국도를 최우선적으로 확보하고자 하였으며, 각 건설기업이 작업을 맡아 3월 15일에는 15개 도로가 통행이 가능해졌고 4월 10일에는 응급 복구가 종료되었다.

<응급 가설 주택의 건설>

국토교통성은 (사)조립식건물건축협회 등에 대해 8월까지 6만호 이상의 공급을 요청, 4월 19일에는 7.2만호로 공급 요청이 증가하였지만, 추후 5.2만호로 축소되었다.

다. 복구 활동에서의 문제와 대응

<심각한 연료 부족>

지진 발생 후 2, 3일 후부터 연료 부족이 복구 활동의 중대한 지장 요인이 되었다. 연료 부족은 4월 상순이 되어 정상화되었다.

<재해 발생 후 당분간 계속된 건설 자재 부족>

자재 제조 공장의 재해, 연료 부족에 의한 유통 지장 등의 공급면 요인과 가설 주택 등 재해지의 긴급 수요, 물품 부족 속에서 가수요까지 겹쳐 일부 건설 자재의 수급은 3월말부터 4월에 차질이 발생하고 가격도 상승하였다. 이 후, 건설 자재 수급은 점차 안정을 되찾았다.

<이재민의 고용 촉진>

재해지에서는 이재민의 공공 사업으로의 고용 촉진도 도모하였다. 한편, 복구에 참여하는 건설기업에서는 복구 수요가 끝났을 때에 일이 없는 불안으로부터, 신규 고용을 주저하는 면이 있었다.

<건설기업의 자금 융통의 곤란과 대책>

동북건설업협회연합회가 국토교통성 동북지방정비국에 자금 융통 및 응급 복구 작업에 관한 선불금의 지불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요구하였다. 이는 전국건설업협회에서 국토교통성에 요망한 사항이기도 하다.

정부는 이를 위해, 선불 비율의 인상(40%→50%), “동일본 대지진 부흥 긴급 보증(100% 보증)” 및 “동일본 대지진 부흥 특별 대출”의 신설 등의 지원책을 밝혔다.

<재해지 외의 건설기업의 공사 감소의 우려>

2011년도 예산에서 공공 사업 관계비가 2010년도 대비 5.1% 감소한 가운데, 대지진의 복구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5%의 집행이 유보되었다. 재해지 외의 건설기업에서는 이를 상당히 우려하였다.(10월 7일에 집행 유보 해제)

<건설 기자재의 해일에 의한 손해>

건설 기자재의 해일에 의한 유출.사용 불능의 손해는 컸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리스 업자로의 지불이나 중기(重機) 구입 등 큰 부채를 안게 된다.

정부는 채권 매입 등을 실시해 재생을 지원한다는 방침으로, 현재 이와테현이나 미야기현 등에서 이를 위한 새로운 기관의 설립을 준비중이다.

2. 해외의 건설업

가. 중국의 건설 시장의 현상과 전망

<제11차 5개년 계획(2006∼2010년) 기간중의 사회자본 정비>

중국의 2006∼2010년의 경제 성장률(명목)은 9∼14%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고정자산 투자는 전년 대비 24∼30% 정도로 성장하였다. 주요 분야는 광업, 제조업, 전력.가스.상수도, 운수, 부동산, 수리.환경이다.

<제12차 5개년 계획(2011∼2015년)에서의 사회자본 정비의 목표>

에너지(원자력, 재생 가능 에너지, 석유 가스 수송망, 전력망), 교통 운수(철도, 도시 교통, 도로, 항만, 하천, 항공), 수리.방재, 주택에 대해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건설 산업의 현상>

2006∼2010년의 건설 산업의 생산액은 9%대에서 18%대의 신장률로 확대되었다. 2010년은 2조 6,451억 위안으로 GDP 대비 6.7% 수준이다. 완성 공사액은 9조 5,206억 위안이며, 건설업 종사자 총수는 4,043만 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5%를 차지하고 있다.

<개별 분야의 동향>

- 도로 : 2010년말 현재, 도로의 총연장은 400만km이며 이 가운데 고속도로는 7만km이다. 2004년에 제정된 “국가 고속도로망 계획”에서는 30년 안에 8만 5,000km를 정비할 계획을 갖고 있다

- 항만 : 2006∼2010년에 10만 톤 이상의 버스(Berth)를 가진 항만이 147개소 건설되어 총 196개소에 이르고 있다. 5∼10만 톤의 항만은 279개소 건설되어 총 476개소에 이르고 있다.

- 철도 : 2004년 계획에서는 2020년에 10만km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10년 말까지 9.1만km가 건설되었다. 고속철도는 2008년에 최초로 개통되어 2010년 말 현재 총 5,149km에 이르고 있다.

- 항공 : 공항은 2005년의 142개소에서 2010년에는 175개소로 증가하였다. 2015년에는 230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 수리 : 최근의 수해, 가뭄으로 수리에 대한 대응의 미비가 표면화되고 있어 중점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 부동산 : 총액, 주택, 사무실, 상업시설의 모두가 확대되었으며, 가격도 상승하였다.

<외국 건설기업의 중국 전개와 중국 건설기업의 해외 전개>

외국 건설기업이 중국 시장에서 수주할 때, 법령에 따라 외국으로부터의 출자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제외된다.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프랑스, 네덜란드의 기업은 이러한 제약을 받지 않는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나 컨설팅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례가 있다.

중국의 건설기업의 해외 전개는 낮은 임금 및 저렴한 자재의 활용에 정부 지원도 받아 급속히 확대하고 있지만, 기술, 관리, 인재의 면에서 불충분하다는 것을 중국 관계자도 인식하고 있다. WTO 정부 조달 협정에 참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미국, EU 등의 정부 조달 시장으로의 진입은 어려운 상황이다.

나. 해외의 건설 시장의 동향

2010년의 각 국가.지역별 명목 GDP는 일본을 100으로 하여 비교하면, 미국은 268, 유럽은 305,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228, MENA(중동.북아프리카) 지역은 36이다. 건설투자 시장은 일본을 100으로 하여 비교하면, 미국은 172, 유럽은 295,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573, MENA 지역은 22이다.

※ 아시아.태평양 지역 : 한국, 중국, 홍콩, 대만,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스리랑카, 베트남, 태국,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의 총 14개국

※ MENA 지역 : UAE, 알제리, 예멘, 이라크, 이란, 이집트, 오만,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튀니지, 바레인, 모로코, 요르단의 총 13개국

미국의 실질 GDP는 2011년 2/4분기까지 8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을 유지하였지만, 2011년 1/4분기는 0.4%, 2/4분기는 1.0%로 각각 저성장에 머물고 있으며, 경기회복도 둔화하고 있다. 신규 건설투자는 2007년 이후 감소하고 있으며, 2010년은 2009년 대비 11.0% 감소하였다.

EU 19개국의 실질 GDP 신장률은 2010년부터 2012년에 걸쳐 약 2.0%의 완만하게 회복할 전망이다. 2011년에 서유럽은 1.8%로 2010년에 이어 낮은 수준으로 추이할 전망이며, 중유럽.동유럽은 대상국 전체가 플러스 성장이 전망되어 전체적으로 3.3%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2010년의 건설 시장은 2009년 대비 3.7% 감소해 2008년 이후 3년 연속 감소하였다. 스페인, 아일랜드, 네덜란드는 2009년 대비 두 자리수의 감소를 보였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2010년의 실질 GDP 신장률은 전체 국가 및 지역에서 플러스이며, 중국, 대만, 인도, 싱가포르는 두 자릿수 성장을 보였다. 건설투자도 중국 및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크게 증가하였다.

MENA 지역의 2010년의 건설투자액은 알제리,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UAE의 4개국에서 각각 100억 달러를 초과하였다. 각 국의 건설투자액의 GDP 대비 비율은 알제리(9.2%)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5.0% 전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