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리포트
| 리포트구분 | 정책리포트 | 콘텐츠구분 | 도로교통 |
|---|---|---|---|
| 출처 | 니가타도시정책연구소 | ||
| 원문제목 | 公共交通の再構築원문보기 | ||
| 언어 | 일본어 | 국가 | 일본 |
| 등록일 | 2012-02-13 | 발행일 | 2011-04 |
| 첨부파일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
1. 연구의 목적과 조사, 연구개요
니가타시 도시정책연구소에서는 2008년도에 연구테마 중 하나로 “니카다의 분산 네트워크형 도시구조와 도시교통의 현황 평가”에 착수하여 니가타 시내의 교통을 둘러싼 상황을 분석하였다. 그 중에서 니가타 시내는 공공교통의 정비가 진행되어 있지 않았으며, 앞으로 고령화 등을 생각하면 도시의 지속가능성이라는 점에서 큰 문제를 안고 있다. 또한, 시지역을 “도심부”, “코어 네트워크”, “전원부” 등 3개로 나누어 도시구조, 도시교통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2009년에는 더욱 연구를 진행시켜 2009년에 공표한 “전원환경 도시 구상”에서는 버스교통의 개선 및 도심부의 신교통시스템의 도입 규칙에 관하여 제안하였다. 2010년도는 이러한 연구성과를 기본으로 가능한 한 구체적인 제안을 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하였다. 그 작업 중에는 공공교통의 목표 및 고객, 즉 시민, 공공교통사업자, 시청 등의 현황평가를 실시하였다.
2. 시민의 관점에서 본 공공교통
인터뷰 등을 통하여 파악한 공공교통의 고객인 시민의 니즈 및 문제의식을 보고하였다. 우선, 많은 시민이 이동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은 자가용차라고 생각하고 있다. 2008년도 보고서에서도 지적한 것과 같이 공공교통 분담율은 지정도시 중에서도 가장 낮아 자가용차의 의존이 뚜렷하다. 즉, 자가용차의 세대 보급율도 지정도시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한편, 최근 수년 사이에 니가타로 이주한 사람, 고령자,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지 않은 학생 등 주거력 및 연대가 다른 시민에 대해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공공교통에 관하여 다양한 불만이 지적되었다. 특히, 버스에 관해서는 운행빈도 및 목적지까지의 소요시간 그리고, “정시성의 낮음”, “이해하기 어려움”, “높은 요금”에 관하여 불만이 높다는 것을 알았다.
예를 들면, 이용하는 버스노선에 관하여 “어느 버스정류장에서 어느 버스를 탈 것인가, 어디서 내리면 되는지 모른다”라는 코멘트가 많았다. 즉, 버스 특유의 이해하기 어려움, 이용하기 어려움에 관하여 강한 불만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또한, 이러한 불만은 해소되지 않고, 서비스 수준도 매년 낮아진다는 인식을 가진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았다.
자가용차 의존에 관해서도 대부분의 시민이 저항 없이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자동차를 선택해야 하는 데 불만을 가진 사람이 있다. 또한, 고령이 되어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게 되면, 급히 외출에 대한 자유가 없어진다는 것에 강한 충격을 받고 있다는 것도 지적되었다.
자가용차가 있으면 편리한 반면, 자가용차가 없으면 생활이 크게 제한되는 마이너스의 면이 있다는 것이 니가타시의 교통현황이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시민들 사이에서 공공교통이 장래에 이용하기 편하게 된다는 기대감이 없다는 것이다. 인터뷰에서는 각 연대 공통으로 기대가 낮고, 공공교통을 활성화시키려는 기운이 높아지기 어렵다는 것을 알았다. 또한, 미성년자 사이에서도 기대가 높이 않아 앞으로 공공교통의 이용이 더욱 감속하게 되는 우려가 있다.
3. 공공교통의 상황, 니가타 교통그룹의 버스사업
공공교통을 담당하고 있는 교통사업자의 상황에 관해서는 니가타는 다른 지정도시와 비교하여 특수한 상황이다. 우선, 19개 도시 중 과반수인 10개 도시가 가진 공영교통이 니가타에는 없다. 또한, 다른 도시에는 JR 이외의 궤도계 교통이 있는 반면에 니가타시는 JR뿐이다. 그리고, 버스회사가 1개인 도시는 니가타와 키타규슈시 뿐이다. 니가타시는 철도가 JR 1개사, 버스도 니가타 교통 1개인 상당히 좁은 선택사항 안에서 공공교통을 검토해야 한다. JR과 니가타 교통에 의한 노선 및 운행편수의 개선에 니가타시의 공공교통은 크게 의지해 나가게 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니가타 교통 주식회사의 버스사업의 동향을 조사하였다. 2007년부터 2010년 사이에 니가타시의 인구는 거의 보합상태를 유지한 반면에 버스 이용자는 13% 감소하였다. 그 때문에 버스의 운행편수도 5% 감소하였다.
시민은 공공교통에 불만을 가지고 있지만, 기대는 하지 않고 있다. 때문에 이용자가 감소하고, 그것을 반영하여 공공교통사업자도 노선을 감소, 폐지하고 있다. 노선 감소로 불편하게 되면 이용이 더욱 감소하는 마이너스의 소용돌이에 빠져버린다. 이 소용돌이가 계속되면 앞으로 유지할 수 없는 노선이 나타나고, 그 노선을 유지하기 위한 공적 지원(보조금)을 해 나갈 필요가 발생한다.
니가타 교통은 국가, 현, 시의 3자로부터 합계 12.4억엔(2009년도), 2010년도는 16.7억엔의 보조금을 받아 버스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옴니버스타운 사업 및 IC카드화 등 적극적인 시책관련도 있지만, 10억엔 정도가 노선유지를 위한 보조금이다. 단, 10억엔 중 니가타시가 지출하고 있는 것은 1/5정도인 2억엔 이하이다. 국가와 니가타현을 합해도 1억엔 정도이다. 현내의 13개 지역이 약 5억엔의 부담을 노선유지를 위해 지출하고 있다.
니가타시의 경우, 2007년부터 2010년 사이에, 합계 9억엔의 보조금을 투입하였지만, 버스이용은 13% 감소하고 있다. 보조금의 효과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보조금의 사용방법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
버스의 “이해하기 어려움”은 새로운 이용자 획득의 장애가 되고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그것에 관하여 니가타 교통의 대응상황을 검증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버스정류장 및 노선표의 표기방법, 인터넷에서의 시간표 및 노선안내 등에 관하여 다른 도시와 비교하였다. 버스정류장 및 노선도의 표기에 관해서는 설치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형식이 혼재하고 있어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표기형식 및 표기되어 있는 내용에 통일성이 없는 것은 문제이다. 최근에는 적어도 사전에 계획이 수립되기 쉽도록 각지의 버스회사에서는 인터넷을 사용하여 정보를 안내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림) 버스에 대한 인식의 어려움: 버스 정류장 및 표시
그러나, 니가타 교통의 인터넷상 안내는 노선명 또는 버스정류장 이름을 알지 못하면 이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것은 지역에서 이미 버스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 익숙한 사람 이외의 방문객 및 신규 이용자 등이 이용하는 것으로서는 불충분하다.
다음에 니가타 교통의 재무상황을 보면, 매년 유가증권 보고서에 의하면, 니가타 교통그룹은 버스사업 이외의 매출이 매년 축소되고 있으며, 버스사업에의 집중이 진행되고 있다. 채무의 압축은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도 1년 매출의 2배 이상의 잔고가 있다. 지불이자가 영업이익의 반 정도를 넘으며, 자기자본 비율이 낮아 다른 버스 영업자와 비교하여 재무상황은 좋은 편이 아니다.
노선버스 사업은 보조금을 받고 있으며, 공공성이 높은 독점사업이다. 또한, 니가타 시민은 JR과 니가타 교통 등 2개사에 공공교통을 의지해야 하는 상황이다. 재무에 여유가 없기 때문에 투자는 무리라는 것은 의문이다. 보조금의 용도 및 효과에 관한 기준 및 판단의 투명성 확보와 타당성을 논의할 수 있는 체제와 자료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니가타 교통이 지정도시인 니가타시의 기간 공공교통기관으로서의 사명감, 공공교통의 확충을 향한 강한 의사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4. 니가타시 도시교통정책의 평가
니가타시의 2010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 3,437억엔 중 도로를 포함한 교통시책분은 약 9.4%(약 334억엔)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공공교통, 자전거, 도보분은 약 1.2%(약 43억엔)으로 되어 있다. 직원수는 일반행정직원 3,927명 중 도시계획부문은 약 2.2%인 86명, 그 중 도시교통 담당은 겨우 10명이다.
2008년도 보고에서도 지적하였지만, 니가타는 지금까지 도로중시의 교통정책을 취하고 있었다. 니가타시 자동차의 평균 주행속도는 지정도시 사이에서 톱으로, 도로정비는 가장 잘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인구 1인당 도로예산액은 2010년도에도 시즈오카시 다음으로 두 번째로 도로에의 중점투자가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도로정비가 진행되어 자동차가 편리하게 되면, 점점 공공교통의 이용이 감소하는 경향이 된다. 이러한 시청의 예산방침이 공공교통의 마이너스 소용돌이 현상과 관련된 것으로 생각된다.
즉, 시청의 교통정책 예산에서 차지하는 공공교통, 자전거, 도보를 위한 예산의 비율은 약 14%이고, 공영교통을 갖지 않은 도시로서는 평균적이다. 또한, 2010년도에는 옴니버스타운 사업과, JR역 등에의 투자로 이러한 예산의 시민 1인당 금액은 다른 도시보다 많다.
니가타시는 고령자를 위한 공공교통의 우대 서비스에서도 시가 적극적으로 보조하는 프리패스 형식 및 쿠폰 형식은 실시하고 있지 않으며, 교통사업자에게 전적으로 맡기고 있다. 교통사업자는 니가타시로부터의 보조없이 자비로 자주적인 우대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니가타에서는 도시계획에 종사하는 직원의 비율이 다른 지정도시와 비교하여 상당히 적으며, 가나자와 및 토야마시보다도 적다. 이러한 것도 시책의 충실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센다이시, 가나자와시, 후나바시시, 기후시 등에서는 공공교통에 의한 교통권의 확보, 공공교통을 기안한 도시계획 등, 도시교통정책에 관하여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니가타의 계획은 공급자 관점에서의 것이며, 특히 공공교통에 의한 시민의 교통권 확보라는 점이 희박하다고 생각된다.
도심부의 신교통시스템에 관해서도 유럽에서는 공공교통도 도로와 동일하게 적자(사업 지출)와 행정목적(교통권의 확보)를 비교, 고찰하고, 공공교통에서 지출을 용인하고 있는 것에 비해, 니가타에서는 국내 다른 도시와 동일하게 공공교통의 사업성을 확보하는 관점에 머물고 있다.
지역의 공공교통을 위해 어느 정도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를 포함하여, 행정목적과의 정합성을 논의해야 하는 시기에 와 있다고 생각된다. 이렇게 니가타시의 공공교통 정책은 적극적이지 않고, 앞으로 공공교통을 충실하게 해야 한다는 전제로 도시계획의 입안 및 공공교통에의 지출방법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논의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5. 시청 주도에 의한 “공공교통의 재구축”의 제안
앞으로의 도시전략에서는 고령자에의 대응 및 방문객 대응, 산업진흥, 환경대책과 같은 공공교통에 중심을 둔 종합적인 교통시책이 필요하다. 특히,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 공공교통을 이용하고, 도보를 전제로 한 이동 편리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시책이 상당히 중요하다.
교통사업자에 의한 교통서비스의 확충, 교통접속 및 안내의 개선, 증편 등 서비스 수준의 향상에 의해 시민은 공공교통 이용방법에 익숙해져 이용을 증가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일부의 시민이 공공교통 중심의 생활을 선택하여 공공교통이 편리한 지역으로 이전한다. 이러한 움직임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니가타 시청이 공공교통을 중심으로 한 도시계획을 입안하여 사업자 및 시민을 연결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도로투자의 검토 및 버스회사에의 보조금 등 예산의 사용방법에 관해서도 논의하는 등 시청의 이니셔티브가 필요하다.
앞으로, 시청이 주도하여 시민, 공공교통 사업자, 시청 삼자가 협동하여 과제를 정리하고 해결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협동체제를 만들기 위해 새로운 “공공교통이용 추진협의회”를 창설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가나자와시 및 산조시 등 다른 도시에서는 모두 이러한 협의회가 진행되고 있으며, 시민의 계발 및 구체적인 사회실험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도시에서는 공공교통 전체 및 도시계획의 존재방식까지는 진행되지 않았지만, 니가타는 과제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이러한 도시 이상의 대응에 도전해야 한다.
현 시점에서 바로 실행 가능한 것은 다음과 같다. .
① 노선 검색서비스의 제공
② 구청 주도로 지역의 구체적인 과제 해결 행동
③ 버스 연구실
이와 같이, 니가타의 공공교통은 방치하면 축소, 후퇴되는 구조이다. 공공교통의 충실에는 확실히 계획을 세워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것을 위해서는 니가타 시청이 주도적인 입장을 취해 다양한 대응을 수행하고, 공공교통 사업자가 서비스를 확충하며, 시민이 공공교통을 사용하는 의식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1. 연구의 목적과 조사, 연구개요 2. 시민의 관점에서 본 공공교통 3. 공공교통의 상황, 니가타 교통그룹의 버스사업 4. 니가타시 도시교통정책의 평가 5. 시청 주도에 의한 “공공교통의 재구축”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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