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세계의 많은 지역에서 물부족 및 수질오염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어 21세기는 물 분쟁의 시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유엔개발계획(UNDP)이 발표한 “Human Development Report 2006”에는 물부족에 관한 정도(물스트레스)를 평가하는 지표가 포함되어 있는데, 1인당 1년 간의 수자원량에 대해 1,700㎥를 필요한 최저 라인으로서 설정해, 이를 밑돌았을 경우에는 물스트레스 상태에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또, 1,000㎥를 밑돌았을 경우에는 “물부족” 상태, 500㎥ 이하이면 “절대적인 물부족” 상태로 보고 있다.

한편, 최근에 현저한 경제성장을 계속하는 중국에서는 수자원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 의식을 배경으로, 상기의 지표를 이용하면서 중국의 수자원 문제와 문제의 해결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해 정리하였다.

<중국의 수자원 부존량과 1인당 연간 수자원 부존량>

2. 중국의 수자원 문제

가. 수자원 그 자체의 문제점: 수자원 분포의 불균형

중국 수자원의 지역적인 분포는 불균형이 현저하다. 중국 대륙에는 31개의 성, 직할시, 자치구가 있지만, 행정구획별 수자원 총량에서는 티벳 자치구가 4,029억㎥으로 최대로, 이는 최소인 닝샤 후이족 자치구의 8.4억㎥의 480배에 달하고 있다. 경제발전이 현저한 연해부에 있는 광둥성과 같이 수자원이 전국 3위로 비교적 풍부한 지역도 있지만, 정치의 중심인 베이징 그리고 최대의 경제 도시인 상하이는 각각 22억㎥, 42억㎥으로 하위에 머물고 있다. 상하이시와 장쑤성을 제외하면, 중국의 주요 물부족 지역은 대부분이 북부 지역으로, 남쪽으로 갈수록 수자원이 풍부하다는 특징이 가지고 있다.

또, 강우량의 계절 편재도 현저하다. 남부 지역에서는 우기인 4∼7월의 4개월 동안에 연간 강우량의 60%가 집중하고, 북부 지역에서도 우기인 6∼9월에 80% 이상이 집중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일반적으로 동남 연해 지역에서 서북 내륙 지역으로 갈수록 강우량이 감소하고, 이에 수반해 수자원량도 적어지는 경향이 있다. 가장 강우량이 많은 남부 연해는 1,600∼2,000mm/년, 동부의 장강 델타(삼각주)는 1,000∼1,500mm/년인 반면, 북부 지역에는 400∼800mm/년, 서북 내륙부는 200mm/년 이하, 지역에 따라서는 50mm/년 이하로 매우 부족한 상황에 있다.

행정구획별 1인당 연간 수자원량을 보면, 베이징시, 톈진시, 상하이시, 산둥성 등의 북부 지역에서는 절대적인 물부족(500㎥ 이하)에 직면하고 있다. 한편, 강우량이 많은 하이난성이나 윈난성 등의 동남 지역에서는 비교적 수자원이 풍부하다. 베이징시의 1인당 수자원량은 126㎥/년으로 전국에서 가장 적고, 매우 심각한 상황에 있다. 가장 많은 티벳 자치구는 베이징시의 1,100배 이상에 달한다. 그런데, 이러한 1인당의 수자원량은 공식적인 인구통계에 근거해 계산된 수치로, 이에 반영되지 않는 외지 노동자의 도시 이동을 고려하면, 1인당 연간 수자원량의 지역 간 격차는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수자원의 계절 및 지역의 편재가 수해？한발의 빈번한 발생, 식료 생산의 불안정, 수자원 수급의 핍박 등을 가져오는 큰 요인의 하나가 되고 있다. 특히, 수자원이 부족한 북부 지역에서는 상중류 유역에서의 과잉 취수 등으로 지반침하 등의 피해가 빈발하고 있다. 한편, 동남부 지역에서는 강우량의 대부분은 이용되지 않고 바다에 유출해 버리는 것 외에 집중호우나 제방 시설의 노후화 등에 의해 장강이나 주강 등에서는 대규모 홍수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나. 수자원 이용에 의한 문제점: 물수요의 증대와 수질오염의 심각화

2009년의 물사용 총량은 5,965억㎥으로 수자원 총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약 20%이다. 이 중 농업용수가 3,723억㎥(62.4%)으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으며, 공업용수와 생활용수가 각각 1,391억㎥(23.3%), 748억㎥(12.5%)이다. 그리고, 도시지역의 녹화 실시에 수반해 최근 생태 보전 등에 사용되는 물수요량(생태용수)도 증가하고 있다.

물사용량의 추이를 보면, 방대한 인구를 거느린 중국에서는 공업화와 도시화의 진전에 수반해, 물의 사용은 완만한 증가 추세에 있다. 향후에도 높은 경제성장이 전망되고 있어 공업용수나 생활용수의 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물수요의 증가는 수자원의 부족 문제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도시 생활폐수나 공업폐수의 배출 증가에 의한 수질오염도 진행시키고 있다.

물수요의 증대에 수반해 폐수 총량은 1998년의 395억톤에서 2009년에는 629억톤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생활폐수의 배출량은 공업폐수를 웃돌고 있어 오수처리 시설의 부족에 따른 미처리된 생활폐수나 공업폐수가 하천이나 호수와 늪 등에 직접 유출하고 있다. 그 결과, 하천 수질은 공장폐수의 배출에 의한 중금속이나 유해 물질의 증가, 생활폐수에 의한 부영양화에 의해 악화되고 있다. 또, 농업 분야에서의 농약이나 화학 비료의 대량 사용, 한층 더 향진기업이라고 하는 농촌의 중소기업으로부터 배출되는 오수에 의해 농촌에서의 수질오염도 심각해지고 있다.

다. 농촌 지역에서의 수자원 문제: 농업 관개 용수의 저효율과 식수의 공급 문제

농촌 지역에서의 수자원 문제는 농업 관개 용수의 이용의 저효율과 농촌의 안전한 식수의 공급 문제로 파악할 수 있다. 우선, 농업에서의 관개 용수의 상황을 보면, 관개 농지 면적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최근, 경지 전체의 면적이 감소한 적이 있지만 경지 전체에 차지하는 관개 면적의 비율은 완만하게 확대하고 있다.

한편, 농업 관개 용수의 이용 효율은 높아지고 있지만, 관개 시설의 대부분이 정비가 불충분하고 노후화가 진행되어, 수로의 도중에 많은 관개 용수가 새어 낭비되고 있는 상황에 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중국 농촌이 많은 농가가 아직 안전한 식수를 마시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 수리부(水利部)가 2006년에 발표한 “전국 농촌 음수 안전 공정 115계획”에서는, 2004년말 시점 당시의 농촌 인구의 34%에 해당하는 3.2억명이 안전한 식수 확보가 어려운 것으로 작성되어 있다. 이러한 계획에 근거해, 중국 정부는 최근 몇 년간 투자 규모를 확대해, 농촌 지역의 식수 급수의 안전성을 향상시켜 안전한 물을 마실 수 없는 사람들은 확실히 감소해 왔다. 그러나, 중국 수리부의 “전국 수리 발전 통계 공보 2010년”에 의하면, 농촌 지역에서는 현재도 약 1억명이 안전한 음료수를 이용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 농촌 지역에서는 상하수도 등 집중 급수 시설로부터의 식수 공급이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도 우물 등의 분산 급수 시설에 의존하고 있는 농촌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농촌에 있는 집중 급수 시설은 그 규모가 작고, 대부분 마을 단위의 시설이며, 또 그 대부분이 수원과 수도관만이 연결되어 물처리나 수질검사가 실시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또, 불소나 비소를 많이 포함한 지층이 있는 등 자연 지리적인 요인 외에, 처리되지 않은 공업용수나 생활용수의 배출에 의한 하천, 호수와 늪, 지하수 등이 오염되는 부분도 크다.

3. 중국의 수자원 문제의 개선을 위해서

가. “남수북조” 프로젝트 등의 수원 개발

중국의 황토고원 지역에는 특히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곳 주민들은 빗물의 저장 등에 의해 생활용수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또, 톈진, 다롄, 칭다오 등의 연해부 도시지역에서는 해수담수화에 의한 물공급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각 지역의 실정에 따라 수자원의 편재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응을 하고 있다. 특히 북부 지역의 물부족을 완화하기 위해, 남부 지역의 물을 운하로 북부 지역에 수송하는 국가적 프로젝트인 “남수북조(南水北調)”가 대표적이다.

이 사업의 전망되는 총투자액은 5,000억 위안 이상, 전체 공사의 완성은 2050년으로 되어 있다. 또, 완성 후에는 베이징시, 산둥성, 허베이성의 물사용량에 상당하는 440∼450억㎥의 물을 수송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서부 루트는 공사의 어려움이나 자금적인 제약 등으로 아직 착수되지 않고 있다. 동부 루트와 중부 루트는 1기 공사를 하고 있으며, 지금까지의 투자액은 1,622억 위안, 1기 공사 완성 후(완성 예정 2014년)에는 183억㎥의 물수송이 가능해진다.

이 장대한 프로젝트에 의해, 중국 수자원의 지역적 분포의 편재가 어느 정도 완화되어 북부 지역의 물부족이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많은 과제도 안고 있다. 동부 루트의 수원이 되고 있는 장강의 수질이 비교적 양호하다고는 하지만 어느 정도는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수질오염 대책이 필요해 공사비용의 한층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 지역 주민의 강제 이전(중부 루트에서만 34.5만명의 이전이 필요)에 따른 사회적인 문제나 생태 환경의 악화 등의 문제도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물의 조정은 북부 지역의 물부족 문제를 완화시키는 수단이지만, 수자원 이용의 효율을 높이지 않으면, “남수북조”를 실시해도 수자원 부족은 완전히 해소하기 어렵기 때문에, 물의 수요 조정은 여전히 중요하다. 따라서, 수자원 이용 효율을 높이는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 수자원 이용 효율의 향상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이라고 하는 시점에서 보면, 농업에서는 관개 용수의 절수와 공업에서는 물 재이용율의 향상이 중요하다.

농업 관개를 위해서는 많은 물이 필요하지만, 많은 관개 시스템에서, 물은 수원으로부터 농작물에 이르기까지 몇 개의 단계에서 없어지는 부분이 있다. 아시아에서는 관개 용수의 20%는 수원으로부터 관개 농지에 이를 단계에서, 15%가 농작지로의 송수 단계에서, 25%가 농지에서 각각 낭비되고 있다는 보고가 있다.

이 경우, 관개 용수의 60%가 낭비되어 전체의 관개 효율은 40%밖에 되지 않는다. 이러한 문제는 농작지의 평탄화, 용수로의 정비나 관개 기술의 향상 등에 의해 개선시킬 수 있다.

중국에서의 관개 용수의 유효 이용 계수(수원으로부터 취수한 물이 실제로 작물의 성장에 유효한 관개 용수로서 이용된 비율)는 2005년의 0.45에서 2010년에 0.50으로 매년 향상하고 있지만, 선진국의 0.7∼0.8에 비해 낮아, 이용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만일 이 관개 용수의 유효 이용 계수를 0.70까지 높일 경우, 2009년의 농업용수량인 3,723억㎥를 기준으로 절수량이 745억㎥이 되어, “남수북조” 설계상의 유입량보다 많아진다.

중국의 관개 용수의 저효율의 배경으로는 다음을 들 수 있다.

우선, 이용되는 관개 수리 시설의 상당수가 노후화나 파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관개 용수의 이용 효율이 낮다. 또, 농촌 최말단에서는 관개 수리 시설로의 충분한 투자나 유지 관리를 하지 않은 것도 실정이다. 최근에는, 일찍이 행해지고 있던 지방 정부가 농한기에 농가를 모아 집중적으로 해당 지역의 관개 시스템의 수선？개선 등을 하는 것이 없어져, 이것도 누수나 비효율적 관개를 하는 원인의 하나라고 보여지고 있다. 정부의 움직임으로는, 1990년대에 수리부 내에 중국관개배수발전센터를 설립하여 관개구(灌漑區)로 불리는 법인을 만들고 관개 용수의 절수를 추진해 오고 있다. 그러나, 하드웨어의 정비뿐만 아니고, 농가의 절수 의식 향상에 대한 지도 보급이나 작목별 관개 타이밍의 적정화 등의 소프트웨어면을 포함한 수리용의 합리화를 진행시켜 나가는 것도 중요해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관개 용수의 절수를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동기마련(인센티브)이 필요하고, 말단의 이용자가 낭비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가장 유효한 조치로서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농업용수의 이용 가격의 적절한 설계와 이의 엄격한 실시가 필요하다. 현재 상태처럼 농업용수의 물사용료를 징수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절수 효과를 높이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4. 수자원 문제의 향후 전망

가. 만성적인 물부족이 계속 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의 수리부에 의하면, 현재 부족한 수량은 400억㎥/년이다. 그리고 이러한 물부족에 의해 관개를 할 수 없는 것에 의한 식료 생산으로의 영향은 약 1,500억 위안, 공업 생산으로의 영향은 약 2,000억 위안으로 추계하고 있다. 또, 수질오염에 의해 안전한 물을 확보하지 못해 건강한 생활이 위협받고 있는 농민은 7,000만명을 넘는다고 지적되고 있어, 수자원 문제가 이미 중국의 경제발전을 제약하는 요인의 하나가 되고 있다.

향후의 물수요 예측과 관련, 장기간 물문제를 연구하고 있는 중국과학원의 연구인력이 2011년 발표한 논문에 의하면, 경제？사회가 일정한 수준까지 발전하면 물 소비량은 피크로 달한 뒤, 상대적으로 안정 또는 감소 상태가 된다고 보고, 중국의 물수요량은 2026년∼2030년에 신장률이 “0”이 되며, 이 때의 수요 최대량이 약 6,300억㎥(2009년의 수리용 총량은 5,965억㎥)이 된다고 예측하고 있다.

한편, 2030년에 중국의 인구가 16억명이 되어, 수리 용량은 농업용수가 4,000억㎥/년, 공업용수가 2,000억㎥/년, 생활용수가 1,000억㎥/년, 생태용수가 800∼1,000억㎥/년으로 수리용 총량은 7,800∼8,000억㎥/년으로 이 때에 전국의 물부족량은 200∼1,200억㎥/년으로 전망하는 연구도 있다.

“남수북조” 프로젝트의 실시에 의해 북부의 물부족은 일단 완화 또는 해결되겠지만, 착수하고 있는 공사가 예정보다 늦어 전체 완성이 금세기 중반이 된다면, 중장기적으로 북부 지역에서는 만성적인 물부족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나. 절수형 사회의 구축으로

중국에서는 중장기적으로 만성적인 물부족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지만, 수자원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심각한 수질 오염으로부터 수원을 보호해, 수리용 효율의 향상을 목표로 절수형 사회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21세기에 들어, 중국 정부는 절수형 공업？농업？서비스업을 발전시켜, 절수형 사회의 건설에 주력하고 있다. 절수형 사회의 구축에는 다음 사항이 중요하다.

우선, 절수 교육이나 수자원의 보전 활동의 실시 등을 통해, 수자원 문제의 정확한 정보를 국민에게 전해 수자원 문제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의식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으로, 농가나 기업의 이익에 직접 연결되는 절수 인센티브의 적절한 디자인 설계가 중요하다. 적절한 물가격의 설정에 의해, “상품”으로의 전환을 보다 한층 추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수자원의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중국의 물행정 부문인 수리부나 농업부, 환경보호부가 개별적으로 수자원 관리를 실시하고 있어 부문간의 조정이 아직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 향후, 이러한 비효율적인 관리 체제를 고쳐 수자원의 종합적인 관리 체제를 구축하는 일이 급선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