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사 개요

유럽위원회는 2010년 4월에 새로운 그린 카 전략 “깨끗하고 에너지 효율적인 자동차”를 공표하고 전기자동차(EV)에 중점을 둔 개발, 보급을 추진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상기에 근거해, 유럽의 주요 국가에서 진행하고 있는 전기자동차 보급을 위한 국가계획에 대해 조사한 내용이다.

2. 주요 국가별 전기자동차 보급 정책

가. 영국

영국 정부는 EV 보급을 위해 적극적인 인센티브 시책을 시행하고 있다. 교통부, 기업혁신숙련부, 에너지․기후변화부가 제휴해, 저탄소배출 자동차 사무처(Office for Low Emission Vehicles)를 설치하고 저공해차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1) 플러그 인 하이브리드 차(PHV) 보조금 교부

2011년 1월, 영국 정부는 2억 3,000만 파운드를 투입해 PHV의 구입 보조금 제도 (Plug-In Car Grant)를 개시하였다. 이 제도는 정부가 지정한 모델을 구입 시 5,000 파운드를 상한으로, 구입 비용의 25%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일반 구입자와 기업 양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대상 모델을 구입해 영국에서 차량 등록할 경우 보조금이 지급된다. 향후, 보조금 제도의 운용 상황을 근거로 필요 시 내용의 재검토를 실시할 예정으로, 2012년 1월에 최초의 검토가 실시된다. 또, 영국 정부는 채용되는 기술에 중립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어 향후에는 배출 가스 75g/km 이하의 전기자동차, 플러그 인 하이브리드 차, 수소 자동차가 모두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2) 인프라 정비(2010년 4월 실시 개시)

영국 정부는 자국 내 EV, PHV 전용의 충전 네트워크 구축을 제시하고, 정부 주도로 “Plugged-In Places”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3,000만 파운드의 예산을 책정해, 기업과 공공 부문의 파트너로 구성된 지방 컨소시엄에 충전 인프라 정비를 위한 조성금을 지급하고 있다.

프로그램을 통해 EV의 이용 상황 및 충전 상황의 데이터가 수집되고 있으며 이러한 데이터를 기초로, 자택․직장․도로의 충전기 설치 비율 등 향후의 인프라 정비 방향을 검토한다. 영국 정부는 이미 제1기의 채택을 끝내고 선정한 컨소시엄을 지원하고 있으며, 제2기의 펀드 대상은 2010년 12월에 발표되었다.

<영국의 EV, PHV 충전 네트워크>

(3) 연구개발

영국 정부는 기술전략위원회(Technology Strategy Board) 산하에 “저탄소차 혁신 플랫폼(Low Carbon Vehicles Innovation Platform)”을 설치해, “Integrated Delivery Programme”과 “Ultra Low Carbon Vehicle Demonstrator Project”를 실시하고 있다.

(4) 자동차 업계와 서플라이 체인으로의 지원

영국에는 자동차 산업과 관련하여 18만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이는 제조업 종사자 총인구의 6%에 해당한다. 자동차 산업은 고용 확보라는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산업으로 영국 정부는 저탄소차로의 전환에서도 자국 기업을 지원하고 한다. OLEV는 영국의 초(超)저탄소 자동차 제조와 서플라이․체인의 능력 강화를 목표로 자동차 산업 및 다른 부처와 긴밀하게 제휴를 유지하고 있다.

나. 독일

(1) 일렉트릭 모빌리티 국가개발계획

2009년 8월, 독일 연방정부는 E-모빌리티 국가개발계획(Nationaler Entwicklundsplan Elektromobilitat)을 의결하였다. 동 계획의 목적은 독일에서의 EV의 연구, 개발, 시장 준비, 시장 도입을 진행시키는 것으로, 경기대책 패키지(금융 위기에 대한 경기 활성 대책의 일환)에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5억 유로가 조성되었다.

동 계획은 E-모빌리티의 연구개발 및 PHV의 시장 도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2020년까지 독일에서의 EV의 보급 대수를 100만대로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모빌리티 국가개발계획은 교통 분야에서의 장기적인 기후 보전을 목표로 하고 있어 재생 가능 에너지의 이용을 전제로 하고 있다.

최근, 전지, 특히 리튬이온 전지의 성능 향상으로 전력을 구동력으로 하는 자동차의 실용화가 가능하게 되었다. 많은 독일 또는 글로벌 대규모 제조사에서는 전지식 EV의 모델을 개발중이며, 이미 시장 도입을 시작한 기업도 있다. 그러나, 향후에도 새로운 개발이 필요로 하며 제조 비용, 전지 성능, 수명 등의 면에서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또, 증가가 전망되는 수요에 대응한 충전 인프라의 설치도 과제가 되고 있다.

(2) 국가 E-모빌리티 플랫폼

2010년 5월, 독일 연방정부 주도 하에 E-모빌리티 국가개발계획의 일환으로, 경제계, 과학계, 정계, 시민의 대표로 구성된 국가 E-모빌리티 플랫폼(Nationale Plattform Elektromobi)이 발족하였다. “독일이 E-모빌리티 시장을 선도하고, E-모빌리티 공급국으로서도 세계를 선도하는 입장에 선다”는 것이 연방정부와 산업계의 공통의 목표이며, 실현을 향해 협력하고 있다.

한편, 자원 수입에 의존하는 것을 탈피하기 위해, EV의 시장 개발과 병행해 포괄적인 “E-모빌리티의 자원 전략”도 진행하고 있다. E-모빌리티 시스템에 필요한 중요 자원(코발트, 리튬, 희토류 등)은 석유와 같이 유한 자원이며, 국제적으로도 한정된 지역에서만 생산되고 있다. 따라서, 생산 체인의 구축 시, 자원의 낭비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 리사이클 기술(특히 전지)을 개발하는 것이 불가결하다.

(3) EV 구입 보조금

현재 독일에서 실시하고 있는 EV 구입 보조금 제도는 없다. 2010년 5월 상순, E-모빌리티에 관한 회담에서 독일 연방정부는 EV 구입 보조금 제도를 부결하였다. 이 회담에서 정부와 산업계는 EV의 연구, 개발에 예산을 투입해, 구입 보조금 제도는 당분간 추진하지 않는 것에 동의하였다.

독일에서 EV구입 보조금 제도 도입에 주저하는 원인으로는 2009년에 실시된 에코카 구입 보조금 제도의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동 제도는 9년 이상의 낡은 차를 폐차 처분하고 신차를 구입할 경우, 독일 정부가 2,500 유로의 보조금을 지불되는 것으로 예산 15억 유로를 책정하였지만, 예상을 훨씬 넘는 신청으로 보조금이 총 50억 유로에 이르렀다. 동 제도의 실시로 자동차 산업은 일시적으로 호황을 누렸지만, 동 제도의 종료 후 자동차 판매 대수가 급감해 자동차 산업계에 위기 상황을 가져오는 결과가 되어, 보조금 제도의 도입이 오히려 역효과라는 여론이 높았다. 이러한 배경으로 독일 정부는 새롭게 EV 구입 보조금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 프랑스

프랑스 정부는 2009년 10월에 EV와 하이브리드 차 보급의 국가 전략으로 14개 항목의 “클린 카 개발을 위한 국가 계획”을 발표하였다. 지자체에 의한 렌탈 EV(카 쉐어링) 보급을 통해 자동차 산업의 발전, 고용 창출을 응시한 종합적 경제 전략으로, 저공해차의 보급으로 2030년까지 150억 유로의 경제적 효과와 자동차 업계의 고용 유지를 기대하고 있다. 또, 환경부는 2020년까지 저공해차를 200만대로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동 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충전 인프라의 실증 실험을 2010년에 개시

□ EV, 플러그 인 하이브리드 차(PHV)를 도입한 새로운 모빌리티 구상 프로젝트의 모집, 배터리 공장의 건설

- 2012년까지 저공해차로의 인센티브 지급을 계속

- 2015년까지 기업, 공공기관에 의한 EV의 대규모 보급을 목표

□ 가정에서 공사 등이 필요하지 않은 EV 충전기 플러그의 규격 결정. 신축 건물에 충전 플러그 설치의 의무화. 집합주택 내에서의 충전 플러그 설치의 권리

□ 직장, 공공기관에서의 충전 플러그 설치. 유럽의 충전 플러그의 규격 통일

□ 지자체의 충전 인프라 정비 지원(프랑스 배전 회사인 ERDF가 100% 출자하는 자회사를 설립해, 충전 인프라 네트워크 설치)

□ 저공해차용의 비화석 연료의 생산을 확보. 배터리, 주변기기의 리사이클(자동차 제조사와 배터리 제조사는 설계 시부터 배터리의 리사이클을 염두에 두는 것을 의무화)

라. 이탈리아

이탈리라 전체의 재생 가능 에너지 및 EV에 대한 인센티브는 경제 재정 계획 문서(DPEF)속에서 매년 결정되고 있다. 2011년 계획에는 자동차 부문에서의 인센티브가 제공되지 않았지만, 2009년 및 2010년의 계획에서는 위기에 봉착한 자동차 제조 부문의 하한선을 유지하기 위해, 거액의 인센티브를 할당하였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09년: 유럽 배기가스 규제 카테고리 Euro2에서 Euro4 또는 Euro5의 자동차로 교체할 경우, 1,500 유로의 보조금을 제공

□ 2010년: 상기 보조금에서 지급액수를 750 유로로 감액. 1,500 유로의 보조금은 CO2 배출량이 115g/km 이하인 신차에 대해서만 제공

□ 낡은 차를 폐차하고 액화석유가스(LPG) 엔진 또는 메탄 엔진을 채용하고 있는 신차를 구입할 경우, 500 유로(LPG) 또는 800 유로(메탄)의 공적 보조금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

2011년에 소비자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인센티브 제공이 폐지되었지만, EV 분야 연구개발 계획에 대한 지원이 추진되고 있다. 최근, 전기가스관리국은 충전 포인트 및 관련 인프라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인센티브 계획을 채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