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 교통의 안전

 

가. 도로교통 환경의 정비

 

(1) 생활 도로 등에서의 사람 우선의 안심․안전의 보행 공간 정비

① 생활 도로에서의 교통 안전 대책의 추진

“안심 보행 구역” 등에 대해 차량 속도의 억제, 통과 교통의 억제, 보도 정비 등의 면적이고 종합적인 사고 억제 대책을 지역 주민의 주체적인 참가 하에 실시한다. 이를 위해,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워크숍 등을 통해 지역 주민 스스로의 과제로서 지역에서의 자주적인 안전 활동으로 대응하며, 관계자간의 합의 형성 하에 지역 실정에 따른 적절한 교통 대책을 선택하고 실시한다.

교토부 공안위원회, 교토부 경찰은 교통 규제, 교통 관제 및 교통 지도 단속을 효과적으로 실시한다. 구체적으로는, 생활 도로에서의 보행자․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속도 규제가 필요한 도로에 대해서는 최고 속도를 원칙적으로 시속 30Km 이하로 하며, 또 도로 표식․도로 표시의 고휘도(高輝度)화, 표시판의 설치나 설치 장소의 통합․개선, 신호등의 LED화, 갓길의 설치․폭 확대, 구역 규제의 활용 등의 안전 대책 및 신호기의 고도화, 교통 정보판 등에 의한 실시간 교통 정보 제공 등의 교통흐름 원활화 대책을 실시하며, 고령자, 장애인 등의 이동의 원활화 촉진에 관한 법률(배리어 프리 신법)의 생활 관련 경로를 구성하는 도로를 중심으로 음향 신호기, 고령자 등 감응 신호기, 보행자 감응 신호기 등의 배리어 프리 대응형 신호기를 정비한다.

 

② 지역 특성에 따른 교통 규제

생활 도로에는 일방통행, 지정 방향 외 진행 금지 등을 조합하는 등 통과 교통을 억제하기 위한 교통 규제를 실시하는 것 외에 보행자 및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교통 규제를 강화한다.

 

③ 통학로 등의 보도 정비 등의 추진

초등학교, 유치원, 보육원 등에 다니는 아동이나 유아의 통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통학로 등의 보도 정비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이 때, 시가지 등 보도 등의 정비가 곤란한 지역에는 갓길 설치나 칼라 포장 등 간단하고 쉬운 방법을 포함하여 안심․안전의 보행 공간의 창출을 추진한다. 그 외, 압버튼식 신호기, 보행자용 신호등의 정비, 입체 횡단 시설의 정비, 횡단보도 등의 설치에 의해, 통학로 등의 정비를 도모한다.

 

<보도 등의 정비가 곤란한 장소에 칼라 포장을 통한 안심․안전의 보행 공간 창출>

 

④ 무전주화(無電柱化)의 추진

보도 폭의 확보 등에 의해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무전주화와 관련한 가이드 라인”에 따라,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 공간의 확보, 양호한 경관․주거환경의 형성, 재해 방지, 정보통신 네트워크의 신뢰성 향상, 역사적 거리 풍경의 보전, 관광 진흥, 지역 문화의 진흥, 지역 활성화 등에 이바지하는 도로에는 지역 실정에 따른 다양한 수법을 활용하면서 무전주화를 추진한다. 특히, 고령자나 장애인 등의 이용이 많은 도로에는 무전주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2) 간선도로에서의 교통 안전 대책의 추진

도로 정비 사업과 관련, 교통사고 방지 대책으로의 투자 효율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 사고 위험성이 높은 특정 구간을 선정해, 사고 요인에 따른 효과 높은 대책을 실시한다. 또, 기본적인 교통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고규격 간선도로로부터 생활 도로에 이르는 네트워크가 적절히 기능이 분담될 수 잇도록 도로의 체계적인 정비를 추진하며, 다른 교통기관과의 제휴 강화를 도모하는 도로 정비를 추진한다.

 

나. 교통 안전 사상의 보급 철저

교통 안전 의식과 교통 매너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교통안전교육지침 등을 활용해, 유아부터 고령자에 이르기까지, 심신의 발달 단계나 연령에 따른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교통 안전 교육을 실시한다. 특히, 고령자에 대해서는 고령자 자신의 교통 안전 의식의 향상을 도모하며, 다른 세대에 대해서도 고령자의 특성을 알고, 또 고령자를 보호하고 배려하는 의식을 높이기 위한 계발 지도를 강화한다. 또, 자전거 이용자에 대해서는, 자전거는 차량이며 도로를 통행하는 경우 차량으로서의 룰을 준수하고 교통 매너를 실천할 수 있도록 자동차 교습소를 비롯해 전문적 지식을 가진 민간기업․사업소나 자전거 안전 이용 추진원의 협력도 얻으면서, 모든 연령층의 특성에 따른 단계적인 자전거 교통 안전 교육을 실시한다. 특히, 자전거 사용이 많은 아동, 중학생 및 고교생에 대해서는 장래의 운전자 교육의 기초가 되는 자전거의 안전 이용에 관한 지도를 철저히 한다.

학교에서는 학습지도요령 등에 근거한 관련 교과․영역이나 도덕, 종합적인 학습의 시간, 특별활동 및 자립활동 등 교육 활동 전체를 통해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지도에 노력하며, 학교보건안전법에 근거해 책정된 학교안전계획을 근거로 아동 학생 등에 대한 등하교를 포함한 학교 생활 및 그 외 일상생활에서의 안전에 관한 지도를 실시한다.

 

다. 안전 운전의 확보

안전 운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운전자의 능력이나 자질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운전자뿐만 아니라, 향후 운전 면허를 취득하려고 하는 사람까지를 포함한 운전자 교육 등의 충실화가 요구된다. 특히, 향후 큰 폭으로의 증가가 예상되는 고령 운전자에 대한 교육 등의 충실을 도모한다. 또, 기업․사업소 등은 교통 안전에서 완수해야 할 역할과 책임을 중시해, 기업․사업소 등의 자주적인 안전 운전 관리 대책의 추진 및 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안전 대책의 충실을 도모하며, 교통 노동 재해의 방지 등을 도모하기 위한 대응을 진행시킨다. 아울러 도로 교통의 안전하게 영향을 미치는 자연현상 등에 관한 적시․적절한 정보 제공을 실시하기 위해, IT 등을 활용하여 도로 교통과 관련한 종합적인 정보 제공의 충실을 도모한다.

 

라. 차량의 안전성 확보

현재, 전자 기술의 자동차로의 이용 범위 확대를 비롯해 자동차에 관한 기술 진보는 눈부시고, 차량의 안전 대책으로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범위는 확실히 확대하고 있어, 향후 차량의 안전 대책을 확충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차량 구조에 기인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사고에 대해 대책을 강구하며, 주로 운전 미스 등의 인적 요인으로 기인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사고에 대해서도, 차량 구조면으로부터의 대책에 의해 가능한 한 교통사고의 미연 방지를 도모한다. 또, 차량 구조면으로부터의 피해 경감 대책을 확충하면서, 사고 발생 후의 차량 화재 방지나 차량으로부터의 탈출 용이성 확보 등 피해 확대 방지 대책을 아울러 진행한다.

차량 안전 대책의 추진에 있어서는, 안전성에 관한 기준의 확충․강화뿐만 아니라, 자동차 메이커나 연구기관 등에 의한 안전한 자동차 개발을 촉진하는 방책, 사용자에 의한 안전한 자동차의 선택을 촉진하는 방책 등을 기초연구부터 실용․보급까지의 각 단계별로 적절히 강구할 필요가 있다.

 

2. 철도 교통의 안전

 

가. 철도 교통 환경의 정비

 

(1) 철도 시설 등의 안전성 향상

철도 시설의 유지 관리 및 보수를 적절히 실시한다. 또, 다발하는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궤도나 노반 등에서의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대책 강화, 역 시설 등의 내진성 강화 등을 추진한다.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는 교량 등의 시설에 대해서는 보다 안전성이 뛰어난 것으로 계획적으로 갱신을 진행하며, 아울러 철도 사업자가 정한 보전 정비 계획에 근거해 시설, 차량 등의 적절한 유지․보수 등의 촉진을 도모한다. 또, 안전 총점검 등의 기회를 활용한 기술면에서의 지도나, 연구기관의 전문가에 의한 기술지원 제도를 활용하는 등 기술력 향상에 대해서도 추진해 간다.

역 시설 등에 대해서는 고령자, 장애인 등의 안전 이용도 충분히 배려해, 단차 해소, 미끄럼 방지 설비 등의 정비에 의한 배리어프리화를 추진한다. 또, 열차의 속도가 높고, 시간당 운행 횟수가 많은 홈에 대해서는 비상 정지 버튼 또는 미끄럼 검지 매트의 정비 등의 안전 대책을 계속해서 추진한다.

 

(2) 운전 보안 설비 등의 정비

속도 제한 기능이 부착된 ATS(Automatic train stop) 등을 대상 곡선부 등에 정비, 운전기사의 이상 시 열차 정지 장치․운전 상황 기록 장치 등을 대상 차량에 정비한다.

 

나. 철도 교통의 안전에 관한 지식의 보급

운전 사고의 약 80%를 차지하는 건널목 사고와 신체 사고의 상당수는 철도 이용자나 건널목 통행자, 철도 연선 주민 등이 관련된 사고로, 이러한 사고의 방지에는 철도 사업자에 의한 안전 대책뿐만 아니라 이용자 등의 이해와 협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안전 설비의 올바른 이용 방법의 표시를 알기 쉽게 하여 이용자 등에게 안전에 관한 지식을 적확하게 제공한다. 또, 학교, 연선 주민, 도로 운송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관계 기관 등과 협력하여, 전국교통안전운동(봄, 가을) 등에서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해, 철도 안전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확산시킨다.

 

다. 철도의 안전한 운행의 확보

중대한 열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운전기사의 자질 유지, 사고 정보 및 리스크 정보의 분석․활용, 지진 발생시의 안전 대책, 기상 정보 등의 충실을 도모한다. 또, 철도 사업자로의 보안 감사 등을 실시해, 적절한 지도를 실시하며, 만일 대규모 사고 등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신속하고 적확하게 대응한다.

 

라. 철도 차량의 안전성의 확보

과학기술의 진보를 응시하면서 적시, 적절하게 철도 차량의 구조․장치에 관한 안전상의 기술 기준을 재검토한다. 또, 사고 발생 시의 승객, 승무원의 피해 경감을 위한 방책, 철도 차량의 전자기기 등의 오동작 방지를 위한 방책의 검토를 실시해, 그 활용을 도모한다.

 

마. 구조․구급 활동의 충실

 

(1) 구급 의료 정보 시스템의 충실

구급 의료 정보 시스템에 의해, 고도․광역의 구급 의료 기관 정보를 수집해, 다수 피해자의 의료기관 수용의 신속․원활화를 도모한다. 타 광역 지자체의 정보를 필요로 하는 경우는 광역 재해 구급 의료 정보 시스템을 활용한다.

 

(2) 긴급 재해 의료 팀의 파견

대규모 사고 등의 현장에 구출 구조 부문과 합동으로 신속하게 인명 구조 활동을 할 수 있는 의사․간호사 등으로 구성된 긴급 재해 의료팀을 파견해, 다수 피해자의 구명 및 치료를 실시하고 안전 확보를 도모한다. 또, 긴급 재해 의료팀의 지식과 기술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연수를 실시한다.

 

바. 피해자 지원의 추진

육체적, 정신적 및 경제적 타격을 받은 피해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교통사고 피해자 등을 위한 시책을 종합적․계획적으로 추진한다.

 

3. 건널목에서의 교통안전

 

가. 건널목의 입체 교차화, 구조의 개량 및 보행자 등 입체 횡단 시설의 정비 촉진

차단 시간이 특히 긴 건널목 등, 또 도로 교통량이 많은 건널목이 연속하고 있는 구역 등이나 주요 도로와의 교차 등에 대해서는, 발본적인 교통안전 대책인 연속 입체교차화 등에 의해, 건널목의 제거를 촉진한다.

 

나. 건널목 보안 설비의 정비 및 교통 규제의 실시

건널목 차단기가 정비된 건널목은 차단기가 정비되어 있지 않은 건널목에 비해 사고 발생율이 낮으므로, 건널목의 이용 상황, 건널목의 폭, 교통 규제의 실시 상황 등을 감안해, 착실하게 건널목 차단기를 정비한다. 또, 차단 시간이 긴 건널목일수록 건널목 사고 건수가 많은 경향이 보이고 있어, 열차 운행 횟수가 많고 또 열차 종류별 등에 의해 경보 시간에 차이가 나는 건널목에 대해서는, 필요 시 경보 시간 제어장치 등을 정비하여 건널목 차단 시간을 짧게 한다. 아울러 자동차 교통량이 많은 건널목에 대해서는 도로 교통의 상황, 사고의 발생 상황 등을 감안해 필요 시 장애물 검지 장치, 대형 차단 장치 등 보다 사고 방지 효과가 높은 건널목 안전 설비를 정비한다.

도로의 교통량, 건널목의 폭, 건널목 안전 설비의 정비 상황, 우회로의 상황 등을 감안해, 필요 시 자동차 통행금지, 대형 자동차 통행금지, 일방통행 등의 교통 규제를 실시하며, 아울러 도로표식 등의 대형화, 고휘도화에 의한 시인성(視認性)의 향상을 도모한다.

 

다. 건널목의 통폐합 촉진

건널목의 입체 교차화, 구조 개량 등의 사업 실시와 병행해, 인접 건널목 가운데 이용 상황, 우회로의 상황 등을 감안하여 지역 주민의 통행에 특히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건널목에 대해서는 통폐합을 추진하며, 이들 인접 건널목 이외의 건널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통폐합을 촉진한다.

 

라. 그 외 건널목의 교통의 안전과 원활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

건널목에서의 교통의 안전과 원활화를 도모하기 위해, 필요시 건널목 예고 표시판, 건널목 신호기, 보행자 등을 위한 횡단보도 등의 설치, 정보기술(IT)의 활용에 의한 건널목 주의 정보의 표시를 진행하며, 차량 등의 건널목 통행시의 위반행위에 대한 지도 단속을 적극적으로 실시한다.

또, 건널목 사고는 직전 횡단, 차바퀴 걸림 등에 기인하는 것이 많으므로, 자동차 운전자나 보행자 등의 건널목 통행자에 대해, 교통 안전 의식의 향상 및 건널목 지장시의 비상 버튼의 조작 등의 긴급 조치의 주지 철저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홍보 활동 등을 강화하며 학교, 자동차 교습소 등에서 건널목의 통과 방법 등의 교육을 계속해 추진한다.

 

▣ 원문제목 : 第9次京都府交通安全計画(平成23年度∼27年度）

    

▣ 원문의 주요목차*******************************************************************

1. 도로 교통의 안전

2. 철도 교통의 안전

3. 건널목에서의 교통 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