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럽 교통부문의 미래를 향한 준비

 

1. 교통은 우리 경제와 사회에 필수적이다. 기동성은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동을 즐기면서 그들의 삶의 질과 내수시장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다. 교통은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가능하게 한다. 그것은 우리가 직면하는 새로운 도전의 측면에서 지속가능성이 있어야만 한다. 교통은 효과적인 조치에 강한 국제협력이 요구됨으로 세계적인 것이다.

 

2. 우리 대륙의 미래 번영은 세계경제 속에서 완벽하고 경쟁력 있게 통합된 모든 지역의 능력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효율적인 교통은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것이다.

 

3. 유럽의 교통은 갈림길에 서 있다. 이전 과제는 남아 있지만 새로운 것이 도래했다.

 

4. 상당한 병목현상과 기타 장벽이 남아 있는 교통수단에 대한 내부 시장을 완성하는데 많은 것들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14. 교훈을 바탕으로 한 이 로드맵은 고려할 필요성이 있는 정책 추진안과 향후 과제로서 교통부문의 개발에 있어 세계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 미래 교통에 대한 비전은 2장에 기술되어 있으며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주요 조치는 부록 3에 나타나 있다.

 

2. 경쟁력 있고 지속가능한 교통시스템의 비젼

 

2.1 60% 배출물 감소목표에 도달하면서 교통부문의 성장과 이동성 지원 이행

 

15. 결정적으로 정책적인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 크게 성과를 올릴 부분이 있다. 교통산업은 그 자체로 경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 EU의 경우 1천만 명의 사람이 교통부문에서 일하고 있으며 GDP의 약 5%를 차지하고 있다.

 

16. EU(유럽연합)와 정부는 그들이 투자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제조업체와 산업체에 대한 (시장 경제의 매카니즘에 관해 좀 더 크게 의존도를 강화할 수 있도록) 미래 정책의 체제에 대한 명확성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EU(유럽연합) 수준의 일관성은 매우 중요하다 - 예를 들어 한 회원국에서는 전기자동차만을 택하고 또 다른 회원국에서는 바이오연료만을 택한다면 유럽전역에 걸친 자유로운 이동성의 개념은 무력화 될 것이다.

 

17. 문제는 효율성 희생과 이동성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석유에 대한 교통체계의 의존도를 탈피하는 것이다. 유럽 2020 전략 및 신규 에너지 효율화 20116계획 중심으로 설정된 “유럽의 자원 효율화”계획과 보조를 맞추어 유럽교통부문 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 유럽의 경제발전을 뒷받침하고, 경쟁력을 제고시키며 고품질 이동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는 것이다. 실제로 교통부문은 에너지를 덜 사용해야 하고 보다 청정한 에너지를 사용해야 하며, 현대적인 기반시설을 보다 잘 이용해야 하며, 물, 토지 및 생태계와 같은 주요 자연 자산과 환경에 관한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시켜야 한다.

 

18. 이동성을 억제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다.

 

19. 보다 많은 양의 화물과 보다 많은 이용객들이 가장 효율적인 교통수단으로 그들의 목적지로 이동할 수 있도록 새로운 형태의 교통수단이 등장해야만 한다. 정보기술은 보다 단순하고 보다 신뢰성 있게 전달되어야 한다. 무공해 차량이며, 여행의 최종경로에 보다 더 선호하여 사용되는 것은 개인(일인)용 교통수단이다. 정보 기술로 인하여 보다 더 간단하고 더 신뢰성 있게 전달된다. 교통수단 이용자들은 덜 혼잡하고, 더 많은 정보를 이용하고 보다 안전하고 더 좋은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교통수단에 대해 비용을 지불한다. 미래의 개발은 다음과 같은 보다 많은 요소들을 고려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 모든 교통수단에 걸쳐 차량의 에너지 효율적인 성능의 증진. 지속가능한 연료와 추진시스템의 개발 및 효율적인 사용.

 

- 기타 기술혁신이 불충분한 곳(예: 장거리 화물 등)에서 보다 더 자원효율적인 교통수단의 보다 많은 이용을 포함하여 다양한 물류체인의 성능을 극대화

 

- 개선된 교통관리, 정보시스템 및 통합 유럽 철도 시장의 완벽한 개발, 외국의 국내운송금지에 대한 규제 철폐, 단거리 선적 장애 폐지, 정상적인 가격설정 등과 같은 선진 물류 및 시장의 투자기준의 적용을 통하여 보다 효율적인 교통 및 기반시설의 사용

 

2.2 경쟁력 있고 자원효율적인 교통시스템에 대한 10가지 목표:

온실가스 배출 60% 감축 목표를 이루기 위한 벤치마크

새롭고 지속가능한 연료 및 추진시스템의 개발 및 효율적인 사용   (1) 2030년까지 기존의 연료를 사용하는 도시교통 자동차의 수를 반으로 줄인다; 2050년 까지 기존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를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2030년까지 주요 도시중심지에서 기본적으로 이산화탄소 없는 물류를 달성한다.   (2) 2050년까지 항공수송에 지속가능한 저탄소 연료 사용이 40%까지 도달하게 한다; 2050년까지 해상벙커 연료에서 배출되는 EU 이산화탄소 배출물을 40%(가능한 50%)까지 감소시킨다;   에너지 효율적인 교통수단을 보다 더 이용하게 하는 것을 포함하여, 다양한 물류체인의 실적을 극대화   (3) 300km 이상의 도로화물의 2030년까지 30%, 2050년까지 50%가 철도 또는 수상교통과 같은 다른 교통수단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효율적이고 녹색 화물이 가능해져야만 한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기반시설 확충도 필요할 것이다.   (4) 2050년까지 유럽의 고속철도 망이 준공된다. 2030년까지 기존의 고속철도망의 길이는 3배로 늘어나며 유럽 전역에서 밀도있는 철도망이 관리된다. 2050년까지 중거리 여객수송의 대부분은 철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5) 2050년 까지 높은 품질과 시설확충 및 관련 정보서비스를 갖추기 위해 2030년 까지 완벽한 기능과 EU 전역에 다기능 TEN-T ‘핵심 교통망’ 확산   (6) 2050년 까지 가능하면 고속의 철도망에 주요 핵심 공항들을 연결한다; 모든 주요 핵심 항구들과 가능한 내륙수로시스템을 포함하여 철도화물과 충분히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정보시스템과 시장기능을 활용한 인센티브를 갖춘 교통과 기반시설 사용의 효율성 증가   (7) 2020년까지 유럽에 현대화된 항공교통망 관리기반시설과 유럽 일반항공부문의 완료 배치. 이에 상당하는 육상 및 해상교통관리시스템(ERTMS, ITS, SSN 및 LRIT, RIS)의 배치. 유럽 글로벌 항법위성시스템(갈릴레오) 배치.   (8) 2020년 까지 유럽의 다양한 교통정보, 관리지불 시스템에 대한 기틀을 만든다.   (9) 2050년까지 도로교통의 사망자 제로에 가깝게 도달한다. 이러한 목표에 맞추어 EU는 2020년까지 도로 사망자를 절반까지 줄이는 것이 목표이다. EU는 모든 교통수단에서 교통안전과 보안부문에서 세계적인 수준인지 확인해야 한다.   (10) 유해시설 보조금을 포함하여 왜곡을 없애도록 민간부문의 참여와 “사용자 지불” 및 “오염유발자 지불”에 대한 원칙을 완벽하게 적용하여 나아가며, 미래 교통부문 투자를 위해 운임수입 발생과 재원조달을 확인한다.

 

 

3. 이행과제 - 전략

 

34. 위의 비전을 구현하는 것은 교통수단 이용자들과 운영자들에 대한 효율적인 체계와 신기술의 조기추진과 적절한 기반시설의 개발이 요구된다.

 

35. 예시 사업의 목록이 이 보고서 부록 1에 첨부되어 있다. 위원회(European Commission - 유럽연합 집행기관)가 작업한 첨부문서에 보다 상세한 내용이 제공된다.

 

3.1 교통부문의 유럽 단일화

 

36. 유럽 교통부문 단일화는 시민들과 화물의 이동을 용이하게 해야 하며, 비용을 감소시키며, 유럽 교통수단의 지속가능성을 증진시켜야 한다. 2011년에 기 예측한 바와 같이 유럽 항공수송의 단일화는 시행될 필요가 있으며, 위원회(European Commission - 유럽연합 집행기관)는 공항의 시설용량과 품질에 대해 고려해야 할 것이다. 병목현상이 여전히 가장 눈에 띄는 분야는 유럽철도부문 단일화를 달성하기 위한 최우선과제로 완료되어야만 하는 내부 철도운행서비스 시장이다. 이것은 국가철도 시장 진입을 여전히 방해하는 기술적, 행정적 및 법적 장애물의 폐지를 포함한다. 도로화물시장의 보다 많은 통합이 도로교통부문을 더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게 만들 것이다. 해상수송에 대해서는, 유럽 주변 해역에서 “블루 벨트”가 유럽연합 항구들을 운행하는 선박들에 대한 배송절차를 단순화해야 하며, 적절한 체계가 내륙 수로 운송에 대한 유럽의 과제를 해결하도록 만들어져야 한다. 항구와 시장의 접근이 더욱 증진될 필요가 있다.

 

37. 시장 개방은 인적자원이 어떤 고품질 교통수단에 대해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므로 일자리의 품질 및 작업여건과 맞물려서 추진될 필요가 있다. 또한 노동력과 기술부족은 미래 교통부문의 가장 심각한 우려요인이 될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기도 하다. 많은 부문, 특히 중요한 항공부문 등에 있어서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일으키는 것으로 입증된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사회적 대화를 토대로 경쟁역 및 사회적 논제를 조정하는 것은 중요할 것이다.

 

38. 교통부문의 보안은 유럽연합의 중요한 논제이다. 유럽연합의 항공 및 해상교통 보안에 대한 정책, 법률 및 모니터링에 관한 포괄적인 접근은 주요 국제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통해서 좀 더 통합되고 강화되어야 한다. 여객 보안을 위해 조사방법은 번거로움을 최소화하면서 높은 보안수준을 보장하도록 개선될 필요가 있다. 유럽연합 밖에서 발생하는 화물의 보안과 관련하여 리스크를 기반으로 하는 접근방법이 고려되어져야 한다. 유럽연합의 조치가 부가가치를 가지고 있는 부문에서 육상 교통보안에 대한 유럽인들의 적절한 접근방식을 발견할 필요성도 있다.

 

3.2 미래에 대한 혁신 - 기술과 행동

유럽의 교통연구, 혁신 및 추진 전략

 

43. ‘석유없는 성장’은 단일 기술해법에 의존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더 많은 지속가능한 행동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술의 집합에 의해 지원되는 이동성의 새로운 개념을 필요로 한다.

 

44. 기술혁신은 세 가지 주요 요소에 행동으로 보다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유럽의 교통시스템을 보다 빠르고 보다 싸게 전환을 이룰 수 있다: 새로운 엔진, 소재 및 디자인을 통한 차량의 효율성; 새로운 연료 및 추진 시스템을 통한 보다 깨끗한 에너지 사용; 정보 통신 시스템을 통해 네트워크를 보다 잘 사용하고 보다 안전하며 더 많은 보안 운영. 도시에서의 건강에 잇점, 특히 공기의 질 개선뿐만 아니라 유럽의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석유 의존도와 같은 기타 지속가능성 목표를 갖는 시너지는 유럽연합에 대해 청정 차량의 개발과 조기 추진을 가속화하는 노력을 강화하는 뛰어난 사례를 만든다.

 

 

3.3 현대적인 기반시설, 스마트한 가격 설정 및 재원조달

유럽의 이동성 네트워크

 

50. 유럽은 다양한 교통수단의 조합과 선진기술의 폭 넓은 적용 및 청정연료에 대한 기반시설 공급의 덕택으로 고효율 및 저탄소의 규모가 크고 통합된 화물량과 여객 수송을 담당하면서 노선주변지역에 ‘핵심 교통망’을 필요로 한다.

 

51. 유럽연합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교통기반시설 측면에서 직면할 필요성이 있는 유럽의 동서 양진영 사이에 큰 격차가 남아있다.

 

52. 이러한 핵심 교통망 내에서 정보기술도구는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폭넓게 추진되어야 하며 화물추적이 가능해야 하며 일정과 교통흐름(전자화물)이 극대화되어야 한다. 그들의 활용은 TEN-T기반시설과 점진적 모달 시스템의 통합을 추진하면서 그들의 의지가 북돋우어 져야 한다.

 

53. 핵심 교통망은 유럽연합의 자본 및 기타 주요 경제중심지뿐만 아니라 기타 주요 도시, 항구, 공항 및 주요 내륙 국경지대 사이에 효율적인 다목적 교통수단의 연결이 보장되어져야 한다. 그것은 바다와 강에 위치한 항구에 다양한 교통수단의 터미널 개발과 시내 물류 통합센터의 개발에 관한 기존 기반시설의 개량사업 등 주로 국경지대 및 병목구간 등의 연결이 끊어진 부분에 대한 완공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3.4 외적측면의 관점

 

65. 교통은 근본적으로 국제적인 특징이 있다. 이러한 사실 때문에 로드맵에 대한 대부분의 조치들은 유럽경계를 넘어 교통시설 개발과 관련된 과제들로 연결되어있다. 교통서비스, 상품 및 투자에 있어서 제3국가 시장을 개방하는 것은 계속해서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한 이유로 교통부문은 모든(WTO, 지역 및 양자) 무역협상의 범위에 포함되어있다. 교통부문에서 표준을 정착시키는 주체로서의 유럽의 역할이 보장되도록 융통성 있는 전략이 채택되어야 할 것이다.

 

66. 끝으로 위원회(European Commission - 유럽연합 집행기관)는 다음과 같은 조치사항들에 집중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 국제기구(ICAO, IMO, OTIF, OSJD, UNECE, 국제하천위원회 등)에서 과업을 수행하면서 내부시장 규정을 확장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전체 관련국들의 유럽연합 회원국 달성. 양자 및 다자간 협력을 통해서 유럽의 안전, 보안, 프라이버시와 환경표준을 전 세계에 권장하고, 주요 관계국들과 교통부문의 대화를 강화한다.

 

- 보다 가까운 시장 통합23을 파급시키면서 이동성 지속계획의 준비를 포함한 우리 이웃에 대한 교통부문과 기반시설을 확장해 나간다. 서부 발칸 운송조약과 유사한 협력체제로 이웃국가들에게 유럽연합의 규정을 확장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58개국, 10억명의 거주자가 이용하는 유럽일반항공도 완료해야 한다. 해상안전, 보안 및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지중해 해상 전략을 구현함에 있어서 지중해 연안의 관련국들과 협력한다. 세계 속에 SESAR, ERTMS 및 ITS 기술 추진을 권장하며, 국제적인 수준으로 연구 및 혁신 파트너십을 수립한다.

- 세계와의 접근을 촉진: 자유롭고 왜곡되지 않은 정상적인 경쟁과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해결대안으로 교통부문 시장의 개방을 이행. 모든 관련 국제협상에 의한 교통부문에서의 보다 큰 시장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접근한다.

 

 

4. 결론

 

67. 유럽 교통시스템의 변화는 모든 수준에서 많은 여러 가지 주도권의 결합을 통해서만 가능할 것이다. 이 로드맵에 나타난 다양한 행동과 조치들은 더 정교해질 것이다. 위원회는 현재의 임기 중에 제시된 핵심 계획에 대하여 향후 10년 안에 적절안 법안을 준비하게 할 것이다. 그 각각의 안들은 EU의 부가가치와 보완성(중앙 정부는 지방 정부가 행하기 어려운 업무를 보완한다는 원칙)의 측면을 고려하여 영향평가를 통해 인도될 것이다. 위원회는 2050년까지 교통부문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최소 60%를 감축하고 벤치마크의 대상이 되는 10가지 목표를 향해 나아가면서 교통부문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조치들을 보장할 것이다.

 

68. 위원회(European Commission - 유럽연합 집행기관)는 경쟁력 있고 자원 효율적인 교통시스템과 붙임과 같은 조치항목 들을 위하여 유럽의회와 유럽 교통부문 단일화에 대한 이러한 로드맵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협의회를 초대한다.

 

▣ 원문제목 : Road map to a Single European Transport Area - Towards a competitive and resource efficient transport system  

          

▣ 원문의 주요목차*******************************************************************

1. 유럽 교통부문의 미래를 향한 준비

2. 경쟁력 있고 지속가능한 교통시스템의 비전

3. 이행과제 - 전략

4.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