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사 목적

고도 경제성장기에 정비된 도로나 항만 등의 사회자본의 상당수는 향후 급속한 노후화가 진행되어 유지, 갱신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공공 사업비가 계속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사회자본을 유지․갱신하는 비용을 어떻게 확보할 지는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정부나 지방공공단체 등은 사회자본이 큰 폭으로 열화되기 전에, 수선을 반복하는 것에 의해 적은 재정 부담으로 시설의 장기 수명화를 도모하는 노력을 실시하고 있다.

일본 건설경제연구소에서는 사회자본 정비의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한 방편의 일환으로, 미국 교통부 연방 고속도로청 및 뉴욕시 도로교통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통 인프라 매니지먼트 정책에 대해 조사하였다.

2. 조사 내용

가. 교통부 연방 고속도로청(FHWA)

(1) 배경

미국 교통부 연방 고속도로청에서는 유지관리 비용의 최소화, 편익의 최대화를 실시해, 도로 투자에 대한 최적의 판단을 실시하는 방법의 하나로서 “고속도로 경제 예측 시스템”(HERS, Highway Economic Requirements System)을 도입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1980년대부터 주간(州間) 도로 시스템(Interstate Highway System)을 대량으로 정비하면서 매년 해당 시설에 대한 유지 관리, 수선 등의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게다가 이러한 비용은 계속 증가하고 있어, 한정된 예산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었다. 이 때문에, 향후 고속도로 투자에 필요한 금액을 미리 예측하고 고속도로의 정비 상태나 성능을 의회에 보고할 필요가 생겨 미국 교통부 연방 고속도로청(FHWA)은 HERS 시스템을 책정하게 되었다.

(2) HERS, HERS-ST의 개요

이 HERS 시스템은 다음의 4가지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다.

□ 고속도로의 정비 상태 및 성능을 예측함으로써, 고속도로의 정비 상태와 수선에 필요한 수준 파악이 가능하다.

□ 고속도로의 정비 상태 및 성능의 경제적 영향을 정량화 함으로써, 고속도로의 정비 상태와 수선에 필요한 투자액의 파악이 가능하다.

□ 고속도로의 개량 등의 편익을 계산함으로써, 수선을 실시했을 경우와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의 이용자가 부담하는 비용, 받는 편익의 파악이 가능하다.

□ 경제적으로 가치 있는 투자 판단을 추천한다

HERS는 고속도로 상태와 성능을 예측하는 것으로 비용대 효과를 계산해, 보다 높은 선택사항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편, 주정부 등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HERS-ST(ST은 State Version의 약칭)라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HERS-ST는 도로 스톡의 데이터, 지역 도로 교통의 데이터(예를 들면, 시설의 열화 정보, 수선 개량비용 정보, 환경 부하 등의 외부 정보)를 통해 신규 정비 및 기존 시설의 수선, 갱신 등의 효과를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도로에 관한 각종 데이터를 HERS-ST에 입력하여 각종 분석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예를 들면, 아래 도표는 도로의 포장 상태를 2008년부터 나타내 보인 그래프로, 세로축은 성능을 나타내고 있으며 가장 좋은 상태는 5, 주행을 할 수 없는 상태는 0으로 표시하고 있다. 2008년은 3을 나타내고 있어 비교적 좋은 상태이지만, 연수가 경과함에 따라 성능이 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포장 상태의 예측과 수선 시기>

수치 2.6을 밑돌면 도로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으로, 해당 그래프에서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도로 포장의 개선 활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3) HERS-ST로 분석할 수 있는 것

HERS-ST에서는 주로 4종류의 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 예산 제약

재정적인 여유 정도를 미리 설정했을 경우의 달성 성능

□ 성능 제약

미리 설정한 성능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최저 비용

□ 최대의 기술 요구 수준

요구되는 수리, 복구를 모두 했을 경우에 요구되는 기술 수준

□ 비용 편익 비율

재정 제약이 설정되지 않는 경우와 재정 제약이 설정된 경우의 비용 편익의 시뮬레이션

(4) HERS-ST에 이용되는 데이터

HERS-ST의 사용 시 필요한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다.

□ 도로를 특정하는 정보

주나 군, 대상 도로의 시작과 마지막의 위치 등

□ 포장의 상황

포장의 종류, 두께, 평탄함 등

□ 도로의 지형 정보

경사, 차선수, 폭, 갓길 등

□ 교통 용량

상한 속도, 피크시의 용량, 트럭 등의 주행 비율

(5) 정책 시사점

미국도 방대한 도로 인프라의 유지․갱신이 큰 과제가 되고 있다. 연방 재정의 악화 및 자동차 자체의 연비 향상에 의한 가솔린 세수 감소 등의 영향으로 인프라를 유지하기에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다.

본 자료에서 소개한 시스템은 실로 다채로운 분석을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미국에서는 이러한 시스템적인 툴을 갖추고 수집해야 할 데이터의 종류나 내용도 명확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툴, 데이터가 존재하는 것은 인프라의 장래 예측에서 대단한 강점이 되며 투입하는 예산 관리에도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인프라 그 자체 상태뿐만 아니라 정체 등 이용자의 편익에 관한 분석도 가능하기 때문에, 도로 정비의 방향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마을 조성이나 주민 생활의 방향 등도 검토 가능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또, 무상으로 누구라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공공정책에 대한 관심의 고조를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시스템을 일본에 바로 구축하는 것은 어렵더라도 누구나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공공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은 저출산․고령화가 진전하고 주민의 요구가 한층 다양화하는 가운데 바람직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나. 뉴욕시 교통국(NYCDOT)

(1) 개요

뉴욕시의 2010년의 교통사고는 1990년과 비교해 66% 감소하였으며, 이는 미국 전체의 41% 감소와 비교해 큰 폭의 감소이다. 이에 교통사고의 감소에 기여한 뉴욕시의 도로 관리 수법에 대해 조사하였다.

(2) 고령자 대책

□ 수송수단별 교통사고수

1990년∼2010년의 수송수단별 교통사고수 추이를 보면 “보행자”의 사고가 가장 많았다. 한층 더 보행자 사고에 주목하면, 뉴욕 인구에서 고령자의 비율은 12%이지만, 교통사고에서는 39%를 차지하고 있어 고령자의 사고율이 높다고 할 수 있다

□ 개선 대책

NYCDOT는 통계 분석 등에 기초해 고령의 보행자에 대해 특히 위험하다고 여겨지는 장소에 대해 안전성의 개선․강화에 노력하였다. 그 개선 대책의 기본방침은 다음과 같다.

- 저속 보행자를 위해 신호를 약간 길게 한다.

- 횡단보도 안에 피난소를 마련해 횡단 도중에 쉴 수 있도록 한다.

- 횡단보도를 잘 보이도록 한다.

- “Leading Pedestrian Intervals(LPIs)”를 도입해 초록색 신호에서는 차량 회전을 금지하고 오로지 보행자 횡단만 가능하도록 조치한다.

- 손상된 연석(Curb stone)과 보도 경사로를 복구한다.

(3) 자전거 도로의 정비

NYCDOT에서는 고령자 등의 교통 약자를 위한 대책뿐만 아니라 자전거 도로의 정비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교통량이 적은 도로에서는 자동차 레인을 줄여 자전거 레인을 설치하거나 페인트에 의해 주행 구분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 이 사업의 이점․특징의 하나는 페인트나 약간의 부대 설비의 변경 등 적은 비용으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이다. 자전거 레인은 교통량 등에 따라 3단계로 등급을 매기고 정비를 실시하고 있다.

(4) 정책 시사점

일본의 총인구는 2010년 10월 1일 현재, 1억 2,806만명이며 이 중 65세 이상의 고령자 인구는 과거 최고인 2,958만명으로 총인구에게 차지하는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고령화률)은 23.1%이다. 따라서, 고령자가 당사자가 되는 사고의 비율도 높아지고 있어, 고령자에 주목한 교통안전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또, 최근에는 자전거의 교통 룰 위반이 끊이지 않고 사고도 다발하고 있어, 자전거가 원칙적으로 차도를 주행할 수 있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자전거의 교통 대책이 강화하고 있지만, 자전거 전용 도로의 정비는 현재 불충분하다.

향후에는 환경, 지진 재해시의 교훈 등으로 자전거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사회 정세 속에서, 자전거의 차도 주행 등의 교통 대책을 철저히 해 가기 위해서는, 자전거 전용 도로 등의 인프라 정비가 필요하며 뉴욕의 사례가 하나의 참고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