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도네시아의 성장을 제약하는 인프라 부족

인도네시아는 아시아에서 중국, 인도 다음으로 인구 대국이며, 세계 금융 위기 이후에도 안정된 성장을 유지하는 국가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지만, 최근의 성장률이 중국이나 인도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1년 5월에 제시한 마스터플랜(MP3EI)에서 2011∼2014년까지 6.4∼7.5%, 2015∼2025년까지는 8.0∼9.0%의 성장률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2006∼2010년의 5년 간의 평균 성장률 5.8%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마스터플랜의 목표에 따라, 인도네시아가 보다 높은 성장을 실현해 가기 위해서는 자본 투입의 확대가 중요하다. 인도네시아는 1990년대 전반까지의 투자(총 고정자본 형성)가 GDP 대비 40%대라는 높은 수준으로 추이했지만, 1990년대 후반의 아시아 통화 위기 이후 20% 정도까지로 침체하였다.

한편, 중국의 동 비율은 1990년대 이후 40% 전후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1990∼2010년에는 연평균 10.7%의 고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또, 인도의 동 비율은 2000년대 초까지 20% 정도에 머무르고 있었지만, 2000년대에 들어 상승하여 2010년에는 37.9%로 높아졌다. 또, 인도는 2006∼2010년에 연평균 8.5%의 고성장을 하여, 이러한 점에서 인도네시아도 투자 수준을 높이면 마스터플랜의 목표에 따른 고성장을 달성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으로 시사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2016년까지의 인도네시아의 잠재 성장률을 추계한 결과에 의하면, 향후의 자본 투입의 성장이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추이했을 경우, 잠재 성장률은 2011∼2013년에는 6.1%, 2014∼2016년에는 6.0%에 머무르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 투자의 저해 요인을 개선해 자본 투입의 성장을 높인다면, 잠재 성장률은 2011∼2013년에는 6.8%, 2014∼2016년에는 7.9%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의 투자의 저해 요인은 인프라 부족으로, World Economic Forum이 제도․사회시스템, 인프라, 매크로 경제 환경, 의료․초등교육 등 12개 항목에서 발표하고 있는 세계 경쟁력 보고서에서도 인도네시아의 인프라 부족을 확인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가 비교적 고득점(2년 연속으로 7.0만점 중 5.0점 이상)을 얻고 있는 항목은 매크로 경제 환경, 의료․초등교육, 시장규모이다. 인도네시아의 경쟁력을 중국․인도와 비교해 보면, 매크로 경제 환경과 의료․초등교육에서는 중국에 육박하고, 인도보다는 고득점, 시장규모에서는 중국․인도에 육박하는 득점을 얻고 있다. 한편, 비교적 저득점(4.0점 미만)에 머무르고 항목은 인프라, 과학기술 성숙도, 이노베이션이다. 인도네시아의 과학기술 성숙도, 이노베이션은 중국․인도와 거의 같은 수준이지만, 인프라에서는 중국보다 뒤떨어져 인도처럼 낮은 득점에 머무르고 있다.

게다가 인프라의 내역(도로, 철도, 항만, 공항, 전력 공급의 5개 항목)에 대한 개별적인 평가에서, 인도네시아는 중국과 비교해 5개 항목 모두 뒤떨어져 있고 인프라 정비에서 많은 지적을 받고 있는 인도와 비교해도 철도, 항만, 공항의 3개 항목에서 뒤떨어져 있다.

<중국-인도-인도네시아의 인프라 평가(세계 경쟁력 보고서 2011-212)>

인도네시아의 도로 정비 상황을 보면, 총연장 거리는 성장하고 있지만 포장율은 60% 정도에 그쳐 전체적으로 정비가 지체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전력 공급을 보면, 국영 전력 공사(PLN)의 자주 공급력만으로는 부족해, 민간 발전 사업자로부터의 전력 매입을 통해 수요를 조달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전력 수요는 2014년에 20만GWh, 2017년에는 30만GWh(2010년의 약 2배)를 돌파할 것으로 인도네시아 자원에너지부는 전망하고 있다.

시내의 공공 교통기관도 버스 전용 레인이 신설된 것을 제외하면, 아시아 통화 위기 이전에 진척중이던 고가식 모노레일 공사는 지주만 남겨둔 채 중지되어 있으며, 지하철 계획은 있지만 착공되지 않고 있다. 인프라 정비의 지연이 분명하고, 투자 부족이 한층 더 경제성장의 장애가 되는 것이 우려되고 있다. 수도 자카르타에서는 최근 자동차와 자동이륜차의 도로 점유 면적이 도로의 총면적을 넘어 교통이 마비되는 교통 정체 상태에 빠졌다는 현지 보도가 있다.

이와 같이, 인프라 정비는 인도네시아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중요 과제가 되고 있다.

유도요노 대통령은 인프라 정비의 중요성을 종종 지적하고 있으며, 2011년 8월 17일의 독립기념일 연설(2012년도 예산안 발표)에서도 재차 투자 확대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2. 인프라 정비의 저해 요인

가. 재정상의 제약

아시아 통화 위기 이후, 인도네시아에서 인프라 정비가 진척되지 못하는 이유로는 우선 재정면의 제약을 들 수 있다. 최근의 중앙정부의 재정 수지는 적자가 계속되고 있다. 세출 내역을 보면, “보조금 27%(주로 연료 보조금)”과 “인건비 21%(주로 공무원 급여)”의 지출액이 커서 “개발 지출 12%”를 큰 폭으로 웃돌고 있다.

이는 인도네시아가 국내 생산의 침체와 경제성장에 수반하는 수요 확대로, 2004년부터 석유 순수입국으로 변한 후에도 가솔린 등의 석유 제품 가격을 억제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다수의 공무원을 유지하기 위해 비재량적 지출이 증대해, 인프라 정비 등에 충당되는 개발 지출을 포함한 재량적 지출이 억제되어 온 것을 알 수 있다.

인도네시아는 석유 이외에도 석탄, 천연가스, 니켈 등의 천연자원을 가지고 있어 세외수입(주로 자원 수입)이 순조롭게 성장하고 있지만, 자원 보유에 의한 수입증가는 보조금의 증가로 상쇄되는 구조로 되고 있어 재량적 지출의 증가로 직결하지 못하고 있다.

나. 민주화에 수반한 정책 결정 프로세스의 복잡과 토지 수용의 지연

수하르토 체제가 1998년에 붕괴한 후 민주화가 진전하는 과정에서, 정책 결정에 시간을 필요로 하게 된 것도 인프라 투자가 주춤하게 된 한 요인이 되고 있다. 수하르토 정권 시대에는 강력한 권한을 가진 대통령 체제 아래, 국가개발기획청(BAPPENAS)이 중앙 계획 기능을 갖고 개발정책을 관리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현재 국가개발기획청은 계획만을 담당하고, 경제담당조정 장관이 정책, 재무부가 예산을 관할하도록 권한이 축소․분산되어 있다. 게다가 공항, 항만, 철도 등을 관할하는 운수부, 고속도로 등을 관할하는 공공사업부 외에 자원에너지부, 투자조정청, 지방정부 등 관련 부처․지방으로의 권한 이양도 진행되고 있다. 분권화를 도모할 수는 있었지만, 정부간이나 중앙․지방간의 이해 조정 기능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정책 결정 프로세스가 복잡해졌다.

인프라 프로젝트는 투자 기간이 길고 사업 리스크는 다방면에 미친다. 따라서, 사업 리스크를 저감하는데 있어 해당 국가 정부의 지원이 필수적이고, 교섭 창구도 일원화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책 결정 프로세스가 복잡하지 않았던 수하르토 정권기에는 교섭 상대가 명확하고, 사업 리스크를 저감하기 위한 지원을 얻기 쉬웠다. 정권 와해 후에 권력이 분산되어 교섭이 용이하지 않게 되어 결과적으로 인프라 사업의 지원 체제가 약화해 버렸다. 충분한 정부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운 데다가, 사업자가 부처간의 조정을 직접 실시할 필요성이 높아진 것이 인프라 투자의 장애의 하나가 되고 있다.

또, 인도네시아의 인프라 정비에서는 이미 여러 고속도로 건설이 토지 수용의 좌절로 중지하는 등 토지 수용이 장애가 되고 있다. 이는 현행의 토지 수용법(1961년 성립)이 네덜란드 식민지 시대의 법률을 계승한 것으로, 토지의 강제 수용에 관한 상세한 사항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은 것이 주요 요인이다. 수하르토 정권 시대에는 군, 경찰이 인프라 개발시의 토지 수용을 담당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민주화가 진행된 현재에는 군, 경찰의 권한은 약하고 주민의 수용 반대가 강해지고 있는 것도 토지 수용을 어렵게 하고 있다.

3. 인프라 정비의 본격화를 위한 저해 요인의 완화 대책

가. 재정 제약 타개의 비장의 카드 PPP

인도네시아 정부는 보다 많은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인프라 정비가 불가결하다는 인식이 깊어지고 있지만, 앞서 기술한대로 재정 여력이 부족하다.

이에, 인도네시아 정부가 주목하고 있는 것이 종래 공공 부문이 담당해 온 ①운수, ②고속도로, ③관개, ④수도, ⑤쓰레기 처리, ⑥통신, ⑦전력, ⑧석유․천연가스 인프라 등의 사업을 민간기업에 개방해 관민 협동으로 진행하는 PPP(Public Private Partnership)의 적극 활용이다. 정부가 특히 기대하고 있는 것은 자금력과 사업 경험이 풍부한 외국계 기업의 참여이다.

나. 토지수용법 개정

유도요노 정권은 토지 수용이 인프라 정비상의 장애가 되고 있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유도요노 정권은 강제 수용의 절차를 명문화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심의를 계속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 관계자에 의하면, “토지 평가에 관한 독립된 전문기관을 설치해, 장래의 사업 이익도 보증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을 진행한다”고 밝히고 있다.

다. 인프라 정비의 본격화를 위한 마스터플랜 책정

PPP를 비장의 카드로 한 인프라 정비 체제가 갖추어지는 가운데, 유도요노 정권은 2011년 5월에 인프라 투자를 핵심으로 전 국토의 개발을 진행하는 2011∼2025년의 마스터플랜(MP3EI, Master Plan for the Acceleration and Expansion of Indonesia Economic Development)을 발표하였다.

MP3EI는 총액 4,012조 루피아를 투자해 동서 약 6,000km에 이르는 광대한 인도네시아 전 국토에, 산업 집적 및 천연자원을 활용한 6개의 경제 회랑(回廊)을 구축하여 인프라 정비와 산업진흥을 도모하며, 2011∼2014년까지 연평균 6.4∼7.5%, 2015∼2025년까지는 연평균 8.0∼9.0%의 성장률을 유지해, 1인당 GDP를 3,000달러(2010년)에서 16,000달러(2025년)까지 높인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투자액 내역을 보면, 인프라로의 투자가 1,936조 루피아로 약 절반을 차지하고, 지역별 내역은 자바로의 투자가 856조 루피아로 최대 금액이며, 그 다음으로 수마트라(564조 루피아)로의 투자이다. 인프라에 이어 금액이 많은 것이 자원 개발로, 보르네오가 최대의 투자처(석유․천연가스 344조 루피아, 석탄 181조 루피아)가 되고 있다.

MP3EI의 개요와 동시에 발표된 17건의 총 190조 루피아에 가까운 초기 개발 사업 안건 리스트는 인프라와 산업진흥(자동차․철강 등)으로 양분되어 있으며 인도네시아 전역에 분포되어 있다. 한편, 일본(4건) 및 한국(1건)이 관여하는 안건이 포함되어 있어 인도네시아 정부가 해외로부터의 투융자에 기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 인도네시아 정부는 개발자금의 절반 이상을 민간 자금으로 조달할 계획이며, 국영기업의 거출을 제외하면 정부 거출은 전체의 10∼20% 밖에 전망되지 않고 있어, MP3EI가 해외로부터의 자금 조달 및 PPP 도입을 전제로 한 장기 계획임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