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 공공시설관리용 광화이버 및 수용공간 네트워크의 정비(이미지도)

(3) 민간사업자에 의한 이용 현황

겸용 공작물 관리용 협정체결 후, 협정 내용이 관보에 공시되도록 되어 있다. 본회는 공시 내용을 기초로 이용사업자를 조사하였다. 2009년 6월 시점에 전기통신사업자 11사, 케이블티브이사업자 10사, 지방공공단체 13개소로 전국에서 34의 이용자가 이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4) 이용사업자의 설문조사에 대하여

도로관리용 광화이버 개방제도의 이용실태 및 이용상의 과제 등을 파악하기 위해, 2010년 9월 전국의 이용자 24개소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관리내용으로는 도로관리용 광화이버의 이용 이유, 이용목적, 이용검토단계에서의 문제점, 향후 이용희망 지역 및 목적, 미래 이용촉진을 위한 과제 등이다.

3. 도로관리용 광화이버의 이용실태를 토대로 유효활용촉진에 관한 검토

(1) 이용 경향에 대하여

현재 도로관리용 광화이버를 이용하고 있는 34사업자에 대하여 이용경향을 분석하였다. 장거리를 이용하는 전기통신사업자와 단거리를 이용하는 경향이 있는 지방공공단체, 케이블티브이사업자로 분류할 수 있다.

(2) WG의 설치에 대하여

본 부회에서는 주로 장거리 이용 경향이 있는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에 대하여, 이용거리를 늘리는 방법을 검토하는 네트워크이용검토WG과, 비교적 단거리 이용 경향이 있는 지방공공단체.케이블티브이 사업자에 대하여 이용자수를 늘리는 새로운 이용방법 등을 검토하는 어프리케이션 검토WG으로 나누어 각각 검토를 실시하였다.

(3) 네트워크 이용검토 WG에 관하여

네트워크이용 검토 WG은, “도로관리용 광 화이버를 네트워크로하여 민간사업자 등이 유효이용할 때, 어떠한 점을 개선하면 보다 사용하기 편해지는가”와 “주로 사업으로써 통신인프라의 정비를 시행하는 자가 도로관리용 광화이버 개방 제도에 대하여 요구하는 제도, 기술은 무엇인가?”에 착안하여 WG을 만들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WG에서는 “장거리 이용자 (전기통신사업자)에 의한 이용거리의 확대를 위한 개선책을, 실현성을 고려하여 정리한다”는 방향성을 정하였다. 이에 기초하여 WG의 방향성을 “주로 장거리를 이용하는 사업자(전기통신사업자 등)에 의한 이용거리 확대를 위한 개선책, 개선방안 검토”로 정하고 WG의 활동을 추진하였다.

(4) 어프리케이션 검토 WG에 관하여

어프리케이션 검토WG은 “도로관리용 광화이버 유효 활용이 요구되는 어프리케이션을 실현하기 위한 과제는 무엇인가”. “주요 사업으로, 영상 등의 콘텐츠 제공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요구하는 제도.기술은 무엇인가”에 착안하여 WG을 설치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안전·안심”, “지역활성화”, “ITS(지역활성화·관광진흥 등)”에 관하여 어프리케이션 실현을 후원하는 기반으로 도로관리요 광화이버의 과제·개선책을 검토하여 나가자는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수차에 걸친 WG호의 결과로는 “단거리 이용자(지방공공단체·케이블트브이사업자)를 대상으로 이용자 수를 증가하기 위한 개선책을 검토해야 한다” 는 방향성을 찾았다. 이에 기초하여 WG그룹 검토는 “비교적 단거리를 사용하는 사업자를 중심으로 한 도로관리용 광화이버의 활용 및 안전.안심 등의 어프리케이션 등의 제안을 포함한, 이용자수의 증가를 위한 개선책의 검토”로 진행하였다.

그림. 방범 카메라에 의한 방범 시스템

4. 도로 관리용 광화이버의 유효 이용촉진에 관한 제안

(1) 유효활용 촉진을 위한 요구되는 개선 안

도로관리용 광화이버를 이용하고 있는 34사업자의 이용경향을 분석한 결과, 주로 장거리를 이용하는 전기통신업사업자와 비교적 단거리를 이용하는 지방공공단체, 케이블티브이사업자로 분류하였다. 이용경향에 따라 검토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개선책이 유효하다고 생각하였다. 이용촉진을 위해 요구되는 개선책으로는 ①홈페이지 등을 이용한 적극적인 제공정보의 실시 ②이용방법의 완화 ③서비스 레벨의 향상 ④이용자 사업요건의 완화이다.  

(2) 개선책의 실현에 위해 기대되는 이용의 증가

도로관리용 광화이버 민간개방제도에 따라 유효활용을 더욱더 진행하기 위해 2007년도 모집에 의해 제도운영의 유연화를 도모하였다. 제도의 완화와 구간연장 등을 실시하는 등 개선활동을 실시하여 왔다. 본 회에서는 보다 더 적극적인 유효활용의 증진을 위하여 사업자들의 개선사항 등을 정리하고 개선책을 정리하였다.

5. 도로 공간(시설)의 유효 활용에 관한 검토

(1) 도로점유제도의 현황

도로의 원래 목적은 교통에 이용하는 것이다. 한편 원래 도로의 사용목적 이외에도 공사용 차량의 통과, 보도정비 공사, 전기.가스의 공사, 도로공작물 설치 등 도로 점유에 대한 사용도 허가되어 있다. 일정의 요건을 만족하면 도로의 사용이 가능한 것이다.

그림. 도로의 사용

점유허가 기준에 관하여는, 도로법 제32조 제 1항에 나타내고 있다. 세부 사항은본문을 참고하기 바란다. 이러한 허가에 있어서는 공공성, 계획성, 안전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진행한다.

(2) 기존의 도로점유제도에서의 정보관련 기기의 취급

(3) 도로공간(시설) 유효활용 요구(가설)

(4) 유효활용(가설) 실현을 위한 대응방책 (안)

6. 결언

일본에서의 도로정책은 12차에 걸쳐 5개년 계획의 책정 등 반세기에 걸쳐 도로시설을 만드는 것에 주안점을 두어왔다. 그 결과 현재는 상당한 길이의 도로가 구축되었고, 구축된 도로자산을 유효하게 활용하는 것이 국가와 국민에게 중요한 과제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구축된 도로자산의 새로운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첫째는 도로 그 자체를 정보화에 대응시키기 위해 구축해온 도로관리용 광화이버의 이용이다. 두 번째는 정보화 관련 기기설치 공간으로써의 도로의 역할도 있다.

본 회에서는 이러한 두 가지 측면에서 도로자산의 보다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구체적인 방책을 2년간에 걸쳐 실시하여 왔다.

첫 번째에 대하여는 고도정보화 사회 실현을 위하여 기존의 도로관리용 광화이버망 활용의 촉진이다. 정부에서는 1996년도부터 도로관리용 광화이버의 정비를 진행하였고, 민간업자에게도 개방하여 활용을 촉진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본 회에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보다 적극적인 활용촉진으로 이용의 유효성은 더욱더 높아 질 것으로 사료된다.

두 번째로 정보관련기기를 위한 수납공간으로써의 도로이용의 촉진이다. 도로공간의 활용에 대하여는 도로점용허가신청과 조건에 적합하다면 가능한 허가를 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