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럽의 ITS 도입 정책 10년의 궤적

유럽에서의 ITS 이용은 1990년대 무렵부터 전개되고 있었지만, ITS 정책은 2001년에 공표된 교통정책백서 “European transport policy for 2010: time to decide”에서 시작되었다. 당초의 정책은 운수 서비스의 이용자와 동 산업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ITS를 도입하여 질 높은 서비스와 안전을 제공하는 업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추진하였다. 이후, 2008년에는 ITS 정비를 위한 액션 플랜 “Action Plan for the Deployment of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in Europe (COM(2008) 886 final)”을 공표하여 23개 시책을 제시하였으며, 2009년 6월에는 향후의 새로운 운수 산업 정책을 검토하기 위해 운수 서비스의 현상에 대해 분석해, 보고서 “A sustainable future for transport: Towards an integrated, technology-led and user-friendly system”로 종합 정리하였다. 동 보고서에 의하면, 교통사고에 의한 사망 건수는 목표 감소치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순조로운 감소(2006년에 2000년 대비 24% 감소)를 계속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공공 교통기관에 대한 이용자의 만족도는 여전히 낮아 개선의 여지가 있었다. 또, 여러 산업의 기반이기도 한 운수 산업은 유럽 전체의 GDP의 7%를 차지하고 있지만, 도로 정체는 도로 교통망의 이용 효율을 떨어뜨리고 있어 유럽 GDP에 대해 연간 0.9∼1.5%의 마이너스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추계되고 있었다.

<유럽 27개국의 산업분야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추이(기준 1990년=100)>

한편, 운수 산업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매년 증가해, 1990년 대비 약 30% 증가를 기록하였다. 이 중 72%는 도로 교통으로부터 배출되고 있으며 그 증가량도 1990년부터 2005년까지의 기간동안 32%로 운수 산업 전체의 평균치를 웃돌고 있다. 유럽환경부에 의하면, 운송업계는 유럽에서의 온실가스 총배출량 중에서 23.8%를 차지하고 있어, 운송업계의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은 시급하게 대응이 필요한 과제이다. 또, 운송업계는 에너지의 97%를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어,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을 위해서는 화석연료 의존도를 저하시킬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오늘날, 유럽은 단기적으로는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경제위기로의 대응을 검토하면서, 장기적으로는 고령화 사회로의 대응을 응시한 운수 정책을 검토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유럽위원회는 새로운 ICT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타업종의 운수 서비스를 통합하고 효과적인 멀티 운수 서비스의 운용의 한층 더 추진이 요구되고 있다.

2. 도로 교통에서의 ITS 이용과 배치에 관련한 협조적 범위 지령

운송업계가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증가는 그 대부분이 도로 교통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유럽위원회는 도로 교통 사정의 개선을 목표로 도로 교통에서의 ITS 이용과 배치에 관련한 협조적 범위 지령 “The framework for the deployment of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in the field of road transport and for interfaces with other modes of transport(Directive 2010/40/EU)”를 설정하였다. 동 지령은 2010년 8월 26일부터 시행되어 도로 교통에서의 ITS 배치와 다른 교통기관간의 인터페이스에 관한 범위를 제시하고 있다. 유럽 역내에서의 일관된 ITS 서비스와 호환성을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EU가맹국에 대해 ITS 개발에서의 자유도에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으며 다음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ITS의 이용과 효과적인 배치에 관한 범위의 설정

□ 공통의 우선 과제의 설정

□ 일관성과 호환성에 초점을 둔 사양과 기준의 검토

EU가맹국은 2011년 8월까지 자국 계획을 책정해, 2012년 2월까지 동 개요의 자국내 법제화가 의무화되고 있다. 동 개요에서는 향후 7년간의 사양(기능적 사양, 기술적 사양, 조직이나 체제, 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액션 플랜을 설정해, 유럽 횡단적인 ITS 솔루션의 융화성, 호환성, 일관성을 확보한다.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사양은 다음 4가지이다.

□ 도로 교통 정보의 이용 최적화에서의 사양

□ TEN-T (Trans-European Transport Networks)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도로 교통망 및 화물 수송을 관리하는 ITS 서비스의 연속성과 관련한 사양

□ ITS를 이용한 도로 교통 안전을 관리하는 애플리케이션과 관련한 사양

□ 차량과 교통 기반의 제휴와 관련한 사양

3. 유럽위원회가 진행하는 ITS 도입 사업

가. 운수 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 달성을 위한 10대 목표

유럽위원회는 2011년 3월, 교통정책백서 “Roadmap to a Single European Transport Area Towards a competitive and resource efficient transport system(COM(2011) 144 final)”을 공표해, 일관성을 갖춘 ITS를 활용하는 지속적인 운수 교통 시스템의 장래상을 제시하였다. 동 백서에서는 운송업계의 포괄적인 장래상을 제시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시급한 과제인 운수 산업분야의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해서는 1990년 대비로 2050년까지 적어도 60% 저감하는 목표치를 내걸고 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다음 10개의 개별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 새로운 연료 및 엔진의 개발과 이용

(1) 도시 교외에서의 차량이 이용하는 종래형 연료를 2030년까지 반감, 이 후 단계적 축소를 계속해 2050년에는 이용을 폐지한다.

(2) 저탄소 항공기용 연료의 이용율 40%를 2050년까지 달성하고, 해상운송용 연료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990년 대비 2050년까지 40% 저감한다.

□ 이종(異種) 수송기관이 혼재하는 물류 체인의 최적화

(3) 2030년까지, 도로 교통망의 30%를 수상 수송 또는 철도 수송으로 전환하고 2050년에는 50%까지 높인다.

(4) 2030년까지 현재의 철도 부설 거리를 3배 연장한다. 2050년까지 유럽 고속 철도망을 완성한다. 2050년까지 중거리 여객 수송의 대부분을 철도 수송으로 이행한다.

(5) TEN-T의 주요 네트워크를 2030년까지 완성한다. 2050년에는 정보 서비스를 활용해 수용율 높은 수송 네트워크를 실현한다.

(6) 2050년까지 주요 공항과 철도망(고속 철도가 바람직)의 연계를 완료하고, 철도 화물 수송을 주요 항에도 연계시킨다.

□ 시장 메커니즘을 이용한 수송 설비 기반의 효율 향상

(7) 2020년까지 항공 관제 기반 시스템 및 해운 시스템의 근대화를 완료한다.

(8) 2020년까지, 이종 수송기관의 정보 관리 시스템과 지불 관리 시스템에 관한 유럽에서의 개요를 설정한다.

(9) 2050년까지, 교통사고 사망률 제로를 목표로 한다. 2020년까지 교통사고수를 50% 감소시키고 그 외 수송기관에 대해서도 유럽은 세계 제일의 안전율을 목표로 한다.

(10) “이용자 부담”과 “오염물질 배출자 부담”의 원칙을 완전 적용해, 장래의 운수 산업의 발전을 지탱하는 재정 기반을 확보한다.

나. 도로 교통에 관한 ITS 사업

EU지령에서 최우선 사업으로 여겨지고 있는 트럭의 주차장 관리로의 ITS 이용(Intelligent Truck Parking)에서는 TRUCKinform과 TRANSPark라고 하는 서비스의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TRUCKinform은 주차장의 시설 정보와 실시간으로 빈 주차공간 상황을 제공하고, 법령으로 운전자에게 허용되는 연속 운전 시간이 가까워지면 인근의 주차장 정보를 운전자에게 통지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운전자는 통지를 받으면 동 시스템을 통해 주차장의 예약을 할 수 있어 안전하게 물자를 수송하는 것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주차장을 찾기 위해 시간과 연료를 낭비하는 것이 없어진다. 현재, 20여 개의 다른 정보원으로부터 수집한 데이터에 의해, 민영․공영의 약 2,500개소의 주차장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 설비 등의 기초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TRANSPark는 경로 검색과 동시에 경로 상에 있는 주차장 정보를 제공하는 것 외에 사고나 공사를 포함한 실시간의 도로 교통 정보 및 기후에 의한 도로 규제 등의 정보를 무료로 제공하며, PC나 휴대 단말기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동 시스템은 카자흐스탄에서 포르투갈에 이르는 3,000여개의 트럭용 주차장을 검색할 수 있다. 그 외, 40개국의 가솔린 가격 비교나 국경을 넘을 시의 수속 처리 시간 등도 제공한다.

다. 그 외의 운수 작업에 관한 ITS 사업

철도 수송에서는 유럽의 철도망을 횡단적으로 관리하는 새로운 신호 시스템 ERTMS(European Rail Traffic Management System)를 개발중이다. 새로운 시스템은 새로운 무선 시스템을 채용해, 음성과 데이터의 통신이 가능하다. 현재, 호환성에 관한 기술 사양(TSI, Technical Specification for Interoperability) 기준에 준거해 철도의 화물 수송(TAF, Telematics Applications for Freight)과 여객 수송(TAP, Telematics Applications for Passenger)을 통합하고 있다. TAF는 실시간으로 화물 수송을 감시하는 시스템으로, 화물 수송의 최적화, 예약 및 지불청구서 처리 및 다른 교통기관으로의 이송 관리, 제품에 부수하는 전자 문서 관리를 할 수 있고, TAP은 티켓의 예약이나 구입 및 다른 교통기관으로의 환승을 포함한 위탁수하물의 관리를 가능하게 한다.

그 외, 항공 운송에서는 유럽의 항공교통 관리 기반의 근대화를 진행시키고 있는 Single European Sky ATM Research(SESAR), 해운에서는 내륙에서의 수운 교통 관리 시스템 River Information Services(RIS), 해상 교통의 안전성을 높여 환경 리스크를 최소한으로 억제하고 효과적인 해상 교통 관리를 실현하는 시스템 Vessel Traffic Monitoring and Information System(VTMIS) 등의 사업이 있다.

라. 이종 교통기관에 걸친 ITS 이활용 사업: 이종 교통기관 일괄 저니 플래너

인적․물적의 이동 시 배출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저감하려면, 효율적인 경로를 선택할 필요가 있다. 현재, 유럽위원회에서는 ITS를 활용해, 다른 교통기관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경로 작성 지원 툴인 저니 플래너(Multimodal journey planners)의 개발을 촉진하고 있다. 차세대 저니 플래너의 제안은 2011년 10월 15일까지 접수하여 2011년 11월 7일부터 30일에 공개 투표를 실시해, 전문가의 평가를 받아 우수한 2건의 제안을 선택할 예정이다. 응모는 국경을 넘는 이종 교통기관의 저니 플래너의 운용, 유럽 전역을 대상으로 한 이종 교통기관을 통합한 저니 플래너 실현에 관한 제안, 또는 적어도 하나는 국경을 넘는 이종 교통기관의 운용 가능한 저니 플래너에 관한 제안을 모집한다. 채용된 2건의 제안은 2012년 10월에 개최되는 ITS 세계 회의에서 프레젠테이션을 실시할 계획이다.

4. 조화를 이룬 운수 교통 시스템의 실현을 향해서 계속 되는 충실한 노력

유럽은 온실가스 저감 목표를 달성하는 한 방책으로서 도로 교통망의 효율화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철도망, 해운망, 항공망뿐만 아니라 유럽의 구석구석에 널리 퍼진 도로 교통망을 포함한 거대한 수송 네트워크의 효율적인 운용을 목표로 한 많은 ITS 이활용 사업이 진행중이다. EU 역내에서의 일관된 네트워크 구축을 목표로 한 EU지령을 발효하였지만, 유럽 각 국의 보조가 갖추어지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 그렇지만, 유럽은 이미 국경이라고 하는 경계를 없애 통일된 시장의 형성에 진력하고 여러 국면에서 인적.물적 교류가 활발하다. 해결해야 할 과제는 산적해 있지만, 장대한 계획 실현을 위해서, 착실하게 충실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