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고속도로에서는 고속도로의 IC간결의 평균을 유럽과 미국수준(약 5km)로 개선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2018년 3월 31일까지 전국에 이미 200개소의 스마트 IC를 정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재정이 어려운 최근에는 지금까지 정비되어 온 IC와 같이 국가 및 지방에 의한 부담만으로는 대응할 수 없다는 것도 상정되어 민간사업자를 포함한 새로운 부담자에 의한 부담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잇다. 또한, 해당 스마트 IC 정비사업의 실시는 지역활성화에 큰 공헌을 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기업유치에 의한 지역의 활성화 및 관광에 의한 지역의 활성화 등, 지역이 그 활용목적을 명확하게 위치지어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도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그 지역이 가진 특성을 활용한 지역과 고속도로의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며, 지구협의회 및 정비계획 중에서 IC의 활용방책 및 정비효과 등을 정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

앞으로의 IC 정비가 합리적이고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지방공공단체 및 민간사업자의 부담 가능성도 포함한 앞으로의 정비비용 부담 대책 및 지역간 및 고속도로와의 연대에 의한 IC 활용대책 및 정비효과 등에 관하여 사례로부터 검증하여 지역의 활성화 대책에 관하여 검토를 수행하였다.

2. 스마트 IC의 정비에 관하여

지역활성화 IC와 평행하면서 2006년부터 새로운 IC제도인 스마트 IC 제도가 창설되었다. 스마트 IC는 이용차량이 한정(ETC를 탑재한 차량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간편한 요금소의 설치 및 요금징수원의 배치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종래의 IC와 비교하여 비교적 저비용으로 정비가 가능하다. 때문에 정비비용의 감축 및 운영비용 등의 저감을 도모할 수 있는 IC이다.

고속도로회사에서는 이 스마트 IC제도를 이용하여, 고속도로의 IC 간격을 유럽 및 미국 수준(5km)로 개선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인구 및 산업 등이 집적되어 있는 평지, 고속도로가 통과하지만 IC가 없는 지역에서의 정비를 중점적으로 하여 2018년까지 추가로 약 200개소의 IC 설치 목표를 제시하였다.

현재 정비되고 있는 스마트 IC는 고속도로의 본선 및 SA, PA와 BS로부터 하차할 수 있도록 설치된 IC로 통행 가능한 차량(요금지불 방법)을 ETC를 탑재한 차량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용차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간이 요금소의 설치만 필요하고, 요금징수원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종래의 IC와 비교하여 저비용으로 도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운영의 무인화를 실현한 경우는 거의 없다. 고속도로회사에서 약 200개소의 스마트 IC를 정비할 경우에는 인건비를 포함한 관리비용의 감축이 과제이다. 관리비용의 감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운용시간에 제한을 두고, 무인화로 운용을 해야하기 때문에 사례를 검증하였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고속도로회사 이외의 민간사업자 등이 참여하여 추가 IC를 정비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정비 후 운영할 경우 관리비용의 재원확보 및 채산성의 확보에 관해서도 앞으로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다.

앞으로, 운용시간의 제한에 관해서는 유연하게 대응하고, 스마트 IC의 이용상황에 대응하여 지역에서 이벤트 등이 개최될 경우 및 시기와 기간이 한정된 여름의 해수욕과 겨울의 스키 등의 행락시즌에 맞춰 임시 개방 등 새로운 시책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심야시간대의 이용대수는 주간에 비해 감소하고 유인에 의한 관리비용에 맞춰 수입을 기대할 수 없지만, 24시간 운용의 확보, 경제적,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IC현장의 운용에 관하여 무인관리로의 대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무인관리를 실현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응을 도출할 수 있으면, 24시간 운용의 확대를 도모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며, 또한, 스마트 IC의 이용방법의 주지철저 및 시스템의 개량을 추진하는 것에 의해 앞으로는 무인화를 향한 환경이 정비되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3. 특정자가 직접적인 편익을 받는 IC에 관하여

지방공공단체에서의 정비효과를 보면, 전체로서 지방세수액의 증가가 예상되고, 공업단지의 조성이 실시된 시는 고정자산세의 증가가 예상된다. 일반적으로 고정자산세를 포함한 지방세수액은 토지용도의 변경에 따른 단계적인 지가의 상승에 의해 경년적으로 효과가 출현하기 때문에 장기간의 추이를 봄으로써 전체로서의 추이 상승이 나타나면 정비효과가 있다고 추정된다.

그러나, 지방공공단체에서 세수의 증가 등 일정 정비효과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방공공단체에서 IC정비비용의 일부 부담하는 것은 지역주민 등의 이해를 얻어야 하며, 그 부담은 해당 지방공공단체의 재정상황을 보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비비용이 비교적 싼 스마트 IC를 정비하는 것을 검토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정비수준을 조사한 후 부담의 비율 등에 관하여 검토를 충분히 실시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의 IC정비에서 민간활력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부담과다를 발생시키지 않고, 부담하는 사업자 등의 재정기반이 막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비용부담 대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민간활력을 활용하는 경우에 과제가 되는 것은 민간사업자는 본래 도로관리자가 아니기 때문에 도로관리를 수행하는 것은 반드시 적당하지 않으므로 재정지원을 실시하는 형태로 정비에 참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민간활력을 활용한 앞으로의 추가 IC정비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지역활성화 IC 및 스마트 IC에서 지방공공단체 및 고속도로회사에 의해 부담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관해서는 정비비용의 일부를 민간사업자가 해당 IC정비에서 증가한 이익을 더욱 협동출자하는 것이 가능한 부담형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4. 수익이 광역적 범위에 미치는 IC 에 관하여

고속도로에서 그 편리성이 충분히 활용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IC 정비를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 충분히 활용되지 않은 IC가 존재하는 등 IC정비의 효과를 충분히 얻을 수 없는 지역도 있다. 앞으로, 약 200개의 스마트 IC 정비 추진되면 그 효과를 지역이 충분히 누리기 위해 고속도로와 IC의 활용대책을 검토하는 등 지역의 활성화에 전념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지방의 관광지 등에는 공공교통기관의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은 곳도 많이 존재하여 이동의 쾌적성 때문에 자가용차의 이용이 중심이 될 것으로 상정되어 자동차 보유율은 앞으로 안정적으로 추이해 나갈 것으로 생각되며, 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시책에서 고속도로의 이용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지역에의 방문객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수집한 사례에 의하면, 지역에서는 고속도로 이용자의 편리성의 향상 및 지역산업의 진흥 등에서 고속도로회사와의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포괄적 제휴협정을 체결하고, 관광을 포함한 다양한 연대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역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대응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고속도로회사에서는 지방공공단체와 연대를 도모하면서 관광을 축으로 한 고속도로의 이용촉진을 도모하고 있다. 앞으로도 이용자가 고속도로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새로운 루트를 제안하는 등 이용자가 알기 쉬운 고속도로의 활용방법을 주지시키고, 인지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또한, SA, PA 등에서 팜플렛의 배포 및 인터넷에 의한 정보제공 등은 이미 고속도로회사에서도 대응하고 있는 광고활동이지만, 지역에서의 대응을 활용한 고속도로의 이용촉진으로서 재단법인 고속도로교류추진재단이 추진하고 있는 “관광자원활용 토털 플랜”과 같은 지역간에서 연대를 도모하여 관광지 및 주변 루트를 상세하게 제안하는 사업 및 기획에 관해서도 고속도로회사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소개해 나갈 필요가 있다.

현재 상황에서의 시책을 유한적으로 한정된 재원에서 실시되고 있어 앞으로도 요금 시책뿐만 아니라, 고속도로사회와 지역이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지속시킴으로써 안정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환경을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지역의 매력을 향상시킴으로써 방문객의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시책 등의 연구가 필요하며,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5. 제안과 정리

(1) 정비수준의 존재방식 및 수요 추계의 개선에 관하여

고속도로회사에서는 간편한 요금소의 설치로 운용이 가능한 스마트 IC를 약 200개 정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해당 IC 정비는 이용교통량의 추계를 충분히 실시하고, 이용자의 니즈 및 동향을 파악한 정비수준에 관하여 검토를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앞으로의 IC 정비에서 정비수준의 검토를 위해서는 장래의 수요 추계의 정도를 확실한 것으로 하는 것이 요구된다. 국토교통성에서도 “수요 추계의 개선”의 검토가 실시되고 있어 이 검토가 조기에 정리되면 정도가 높은 수요 예측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2) 새로운 정비비용의 부담 대책에 관하여

새로운 IC정비는 고속도로에의 효율적인 접근이 확보되어 기업입지를 시작으로 지역경제의 발달, 고용창출의 촉진, 주변도로의 정체완화 등이 도모되어 지방활성화의 효과가 있다.

현재 정비되고 있는 스마트 IC에 관해서는 접속 도로관리자인 지방공공단체가 해당 도로뿐만 아니라 IC 주변과 관련된 도로의 정비 등에 소용되는 비용을 부담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정비 등에 소요되는 재원의 확보를 검토하고 관계자 사이에서 충분히 토론 및 조정한 후 적절한 부담을 지속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유지관리에 관한 비용에 관해서는 고속도로회사가 사용하지 않는 공간에 운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IC부근의 민간시설 등의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고속도로회사가 광고사업을 전개하여 광고수익을 얻는 등 폭넓은 시점에서 유지관리비용의 조달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3) 협의회 등의 활용에 관하여

현재 지구협의회에는 민간사업자가 참가하고 있는 예가 거의 없다. 그러나, 민간활력을 활용한 IC 정비는 앞으로 추진해 나갈 시책으로 지구협의회에서 민간사업자를 토론에 참가시킴으로써 민관이 일체가 되어 주변개발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효과로서 IC활용 및 지역활성화의 촉진이 기대된다.

또한, 지구협의회에서는 운영방침 등의 검토를 실시함으로써 주변의 개발상황 등에 대응한 편리성 및 민간사업자에 의한 비용의 부담대책에 관하여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IC가 정비된 후에도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를 위해서는 연락체계의 구축 및 유지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

(4) 운영비용의 감축에 관하여

스마트 IC에서는 ETC에서 요금징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요금징수원의 배치는 없지만, 비ETC 차의 진입오류 시의 퇴출유도 및 ETC카드 미장착 차량의 재통신 등 트러블에 대응하기 위해 감시원이 상주하고 있는 것이 통례이다.

앞으로 정비비용의 경감 및 새로운 부담방식을 고려하고, 운영대책에서도 비용삭감을 위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스마트 IC의 이용 예상에 대응하여 지역에서 이벤트 등이 개최될 때, 시기 및 기간이 한정된 여름의 해수욕 및 겨울의 스키 등 행락시즌에 맞춰 임시개방에 의한 운용대책 등 새로운 시책도입의 검토도 필요하다.

(5) 지역간 및 고속도로와의 연대에 의한 지역활성화에 관하여

고속도로회사 및 지방공공단체에서는 포괄협정을 제휴하는 등 상호적인 연대를 도모하면서 지역활성화를 위한 검토 및 고속도로 요금 시책을 수행하고, 지역의 이벤트를 게재한 SA, PA에서 팜플랫 배포 및 인터넷에 의한 정보제공을 하는 등 관광을 축으로 한 고속도로의 이용촉진을 도모한다. 앞으로의 정보제공은 지역 체제를 활용한 고속도로의 이용촉진으로서 재단법인 고속도로교류추진재단이 추진하고 있는 “관광자원활용 토털 플랜”과 같은 지역간에서 연대를 도모하여 관광지 및 주변 루트를 상세하게 제안하는 사업 및 기획에 관해서도 고속도로회사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소개해 나갈 필요가 있다.

(6) 지역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앞으로의 요금시책에 관하여

고속도로를 활용한 지역의 활성화의 실현에는 이용자가 활용하기 쉬운 요금시책이 필요하다. 새로운 요금시책의 도입은 지역에 있는 관광지를 여행할 수 있어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지역활성화에 공헌한다.

앞으로, 지역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할인시책 도입은 이미 고속도로회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요금할인 시책을 참고하고, 그 비용대비 효과를 검증하면서 지역활성화를 위한 기획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그 경우, 지역에서 할인시책 등의 효과를 지역활성화에의 관점에서 검토하여 고속도로회사에 제안하는 등 지역과 고속도로회사의 연대가 필요하다.

 (그림) 스마트 IC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