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의 목적 및 방법론

 

본 연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기존에 있거나 계획된 도심지 교통진입 제한 구역에 대해 총괄적인 분석을 제공함으로서 주요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및 법률적 측면에서 분석하고, 가장 최선의 실행방법들에 대해 서로 정보를 교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7 가지의 과업으로 구성 되어 있다.

 

 

< 그림 1. 과업 개요도 >

 

과업 1 은 ARS 시스템의 특징 및 본질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분류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이때 일관된 보고양식을 준수하고 과업 목적에 합당하며 목표로 하는 교통수단, 제한조치의 종류, 설계 특징, 기술적인 선택사항, 모니터링 및 시행 등을 포괄하는 보고 자료들을 작성하며 이때 이러한 보고서 들이 용이하게 작성될 수 있도록 표준화된 틀에 의해서 작업이 수행된다.

 

과업 2 는 현재 사용되는 ARS 시스템에서 어떤 정보들이 사용자들에게 제공되고, 어떻게 이러한 정보들이 사용자들에게 전파되며, 선정된 선택사항들에 대한 효율성 입증 자료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조직화 하는 과업이다.

 

과업 3 은 각각의 운영중인 ARS 시스템에 대해 수행한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ARS 시스템의 시행효과에 대한 정보를 해독하고 수집하며 조직화 하는 과정이다.

 

과업 4 는 현재 EU 법령체계 안에서 알려진 ARS 시스템의 시행과 설계와 관련된 법률적인 문제를 분석하는 과업이다.

 

과업 5 는 유럽의 서로 다른 여러 지역에 대한 SWOT 분석방법을 개발하고 이때 실제적으로 ARS 시스템을 운영 시, 강점, 단점, 기회 및 위험에 대해 각 ARS 시스템을 분석함으로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ARS 시스템의 현존하는 최적 실행방안에 대한 평가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한다.

 

과업 6 은 도심지의 교통 접근 금지구역 설정에 대한 성공적인 실행방안들에 대해 상호 교환이 편리하고 용이하도록 할 수 있는 가능한 EU 차원에서의 실행방안을 권고하는데 목적이 있다.

 

과업 7 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

 

- 문서자료와 더불어 ARS 시스템의 계획과 시행에 연관된 도시들에게서 이끌어 낼 수 있는 사항들을 수집하여 관련 정보들을 보완하도록 한다.

 

- 대단히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포함시켜서 가장 바람직한 앞으로의 진행방향을 도출하고 이때 홍보, 전파 및 성공적인 실행방안 들을 공유하는 것에 대해 특히 강조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전용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이해관계자들과의 자문을 수월하게 하도록 한다.

 

 

 < 그림 2. 전용 웹사이트 >

 

점차 많은 수의 유럽의 도시들은 “접근성 조절”개념에 기반을 둔 수요관리 전략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데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개념은 선정된 도심지 구역에 다소간 점진적인 교통진입 금지를 적용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현재의 ARS 시스템 운영상황은 다음과 같은 고려사항에 대해서 대단히 높은 불협화음을 내포하고 있는 상황이다.

 

- 진입 제한조치(ARS)의 목적 :

현재까지의 조치계획은 주로 대기오염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적용되었으나, 다른 전략적인 목적들이 강력하게 부상하고 있는 상황이다.(교통 혼잡해소, 도심의 전반적인 활력의 증대 등)

- 진입 제한조치의 형식 :

어떤 특정한 교통량을 목표로 할 것인가? (여객 Vs 화물, 자동차 기술, 시간범위 등등)

 

- 도입 방법 :

이들은 규제 또는 법령화(금지, 자동차 기준) 할 수 있으며 시장 기반의 조치가 될 수도 있는데 (도로 및 주차장 이용료, 보너스, 유료허가제, 인센티브 등), 이때 정보를 기반으로 시행하는 방법들은 규제방법 및 경제적 제제방법들을 사용함으로서 원 조치계획의 시행을 용이하게 하거나 보조 수단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한다.

 

- 기술적 해법들은 이러한 방안들을 강화하거나 실행하도록 해 준다.

  

 

2. 유럽의 도심진입 억제방안 검토

 

도심지 이동수단에 대한 실행 계획은 EU에서 2009년 9월 30일 도입되었다. 이때 ARS 방침을 도입할지 하지 않을지에 대한 선택은 전적으로 개별 도시의 자체적인 결정에 의한다는 것이 암묵적으로 인식되고 있었던 상황에서, 도심지의 지속가능한 이동성 확보에 대한 각 분야의 성공적인 실행방안들에 대한 상호 교환을 촉진하는 행위의 중요성을 강하고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었다.

 

실행계획의 실행방안 7 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다

 

“ 실행방안 7 - 녹색지대로의 진입

 

위원회는 EU 전 지역의 녹색지대에 대한 여러 형식의 다양한 접근방안에 대한 연구를 시작할 예정인데 이러한 다양한 시스템들이 실제 상황에서는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 보다 확실한 지식을 전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위원회는 효과적인 실행방안을 손쉽게 상호 교환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러한 전략적 목적과 같은 개념으로 본 보고서는 유럽 위원회의 후원을 통해 수행된 본 연구결과를 제출하며, 본 연구는 유럽에서 현재 적용되고 있는 접근방지 시스템(ARS)의 최신경향을 조사하고 유럽 연합에서 ARS 개념을 보다 원활하게 전파하도록 촉진하는 방안과 이를 실행하는 방법, 이에 대한 효과 그리고 현장에서의 이러한 정책을 시행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론을 상호 교환하고 보급하는 방안을 활성화 하도록 하는 데 주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광업위한 자료 조사 및 검토 작업과 현장에서의 이해관계자들과의 직접 대면활동의 다양한 조합에 의하여 수행되었다.

모든 사용 가능한 정보 출처에 대해서 체계적인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여기에는 ARS 시스템에 대한 일반적인 문헌, 웹사이트, 시에서 발간하는 특별 보고서, EU 지원에 의해 수행된 보고서 및 본 제도와 관련된 사업 보고서는 물론이고 저자와 직접 접촉을 통해 비공식 문헌에 대해서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보고서에 제시된 정보를 보완하기 위해서 상세한 질의사항들이 검토되어 표본으로 선정한 약 300 개의 도시들에 제출하여 정보를 요청하였다.

 

최초의 자문단계를 거친 후, 두 번째의 질의사항이 이해관계자들의 자문행위의 기반이 되도록 작성되었는데, 이때의 이해관계자들로는 산업체의 대표, 교통수단 운영자, 정부 담당기관, 연구기관, 자문위원 및 시민들이었다. 이 결과 약 60여개의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유용한 답변을 얻을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2010년 9월 관련 워크샵을 실시하여 연구결과 초안에 대한 토론과 발표를 진행하였으며, 이해관계자들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하여 추가적인 견해를 이끌어 내었다.

 

기존의 접근방지 시스템에 대한 일관되고 보다 광범위한 데이터를 획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사실 확인 작업은 (i) 조치의 목적, 다시 말하면 교통 혼잡을 감소하기 위한 목적, 도심지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 또는 지역 교통 시스템의 개선 등을 위한 투자목적의 자금의 조성, (ii) 해당 조치의 목표 자동차 형식의 종류, (iii) 제한구역 내로 진입하는 차량에 대한 벌금의 부과 여부, (iv) 조치를 적용하는 시간대 다시 말하면, 제한조치의 24시간 적용 여부 또는 일정한 시간대에만 적용 여부, (v) 제한구역 내로 진입하는 차량의 식별방법으로 선정한 시스템(수동 작업/스티커/ITS)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시스템 전반 및 적용 규정 등에 대한 제반사항과 관련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도시의 웹사이트에 게재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다.

 

현재 적용되는 시스템의 특징과 기능은 비교적 잘 문서화 되어있는 반면, 본 연구결과를 보면 이러한 시스템을 실행한 효과에 대한 가용한 정보들은 대단히 희귀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에피소드 형식의 자료가 대부분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ARS 시스템의 잠재적인 편익을 문서화 하고 수반되는 위험요소를 처리하기 위해 ARS 시스템의 보다 정확한 적용성 분석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적인 사용 가능한 정보들은 일관되게 ARS 시스템의 실행이 교통 혼잡 감소, 대기질의 개선 및 도심지 교통 시스템의 전반적인 성능 향상에 상당한 편익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EU의 27개 회원국별로 국가차원의 ARS 시스템의 법적인 근거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시행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파악된 내용은 대단한 다양성을 보이고 있어서 이러한 진입규제를 시행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전혀 없는 국가들에서부터 보다 명백한 법률적 기반을 제공해 줄 수 있는 특정한 법률적 조항 또는 도로 기준 등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들도 있었다.

 

  

3. 과거 및 현재의 ARS 경험 - SWAT 분석

 

현재까지의 유럽의 ARS 시행경험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 및 요약은 해당 시스템의 강점, 단점, 기회 및 위험 등의 해석 체계를 가지고 있는 SWOT 분석의 형태로서 진행되었다.

 

SWOT 분석을 통해서 ARS 시스템의 시행을 결정하는 자동차 운전자들, 도시에 산재하는 ARS 시스템의 장애물 및 적용가능 시설 등은 모든 적용체계에 대하여 동일한 특징이며, 도시의 지형조건 또는 제한구역의 범위 등은 도시별로 상이한 특별한 특징으로 볼 수 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반면에,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특정한 ARS 조건에 적합하도록 조정되며, 이때 이러한 특징들은 요구하는 목적에 적합하게 실행하기 위해서는 다른 요소로 전이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4. 이해관계자들의 자문

 

이해관계자들의 자문결과 ARS 시스템은 대부분의 이해관계자들로부터 대단히 강력한 정책수단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도심지의 지속가능성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는 주요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담금을 부과하던지 부과하지 않던지, 및 초기의 시스템 목적이 대기질 개선인지 아니면 교통 혼잡의 감소인지 이던 간에 ARS 시스템은 이들이 EURO 기준을 충족하는 자동차 교통을 기반으로 할 경우에는 대단히 효율적임을 알 수 있다.

 

  

5. 결론 및 권고사항

 

도심지 실행 계획과 같은 맥락에서, 권고사항들은 우선적으로 EU 가 시행할 수 있는 실행계획들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작성되었는데, 이러한 실행계획들은 이미 이러한 시스템의 설계, 시행 및 분석을 통해서 상당한 경험을 얻은 EU 도시들에서 개발된 양질의 실행 방안을 조합한 것이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주목할 만한 내용들은 (i) 사전에 정해진 ARS 시스템 적용방안에 대한 표준 해법이 없는 도시들에 대해 ARS 시스템에 대한 올바른 시행을 지원할 수 있는 조화로운 지침서의 개발, (ii) ARS 시스템에 대한 모든 Single-Window 정보 자원의 설립과 운영, (iii) 대규모 ARS 시범체계를 위한 자금 모금 등이다.

 

추가적인 현실적 권고사항들을 직접적으로 해당 도시들에게 전달하여 현재까지 습득한 경험 위에서 이러한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며, 초기의 적용 가능한 사항과 그렇지 않은 사항들에 대한 현실적인 지침을 제공하도록 한다.

 

▣ 원문제목 : Study on Urban Access Restrictions

           

▣ 원문의 주요목차********************************************************************

1. 연구의 목적 및 방법론

2. 유럽의 도심진입 억제방안 검토

3. 과거 및 현재의 ARS 경험 - SWAT 분석

4. 이해관계자들의 자문

5. 결론 및 권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