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국 건설업 “십일오” 발전 성과

1) 주민 거주 환경 개선-구조적이며 기능적일 뿐만 아니라 높은 과학기술력을 요하는 다양한 주요 공정 실현

2) 산업 규모의 성장 견인- “십일오” 기간 내 건축업 증가가치 년 평균 증가율 20.6%, 전국 공정 실지 조사 설계 기업 영업 수입 연 평균 증가율 26.5%, 전국 공정 관리 기업 영업 수입 년 평균 증가율 33.7% 에 달함

3) 경제 발전을 이끄는 주요 산업으로 자리매김-“십일오” 기간 내 건축업 부가가치가 GDP 차지하는 비중은 6.0% 내외에서 2010년 6.6%로 증가하고 관련 종사 인력을 4000만 명에 달함

4) 국제 시장 개척의 진전- “십일오” 기간 내 건설 기업의 적극적 국내 시장 개척으로 대외 도급 공정 영업액 년 평균 성장률이 30%, 2010년 대외 도급 공정 영업액이 922억 달러에 달함

5) 기술 진보와 혁신 성과 달성- “십일오” 이래 많은 대형 공정 실지 심사 설계 기업 및 건축 시공기업의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 기업 기술개발센터 및 관리 체계가 이뤄짐

6) 감독 시스템을 완비- “십일오” 이래 정부 부처는 건축시장관리, 공정 안전 관리, 표준 정책 관리 등 일련 규정 제도 및 정책 문건을 출범시킴

 

2. 현존 문제점

1) 지속가능한 발전 능력의 부족

① 방만한 발전 모델 낮은 공업화, 정보화, 표준화 및 관리 수단의 낙후

② 자원 소비량이 크고 탄소 배출량이 높은 문제점

③ 기업의 과학기술 R&D에 대한 낮은 투자, 낮은 특허 및 기술 보유

④ 고급 멀티미디어형 인재의 부족, 낮은 업종 종사 인력 기술 수준

2) 시장의 불규칙한 규범

① 공정 관련 경제적 표군 규범의 미비

② 건설공정 관련 주체들의 책임 의식 박약, 질량 안전에 대한 투자 미비

③ 체계화 되지 않은 시공 관리, 관리 기업의 법정 책임 회피

3) 미비한 정부 관리 감독

① 건축시장, 질량 안전, 표준 규범 및 공정 가격 책정 관련 법규 제도의 미완비, 개선이 필요한 감독 관리 수단

3. “십이오” 발전 기본 원칙

1) 시장 자율 조정 방식 + 정부 관리 감독 강화- 전 건설 과정에서의 시장 경제 규율을 따름으로써 시장 역할 발현을 구현함. 정부의 건축시장 질서, 질량 안전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함으로써 개방적이고도 경제력을 갖춘 건축 시장 환경을 조성함

2) 과학기술 진보 향상 + 산업 규모의 성장- 건축업 발전 방식 전환을 통해 기존 건축업의 규모 확장만을 꾀했던 발전 모델을 개선함. 특히 인력 수준을 높이고 건축업의 과학기술, 관리, 표준화 수준을 높임으로써 과학기술 진보와 산업 규모의 동등한 발전을 모색함

3) 국내 시장 발전 + 국외 시장 발전- 투자 구조의 최적화, 기업의 경영 및 업무 구조의 통합을 통해 국내 시장을 개척함. “세계로”의 발전 전략 실현을 통해 건축기업의 대외 공정 도급 능력을 향상시키고 국제 시장을 개척함

4) 에너지 절약 저배출 + 과학기술 혁신력 향상- 녹색 건축을 모색하고 건축 전과정에서의 에너지 절약 저배출을 강화함. 또한 건축 기술의 혁신, 관리의 혁신, 녹색 시공을 추진함

5) 개혁 심화 + 안정적 발전 모색- 국유 대형 실지 설계, 시공 기업의 개편을 추진하고 현대화된 기업 제도를 세움. 공정 건설 법규 제도를 완비하고 건축 종사 인력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해 건축업의 안정적 발전을 모색함

 

4. “십이오” 발전 목표

1) 산업 규모

① 사회 고정 자산 투자 건설을 기초(근간)로 전국 건축업 총생산액, 건축업 부가가치 년 평균 성장률을 15% 이상으로 높임

② 전국 공정 실지 심사 설계기업 영업 수입을 년 평균 15% 이상으로 높임

③ 전국 공정 관리, 가격책정자문, 입찰 대리 등 공정 자문 서비스 기업 영업 수입을 년 평균 20% 이상으로 높임

④ 전국 건축기업 대외 도급 공정 영업액을 년 평균 20%이상으로 높임으로써 지주산업으로서의 건축업의 위치를 공고히 함

2) 인재 목표

① 실지 심사 설계 등록 엔지니어 자격 관리 제도를 실시하고 공정 건설수요에 적합한 전문 기술 인재, 멀티형 인재 및 고급 인재를 육성함

② 노무 인력 육성 심사를 강화하고 그들의 기능 및 표준화 의식 향상함과 동시에 시공 현장 건축 인력의 입직율을 90%이상으로 높임

3) 기술진보

① 고급 건축, 지하 공정, 고속도로, 공공도로, 수도 전기, 원자력 발전 등의 주요 공정 건설 분야의 실지 설계, 시공기술, 표준 규범을 선진화 수준으로 끌어 올림

② 과학기술 투자를 강화하고 대형 골간 공정의 실지 심사 설계사의 년도 과학기술 투자가 기업 년도 실지 심사 설계 영업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보다 낮지 않게 함.(기타 공정 실지 심사 설계사의 경우 연도 과학기술 투자 지출이 기업 연도 영업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 낮지 않게 함)

③ 시공 도급 특급 기업의 연도 과학기술 투자 지출이 기업 연도 영업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5%보다 낮지 않게 하고 시공 사업망 실시 비중을 60%대로 높임

4) 건축 에너지 절약

① 녹색 건축, 녹색 시공 평가 체계의 기초를 확립하고 건축 상품 시공 기업의 부가가치 에너지 소모를 10%, C60이상의 시멘트 용량을 총 용량의 10%로 낮춤

② 새로운 공정의 공정 설계가 국가 건축 에너지 절약 표준에 100% 부합하게 함.

5) 건축시장 관리 감독

① 건축시장의 관리 감독 법규를 진일보 완비하고 공정 담보, 보험 제도를 점진적으로 추진함

② 전국 건축 시장 관리 감독 정보 시스템을 완비하고 건축 시장 관리 감독 시스템을 구축함

6) 안전 관리 감독

① 질량 안전 법규 제도 체계를 진일보 완비하고 공정 건설 표준 체계를 구축함

② 전국 건설 공정 질량의 총체적 수준을 높이고 국가 중점 공정 질량 수준을 국제화 수준으로 끌어 올림

③ 주택 건축 및 시정(市政) 공정 안전사고를 억제해 2015년까지 안전사고 사망자 수를 11%이하로 낮춤

 

5. 주요 발전 내용 및 정책적 보장

1) 산업 구조 조정의 최적화

① 대기업의 핵심 경쟁력 향상을 지원- 정부 투자 공정의 실현 방식 개혁, 관련 정책 출범을 통해 시공 기업의 자본 운영과 생산 경영, 설계와 시공 결합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대기업의 단일 업무 분야에서 다분야로의 발전을 격려해 종합 경쟁력을 증강함

② 중소 건축기업의 전문화, 특색화, 정밀화 추진- 중소 건축 기업이 발전 할 수 있는 시장 공간을 확대하고 지원 정책, 융자, 정보 제공, 교육 등의 공공 서비스 제공을 통해 중소기업의 전문화, 특색화, 정밀화로의 발전을 모색함.

③ 전문 공정 자문 서비스 제공- 공정 자문 서비스업 발전 정책과 체제 환경을 조성하고 공정 자문 서비스 기업의 규모화, 브랜드화, 네트워크화된 경영을 추진하고 서비스 품질을 높임

2) 기술 진보 및 혁신 강화

① 건축업 기술 정책 체계 완비- 기술성과 평가 장려 제도를 완비하고 “건축업 10대 신기술” 등의 선진 응용 기술의 확산을 강화함.

② 건축업 기술 혁신 체계 완비- 시장을 중심으로 하고 산학연이 결합된 업종 기술 혁신 체계를 구축하고 기술 R&D 투자, 기술 개조를 강화함

③ 건축 공업화의 적극적 추진- 건축 공업화의 표준화를 추진하고 시공 기기화 수준을 높임

④ 정보화 수준의 제고- 건축기업 관리 및 핵심 업무 정보화 구축 그리고 전문 정보기술의 응용을 추진함.

⑤ 중점 분야 및 핵심 기술 연구 강화- 에너지 절약, 환경 보호, 지진 대비,안전 관리 통제 분야 그리고 건축 개조 및 스마트화와 같은 핵심기술 연구를 강하함.

3) 에너지 절약 저배출 추진

① 에너지 절약 저배출 책임의 엄격한 이행

② 선진화된 에너지 절약 저배출 기술과 재료 사용을 권고

4) 질량 안전 관리 감독 강화

① 법규제도 및 표준 규범의 완비- 시공도 심사, 질량 감독, 질량 검사, 질량 수리, 질량 보험, 질량 평가 등 공정의 법규 제도를 구축함.

② 질량 안전 책임 강화- 공정 관련 기관 및 인력의 건축 질량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책임 추궁 제도를 완비함.

③ 질량 안전 관리 감독 효과 제고- 질량 안전 순찰 제도를 실시하고 행정 집법을 기본 특징으로 하는 공정 질량 안전 관리 감독 모델을 구축함. 시장 및 현장 연동의 관리 감독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장 관리 감독 및 질량 안전 관리 감독 부처가 연합해 법집행 시스템을 실행함.

5) 건축시장 질서의 규범화

① 법규 구축 속도의 가속화- 《건축시장 관리 조례》등과 같은 법규를 출범시켜 건축시장 각 주체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법에 의거해 위반 행위를 억제하고 통제함.

② 시장 관리 감독제도 완비- 공정 입찰제도 완비, 입찰 대리 기관 및 종사 인력 심사 관리 방법을 제정함. 공정 관리 제도를 진일보 완비하고 공정 관리 규범을 수정하고 공정 관리 사업의 표준화를 전개해 나감.

③ 시장 동향 관리 감독 역량 강화- 전국적으로 통일된 데이터 표준을 제정하고 상호 연동된 건축시장 종합 관리 감독 정보 시스템을 구축함.

6) 종사 인력의 소양 제고

① 인재 발전 환경의 최적화- 관련 인재의 육성, 스카웃 격려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업, 고등 교육 기관, 직업학교와 협력해 인재를 육성함.

② 시공 현장 전문 인력 강화- 건축 공정, 시정 공정 등 전문 공정에서의 시공 현장 전문 인력 직업 표준을 제정하고 육성 역량을 강화해 직업 소양과 업무 능력을 높임

③ 건축 산업 중심 노동자 확보- 장기적인 건축업 농민공 육성 업무 시스템을 구축하고 농민공 육성 업무를 강화함. 농민공 월급 지불 보장 제도를 완비하고 상해 보험, 의료 보험, 상해 보험 등 정책을 실시함.

7) 기업 체제 메커니즘 개혁의 심화

① 국유 건축기업의 조직개편 추진

② 비공유제 건축기업 발전 추진

8) “세계로” 전략 간속화

① 관련 정책의 완비- 정부 부처가 관련 문건을 출범시키고 대외 도급 공정 기업 시장 행동을 규범화하고 관련 세수, 신용대출, 보험, 담보 등 지원 정책을 펼쳐 나감

② 시장 개척 역량 강화- 정부 주도의 공정 설계 기업의 “세계로”의 길을 가속화하고 국내기업의 합자, 협력, 투자 구매 등의 방식으로 현지 기업을 세우고 현지 자원 을 효율적으로 이용해 업무 분야를 개척하게 함

9) 업종 협회 역할의 발현

업종 협회가 서비스, 소통, 자율, 시스템 구축 등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고 정부의 관련 법률법규, 거시 조절 및 산업 정책 제정에 참여하게 이끔

 

▣ 원문제목 : 建筑业发展“十二五”规划  

         

▣ 원문의 주요목차********************************************************************

1. 발전 현황

2. 기본 원칙 및 발전 목표

3. 주요 정책 노선

4. 미래 정책 발전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