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성의 3가지 목표

- 생태적인 지속가능성은 자연에서 무차별 벌목을 자행하지 않고 자연의 생활서식처를 재생하고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경제적인 지속가능성은 사회가 경제적으로 그들의 생활 이상으로 삶을 영위하지 않는 것이다.

- 사회적인 지속가능성은 세대에 적합함에 목표가 있다. 여기에는 사회안정 보장과 기회균등의 적용이 속한다.

 

 

1. 지속가능한 교통

1) 석유로부터 독립한 효율적이고 새로운 기술개발

신뢰할 수 있고 환경친화적이며 경제적인 에너지공급의 보장은 21세기의 가장 큰 도전 중에 하나이다. 그래서 독일연방정부는 2010년 에너지컨셉을 세웠다. 여기에서 처음으로 교통분야에서 합의된 에너지절약목표를 제시했다. ‘교통분야에서 에너지사용은 2005년 대비 2020년까지 약 10%, 2050년까지 40% 절감한다.’ 고 발표했다.

 

교통분야에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

- 기술적인 혁신의 촉진, 특별히 ‘교통과 연료전략’의 기준틀에서 대체연료와 밧데리와 연료전지를 통한 새로운 전기엔진의 개발과 같은 기존 운영기술의 개발

- 연방고속도로 분야에서 교통운영시스템과 효과적인 건설운영을 통한 기존의 도로교통의 최적의 사용

- 교통인프라의 손실을 중단하고 지속적으로 통합교통시스템의 효율적인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도로교통의 신축과 확장 전 최대한 현 상태 유지

- 투자를 위하여 교통인프라의 신축과 확장시 가장 시급히 추구해야하고 높은 사회적, 경제적인 이용에 대한 목표 프레미엄 추구

- 화물과 운송의 액션플랜을 기초로 하여 화물과 운송의 향상된 조직으로 교통전반에 효율성 기여

- 예를 들어 고속버스라인교통의 계획적인 허용과 같이 교통분야에서 경쟁력 강화

 

2) 교통인프라의 성능강화

책임성 있는 교통정책은 목표 인프라구조에 대한 투자를 통해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위한 기본 틀을 세우는 것이다. 교통인프라에서 투자는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구조적으로 약한 공간을 강화하는 것이다. 또한 지속가능한 목표와 함께 인프라정책결정이 합의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

중요한 교통축의 확장과 심각한 교통 혼잡을 야기하는 교차로의 향상을 통해 성능을 높여 체증을 낮추고 이산화탄소 방출을 감소한다.

 

생활서식처의 네트워크화

연방고속도로의 신축과 확장에 의해 동물들이 사용하는 이동통로가 나누어지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이에 생태통로를 고안하여 이미 도로에 의해 나누어진 서식처를 이어주는 다리를 세우게 되었다. 이를 통해 많은 동물들이 다시 연결이 가능하게 된다. 현재 독일은 51개 생태다리가 있으며 20개가 건설 중이고 계속해서 55개의 다리를 계획 중이다.

 

3) 개발면적 축소

개간되지 않고, 개발되지 않은 대지는 제한된 자원이다. 독일연방의 목표는 단지와 교통의 목표를 위한 새로운 대지의 개발을 위해 2020년까지 매일 30ha로 제한했다. 교통면적은 1990년 이래 매일 22ha 증가했고 건물의 경우 2006년과 2009년까지 32ha 증가했지만 2009년에 26ha로 감소되고 있다.

 

4) 교통소음에 대한 보호

독일연방은 2009년 국가 교통소음방지파켓2를 발표했다. 여기에는 2020년까지 소음방지 포인트가 항공에서 20%, 도로교통과 항만교통에서 30%, 철도교통에서 50% 낮추기로 했다. (합의된 문서에 의하면 철도화물교통에 소음세의 도입과 소음의 계산에 의해 철도보너스의 감소를 하기로 했다.)

- 2006년 이래 철도교통의 소음방지를 위해 매년 1.5억 유로를 투자

- 2009년과 2011년 사이 연방정부의 철도교통에 대한 혁신적인 소음방지 개보수를 위해 1억 유로 투자

- 마을의 도로에서 소음방지 촉진

 

5) 엔진의 전기화

엔진의 전기화는 미래의 교통에 있어 큰 의미를 갖는다. 목표는 새로운 기술의 시장 확대, 연구, 개발을 교통분야에서 돕는 것이다. 이를 통해 에너지효율에 도달할 수 있다. 이것은 발전된 교통연료와 교통전략의 핵심이다.

 

2010년 5월 국가 ‘전기교통 플랫폼‘을 경제, 지식, 정치, 민간 대표들이 독일을 전기교통을 위한 선두주자와 시장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발촉했다. 목표는 2020년까지 백만대의 전기자동차와 2030년까지 6백만대 전기자동차를 독일에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전기자동차 시스템의 중요 천연재료인 코발트와 리튬은원유와 같다. 그래서 자원절약적인 제품기술과 재활용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6) 선박과 항공에서 긍정적인 개발

운하교통은 환경과 기후친화적인 교통체계로 인정된다. 그리고 많은 수송용량을 갖고 있다. 그래서 도로의 혼잡을 피하고 지속가능한 교통 보장을 위해 지대한 기여를 할 수 있다. 현대적인 운하교통은 신뢰, 에너지절약, 환경친화적이다.

 

독일은 운하교통의 비율을 전체교통성능에서 2015년까지 14% 증가시킬 것이다. 이를 위해 독일정부는 다양한 촉진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이다. 현대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선박에 대한 투자와 효율적이고 적은 매연을 방출하는 모터의 개발을 서두를 것이다.

 

항공은 화석연료를 당분간 계속 사용될 것으로 여겨지지만 케로진을 대체할 연료를 연구 중이다. 그래서 인터네셔널 민간항공조직(ICAO)가 창성되어 대체연료의 사용에 대해 개발 중이다.

 

항공교통은 2012년부터 유럽연합 탄소배출권에 속하게 된다. 그래서 항공교통에서는 이산화탄소 배출권을 의무적으로 갖게 된다. 벨기에, 독일, 프랑스,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스위스 6나라는 유럽에서 항공교통의 55%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나라는 2010년 12월 02일 서로간의 합의문을 작성해서 야간비행노선이 짧아진 115노선으로 거의 매년 150만 km의 항로가 단축되어 약 4,800톤 케로진의 절약으로 거의 16,000톤의 이산화탄소가 절감되었다.

 

7) 대중교통과 자전거를 이용한 기후 절약적인 교통

공공교통은 지속가능한 교통과 기후보호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도로와 철도에 대중교통을 활발히 이용하도록 촉진하고 있다. 승객 친화적, 효율적, 가격가치가 있는 대중교통은 경쟁을 통해 시장성을 높이도록 한다.

 

독일정부는 이를 위해 770만 유로를 매년 투자하여 재정적인 기본틀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대중교통에서 전기교통, 하이브리드 버스의 시도와 시장성 확대의 촉진에 기여하고 있다.

 

대중교통과 함께 자전거는 제로 탄소 교통으로써 통합적이고 지속가능한 교통시스템으로 증가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 독일에서 현제 모든 도로의 10%는 자전거로 다닐 수 있다. 이것은 세대마다 평균적으로 거의 300km이다. 네덜란드는 모든 도로의 27%가 자전거도로로 이용하고 있다.

 

독일정부의 자전거도로계획은 2002에서 2012년까지 계속적으로 자전거도로를 확대하는 것이다. 자전거를 대중교통으로 강하게 인식시키고 파일럿프로젝트를 통해 매력적이고 안전한 도로를 계획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를 촉진하기 위해 도시와 지역구에 ‘혁신적인 공공 자전거대여시스템’과 같은 프로젝트를 시도하고 있다.

2. 지속가능한 건설, 리노베이션, 개보수

독일에서 거의 에너지소요량의 40%가 건물의 난방, 조명, 냉방, 급탕, 환기에 사용되고 있다. 이것은 이산화탄소방출의 20%에 달한다. 건물분야에서 에너지와 이산화탄소 절감을 위한 많은 잠재력을 갖고 있다.

 

1) CO2-건물개보수프로그램

독일은 CO2-건물개보수프로그램을 통해 2006년 이래 거의 2.4백만 채의 에너지효율 개보수와 신축 그리고 약 74백만 유로의 투자를 하면서 매년 4.6백만 톤의 이산화탄소 절감을 촉진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32만 개의 일자리를 마련했고 전례 없는 프로그램의 성공을 이룩했다.

 

 

2) 고령자를 위해 개보수

인구변화의 경향에 따라 독일에서 고령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동이 불편한 고령인구의 증가는 2020년까지 거의 3백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을 위한 주택 개보수는 39.1백만 세대의 1%만이 고령자에 적합한 주거환경을 갖고 있어 매우 미비한 실정이다.

 

독일정부는 무장애공간의 마련을 위해 민간의 고령자를 위한 신축과 개보수를 계획할 때 일반적으로 인증된 기술적인 규칙을 제공하고 있다.

 

 

3) 지속가능성과 건축문화를 위한 모델로써 독일연방

공공 발주처로써 독일정부는 지속가능성과 건축문화를 위한 모델로써 공공의 흥미를 증진시키는데 깊이 인식하고 있다.

4) 지속가능한 건물 인증시스템

건물의 인증을 위한 기본사항과 기준은 연구 이니시어티브 미래건축의 기본 틀에서 발전된 것이다. 그리고 지속가능한 인증시스템으로 묶어내었다. 이 기준은 업무와 공공 행정건물의 신축에 해당한다. 이 시스템은 전생애주기 지향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 처음 계획부터 감리까지 지속가능한 관점과 연관시켜 운영된다. 계속해서 건물 카테고리는 주거, 학교건물 또한 기존건물에 증축에 적용된다.

 

5) 에너지절약부터 플러스 에너지 하우스까지..

연구 이니시어티브 미래건축으로 혁신적인 건축을 추구한다. 2006년 이래로 165개 연구 이니시어티브가 마련되었다. 핵심포인트는 에너지절약적인 건축을 위해 건물분야, 새로운 컨셉, 프로토타입에서 에너지 효율과 신․재생에너지의 도입, 제로에너지 하우스, 건축분야에서 플러스에너지하우스, 신재료와 기술 그리고 시공품질의 향상, 인구변화에 따른 건축, 기존건물의 현대화를 위한 기술 등의 도입이다.

 

연구 이니시어티브는 신축건물에서 다가오는 높은 에너지 성능요구를 준비한다. 새로운 유럽연합 법률에 의하면 건물의 종합적인 에너지효율에 대해 2012년부터 모두 건물은 이른바 저에너지하우스로 건물의 에너지요구량은 거의 제로에 이르도록 해야한다.

 

3. 통합적인 도시개발과 공간구성

1)내일의 도시 건설

우리의 도시는 기후변화와 인구변화 그리고 경제적인 변화로 터닝포인트에 놓여 있다. 여기에 대한 해답은 생태적, 경제적, 사회적, 인구학적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에 달려있다.

- 사회적인 연합의 강화

- 건물의 에너지효율 향상

- 역사적인 건물과 도시구조의 유지

- 유휴지의 재사용

- 무장애 주거공간의 마련과 무장애 주거환경 형성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정책은 독일 뿐만 아니라 유럽연합의 주제이다. 2007년 유럽연합 최고회의의 기본 틀은 ‘지속가능한 유럽도시를 위한 라이프찌히 헌장’를 통해 공포하였다. 라이프찌히 헌장은 유럽의 모든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자신의 생활환경을 적극적으로 인식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2) 도시촉진프로그램

핵심포인트는 도시와 마을에서 도심지개발의 강화이다. 연방과 주의 ’액티브 도시와 마을중심‘ 촉진프로그램은 도심지개발을 위한 선도프로그램이다. 최고의 목표는 중심지의 공급 기능상실을 당면하여 경제적인 현장으로써 그리고 문화와 주거, 업무, 생활을 위한 장소로써 유지하고 개발하는데 있다.

 

지역적인 관점에서 보면 2010년 새로운 프로그램 ‘작은 도시와 마을’은 농촌에 도시계획장려를 강화하고 있다. 무엇보다 작은 마을은 미래에 생활자원의 핵심포인트로써 중요하게 다루어져야한다. 투자증가는 마을간의 네트워크를 위해 인프라의 적합을 위한 프로젝트를 위해 필요하다.

 

도시개발촉진프로그램 ‘사회도시’는 사회적인 통합에 기여하고 있다. 이것은 높아진 구조적인 어려움의 주거단지에 집중되어있다. 이것은 도시공간의 매력에 기여하나 또한 주거와 경제의 현장으로써 전체적으로 도시와 마을을 강화한다.

 

4. 지속가능한 코스

정치의 형성과 함께 지속가능한 원칙에 입각하여 행정적인 행동을 지향해야한다. 독일은 행정문화에서 지속가능성을 결합하고 적용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 대화와 토론, 직접적인 경험, 경쟁을 통해 실질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

 

1)지속가능성은 구조가 필요

환경보호, 지속가능성, 유럽경쟁력강화에 대한 증가하는 요구사항들은 연방정부의 조직구성에 반영되고 있다. 2009년 말까지 계속적으로 구조는 새로운 핵심포인트를 반영하고 있다. 그 이래로 기후보호, 에너지, 환경테마, 혁신을 위한 전문지식 분과가 생겨났다.

 

2) 시민들과 대화

독일연방정부는 방문객을 언제나 환영한다. 정보와 투명은 매우 중요하다. 지속가능에 대한 정보는 이해가 빠르도록 하고 독일어로 출간한다.

 

3) 일하는 사람들...

독일연방의 지속가능을 위해 일하는 근로자들은 다양하다. 목표가 복잡한 과제를 교통, 건축, 도시개발 분야까지 다양하고 이 분야에 뜻을 가진 동료들이 미래에 계속적으로 충원되리라 예상된다.

 

▣ 원문제목 : Verantwortung tragen - Zukunft gestalten

          

▣ 원문의 주요목차********************************************************************

1. 지속가능한 교통

2. 지속가능한 건설, 리노베이션, 개보수

3. 통합적인 도시개발과 공간구성

4. 지속가능한 코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