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사 시스템 발전 현황

1) 해사 기관 및 직책

현재 중국 해사 기관은 “1수(水)1감(監), 1항(港) 1감(監)의 원칙하에 체제를 정비하고 수상 안전 관리 감독 관리 역량을 통일함으로써 3개 통일- 정부 법령의 통일, 분포의 통일, 관리 감독의 통일-을 달성함. 현재 전국적으로 31개 성급 행정 기관(홍콩-마카오-대만 불포함), 4개 성(자치구) 수역은 중앙 해사 기관이 관리하고 27개 성(자치구, 직할시)에 지방 해사 기관을 건립됨.

중앙 해사 관리 기관(교통운수부 직속 관리) 은 총 14개 직속 해사국, 98개 지사 해사국, 366개 해사처를 건립함. 성급 인민 정부가 건립하고 직속 관리하는 지방 해사 관리 기관의 경우 총 192개 지방 해사 지사 기관을 건립함.

2) 해사 법률

① 해사 법률법규 시스템 구조의 형성- 현재 해사 행정 집법 법률, 법규, 규장, 규범 문서, 표준은 800여 건에 달함. 특히 “십일오”기간에는 2개 행정 법규, 20개 법령, 10개 표준이 출범했고 14개 선박 검사 기술 법규가 제정되거나 수정 됨.

② 해사 규범 문건 제정 및 관리의 규범화-“ 십일오” 기간 동안 해사 규범 문건에에 대한 전면적 정리가 진행되었고 596건 해사 규범 문건이 출범했고 169건 해사 규범 문건이 폐지됨으로써 해사의 의법 행정률을 높임.

③ 법에 의거한 행정 집행과 공무 공개의 강화- 해사 행정 집법 관리 감독 제도가 정리 연구되었고, 집법 과정이 세분화되었고, 해사 행정 집법 과정이 규범화됨.

3) 업무 메커니즘

① 해사 법 집행 모델의 개혁 추진- 해사 집법 모델은 동향관리와 정태관리 분리 원칙에 의거해 구체적인 관리 제도를 구축함

② 수상 교통안전의 장기 효율적 관리 메커니즘 완비

③ 수상 안전 보장과 관리 감독 협력 메커니즘 완비- 기름 유출 응급 대처 메커니즘, 응급 협조 메커니즘, “전문가-대중 결합, 군인-지역 결합”의 응급 보장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정기적인 수상 구조 및 오염 방지 실제 훈련을 조직해 응급 처리능력을 증강함.

④ 행정 집법 관리 감독 제도 구축- 권리와 책임이 명확하고 행동이 규범화되고 관리 감독이 효율적인 해사 행정 집법 체제를 구축함.

⑤ 내부 관리 메커니즘의 최적화- 공무 처리 시스템, 회의 의사 규칙, 수상 교통 안전 광고 제도, 수상 교통 안전 교육 제도 등의 내부 협조 메커니즘을 구축해 해사 공무의 공개성을 높임

⑥ 장기 효율적 교류 협력 메커니즘 구축-지방과 직속 전문기간 간부와 기술 인재의 정기적 교류를 활성화함.

4) 장비 설비

① 안전 통신 및 관리 통제 시스템 프레임 구축-VHF, 중고 주파수, 해사 위성 및 응급 광대역 위성 등 다양한 통신 방식을 통해 안전 통신과 응급 지원 능력을 증강함.

② 정보 네트워크와 업무 정보 시스템 구축- 국가 및 성급 해사 데이터베이스 센터, 해사 정보화 안전 시스템, 표준 체계를 구축함.

③ 중점 수역 관리 감독 기동 역량 체계의 초기 건립- 공중(空中)관리 감독 역량을 강화하고 전국적으로 중요 항공 단계에서의 입체 순항을 전개함.

④ 기초설비 구축의 가속화- 종합기지와 기지 구축 역량을 강화하고 “십일오” 기간 동안 연해 선박 관리 감독 기지, 장강 간선 선박 기지의 짜임새를 구축함

⑤ 항해 보장 능력의 향상- 항공 지표 신에너지, 신기술의 확산 응용을 강화하고 항공 지표 서비스의 효능을 높이고 해사 전자 바다지도 데이터센터를 구축함.

⑥ 기름 유출 응급대처 능력의 향상

5) 인재

① 인재 수의 대폭적 증가- 현재 전국적으로 해사 인력은 7.6만 명으로(그중 직속 시스템 인력 3.6만 명, 지방 해사 인력 4만명) 발전 수요를 만족시킴. “십일오” 기간 내 인재 5074명을 유치해 “십오” 기간 대비 3177명 증가함.

② 인재 구조의 최적화- 집법 인력의 연령이 낮아지고(현행 집법 인력 가운데 35세 이하 인력이 총 5099명으로 총 집법 인수의 40.5%를 차지함) 학력이 높아짐.

③ 인재 관리 모델의 혁신- 인력의 분류된 관리를 실행하고 직속 기관에서의 반(半)군사화 관리 시범 업무가 진행됨

④ 계획화된 교육 실시- 전국적으로 해사 시스템 간부 교류를 전개하고 우수 인재를 고등 교육기관으로 파송해 석, 박사 공부를 마치게 함. 또한 국가차원에서 인재를 키울 수 있는 양호한 환경을 조성함.

6) 국제 협력

① 국제 공약의 전면적 이행- 국제 해사 공약 연구를 강화하고 국내 실정에 맞게 공약을 국내화 함.

② 국제 해사 발언권의 증강- 국제 해사 조직, 국제 해안도로 측량 조직, 국제 항공지표 협회 활동에 조직적으로 참여하고 국제 해사 사무 참여 처리 능력을 강화하고 제안 업무를 강화하며 공약과 표준 규범의 초안과 수정에 적극 동참함.

③ 국제 교류 및 협력의 광범위한 전개- IMO, IHO, ILO, IALA등의 국제 조직 회의를 적극 참여하고 다변화된 협력을 강화하고 서북 태평양 기름 유출 응급대처 협력 메커니즘을 심화함. 또한 러시아, 미국, 영구, 한국의 해사 기관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함으로써 해사 발전에 유리한 국제적 환경을 창조함

④ 안전을 핵심 목표로 하고 “3개 서비스”를 기본 원칙으로 하는 해사 시스템을 발전시킴

 

2. 현존 문제점

1) 경제 사회 발전에 적합한 해사 업무 관리의 미비

중국 항구 및 해상 교통 발전 변화에 적합한 해사 관리 감독 모델의 부재

2) 법치 업무 강화의 필요성

입법의 낙후, 해사 입법 평가 규범의 결핍, 선박 검사 표준의 포괄성과 실용성의 부족, 해사 법률제도 연구의 미비

3) 기관 배치 및 업무 메커니즘과 해사 업무 발전의 부조화

불명확한 직책 구분과 집법 내용의 중복, 지역 협조 메커니즘의 박약, 필수 관리 감독 메커니즘의 결함, 원활하지 않는 운영 메커니즘으로 인한 과학기술 수단의 발현 제약, 인재의 전문화된 특성과 장점 발현을 제약하는 인력 관리 메커니즘

4) 장비 설비 수량 및 기능의 미완비

중대 장비 설비의 총체적 형성의 미비, 장비 설비와 자원 공유의 미비

5) 해사 연구 및 기술 응용 발굴의 미비

선진 기술 이용의 미비, 과학기술 투자 유치, 견인 역할의 미비

6) 해사 관리 수요를 만족시키는 인력 구조와 업무 능력의 미흡

인력 구조의 불합리성, 전문가와 엘리트 인재의 상대적 부족, 업무 발전 수요에 부합한 전문 인력의 업무 기술과 능력 미비, 인재 관리 이념의 비선진화, 인력 종합 소양의 부족

 

3. 발전 원칙

1) 협조가 잘 이뤄지고(协调一致), 발전에 적합한 발전 원칙

2) 핵심적이고도, 질서정연한 발전 원칙

3) 최적화된 구조, 집약적인 발전 원칙

4) 방식 전환의, 혁신적인 발전 원칙

 

4. 발전 목표- 2015년까지 전방위적이고 쾌속하고 현대적인 수상 교통안전 관리 감독 시스템과 구조 시스템을 구축해 교통 운수 발전을 추진함.

1) 안전 관리

① 백만톤 항구 처리량 사고 수와 사망자 수를 년 평균 5% 감소시킴

② 선박 PSC 검사 보류율이 각 비망록 지역 평균 수준보다 낮지 않게 하고 보류가 일어나지 않게 함.

③ 보류 선박 결함 교정율을 100%, 행정 허가 공개율을 100%, 정무 공개 규범 합격율을 95%로 높임.

④ 해사 행정 집법 관리 감독, 심사 중의 집법 과실이나 안건 오류가 5%를 넘지 않게 하고 발견한 집법 과실과 안건 오류에 대한 책임을 100% 추궁함.

⑤ 행정 소송 승소율을 90%이상, 중대 사고 종결율을 100%로 높임.

⑥ 선박 검열 기관의 선박 법정 검사 질량 관리 시스템 실행율을 100% 로 높이고 선박 검사 인력의 자격증 보유율을 100%로 높임.

2) 응급 구조

해상 인명 구조 성공률을 93%이상으로 높이고 중점 수역의 기름 유출 통제 청결능력을 1000톤 이상/1회 으로 높임

3) 항해 보장

① 다층적이고 고효능의 수단이 다양한 종합 항해 보조 체계를 구축해 전국 연해 항공 지표의 종합 관리 수준과 항해 보조 서비스 능력을 높임

② 조난 안전 통신 시스템을 구축하고 GMDSS 상호 소통을 실현함.

③ 조난 안전 통신의 원활율을 100% 달성하고 안전 정보 발송 정확율을 98%이상으로 높임

4) 해사 과학연구

① 정책 이론 연구를 강화하고 관련 국제회의에 2개 이상 의안을 제출해 국제 공약 이행 능력과 발언권을 높임

② 1-2개 부급 중점 실험실 또는 R&D센터를 구축함

③ 인터넷 상에서의 과학기술 사업의 신청 및 결제율을 100% 달성함.

④ 매년 2-3개 성부(省部)급 이상의 과학기술 성과상 획득을 목표로 함

⑤ 응용형 과학기술 성과 전환율을 90%이상으로 높임

⑥ 해사 과학기술 투자를 강화함

5) 인력 관리

① 해사 인력의 업무 조건과 생활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집법, 기능, 관리 과학연구의 4개 분야 인력을 조성함.

② 복합형 관리 인재 육성을 강화해 전문 고급 인재를 300명이상으로 높임.(그중 관련 국제 조직에서 영향력을 갖춘 해사 전문가를 10인 이상, 국가급 우수 인재를 70명으로 높임)

③ 해사국 및 직속 기관 리더그룹의 연말 민주 평가 우수율을 50%이상으로 높이고 행정 관련 인력의 만족율을 95%로 높임.

 

5. 주요 발전 내용

1) 법제 구축의 강화

① 입법 과정의 가속화와 해사 법률법규 체계의 완비- 국민 경제 발전에 유리하고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원칙을 추진하고 해사 법규 체계의 입법 과정을 완비함.

또한 지방성 해사 법규, 규정 구축을 가속화하고, 정부 제정의 해사 지방성 법규, 규정을 적극적으로 실행함.

② 입법 단계의 완비와 입법 평가의 전개- 입법 과정을 완비하고 해사 입법 평가 업무를 전개함

③ 해사 업종 표준, 선박 검사 기술 규범의 제정 및 수정의 강화- 해사 표준화 관리 및 표준 제정과 수정 업무를 적극 진행하며 해사 행정 집법 관리 감독 제도 과정에 대한 연구를 강화함. 또한 국제 공약의 수요에 따라 국제 항행 선박 검사 기술 법규에 대한 수정도 진행함.

④ 행정 집법의 규범화- 집법 과정을 세밀화하고 과정에 엄격하게 입각해 행정 집법 행위를 규범화함.

2) 업무 메커니즘과 내부 관리

① 연동 협력 메커니즘“전문가-대중 결합, 군인-지역 결합”의 응급 보장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해사 순항 수색 구조의 일체화를 추진함. 또한 관련 기관의 연석회의 제도 역할을 십분 발휘하고 업무 협조 메커니즘을 완비해 기간 간의 협력을 심화시킴.

② 중심 수역에서의 격자화된 관리 실현- VTS, CCTV, AIS 등 선진 기술을 항해 및 해사 관리 감독에 적용해 스마트화를 높이고 중점 수역에서의 네트워크된 관리를 실현함.

③ 소동 협력 메커니즘- 수상 교통안전 관련 선원, 선박, 항로, 항구, 항로 통행 환경 등에 대한 관리 감독을 진행하고 전면적 소통 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함.

또한 국제 항공사와의 소통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국제적으로 국가 PSC업무 중점 상황과 진전 상황을 통보함.

④ 정보 보고 및 공유 메커니즘- 선박 운영과 관련된 부처와의 정보 소통 제도를 구축해 선박 안전 운행 책임의 연동을 이끌고 정보 공유 메커니즘을 구축함.

⑤ 감찰 및 관리 감독 메커니즘- 각 해사 부처의 해사 행정 집법 및 서비스 업무에 대한 감독 조사를 진행하고 완비된 행정 허가 관리 감독 검사제도, 중대 행정 허가 비안 제도를 제정함.

⑥ 평가 심사 메커니즘

⑦ 지방 해사 발전을 위한 장기 효율적 지원 메커니즘-지방 해사에 대한 업무 지도 메커니즘, 인력 무료 교육 메커니즘을 구축함

⑧ 광고 교육 및 훈련 연습 메커니즘- 각 해사 부처의 광고 교육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다양한 형식의 수상 교통 안전 광고 교육 활동을 전개해 국민, 관련 종사인력의 안전 의식을 높임.

3) 시스템 장비 및 기초 설비

① 안전 통신 감독 통제 시스템-전국 연해 및 장강 간선 지역에 VHF 안전 통신 시스템을 완비하고 전국 및 지역성 감시 감측 시스템(센터)를 구축해 VTS, AIS, LRIT, CCTV등의 감독 통제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통합함.

② 관리 감독 구조 비행기- 3대 해역에 2-3대 비행기를 배치해 해상 오염을 감측하고 해상 순항, 수색, 정보 수색을 담당하게 함.

③ 관리 감독 선박- 4대 대형 순항선을 구축해 장강구, 대만 해안, 북부만, 남중국 해 수역의 국가 계획 선박 분포를 만족시키고(총 7대 선박) 10대의 60미터 급의 순찰선 또는 11대의 10미터 급 순찰선을 만들어 국가 계획 선박 분포(총23대)를 만족시킴.

④ 관리 감독 기지- 종합 기지 구축을 추진하고 훈련 및 기름 유출 응급 설비, 항로지표 등 설비의 규모를 높임.

⑤ 응급 물자 비축- 위험 물질과, 원유 운수, 에너지 비축과 같은 민감한 자원 상황에 따라 선박 기름 유출 응급 설비고를 통일시킴.

⑥ 항로 표지 측량 시스템- 항구 발전 현황에 따라 항구 항로지표 보조 시스템을 구축 완비하고 항로 지표 관리 정보화 시스템을 통합하고 내부의 통일된 관리 플렛폼을 구축함.

⑦ 정보화 시스템- 통합된 정보 자원관기 체계와 완비된 해사 핵심 데이터베이스 군(群을)을 구축함.

⑧ 현장 집법 장비- 전자 집법 수단을 사용하고 전방위적 감독 통제 설비, 기상 감측 기기, 영상기기를 구축해 비현장 집법을 달성하고 순항 수색 능력을 높임

⑨ 교육 및 업무 연구 시스템- 선박 관리권한을 갖는 직속 해사 기관에 선원 시험 평가 센터를 만들고 전국 전문 인력 교육 기지에 업무 핵심 및 훈련 설비를 배치해 해사 인력의 VTS, AIS 현대화 시스템 조작 능력을 집중 육성함.

4) 인재 관리

1) 집법 인력, 기능 인력, 관리 인력 그리고 과학 연구 인력을 강화함

2) 직무 교육 훈련 체계 구축- 중국 해사 학교를 건립하고, 연해 및 내륙하천의 해사 전문 인력 훈련기지 건립하며 전문가형, 기능형 교사 인력을 전문적으로 구축함

3) 인재 발전 환경의 조성- 인재 분류 등급 관리 체제 구축과 인재 능력 소양 종합 평가 및 표준 체계를 구축하고 업종, 전문분야 및 직무 간의 합리적 인재 교류 메커니즘 완비하며 인력의 정규화를 추진하고 청년 인재 발전 환경을 강화함

4) 문화 강화- 해사 문화를 구축하고, 문화 기초 하드웨어 설비 구축을 강화함

5) 국제 협력- 해사 이행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국제 해사 관련 공약의 전망성 연구F를 강화하고, 지역성 국제 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역성 반 테러 및 반 해적 응급 메커니즘을 완비함.

6) 해사 연구 및 기술 응용- 해사 관리 기초 이론 연구를 강화하고, 해사 과학기술 R&D 및 응용 수준을 높임

 

▣ 원문제목 : 海事系统“十二五”发展规划

   

▣ 원문의 주요목차********************************************************************

1. 해사(海事)시스템 현황

2. 해사(海事)시스템 현존 문제점

3. 해사(海事)시스템 중심 사상

4. 해사(海事)시스템 발전 원칙

5. 해사(海事)시스템 발전 목표

6. 해사(海事)시스템 발전 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