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요 과제

 

일자리 없는 경기회복?

미국 경제는 70년간의 깊은 불황에서 회복의 기미를 나타내고 있다. 실업률이 최근 몇 달간 10%를 뛰어 넘으며 최고조에 달했으나, 현재 천천히 떨어지고 있고 새로운 시도 및 투자로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는 지금이 미국경제의 활성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국가는 주기적, 구조적으로 심각한 경제문제에 끊임없이 직면하고 있다. 2007년 12월에 경기침체가 시작된 이후로 노동시장은 8.2백만 개의 일자리가 없어졌다. 이 기간 동안 인구성장에 따른 일자리는 2.8백만 개가 추가되어져야 하는데 경기침체 이전의 고용수준으로 따지면 11백만 개의 일자리가 없어진 것을 의미한다. 향후 3년 이내에 이러한 수준을 이루기 위해서는 36개월 내내 매달 평균 411,000개의 일자리가 추가되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일자리 증가가 얼마나 전례 없이 큰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1990년대(1997년) 일자리 증가가 피크를 이룬 시기를 살펴보면 매달 평균 280,000개의 일자리가 추가되었다. 즉, 2년 전 보다 더 침체기에 접어들었으므로 적어도 완전 회복에는 몇 년 더 걸릴 것이다.

 

제조업 일자리의 감소

수십 년 전에 미국 경제는 제품생산, 건설, 천연자원 및 광산업과 같은 제조업 일자리에서 전환의 계기를 경험했다. 1979년에서 2007년 사이에 제조업 일자리 수는 전체 농업 외 고용율은 27.8%에서 16.1%로 떨어졌다. 미국의 근로자수가 경기침체 이전인 2007년에 절반 이상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1979년 미국의 제조업 일자리 보다 25.5% 줄어들었다.

 

제조업 일자리가 경기침체 초기 일자리의 약 16%로 이루어졌으며 2010년 2월 까지 없어진 일자리의 거의 절반을 차지했다. 이러한 변화는 경제가 상당히 나아지고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제품생산 및 제조업 일자리는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노동력의 70%인 중간계층의 경로였다.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근로자들을 위해 제품생산 일자리는 전체 평균 보다 9.2% 높은 임금을 제공한다. 제품생산업의 노조가입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의료 혜택, 연금 및 고용보장은 더 좋게 된다. 근로자들에게 이런 특성은 제품생산업의 사회경제적 단계 상승에 치명적인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며 그들의 종말은 미국에서 소득격차를 확대시키게 되는 것이다.

2010년 3월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제조업의 감소를 역전시키고 2015년까지 미국의 수출액을 두 배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발표했다. 그렇게 하게 되면 2백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나고 미국 철도망의 성장을 위한 철도차량 제작 및 관련 기계부품 등을 생산하는데 일자리 창출의 혜택과 함께 더 많은 상품을 수송하기 위해 화물용 철도의 시설확장도 초래될 수 있을 것이다.

 

기반시설 투자, 해외 석유 의존도 및 기후 변화

지금 당장 미국은 기반시설 투자측면의 세계 경쟁에서 앞지르고 있는 중이다. 미국의 전반적인 기반시설 투자는 향후 10년 동안 매년 1,500억불로 추산된다. 같은 시기에 유럽연합은 년간 3,000억불, 중국은 2,000억불을 투자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투자가 절실히 필요한 시기에 미국은 매일 석유를 외국에서 구매하기 위하여 10억불 이상을 송금한다. 미국의 해외석유 수입은 1990년 이후 거의 40%까지 상승했으며, 미국이 현재 사용하는 석유량의 57%를 수입하여 공급한다.

 

그동안 교통수단은 미국 석유 소비의 2/3를 차지하며 석유로부터 추출된 연료는 현재 거의 모든 교통활동(98%)에 동력을 공급하고 있다. 수송업계 내에서 지상 화물수송(트럭화물, 수상화물 및 철도화물을 포함)은 사우디아라비아, 나이지리아 및 베네수엘라에서 매년 우리가 수입하는 석유와 맞먹는 량을 소비하면서 에너지 사용량의 상당부문을 대표한다.

 

2. 화물용 철도 해법

 

14만 마일의 미국의 화물철도망은 매년 22억톤 이상의 화물을 수송한다. 미국의 주요철도 지역의 5만 마일 이상의 노선에서 140 편성의 열차가 매일 가공 및 배포를 위해 추수작물, 광석 및 제조 상품 등과 같은 것 들을 수송한다.

 

화물열차는 소비연료 갤런 당 화물 480마일-톤을 수송하므로 특히 장거리의 경우 화물트럭 및 항공수송에 비하여 대량 물자를 수송하는데 훨씬 더 효율적인 교통수단이다. 톤당 기준으로 화물트럭 수송은 철도에 비하여 평균 4배의 에너지를 사용한다. 트럭은 지역 및 지역유통센터에서 시장까지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상품 수송이 필요한 반면에 화물철도는 항구와 내륙터미널센터로부터 중장거리 화물을 수송하는데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다.

 

기관차 및 철도시스템 효율성의 진전으로 트럭이 1990년 이후 연료의 경제성이 11%였던 것과 비교하여 화물철도는 38% 증가하는 등으로 지난 20동안 철도의 효율성이 크게 증가했다. 최근에 철도는 연료절약을 극대화하는 속도로 운행하는 기술자의 능력을 증진하는 첨단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현했다. 철도는 또한 연료소모를 줄이기 위해 보다 가벼운 화차와 더 효율적인 기관차에 투자했다. 이러한 효율성 향상은 화물철도 산업계에서 지난 30년 동안 에너지 사용을 증가하지 않고 톤-마일 수치를 두 배로 올리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1980년에 화물철도는 9,190억톤-마일의 화물을 수송했다 : 2008년 까지 이것은 1조 8천억톤-마일로 증가했으나, 연료소모는 지난 30년 동안 거의 40억 갤런에서 그 상태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에너지 절감은 보다 낮은 온실가스가 발생되는 철도를 통한 화물운송으로 발전되었다. 미국 전체 화물 톤-마일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지만 철도는 현재 화물관련 이산화탄소 오염의 약 11%에 불과하다. 또한 2010년에 미국 환경보호청은 트럭화물의 5%를 화물열차로 전환하면 온실가스 배출을 기후변화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수준으로 줄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화물철도에 대한 투자로 화물 및 여객 수송이 증진되는 정도로 우리는 또한 더 나아진 도시간 여객철도운행으로부터 석유절감과 온실가스 감축의 추가 장점을 누리게 될 것이다.

 

3. 화물용 철도관련 일자리는 친환경

 

녹색일자리는 기후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고, 에너지 절약, 폐기물 감소 및 재활용, 물 보존, 이산화탄소 오염을 보다 낮추는 것을 포함하여, 신재생 에너지, 재활용 자원과 상품을 생산하고 환경문제를 중재하는 등의 목적을 달성하는 일자리를 말한다. 교통부문에서 이산화탄소를 줄이고 에너지를 절약하는 해결책인 철도화물 일자리는 이 기준을 충족한다. 이와 같은 주장은 녹색일자리의 정의에 대해 성문화 작업을 하고 있거나 할 수 있는 초기단계에 있는 경제전문가와 노동시장 분석가들에게 기준을 부각시켜 힘을 얻고 있다.

 

저탄소경제로의 전환에는 역동적인 절차들이 존재하며 녹색 일자리들은 끊임없이 진화할 것이다. 지금까지 녹색일자리에 대한 가장 포괄적인 노동시장 분석은 “세계의 일자리를 녹색화”라고 주제가 붙여진 미국 노동부에 대한 2009년 보고서를 준비한 O*NET(직업 정보망)를 대표하는 작가들에 의해 작성되었다. 이 보고서는 그 직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벌어들인 임금과 필요한 기술뿐만 아니라 특정 직업에 대한 산업수요를 추적하는 경제 개발자와 노동인구가 이용하는 산업 및 직업 분류에 대한 보다 폭 넓은 시스템과 직업 요구조건에 관련된 녹색경제 성장의 영향을 분석한다. 북미 산업분류 시스템(NAICS)과 표준 직업분류(SOC) 등의 시스템은 산업이나 직종에 대해 별도의 “녹색”분류를 인식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그 보고서는 여러 산업에 관한 내용이 담겨있어 위에 언급된 정의와 유사한 “녹색 경제”에 대한 정의와는 반드시 상호부합하지는 않는다.

 

녹색경제는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이고, 오염 및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며, 에너지 사용의 효율성을 증가하고, 재료를 재활용하며 재생 에너지원의 개발 및 채택과 관련된 경제적 활동을 포괄하여 말하는 것이다.

 

 

화물철도와 관련 지원산업 일자리는 녹색 일자리이며 이에 대한 의견일치가 점점 부각되는 것은 이에 대한 정의가 보다 세련되게 가다듬어 질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노동시장 분석가 및 지지자, 근로자 및 경제개발 실무자들 모두에게 이런 기초가 도움이 될 것이다.

 

4. 기타 주목해야 할 환경문제

 

화물철도 확장이 청정 에너지 경제로의 움직임의 일부이지만, 이것은 폭넓은 의미로 모든 화물열차들이 환경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해석되지는 않는다. 대부분의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환경영향 들을 상쇄하기 위해 개발되고 고용될 수 있는 보다 나은 실천사례의 영역 들이 있다.

 

예를 들면, 화물철도 산업이 연료의 효율성을 증진함에 있어서는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지만, 기관차 동력의 원천은 화석연료이며 오염은 불가피하게 발생된다. 캘리포니아에서 지역사회들은 철도 화물기지의 트럭, 열차 및 화물취급 장비에 의해 발생되는 디젤 배출물의 농도에 관해 우려하고 있으며, 일부 사람들은 지역사회 인근에 높은 암 위험 발생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분야에 있어서의 진전이 화물철도의 녹색 잠재력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하다. 이러한 지역사회의 오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환경보호기관의 공기자원위원회의 작업 등과 같은 산업 부문에 대한 선제적인 노력은 올바른 방향의 조치들이다. 철도는 또한 연료 및 산업 프로세스에 관련된 오염을 제한하고, 지방, 주 및 국가의 환경기준을 부합 및 초과하는 것에 대해 보상하기 위한 광범위한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있다.

 

연방정책은 산업계 전반에 걸쳐 실질적인 배출물 감소를 촉진하기 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2008년 3월에 미국 환경보호청은 배출물 미립자는 90%까지, 질소산화물 배출은 80%까지 감축시키며 2016년에 효력을 발생시키는 신규 기관차 배출물 기준을 발표했다. 화물철도 산업계는 시스템 효율성을 향상하고 연료 효율적인 차량과 장비에 투자하는 업계의 지속적인 공동노력으로 연방 배출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5. 화물용 철도의 고용 창출

 

직간접적으로 화물철도에 대한 투자로 만들어진 일자리의 유형을 추정하기 위해, 우리는 인구 및 노동시장 변수에 가정용 수준의 데이터를 가지고 입출력관계에 관한 산업 데이터를 병합하는 모델을 사용한다.

 

 10억불의 철도자본 투자는 화물철도에 대한 지출의 결과로 직간접 산업계에 발생되는 일자리로 우리가 규정하는 7,800개의 녹색일자리를 만든다. 이러한 산업은 다음과 같다 :

- 제조업 : 기관차, 화물열차, 공장기계

- 건설업 : 철도 노반건설, 창고, 정지작업

- 철강산업 : 레일 및 궤도자재

- 기타 : 통신 및 컴퓨터 지원, 침목, 자갈도상용 채석업

 

 철도 자본 투자는 낮은 임금의 일자리는 보다 적고 경제적으로 보다 광범위하게 비교하면 많은 중간 임금의 일자리를 적절한 비율로 만들고 유지한다. 또한 대학 학위가 없는 근로자들에게 보다 높은 고용율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들은 경기침체에 의한 가장 큰 타격에도 혜택을 누릴 수 있다.

 

 재 지출의 효과를 포함하여 10억불의 철도 투자는 미국 경제 전반에 걸쳐 약 12,300개에서 26,600개의 일자리가 어느 곳에서나 만들어 질수 있다.

 

6. 권고사항

 

미국경제의 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화물철도산업의 능력을 강화하는 몇 가지 정책 접근법들이 있다. 또한 철도기반시설에 지속적으로 투자가 확대되면 교통부문에서 훨씬 더 교통 효율성과 오염 감소를 위한 잠재력을 활용하게 될 것이다. 감세조치는 투자비를 줄이며, 경제적으로 성공 가능한 사업이 보다 빨리 건설되도록 지원함으로서 고용창출과 공공이익이 가속화 될 것이다. 이러한 고용수준을 만들어 내거나 운송시스템의 기능을 확장하는 것과 같은 특정 결과를 목표로 하여 정책입안자들은 의도된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세액공제(tax credits)의 범위와 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더욱이 투자와 결과를 묶게 되면 경제적으로 불합리한 사업들에 대한 보상의 많은 낭비위험을 줄이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우리는 화물철도산업의 확장과 저탄소 경제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다음과 같은 정책 권고사항 들을 제시한다.

• 철도 투자자금에 대한 세액공제

• 단거리노선 및 지방철도에 대해 효력이 정지된 단거리 노선 세액공제의 부활

• 화물철도와 여객철도간에 민관협력 개발

• 보장 정책은 품질과 자체적인 고용기회를 촉진한다.

 

 

7. 결론

 

지난 2세기에 걸쳐 철도는 미국에게 그 잠재력을 깨닫게 해주었으며 세계 경제를 이끄는 힘이 되었다. 금세기에 들어 경제동력으로서의 철도의 명성은 크나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상당한 에너지 절약과 오염 감소, 다중화물연계망의 일부로서 효과적으로 전국에 걸쳐 화물을 운송하고, 10억불 투자 시 약 7,800개의 녹색 일자리를 창출한다.

 

최근의 경기침체와 그에 따른 대량실업 사태는 현재와 같은 접근방법으로는 만약 미국이 현재의 침체기를 벗어나 21세기에 더 강하게 남아 있으려면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여객 및 화물운송수단 간의 보다 높은 효율성을 달성코자하는 제대로 된 균형 있는 교통망은 미국을 세계 경제 속에서 더 경쟁력 있게 만드는 기반시설의 장을 만드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화물열차는 이러한 다중연계망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으며 화물시장의 성장범위 내에서 단순히 몫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는 경제 전반에 걸쳐 고용품질을 유지하고 창출할 뿐만 아니라 시스템과 오염을 감소시키는 차량효율을 달성하며, 석유 소비를 줄이는 철도의 입증된 능력으로 주어지는 상당한 기회를 포기하는 것이 될 것이다.

 

화물철도의 확장은 수천 개의 녹색품질 일자리를 창조할 것이며, 미국의 많은 제품생산 산업을 강화하면서 전반적인 고용과 경제성장을 유발할 것이다. 더욱이 화물철도는 이미 연료사용 저감과 오염을 감소시키는 상당한 효율성을 달성하는 능력이 입증되었다. 몇십년 안에 전반적인 산업의 효율성이 배가되는 이 분야의 진전은 투자가 증가되면 앞당겨 질 것이다. 미국이 청정에너지 경제로 전속력으로 앞서 움직임에 따라, 과도기의 화물철도의 막대한 역할은 이 분야 산업의 사회경제적 혜택을 극대화하는 건전한 정책선택을 통하여 확대될 수 있다.

 

▣ 원문제목 : Creating Green Jobs Through Freight Rail Expansion

 

▣ 원문의 주요목차********************************************************************

1. 주요 과제

2. 화물용 철도 해법

3. 화물용 철도관련 일자리는 친환경

4. 기타 주목해야 할 환경문제

5. 화물용 철도의 고용 창출

6. 권고사항

7.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