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 현황 및 평가

1. 성과

1) 교통 운수 구조의 최적화로 에너지 절약 저 배출의 집약 효과 상승

① 종합 운수 체계의 대대적 구축과 운수 구조의 진일보한 최적화 특히 내륙 하천 항운, 도시 공공교통 등의 에너지 절약 환경 보호 성과가 현저했음.

② 교통 기초설비 네트워크 분포가 최적화되었고 기술 현황이 개선됨.

→ 2010년 전국 2급 또는 2급 이상의 도로, 간이 포장 도로, 만 톤급 이상의 주차 위치 그리고 5급 이상의 내륙하천 항로가 차지하는 비중은 “십오”기간에 비해 각각 1.3%, 20.2%, 2.3%, 1.1% 상승해 교통 운수 에너지 절약 감소에 물질적 기초를 제공함

③ 차량-선박 운송력과 공정 기기장비 구조를 개선해 교통 운수 장비의 대형화, 전문화와 표준화를 높임

→2010년 운영 화물차량 평균 최대적재량과 선박 평균 적재량은 “십오”대비 각각 36.1%, 105.9% 상승해 총체적 에너지 효율 수준을 높임

④ 교통 운수 기업의 조직적 구조 조정을 통해 기업의 집약화와 에너지 사용 관리 수준을 높임

2) 과학기술 혁신 및 성과 확산 강화로 에너지 절약 저 배출 기술 증강

① 자원 에너지는 절약적이고 환경 우호적적인 교통 발전 모델 및 저탄소 교통운수 체계 구축 등의 중대 전략 계획 및 정책 연구를 전개해 과학적 정책 결정을 도움

② 정보화 구축을 추진하고 무정차 요급 수납(ETC), 스마트 교통 체계(ITS), 물류 공공정보 플렛폼, 대중 외출 정보 서비스 시스템, 무선 주파수 인식 기술(RFID), 글로벌 네비게이션 위성 시스템(GNSS) 등의 현대화된 정보 기술을 응용 확산함

③ 선진 운수 장비 기술을 채택하고 화물운수 자동차 및 열차의 추전 차형, 여객운수 차량 등급 순위와 내륙하천 선박형 표준화 업무를 전개함

④ 40여개 자동차-선박 에너지 절약 상품(기술) 목록을 발표하고 연료 첨가제, 유류 절약 등과 같은 선진 기술 및 상품을 확산 응용함

⑤ 교통 기초 설비 구축에 신구조, 신재료를 적용하고 터널 에너지 절약 조명, 도로면 재료 재생과 같은 신기술을 확산 응용함

3) 관리 감독 능력 향상을 위한 노력으로 에너지 절약 저 배출 관리 수준 업그레이드

① 에너지 절약 저 배출 관리 기관의 구축- 각 지역 교통 운수 주관부처, 대형 교통 운수 기업에 에너지 절약 저 배출 업무 관리 기관 또는 부처를 설립해 관련 업무를 정책적으로 보장함

② 교통 운수 업종 에너지 통계 체계 연구를 조직적으로 진행함

③ 연료 소비세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교통 운수 시장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에너지 응용 수준을 개진함

④ 기업의 규모화, 집약화된 발전을 유도하고 선박형 운수, 강-바다 직통, 다양한 운수 연합 등과 같은 시범 업무를 전개하고 교통 운수 시스템 운영의 효율을 높임

⑤ 교통 건설의 합리적 계획, 혁신적 설계, 정밀한 시공, 엄격한 관리를 중시하고 에너지 절약 평가 및 심사 , 계획 및 건설 사업 환경 영향 평가 등의 제도를 집행함

4) 법규표준 및 계획 체계 구축으로 에너지 절약 저 배출 제도 환경 개선

중앙 정부의 관련 정책 문서의 출범과 함께 각 지역 교통 운수 주관 부처의 규정제도, 지방형 표준, 중장기 계획과 구체 실현방안이 제정됨으로써 교통 운수 에너지 절약 저 배출의 과학화, 법제화, 규범화의 제도적 보장을 제공함

5) 광고 교육 및 시범 공정 전개로 에너지 절약 저 배출 이념 각인

각종 에너지 절약 저 배출 업무 회의가 전개되었고 60여개 부서급 에너지 감소 배출 시범 사업이 출범됐으며 “에너지의 날”과 같은 활동이 조직됨. 또한 “교통 에너지 절약망”이 개통되어 국내외 동향 정보가 제공됐고 각 지역 관련 부처와 기업가 연합해 다양한 에너지 절약 저 배출 광고와 교육을 진행함

2. 현존 문제점

1) 교통 운수 구조적 모순의 근본적 미해결

2) 교통 운수 에너지 절약 저 배출 기술의 혁신 및 서비스 체계 구축의 미비

3) 교통 운수 에너지 절약 저 배출 관리 감독 능력의 미비

3. 발전을 위한 수요

1) 기후변화로 인한 교통 운수의 녹색, 저탄소 발전 전략 발전의 필요성

2) 자원 절약형, 환경 우호형 사회 구축을 위한 교통운수 발전 방식의 전환의 필요성

3) 교통 운수업 발전의 가속화, 저탄소 교통운수 체계 구축을 위한 교통운수 에너지 절약 저 배출의 필요성

4) 교통 운수 기업의 핵심 경쟁력과 지속가능한 발전능력 향상을 위한 교통 운수 에너지 절약 저 배출 수준의 업그레이드 필요성

 

Ｂ. 발전 목표

1. 기본 원칙

1) 에너지 절약 저 배출과 교통 운수 발전의 조화로운 발전을 견지하고 에너지 절약 저 배출을 미래 교통 운수 발전 방식 전환의 주요 목표로 삼음

2) “정부 주도, 시장 조절, 기업 주체, 대중 참여” 가 결합된 교통 운수 에너지 절약 저 배출 장기 효율 메커니즘 구축

3) 과학기술 혁신 및 제도 혁신의 결합을 견지하고 업종의 혁신을 교통 운수 에너지 절약 저 배출을 위한 근본 동력으로 삼음

2. 총체적 목표

2010년 까지 교통운수 업종의 에너지 이용효율을 현저하게 높이고 CO2배출을 낮춰 녹색, 저탄소 교통 운수 체계 구축 발전을 명확히 함

1) 에너지 절약 저 배출 구조의 발전

기초설비 네트워크 체계를 더욱 완비하고, 내륙하천 항운 운송 비중과 도시 공공교통 외출 분담율을 현저하게 높이고 에너지 절약형 종합 교통 운수 체계를 구축함.

2) 에너지 절약 저 배출 과학기술 혁신 및 서비스 체계의 구축

에너지 절약 저 배출의 과학기술 혁신 시스템을 더욱 완비하고 성과 전환 및 상풍 확산 수준을 높임

3) 에너지 절약 저 배출 관리 감독 능력의 향상

운수의 조직화와 생산 효율을 더욱 높이고 전 업종에 걸쳐 에너지 절약 저 배출 사고와 수준을 높이며, 사회주의 시장 경제 체제에 적합한 교통 운수 에너지 절약 저 배출 전략 계획 시스템, 법규 표준 시스템, 정책 지원 시스템, 관리 감독 조직 체계와 통계 감측 심사 시스템을 구축함

 

3. 주요 지표

1) 에너지 배출 지표

2005년 대비 자동차 회사 운수 회전량 에너지 소모는 10% 감소했고(그중 여객 차량, 화물 차량이 각각 6%와 12% 하락함) 선박 회사 운수 회전량 에너지 소모는 15% 감소했으며(그중 해양 및 내륙하천 선박 하락율은 각각 16%, 14%로 집계됨)항구 생산 기관 하역량 에너지 소모는 8% 감소함.

2) CO2 배출 지표

2005년 대비 차동차 회사 운수 회전량 CO2 배출량은 11% 감소했고(그중 여객 차량, 화물차량은 각각 7%,13% 감소함) 선박 회사 운수 회전량 CO2 배출량은 16% 감소했으며( 그중 해양 및 내륙하천 선박은 각각 17%, 15% 감소함) 항구 생산 기관 하역량 CO2 배출량은 10% 감소함

 

Ｃ. 주요 발전 내용

“십이오” 기간 교통 운수 업종 에너지 절약 저 배출 관련 주요 업무는 첫째, 교통 기초 설비와 교통 운수 장비 및 운수 조직 방식 시스템의 구축 둘째, 에너지 저배출 법규 표준 계획 시스템 및 에너지 저 배출 통계 검측 심사 시스템 완비 셋째, 에너지 절약 저 배출 과학기술 R&D 강화 및 과학연구 인력 육성 넷째, 교통운수 기업의 저탄소 교통운수 전문 행동과 교통 운수 시스템 구축 연구 업무의 심화 다섯째, 저탄소 교통 운수 시스템 시범 도시 구축 및 에너지 절약 저 배출 시범 공정과 상품(기술) 확산 활동 전개 여섯째, 교통운수 분야 협력 에너지 관리 서비스 수준 업그레이드 및 녹색 운전 기술과 교육 확산으로 정리됨. 이 모든 목표의 순조로운 진행을 위해 중국 정부 제정한 교통운수 에너지 절약 저 배출 중점 발전 내용(노선)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음.

1. 3대 체계 구축

1) 에너지 절약형 교통 기초 설비 네트워크 체계 구축

2) 에너지 절약 환경 보호형 교통 운수 장비 체계 구축

3) 에너지 절약 고효율 운수 조직 체계 구축

2. 2개 전문사업 행동 내용

1) 에너지 절약 저 배출 과학기술 전문 행동

2) 중점 기업 에너지 절약 저 배출 전문 행동

3. 10대 중점 공정

1) 차량-선박 연료 소모량 준입 및 퇴출 공정- ① 차량-선박 연료 소보량 준입 및 퇴출 ② 내륙하천 선박형 표준화

2) 에너지 절약 및 신에너지 차량 시범 확산 공정-① 에너지 절약 및 신에너지 차량 사용의 확산 ② 천연 자동차 사용의 확산

3) 컨테이너 운수(Drop and Pull Transport) 에너지 절약 저 배출 확산 공정

4) 녹색 운전 및 유지 보수 공정- ① 녹색 운전 확산 ② 차량-선박 운전 교육 시뮬레이션 장치 확산 ③ 녹색 보수 수리 공정 실시

5) 스마트 교통 에너지 절약 저 배출 공정- ① 전자 무정차 수납 기술의 확산 ② 물류 공공 정보 플렛폼 구축 ③ 내륙하천 선박 무정차(정지하지 한고 정보를 보내는) 항구정보 서비스 시스템 확산 ④ 대중 외출 정보 서비스 시스템 구축

6) 도로 건설 및 운영의 에너지 절약 저 배출 기술 확산 공정- ① 아스팔트 도로 부설 기술 응용 ② 교통 건설 재료의 순환적 이용 기술 응용 ③ 도로 터널 에너지 절약 저 배출 기술 개조 및 응용 ④ 고속도로 서비스지역 및 도로 톨게이트의 에너지 절약 저 배출 기술 개조

7) 녹색 항구-공항 건설 공정- ① 수로-철로 연계 운송 에너지 절약 저 배출 시범 전개 ② 항구 하역기기를 기름에서 전기로 전환 ③ 전기를 사용한 선박 기술 및 설비 확산 ④ 재생 가능한 에너지의 응용 확산

8) 협력 에너지 관리 확산 공정

9) 선박 에너지 효율 관리 체계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공정- ①선박 에너지 효율 관리 체계 구축 ② 선박 에너지 효율 데이터베이스 구축

10) 에너지 절약 저 배출 관리 감독 능력 구축 공정- ① 에너지 절약 저 배출 전략 계획 체계 완비 ② 에너지 절약 저 배출 법규 표준 체계 완비 ③ 에너지 절약 저 배출 통계 감측 심사 체계 완비 ④ 에너지 절약 저 배출 관리 감독 조직 체계 완비

 

Ｄ. 정책적 보장

1. 조직적 지도 강화

① 조직적 지도와 종합적 협조의 강화- 각 교통 운수 주관부처의 교통운수 에너지 절약 저 배출 업무에 대한 지도력과 관리 체제 구축을 강화함. 또한 발전 개혁, 재정, 세수, 통계, 과학기술, 환경보호 등의 관련 부처 간의 정보 공유 및 협력을 강화함

② 에너지 절약 저 배출 목표 책임제 및 문책제도 구축-계획 실현 방안을 연구 제정하고 관련 부처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엄격한 문책제도를 실행함.

2. 격려 정책 완비

① 에너지 절약 저 배출의 교통 운수산업 정책 제정 및 실행- 관련 산업 정책을 완비하고 투자 구조를 조정하고 (특히 도시 공공 교통 및 내륙하천 항운 투자를 확대) 중앙 및 지방 정부의 도시 공공 교통 발전 전문 자금을 유치함. 또한 에너지 절약 환경 보호형 기업과 기술에 대한 지원 역량을 강화 정부 보상자금을 통해 운수 종사자과 소비자가 에너지 절약형 장비를 사용하게 유도함

② 에너지 절약 저 배출 격려 정책 구축- 중앙 및 지방 정부의 재정 자금 지원을 적극 유치하고 정부 자금을 주도로 하고 기업 자금을 주체로 하는 교통 운수 에너지 절약 저 배출 투자 메커니즘을 구축함.

3) 교류 협력 심화

① 국제 국내 기술 교류 및 협력 강화- 교통 운수 에너지 절약 저 배출 정보 교류 플렛폼을 구축해 정보와 경험의 교류를 확대함. 또한 연구개발, 교육과 같은 다양한 방식을 통해 국제 조직, 금융기관 및 국외 정부기관, 교통운수 기업, 연구자문기관과의 소통을 강화함.

4) 광고 강화

① 에너지 절약 저 배출 광고 육성 강화- 관련 주관 부처, 기업, 협회의 에너지 절약 저 배출에 대한 광고(선전) 활동을 강화하고 다양한 매체를 통한 광고를 통해 관련 인력의 에너지 절약의식을 높임. 또한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에너지 절약 광고의 날”, “저탄소 외출의 날” “대중교통이용의 날”과 같은 공익 활동을 펼쳐 에너지 절약에 대한 소양을 높임.

② 공공기관의 에너지 절약 저 배출 시범 역할 발현

 

▣ 원문제목 : 公路水路交通运输节能减排“十二五”规划

       

▣ 원문의 주요목차******************************************************************** 

1. 현황 및 평가

2. 에너지 절약 및 저배출 발전의 필요성

3. 에너지 절약 및 저배출 발전 목표

4. 에너지 절약 및 저배출 발전 주요 업무

5. 에너지 절약 및 저배출 발전을 위한 정책적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