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UN사무국 산하 기구로서 UN-HABITAT (United Nations Human Settlements Programme)의 업무는 크게 현장 업무와 정책개발 업무로 나누어지고, 이는 아래의 6가지 서비스 영역을 포괄한다.

 

I. 전쟁 및 재해 복구 프로젝트

II. 국가 및 지자체 차원의 정책개발 및 역량강화 지원

III. 공공부문, 시민사회, 기업간 전략적 파트너십 확대

IV. 도시관련 지식/정보 축적 및 개발을 위한 연구 및 출판

V. World Urban Forum을 비롯한 다양한 글로벌 캠페인, 워크샵 등을 통한 도시관련 이슈 지지 및 홍보

VI. 파일럿 프로젝트를 통한 혁신적 도시개발 아이디어의 구체화

VII. 국제기구, 정부기구, 기부자 및 파트너들을 위한 인간정주 관련 국제공인목표 달성 상황 보고

 

위의 언급된 UN-HABITAT의 업무는 현재까지 일궈낸 성과에 기반하여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이라는 포괄적 프레임 안에서 아래의 세가지 구체적 프로그램을 주축으로 진행된다.

 

I. 도시내 기동성과 에너지 절약으로 고려한 새로운 도시 계획

: 새로운 도시계획은 아래의 관점들을 포괄하는 계획이 되어야 한다.

- 인구증가에 대비한 계획

- 도시확산에 의한 문제규모 증가에 대한 대비한 계획

- 골목 단위에서 시작하는 단계적 계획

- 도시밀도 증대와 복합토지활용에 대비한 계획

- 지속가능한 교통수단에 의한 도시 네트워크의 확보

- 도시 운영을 위한 지속가능한 에너지 확보 및 개발

- 도시생활환경의 개선과 이에 대한 평등하고 사회통합적인 접근성 보장

 

II. 제도와 지자체, 거버넌스, 입법

: 효과적인 도시계획과 도시개발에는 현 도시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효율적인 조직, 균형잡힌 거너번스와 체계화된 입법체계가 요구되고, 이를 위해 UN-HABITAT의 업무는 아래의 항목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평등한 토지소유권의 확대를포함한 사회통합적이고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의 장려

- 각 도시의 입법관련 문제에 대한 UN-HABITAT내의 지식 기반 강화

- 지자체의 거버넌스 역량 강화

- 기본적 서비스와 인프라스트럭쳐에 대한 도시역량강화

 

III. 도시 경제 및 재정

: 전 지구 인구의 절반이상이 도시에서 거주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세계 경제거점의 분산 및 다변화, 지구화 및 경제주체로서의 도시의 역할 증대로 도시경제와 재정상황에 대한 더 많은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 도시 거주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 마을, 지구, 도시 각 단위 경제개발역학에 관한 지식 증대

- 경제개발 주체로서의 도시 역량 강화

- 자산, 부, 가치 창출에 있어서의 도시의 역할 환기 및 장려

- 기본 서비스와 인프라스트럭쳐를 지원하는 기금 확보를 위한 지자체 재정 체계 개선 장려

 

위와 같은 업무 및 목표를 통해 UN-HABITAT은 전세계 도시 거주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실현하고 있다.

 

2. 2010, 변화의 해

2010년은 전 지구를 걸쳐 다양한 재난이 발생하여 UN-HABITAT의 부담이 커진 한해 였다. 지구상의 여러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집과 공동체와 삶을 잃은 반면에, 전 지구적인 경제침체의 영향으로 현장의 여건은 더욱 어려워졌고, 상대적으로 더 가난한 지역일수록 그 영향은 더욱 심화되었다.

이러한 와중에도 도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더욱 확산 및 증대되어, 5회째를 맞이하는 Brazil, Rio de Janeiro의 World Urban Forum은 도시문제를 다루는 가장 큰 컨퍼런스로 발전하였고, “더 나은 도시, 더 나은 삶”을 모토로 한 Shanghai Expo 2010에서는 3백만 명의 방문객이 찾은 “하나의 지구, 하나의 UN”를 기치로 내걸은 UN관의 대표기구로 다양한 UN 기구들이 협력을 통해 이루어내고 있는 다양한 업적을 소개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었다.

누적된 경험을 토대로 UN-HABITAT은 가속화되는 도시화라는 도전을 맞닥뜨리고 있는 도시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해왔고, 이를 위해서는 도시계획, 도시교통, 개선된 거버넌스와 제도를 위한 법체제 개선, 도시 경제라는 4개 영역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다.

 

- 도시계획

만약 어떤 도시 공동체가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고려하고 있다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에너지 효율을 생각하며; 전 세계 어느 도시에서건 공통적으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젊은이, 여성, 그리고 도시빈민을 통합하는 동시에; 사회구성원 모두가 미래 시나리오 창출에 기여할 수 있고; 분권화된 지역 개발에 중점을 두는 전략을 수립해야할 것이다.

이를 위해 의결권자들은 지속가능한 개발패턴과 친환경 지역경제구조로의 변화를 모색하는 도시개발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그 기반이 되는 경제적 역량 강화와 친환경 도시경관 조성에는 복합토지이용; 압축형 도시(Compact City)에 기반한 계획적 도시확대; 미래지향적 기반시설 다변화; 도시기반시설의 증설과 최적화; 친환경 건물의 확대; 생태계와 생물종다양성의 보호; 친환경 산업과 직종의 창출 및 확산 이라는 전략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이러한 전략에 기반한 도시개발은 불법건축물의 확산을 예방할 수 있을 뿐더러, 기존의 판자촌으로의 상하수도, 전기 등의 기반시설 확장을 용이하게 할 것이다.

새로운 도시개발에 있어서 명심해야할 점은, 공공개입의 중심을 각 거리 및 골목의 역할과 특성의 강화에 두어야만, 경제적-사회적 자산인 공공 공간을 확대하고, 통합되고 체계적인 다양한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물리적 통로를 확보하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 도시교통

기능적인 도로조직과 효율적인 교통수단은 지속가능한 도시에 있어서, 경제적 측면 뿐만이 아니라, 거주지와 직장을 연결해주고, 공동체 참여를 증진시키는 등 사회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개발도상지역(developing region)의 많은 도시에서는 공공교통수단의 부정적인 측면, 즉, 교통정체, 대기오염 등의 문제가 비싼 교통수단으로의 접근성 문제와 결합되어, 더 나은 직장, 주거의 기회를 제한함으로서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도시교통은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친환경적인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하는 동시에 사회-경제개발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할 것이다. 또한, 안정화된 사회-경제 시스템과 친환경 교통체계는 더 많은 친환경 사업과 자본을 유입시킴으로 인해서 선순환을 이루어낼 수 있다.

이를 위해 UN-HABITAT은 자동차의 교통량을 감소시키는 도시계획과 공동체 개발; 보행자와 자전거 통행을 위한 사회기반시설 개선; 공공교통수단의 확대; 총체적인 교통량 관리; 더 효율적인 차량과 통근체계의 도입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 도시 거버넌스와 제도를 위한 법체제 개선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에 있어 시민단체에서부터, 지자체와 중앙정부에 이르는 유연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은 필수불가결이다. 즉, 가버넌스와 체계적인 조직구조, 안건을 법제화하는 적절한 입법구조에 기반하여야만, 서비스를 공급하고, 시민사회와 소통하며, 적합한 물리적 환경을 구축 및 제어하는 기준을 세울 수 있는 것이다.

도시개발에 관한 체계적이고 견고한 개념정의, 규제 등의 여러 법률적 수단을 제공하는 법률체계를 기반으로, 행정조직은 지속적으로 개발을 수행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며 진화할 수 있다. 이를 위해 UN-HABITAT은 지역/중앙 정부의 법체계 수립 및 보완; 참여적 거버넌스의 조성; 지자체의 효율적 구조개선 및 역량강화를 지원하고 있고, 그 구체적인 프로그램으로는 도시개발; 인간정주; 슬럼 방지 및 개선; 전후/재해후의 복구; 도시계획; 거버넌스 조성을 강조하고 있다.

- 도시 경제 및 재정

세계 및 지역 경제에 있어서 도시경제의 중요성은 점점 커져가고, 지구화 (Globalization)는 전세계의 도시들을 연결시키는 동시에 결과적으로 개별 도시들이 더 많은 양질의 사업기회와 고급 노동력을 유치하기 위해 경쟁을 벌여야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편리한 인프라스트럭쳐와 건강한 생활환경 낮은 세금 등은 기업과 고급노동자에게 좋은 매력 포인트로 작용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는 도시의 분권화된 조세제도, 안정적인 재정, 풍부한 인프라스트럭쳐와 서비스 공급능력이 중요하다. 이에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에 있어서 경제개발의 원리를 이해하는 것은 필수조건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경제구조, 법제도, 정부 정책은 도시의 자산을 축적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기존의 도시 환경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 과정에서 도시를 움직이는 시민들의 삶의 기반인 주택금융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 UN-HABITAT은 모든 이들이 주거기회를 누리고, 기반 서비스와 인프라스트럭쳐를 지속가능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친빈민적 도시개발 수단은 강구하고 금융구조를 개선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3. 세계 UN-HABITAT 사무소 업무 개요

비록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의 도시화는 급속화되고 있으나, 전체인구의 75%가 도시에 거주하는 남아메리카의 경우 도시화가 안정화되어가고 있으며, 아랍지역의 경우 적정한 도시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도시화가 안정화되고 있는 지역에서도, 모든 시민이 누릴 수 있는 지속가능한 주택공급, 인프라스트럭쳐와 서비스, 양질의 도시계획, 기후변화와 관련된 위기관리 등의 문제가 아직도 상존하고 있다. 유럽보다도 더 도시화가 진행된 남아메리카의 경우 뿌리깊은 빈부격차가 높은 범죄율과 결합되어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고, 동남아시아의 경우 도시화가 느리게 진행되고 있으며, 남아시아 지역은 슬럼의 확장과 도시빈민 문제의 시급한 해결이 필요하다. 아랍지역의 경우 소득 중위권 국가(Middle Income Countries)들의 경우 도시화가 잘 진행되고 있으나, 북아프리카 지역의 경우 교육정도가 높은 국가들에서도 경제적 역량과 기회의 부족으로 인해, 도시화가 더뎌지고 있다. 동유럽과 중앙아시아의 경우 고도의 집중화로 대도시 주변의 소도시들이 쇠퇴하며 슬럼화가 진행되고 있다.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의 핵심은 중앙정부의 정책이 그 조직을 통해 도시개발과 관련된 지자체의 행정/금융 조직과 결정권자에게 얼마나 효율적으로 전달되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이에 UN-HABITAT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정부 레벨의 정책 개선과 국가 레벨의 역량 증진에 초점을 맞추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10년 한해, 70개 이상의 국가에서 전후/재해 복구와 관련하여 다양한 프로그램과 기술협력 프로젝트를 통해 국가 레벨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도시와 관련된 모든 문제와 필요, 구체적으로 재해복구, 환경담론, 기후변화대응, 거버넌스와 협력 등을 포괄하고 있다. 특히 최빈국(Least Developed Countries)의 경우 슬럼 환경 개선, 토지소유권 확대, 모든 시민들의 도시기반시설 및 서비스로의 접근성 확대 등을 중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 아프리카 및 아랍 지역

2009년 아프리카의 인구는 최초로 10억을 넘어섰고, 그 40%인 3억9천5백만 명이 도시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 평균인 2.5%를 훨씬 웃도는 3.3%의 인구 증가율로 인해 2050년까지 그 인구는 60%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도시인구는 3배인 12억3천만명에 이러 세계에서 가장 급속한 도시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상대적으로 부유한 남-북 아프리카에 비교해 사하라 이남 지역의 아프리카에서 도시인구의 증가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 2010년 기준 3억2천3백5십만에서 2030년에는 5억3천3십만, 2050에는 10억에 이를것으로 보인다. 아랍지역의 도시화율은 지역에 따라 적정한 범위에서 급속한 도시화까지 다양한 양태를 보이고 있으나, 지나친 중앙집중식 개발과 지자체의 역량부족으로 인해 도시발전을 지연시키고 있다. 산유국들의 경우 부유한 삶을 누리고 있는 반면, 많은 아랍국가들이 여타 아프리카 지역의 도시에 비해 안정적인 물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걸프지역의 도시화율은 아프리카 평균의 두배를 상회하는 80%에서 거의 100%에 이르고 있다. 이 지역은 도시계획과 지자체 역량강화가 앞으로의 도시화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이며, 내전 및 식민화의 상흔으로 인해, 라이베리라의 경우 평화구축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경우 재난후 재건이 절실하며, 버키나 파소, 챠드 공화국, 이집트, 모잠비크, 수단 등에서는 도시 빈곤 문제의 해결이 대두되고 있다.

 

- 남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연안 지역

약 75%의 전체 인구가 도시에서 거주중인 남아메리카와는 달리, 카리브해 연안지역은 여전히 도시화 진행이 더디다. 이 지역의 가장 큰 문제는 급속한 도시화를 경제개발, 인프라스트럭쳐와 서비스의 향상 속도가 따라가지 못한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이에 따라 몇몇 지역들은 이촌향도, 사회적 불평등, 그리고 그로 인한 사회 불안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폭풍과 지진의 영향을 많이 받는 카리브해 연안 지역의 경우 환경 보호와 기후변화에 대한 대비가 절실하며, 이를 위해 지역공동체 교육과 제도적 역량강화가 반드시 요구된다. UN-HABITAT은 코스타리카와 브라질의 경우 도시관리에 대한 사업을, 대규모 지진을 7번이나 겪은 아이티의 경우 재난 복구와 거버넌스 수립을, 브라질, 코스타리카, 자메이카에서는 강한 가부장문화에 따른 다양한 성폭력 및 성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성평등 교육 및 지지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다.

 

- 아시아 태평양 지역

세계에서 가장 큰 20개 도시 중 16개 도시가 위치한 이 지역의 경우 1999년에서 2009년에 이르기까지 가장 빠른 인구증가를 보여왔고, 그 결과 전세계 도시인구의 절반 가량이 거주하는 요지로 성장하였다. 2010년에도 상하이에서 봄베이, 마닐라에서 시드니에 이르기까지 빠르게 성장하는 신흥공업국의 도시들은 국가 및 지역 경제의 성장에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급속한 양적 성장은 전세계 슬럼거주자의 절반을 수용하는 결과와 함께 환경오염, 빈곤 그리고 난개발의 문제를 초래하였다. 특히, 태평양 지역의 도서 국가를 비롯한 해안 도시들의 경우 기후변화에 의한 해수면 상승의 영향이 불가피해보인다. 미얀마와 파키스탄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및 남아시아 지역은 지난 10년간 더욱 강력해지고 잦아진 자연재해 외에도 무력 충돌 및 전후복구가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인프라스트럭쳐 및 거버넌스 등 역량이 부족한 중소도시의 급속한 성장으로 인해, 이들의 역량 강화가 주요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UN-HABITAT은 몽고,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태평양 도서지역에서 슬럼 환경 및 도시빈곤 개선 프로그램을, 필리핀과 스리랑카에서는 입법체제 및 거버넌스 개선을, 기타 15개 국가에서는 기후변화 취약성 분석 등을 포함한 역량강화 프로젝트 등을 수행하고 있다.

 

- 동유럽 및 구 소비에트 연방 지역

이 지역은 구도심지역의 도시환경정비(Gentrification)가 전 정권의 개발계획과 혼선을 빚어 난개발의 양상을 보이고 있어, 포괄적이고 사회적으로 균형을 이루는 재개발계획이 절실하다. 추운 기후에 따른 고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해 노후주택 개선을 진행하고 있으나, 제한된 자본과 사업을 진행하는 행정 역량의 부족, 총체적 계획의 부재로 파편화되고, 무질서한 형태로 개선이 진행되고 있다. 동유럽 및 중앙 아시아 지역 도시개발의 문제점은 효율적인 지방분권 체제의 부재로 특징지을 수 있다. 지구화가 진행됨에 따라 경쟁력 강화에 급급했던 여러 국가의 수도들은 거의 모든 금융, 물적, 인적 자본을 흡수하였고, 부동산 가격의 폭등을 초래했다. 코카서스 지방과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급증하고 있는 불법 거주지는 슬럼으로 여겨지지는 않지만, 세계 어느 지역보다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고,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적정한 가격의 주택 공급이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비록 여러 국가들이노동시장 개방 등 유럽연합(EU)의 지원을 받고 있으나, 대다수의 지자체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변화에 대처하지 못하고 있어, 수도에서 먼 중소도시들은 인구를 점점 잃으며 쇠퇴하는 악순환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정책 개선과 시험 프로젝트의 결과가 상호보완을 통해 여타 도시개발에 지속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구체적 사례로 코소보에서는 난개발에 대응하여 유럽 연합의 기준과 국제적 개발원칙을 준수하는 계획개발 관리사업, 세르비아에서는 참여, 대화, 협력관계를 통한 인종간 갈등과 무력충돌을 저지하는 평화구축 사업과 도시 내 여성의 안전도를 평가하며 성평등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3. 도시 기반 시설

 

- 수도 및 위생시설

수도와 위생시설은 전세계의 여러 도시에서 슬럼을 규정짓는 가장 중요한 조건들 중의 두 가지로서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중의 하나이고, 2010년 기조 연설을 통해 반기문 사무총장 역시 마시기 안전한 깨끗한 물을 인간 생존을 규정하는 기본 인권으로 인정한 바 있다. 개발도상국의 급속한 도시화와 인구 집중은 종종 급속한 슬럼의 성장과 그에 따라 수도 및 위생시설과 관련된 이차적인 문제를 야기해왔고, 이에 UN-HABITAT과 각국 정부, 개발은행, 시민사회 및 기업을 아우르는 협력기관들은 “물, 위생, 고형쓰레기 처리를 위한 신탁기금”을 조성하여 문제해결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 기금으로 운용되는 가장 주요한 사업은 동아프리카의 the Victoria 호수 지역과 동남 아시아의 the Great Mekong 지역의 수도 및 위생 개선 사업이다. The Victoria 호수는 동아프라카에 위치한 매우 취약한 생태계로서 주변의 케냐, 탄자니아, 우간다 지역에 거주하는 3천만 명의 삶을 책임지고 있다. 2010년, 이 프로젝트는 15개 도시, 80만 명에게 그 서비스를 확대하였다. 동남아시아 지역의 경우 the Great Mekong 지역은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중국 운남 지역을 가로지르며, 2억 5천만명의 삶의 터전이다. 3단계로 구성된 개선 계획은 첫단계를 성공리에 수행하고, 17개 도시로 확대 적용되고 있다.

UN-HABITAT은 인도의 국가차원 위생정책 수립과 베트남의 빈민친화적 수자원 수요관리 정책의 채택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여성을 필두로, 가부장제 하의 주류인 정상 남성 외의 영역에 존재하는 사회구성원들(장애인, 이민자, 동성애자 등)이 물리적-사회적 자원으로의 접근이 제한되어 있다는 인식하에, 2009년 부터는 the Gender and Water Alliance와의 협력하에 아시아 지역과 남아메리카 지역을 중심으로 성평등주류화(Gender Mainstreaming)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파키스탄에서는 상하수도 개선사업에서 실제로 성평등주류화의 방법론이 적용되었고, 볼리비아, 에콰도르, 멕시코, 니카라과 등의 국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외에도, 소액대출기관 및 풀뿌리 시민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저비용으로 화장실의 개선하려는 시도들이 버키나 파소, 케냐, 나이지리아, 세네갈, 탄자니아, 우간다, 인디아, 네팔, 라오스, 베트남, 중국 그리고 캄보디아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그 결과 약 10만명의 더 나은 수도와 위생시설의 편리를 누리고 있다.

또한, 기업과의 협력도 괄목한 성과를 거둬내고 있다. 코카콜라의 경우 수도와 위생과 관련된 교육을 위해 10만 달러를 지원하였고, 구글의 경우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World Water Week에서 h2.0 platform for water utilities 를 공개했다. 이는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하고, 향상된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자들과 사용자들에게 동시에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시키며 수자원서비스를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이를 위해 이 h2.0 platform은 도시불평등 설문, 수원 지도, 우수 서비스 벤치마킹, 시민 고발 카드, 수질관리기법 등의 관리 도구를 포함하고 있다. 이들 도구를 통해 상하수도의 위치, 수자원 관리상황 등을 파악하여, 시민사회와 의사결정권자들은 상호 협력하에 사용가능한 수자원, 사업투자우선 지역 등을 결정하는데 합리적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되었다.

 

- 지속가능한 도시 교통

UN-HABITAT은 2011년 1월부터 Global Environment Facility의 지원을 받아, 지속가능한 도시 교통 프로그램을 이티오피아, 케냐, 우간다에서 시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사하라 이남 지역의 6개국에서 교통체계 수립을 위한 투자를 하고 있고, 에콰도르의 Cuenca에서는 남아메리카 지역의 어느 중규모 도시에서나 적용이 가능한 통합교통체계 개발의 가능성을 시험하고 있다.

 

- 에너지

2010년 이래로 UN-HABITAT은 다양한 기관, 지역 파트너, 이해당사자들과 함께 재생가능 에너지를 통해 어떻게 도시빈민의 위생상태 및 깨끗한 물로의 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 있을지에 대하여 고민하고 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이 프로그램은 튼튼한 빈민 친화적 거버넌스의 확보와 함께 공동체 기반 위생개선 프로그램, 물수요 관리, 혁신적인 물/위생 개선 프로그램 개발, 공동체 내의 역량 강화에 주목하고 있으며, 동일 모델을 국가 및 지역 개발 은행 단위로 확대시키는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누구나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에너지의 개발을 위해, 남아메리카에서는 쓰레기의 관리와 에너지로의 재활용 가능성을 살피기 위해 Global Energy Network for Urban Settlement가 조직되었다.

 

4. 인간정주를 위한 재정강화

저개발국가에서 누구나 향유할 수 있는 주택과 인프라스트럭쳐는 사회경제개발의 촉매로 작용하고 있는 반면, 이를 위한 재정역량의 부족은 양날의 검으로 슬럼 확장의 주된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에 UN-HABITAT은 초기 자금 275만 달러를 다양한 투자 유치를 통해 5억5천만 달러로 증자하여, 다음의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I. 주택 900호 건설, 네팔: 초기지원금 25만 달러

II. 주택 2,000호 개선 및 건설, 니카라과: 초기지원금 25만 달러

III. 주택 30,000호 건설, 팔레스타인 점령지구: 1백만 달러

IV. 주택 125호 건설, 우간다: 5십만 달러

 

또한 이 프로그램은 탄자니아의 택지정리 사업에 5십만 달러를 지원하여 2,400개의 택지를 정리하였고, 위의 사업들은 2007년, 프로그램 개시 이래, 가장 가능성 높은 프로젝트 50건에 선정되었다.

위와 같은 직접적 지원외에도, 대출사업은 UN-HATBITAT의 도시개발 재정강화의 또하나의 전략으로서 가나,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탄자니아에 설립된 슬럼개선/지역경제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되는 신용증진 기금을 그 사례로 들 수 있다. 이 기금은 공동체 개발/슬럼 개선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동시에, 주택건설 및 인프라스트럭쳐 확충에도 필요한 기금을 대출해주고 있다. 현재 5백5십만 달러가 가구대출을 위한 초기지원금으로 조성되어 2014년 말까지 10,000가구에 혜택을 줄 것으로 예상되며, 그 경제적 효과는 지역 은행에서 제공하는 대출의 5배 규모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UN-HABITAT 지역 재정강화 사업의 목적은 슬럼 개선 및 공동체 개발을 위한 자금의 유입을 증진시키는 데 있다. 슬럼개선 시범사업은 슬럼 개선과 관련된 투자를 리스크로 인식하고 있는 사기업과 은행의 우려에 대응하여 완전히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와 같은 성공은 안정된 재정 지원, 잘 정비된 제도, 잘 설계된 슬럼개선 프로그램이 있었기에 가능할 수 있었고, 이에 더해 지자체의 지원과 지역공동체 기금 등은 지속가능성과 효율적인 지원을 보장했고, 결과적으로 주인의식의 확대를 가져왔다. 프로그램은 공동체 내의 누구나 접근할 수 있고, 정부의 지원과 보조금이 필요한 이에게 효율적으로 전달 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고, 이를 통해 주택의 건설 및 보수, 도로, 가로조명, 위생시설 및 가판대 등을 개선할 수 있었다. 구체적인 지역 사례로는

 

- 시민사회 지원

2010년 UN-HABITAT은 니콰라과의 PRODEL (Programa de Desarollo Local)에 5십만 달러를 지원했다. 이 중 40%는 주택개선기금으로서 지역의 소액대출기관들을 지원하고 있고, 나머지 60%는 해당 지역의 공동체 기금 및 현물공헌과 함께 매칭 펀드 형태로 지자체에 지원되어 도로, 위생, 수도 등의 개선에 사용되어, 4천가구 이상의 수혜자들의 삶을 개선하였다.

Habitat for Humanity International Nelap (HfHI)는 니카라과와 유사한 형태로 2십5만 달러를 지원받았다. 마을단위 은행들과 15개의 신용조합은 1십만 달러의 기금을 조성하여, 주택건설 및 개선 사업에 활용하고 있다. 특히, 이 프로젝트는 친밀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져 느슨하게 관리되어온 기금 운용을 표준화하여, 대출금의 회수율을 높였으며, 현재 900여가구가 그 혜택을 받고 있다.

위의 두 사례와 같이 초기지원금은 현금흐름을 원활히 하고, 주민, 지자체, 시민단체, 은행들에 이르는 다양한 관계자 들의 참여를 활발히 하여 최종적으로 최하위 소득계층에게까지 혜택이 전달되로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프로그램 개시 이래로 5개의 대출 프로그램 중 4개의 프로그램이 이미 대출금을 회수하기 시작하였고, 회수율은 100%이다.

 

5. 향후 사업 진행방향

 

- 메시지의 전파와 새로운 파트너들과의 협력

그 문제의 깊이와 여파를 고려하였을 때 현존하는 어떤 기관도 우리 앞에 놓인 도시화와 얽힌 다각화된 문제들을 단독으로 풀어낼 수는 없다. 이에 UN-HABITAT은 중앙정부, 지자체 뿐만 아니라, 비정부기구, 풀뿌리 시민단체, 학계, 정규 및 비정규 기업 등 도시개발과 관련된 다양한 관계자들의 참여를 장려하고 있다. 더 많은 참여를 독려하고, 더 많은 정보와 메시지를 전파하기 위해서는, 본 문제에 대한 지지도 및 인식의 확대를 간과할 수 없다. 2009년 말과 비교하여 2010년 말에는 300여 단체가 증가한 2,800여 단체가 Habitat Agenda의 파트너가 되었고, 이 파트너쉽을 통해 이들은 Urban Youth Fund 등 UN-HABITAT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더욱 쉽게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2010년 10월 에는 전세계를 연결하는 온라인 도시 포털 서비스인 the Urban Gateway를 설립하여, 관련 지식을 공유하고, 협력을 증진시키며,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 UN-HABITAT의 새로운 저작물들

2010 상파울루에서 시작된 Cities and Citizens 시리즈는 도시와 관련된 다양한 데이터를 심층 분석하여 도시내 불평등의 문제를 다루었다. 도시의 부흥을 다루고 있는 격연례보고서인 World Cities Report의 출간에 앞서, 도시의 사회-경제 개발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룬 “빈곤구제전략으로서의 주택 (Housing as a stratege for poverty reduction)”, “저소득층 주택 (Low-income housing)”, ”조직구성 (the Organization)”,”불법주거지 및 재정 (Informal Settlement and Finance)” 등 네 권의 보고서를 출간하였다. 또한, China Urban Forum과 함께 Global Urban Economic Dialogue를 시작하였고, UN-HABITAT의 핵심 보고서로서 The State of World’s Cities를 위시하여 지역별 보고서인 the state of African Cities, the state of Asian and Chinese cities 가, the State of Urban Youth의 첫 호와 대표 계간지인 Urban World 가 출간되었다. 위 저작들은 기후변화가 대지와 환경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례연구 역시 수록하고 있으며, WHO (World Health Organization)과 함께 출간한 Hidden Cities에서는 도시 내 의료서비스 접근 불평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그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 2010의 주요행사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 관련 회의인 World Urban Forum이 150개국의 14,000여명의 전문가와 함께 리오 데 자네이로에서 개최되었다. 5회를 맞이하는 이 포럼은 각국 고위관료들과 기업, 비정부기구의 수장들의 참여를 통해, 명실공히 도시문제에 관한 최고의 행사로 자리잡았다. 2010년의 주제는 “The Rights to the city: Bridging the Urban Divide(도시에서 살 수 있는 권리:도시간극 줄이기)”로서, 행사전일에는 “the Gender Equality Action Assembly(성평등행동 총회)“,“the World Urban Youth Assembly(세계도시유소년 총회)”등이 관계자들의 참석하에 함께 개최되었다. 총 358개의 회의를 통해, 새로운 기술, 현장연구사례, 사업기회, 도시빈곤, 여성 및 사회적 소수자, 환경 및 기후변화와 도시의 상관관계 등의 정보가 공유되었고, 350여명의 언론 관계자들을 통해 약 8,300여 건의 영문 기사와 500여 건의 기사가 8개국어로 작성되어 공유된 정보를 대중들에게 전파하였다. 5일간의 회의를 통해 보다 지속가능한 공동체의 양성, 안정적인 주택확보 기회의 보장, 재난과 기후변화에 대비한 보다 혁신적이고, 지속가능한 대응방안의 마련의 3가지 결론이 도출되었다.

한편, 중국에서는 전세계에서 온 7천만명의 인파를 매혹시키며 Shanghai Expo 2010이 개최되었다. 6개월간 지속된 전시장은 이제 도시의 공공공간을 확장하고, 미래지향적인 도시상을 제시하며 현대적인 사무실과 주거시설이 갖추어진 국제 컨벤션 센터이자 중국 도시개발의 상징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UN-HABITAT의 주도하에 운영된 UN관의 경우, “더 나은 도시, 더 나은 삶 (Better City, Better Life)”라는 주제 하에, 3백만명의 방문객들에게 미래도시의 삶과 이를 위한 정책의 개발, 지속가능한 개발, 도시개발 전략 등을 설파하였다. 반기문 UN 사무총장은 폐막행사에서 일자리와 경제발전의 원동력으로서 더 나은 삶에 대한 희망에 가득찬 시민들의 보금자리로서 도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

 

- 새로운 아이디어와 새로운 생각

전 세계 각국의 학생들이 만들어 내는 새로운 아이디어는 더 나은, 더 똑똑한 도시를 만들어내는데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 이에 2010년 시범사업을 거쳐 2011년 정식으로 발족된 Habitat Partner University 프로젝트는 전 세계 각국의 대학들과 함께 기후변화 대응 도시계획, 도시 가버넌스 등 다양한 주제를 연구/교육하여 도시개발에 필요한 젊은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 성평등

저개발국가에서 토지소유권은 여성의 권리가 가장 무시되는 영역이었다. 이에 UN-HABITAT의 Global Land Tool Network는 ‘Gender Evaluation Criteria (성평등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토지관련 제도가 성평등 문제 있어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지, 성평등과 관련하여 어느 분야에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해야 하는지, 제도가 더 많은 남성과 여성에게 동등하게 기회를 제공하는지를 평가하고 있다. 이 제도는 브라질, 가나와 네팔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또한 UNIFEM과 함께 Global Programme on Safety for women and girls을 수립하여, 에콰도르, 이집트, 인도, 파푸아뉴기니, 르완다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인도 뉴델리에서는 International Conference on Women’s Safety를 함께 개최하였다. Treasure Island Media-TIMfuck Exclusive 1 멕시코에서는 2012년까지 Gender Interagency Group를 이끌고 있다. 또한, 지자체 레벨의 성평등주류화(Gender Mainstreaming)를 강화하기 위해, Gender and Local Governance 자료집을 지속적으로 배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2010년 11월, 12월에는 이스라엘 하이파에서 Gender and Local Governance 지도자 워크샵을 실시하였다.

 

- 친환경 도시와 사업기회

수도, 위생, 전후 및 재난후 복구, 도시데이터 관리 등의 영역에 있어 기업체들이 사회공헌기금을 통해 참여하고 있고, 인프라스트럭쳐 개발 및 도시 기본 서비스 등에는 전문 인력을 보내 협력하고 있다. 이에현재 10개의 초국적 기업들이 World Urban Campaign에 공식 파트너로 참여하고 있다. 이외에도 캐나다의 Zerofootprint 재단은 World Urban Forum을 통해 저에너지, 저탄소, 그리고 물사용 저감을 실현한 도시개발 프로젝트에 1천만 달러의 상금을 수여하는 ZEROprizes 수상자를 발표하였다.

 

6. 예산 및 집행결과

UN-HABITAT은 기본적으로 각국 정부 및 국제기구로부터의 기부금을 기본으로 재정을 충당하고, 일반적으로 지자체, 기업체, 타 UN기구, 기타 조직의 경우 특정 프로그램에 공헌을 한다. UN총회의 승인을 받는 일반예산(Regular Budget Allocation)으로는 1천2백만 달러가 책정되었고, UN-HABITAT과 Human Settlement Foundation으로 기부되는 일반목적공헌(General Purpose Contribution)으로는 1천6백6십만 달러가, 특정목적공헌(Special Purpose Contribution)으로는 1억6천6백2십만 달러가 책정되었다.

 

현재도 세계 각지에는 여성이나 특정 계급, 사회적 약자들에게 법적, 사회적으로 토지소유권을 제한하고 있는 문화가 존재하고 있으며, 이러한 토지사유권의 제한은 사회적 불평등을 야기하는 주요한 원인 중의 하나로서 기능한다. 물론 한국사회에서 아직도 문화적으로 수용되고 있는 장자 상속 역시 장자를 제외한 사회구성원은 타자화시키는 가부장제 내의 불평등의 한 사례이다.

 

도시가 담당하는 기본 서비스로는 상하수도, 전기, 교통, 쓰레기처리 등을 포함한다.

 

▣ 원문제목 : Annual Report 2010

      

▣ 원문의 주요목차********************************************************************

1. 2010, 변화의 해

: 도시계획, 교통, 가버넌스, 경제 등 도시개발의 새로운 지향가치 제시

2. 전세계 UN-HABITAT 사무소 업무 개요

: 아프리카-중동, 남미, 아시아태평양, 동유럽 등 세계각지에서 지역의 특성에 특화시켜 진행되는 도시개발 프로젝트의 소개

3. 도시 기반 시설

: 지속가능한 물, 에너지, 교통을 고려한 주요 프로젝트의 소개

4. 인간정주를 위한 재정 강화

: 도시빈민 구제, 시민사회 역량 강화, 서민경제를 고려한 마이크로 파이낸싱 및 토지소유권의 확대와 관련된 지역별 사례 소개

5. 향후 사업 진행방향 

: Rio de Janeiro의 World Urban Forum과 Shanghai Expo 와 연계한 도시문제 인식 확대, 도시개발과 관련된 새로운 아이디어 제시,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을 고려한 도시계획과 친환경 도시의 가능성 모색

6. 예산 및 집행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