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일본은 2008년 7월에 각의 결정된 “국토 형성 계획(전국 계획)”에 따라, 홋카이도와 오키나와를 제외한 전국 45개의 광역 지자체를 8개의 광역 블록으로 구분해 블록별 자립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광역 지방계획 추진 상황의 파악․검증 등을 목적으로 2010년의 광역 수도권(도쿄도, 11개 현, 4개 지정도시) 지방계획을 모니터링하여 프로젝트별 향후 대응 방향을 정리한 내용이다.

 

2. 주요 프로젝트의 향후 대응 방향

 

가. 국제 비즈니스 거점 강화 프로젝트

(1) 목적

세계 유수의 국제 비즈니스 거점으로 기능하고 세계를 향해 정보 발신해 나가기 위해서는, 도쿄 중심부․도쿄 임해 지역 등을 중심으로 한 국제 비즈니스의 업무 기반의 강화, 외국인을 위한 생활 환경의 정비, 경관을 배려한 풍격 있는 외관의 형성을 추진한다.

 

 

<나리타 스카이 액세스의 개통(나리타 국제공항-도쿄 도심), 2010년 7월>

 

(2) 향후 대응 방향

□ 글로벌 업무를 전개하는 기업의 거점에 적합한 도시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 기능을 갖추며 환경도 배려한 오피스 환경의 정비, 재개발 등에 의한 저이용․미이용의 토지 이용의 전환과 대규모 가구(街區) 등의 조성을 추진한다.

□ 국제 컨벤션의 유치․개최를 촉진한다.

□ 문화, 역사, 자연 등의 계승과 새로운 문화적 가치의 창조, 발신 등에 의한 매력있는 아름다운 도시의 정비를 도모한다.

 

나. 산업 이노베이션 창출 프로젝트

(1) 목적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광역 수도권의 각 지역의 산업 및 첨단기술의 집적 활용과 지원 기반의 구축을 통해, 제조기반 산업 및 에너지․환경 분야 등에서 신사업을 전개하며 국제 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산업 이노베이션을 창출한다.

(2) 향후 대응 방향

□ 첨단기술의 집적 활용과 고부가가치 제품으로의 사업 전개를 촉진한다.

□ 인큐베이션 시설의 정비․활용 등에 의한 이노베이션 창출 환경을 정비한다.

 

다. 게이트웨이 프로젝트

(1) 목적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컨테이너 터미널의 정비 및 공항 용량의 확대 등의 기반 강화, 게이트웨이로의 접근성 향상 등을 종합적으로 진행하여, 해양을 접하고 있는 광역 수도권의 지리적 잇점을 살린 국제 게이트웨이 기능의 강화를 도모한다.

(2) 향후 대응 방향

□ “강한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국제 컨테이너 전략 항만의 허브 기능의 강화, 지역의 국제․국내 물류의 거점이 되는 항만을 정비한다.

□ 나리타․하네다 양공항의 강화와 오픈스카이 추진을 위해, 수도권 공항의 용량을 확대한다.

□ 저비용 항공사(LCC)를 포함한 국제 정기편, 전세편 등의 유치를 통해 지역 공항의 이용을 촉진한다.

□ 게이트웨이로의 접근성 향상을 종합적으로 진행해 국제 게이트웨이 기능의 강화를 도모한다.

 

라. 저출산․고령화에 적합한 모든 사람에게 좋은 지역 조성 프로젝트

(1) 목적

저출산․고령화이 급속히 진전하는 가운데, 의료, 복지, 주택 등 여러 분야에서의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출산․양육의 환경 개선과, 또 고령자를 비롯해 누구나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쾌적한 도시․생활의 조성을 추진한다.

(2) 향후 대응 방향

□ 고령자가 안심하고 생활하며 활약할 수 있는 환경 및 누구나 안심하고 출산․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한다.

□ 교통기관의 배리어 프리화의 지원과 “마음의 배리어 프리”를 추진한다.

 

마. 가도(街道)․역사 마을 조성 프로젝트

(1) 목적

아름다운 경관 형성 및 관광지로서의 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가도 주변의 지역 자원을 보존․활용한 역사 마을 조성 등 문화의 향취나 고도의 지역 조성에 광역적으로 제휴한다.

(2) 향후 대응 방향

□ 아름다운 경관 형성 및 관광지로서의 매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가도․역사․문화, 산업 유산 등의 지역 자원을 활용한 대응을 추진한다.

 

바. 농산어촌의 활성화 프로젝트

(1) 목적

농림수산업의 강화를 도모하면서 농산어촌의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해, 이의 담당자가 되는 인재를 육성하고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통해, 현지 특산물, 전통 문화 등의 “지역력”을 살린 매력있는 마을 조성을 진행한다.

(2) 향후 대응 방향

□ 농업, 임업, 수산업의 담당자․후계자의 육성․확보, 타업종 사업자 및 기업의 참여 촉진을 위한 대응을 착실하게 추진한다.

□ 농지의 이용 집적의 촉진, 지역재 이용의 촉진 등에 의한 임업․목재 산업의 일체적인 재생, 수산물의 브랜드화, 지역 자원을 활용한 농산어촌의 6차 산업화(1차 산업인 농수산업과 2차 산업인 제조업, 3차 산업인 서비스업이 복합된 산업)의 추진 등에 의한 “지역력”을 살린 농산어촌의 활성화를 추진한다.

 

사. 대규모 지진 재해 대책 프로젝트

(1) 목적

수도 직하 지진 등 대규모 지진의 발생시, 수도 중추 기능을 유지, 확보하고 피해를 경감하기 위해, 광역적인 제휴 체제의 확립, 도시 기반의 내진화, 긴급 수송 네트워크의 확보, 밀집 시가지의 해소 등 방재 대책을 고도화한다.

(2) 향후 대응 방향

□ 수도 직하 지진 등 대규모 지진의 발생에 대비해 도시 기반의 내진화, 재해시의 수송 네트워크의 확보, 밀집 시가지의 해소, 해일 대책의 강화, 귀가 곤란자 대책, 지역 방재력의 향상 등을 계속해서 전개해 나간다.

□ 동일본 대지진의 교훈에 근거해, 재해에 강한 지역 조성의 실현을 위해 다양한 주체와의 적절한 역할 분담 하에 제시책을 확실히 추진해 간다.

□ 대규모 광역 재해에 대비해 정부, 교통, 라이프라인 및 통신 관련 기관 등이 제휴해 재해 대책에 관한 정보 공유 및 시책의 제휴 등을 추진한다.

 

아. 풍수해 대책 프로젝트

(1) 목적

수도권에서의 풍수해에 의한 피해를 경감하기 위해, 치수 시설, 해안 보전 시설 및 사방(砂防) 관련 시설의 정비, 해저드맵(Hazard map)의 작성․활용에 의한 피난 대책의 강화 등에 유역 전체가 일체가 되어 대응한다.

(2) 향후 대응 방향

□ 하천, 해안, 사방 시설의 정비 및 치산(治山) 등에 유역 전체가 일체가 되어 대응하며, 최근 빈발하고 있는 국지성 호우의 예측 향상 및 감시 체제의 강화, 피난 대책의 강화에 지속적으로 대응한다.

□ 동일본 대지진으로부터 얻어진 지식을 근거로 향후 발생이 상정되고 있는 수도 직하 지진 등에 대해서도 대규모 피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소프트 시책과의 제휴를 도모하면서, 하천 관리 시설의 내진 대책의 추진 등 지진에 의한 피해 방지 대책의 한층 더 충실을 도모하며 견고한 국토 기반의 구축을 도모한다.

 

자. 지구 온난화 대책 프로젝트

(1) 목적

글로벌 대응이 요구되고 있는 지구 온난화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집약형 도시 구조로의 전환 및 신에너지 등의 효율적인 이용 등 저탄소형 지역 조성, 교통․물류 관련 대책 등에 의해 저탄소 사회의 실현에 선도적으로 대응한다.

(2) 향후 대응 방향

□ 저탄소 사회의 실현을 위해서 집약형 도시 구조로의 전환, 바이오매스 타운의 구축 등 신에너지 등의 효율적인 이용,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도입 촉진 등의 재생 가능 에너지의 이용 촉진, 저공해차(전기 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전용 택시 승강장의 설치 및 우대 세제 등에 의한 저공해․저연비 자동차의 도입 촉진, 물류의 효율화, 주택․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대책의 촉진 등을 추진한다.

 

차. 물과 초록의 네트워크 형성 프로젝트

(1) 목적

여러 수변(水邊) 공간 및 녹지 공간의 보전과 창출에 각 지역이 세밀하게 대응하여, 이를 연속적이고 광역적으로 연결하는 물과 초록의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2) 향후 대응 방향

□ 초록 거점의 형성, 공원, 하천, 도로, 하수도 등의 사업 제휴를 비롯해 다양한 수변 공간 및 녹지 공간의 보전․창출에 각 주체가 제휴해 대응하여, 이를 연속적이고 광역적으로 연결하는 물과 초록의 네트워크 및 생태학적 네트워크의 형성을 계속해서 추진한다.

 

카. 광역 관광 교류 추진 프로젝트

(1) 목적

매력있는 관광지를 조성하기 위해, 세계 유산, 국립공원 등 역사적 문화유산이나 풍부한 자연 환경을 테마로 한 광역적 관광 모델의 개발과 이의 프로모션의 실시, 광역적인 이동의 고속화․원활화를 위한 교통 체계의 정비, 관광객 유입 체제의 정비 등을 추진한다.

(2) 향후 대응 방향

□ 방일 외국인 여행자수 3,000만명 프로그램의 달성을 목표로 선택과 집중에 의한 효과적인 프로모션을 전개한다.

□ 각 관광권 등에 여행 상품의 기획.판매나 관광지로의 접근.관광 여행 루트 형성, 방일 외국인 여행자의 유입 환경 정비 등의 대응을 추진한다.

□ 동일본 대지진 재해지역의 관광 부흥과, 관광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응을 강력하게 추진한다.

 

타. 지역 간 교류.2지역 거주 추진 프로젝트

(1) 목적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의 실현과 농산어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교류 거점의 정비, 빈집 활용 등에 의해 도시와 농산어촌과의 교류 확대 및 2지역 거주를 추진한다.

(2) 향후 대응 방향

□ 일과 생활의 조화(워크-라이프 밸런스)의 실현을 위한 기업의 움직임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 지역 활성화를 기획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인재의 육성.지원 및 장기 숙박 체험 등을 통해 도시와 농산어촌과의 교류 확대를 추진한다.

□ 빈집의 개수 지원, 빈집 정보의 일원적 제공 및 체험 투어의 개최 등의 활동에 대해 비영리법인 등과 제휴하면서 매력 있는 2지역 거주, 정착 환경의 형성 등을 추진한다.

 

▣ 원문제목 : 平成22年度 首都圏広域地方計画の推進状況について

        

▣ 원문의 주요목차********************************************************************

1. 서론

2. 수도권 광역 지방계획의 추진 상황

3. 총괄적인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