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리포트
| 리포트구분 | 정책리포트 | 콘텐츠구분 | 도로교통, 물류, 기타 |
|---|---|---|---|
| 출처 | 국토교통성 | ||
| 원문제목 | 貨物自動車運送事業における次世代自動車の導入促進に?するとりまとめ원문보기 | ||
| 언어 | 일본어 | 국가 | 일본 |
| 등록일 | 2012-01-03 | 발행일 | 2011-07-01 |
| 첨부파일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
1. 차세대 자동차를 둘러싼 상황
일본 전체의 CO2 배출량에서 운수 부문은 약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운수 부문 중에서도 자동차로부터의 CO2 배출량이 약 90%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자동차 관련 산업에 대해 보다 많은 연비 향상과 석유 의존도 저감에 의한 CO2 저감을 위한 대응이 필요하다. 이러한 자동차를 둘러싼 상황을 근거로, 향후, 차세대 자동차의 보급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또 차세대 자동차에 대한 보급의 목표나 시책을 포함시킨 계획이 각의 결정되고 있는 등 차세대 자동차의 보급을 위한 대응이 진행되고 있다.
<일본의 차세대 트럭의 보유대수 추이>
한편, 트럭 전체의 보유 대수는 매년 감소 경향에 있지만, 최근 보조 제도 등의 지원 시책에 의해 하이브리드 트럭 및 CNG(압축천연가스) 트럭을 중심으로 한 차세대 트럭은 착실하게 도입되고 있다.
2. 각 성능이 하이브리드 트럭 및 CNG 트럭의 도입 촉진에 주는 영향
(1) 에너지 절약.CO2 성능
에너지 절약.CO2 성능은 연료 경비 절감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트럭 운송 사업가 신차 구입 시 고려하는 요인으로서 크다고 할 수 있다. 연료 경비로의 영향을 제외해도, 에너지 절약이나 지구 온난화 대책은 사회적으로 주목받고 있어 신차 구입 시 고려될 수 있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하이브리드 트럭의 에너지 절약.CO2 성능은 트럭 운송 사업자에게 있어서 높은 우위성이 있는 것으로 실감되지 않고 있으며, 또 CNG 트럭의 에너지 절약.CO2 성능과 관련해 형식 지정 심사 시 연비 측정을 실시하지 않고 있어 판매 시에도 구체적인 에너지 절약.CO2 성능을 트럭 운송 사업자에게 전달하기 어렵다. 따라서, 에너지 절약.CO2 성능이 현재 이상으로 보급 촉진을 위한 동기가 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2) 배출 가스 성능
배출 가스 성능은 경제성을 중시하는 트럭 운송 사업자에게 있어서, 신차 구입 시 고려하는 요인이 되기 힘들고, 또 디젤 트럭의 배출 가스 성능의 향상도 있어 CNG 트럭이 디젤 트럭과 비교해 우위성이 이전보다 낮아지고 있다. 따라서, 배출 가스 성능은 현시점에서는 그 기여도가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정부도 보급 촉진을 실시하는 동기로서 고려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다.
(3) 에너지 안보
에너지 안보는 트럭 운송 사업자에게 있어서, 신차 구입 시 고려하는 요인이 되기 힘들고, 보급 촉진에 거의 기여해 오지 못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정부도 지금까지 보급 촉진의 동기로서 거의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상이다. 그렇지만, 에너지 안보 확보의 관점에서 향후 보급 촉진의 동기로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4) 경제성
경제성은 트럭 운송 사업자가 신차 구입 시 고려하는 요인으로서 가장 중요시되는 것이지만, 하이브리드 트럭은 디젤 트럭과 비교해 우위성이 낮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여러 가지 보조나 세제 조치를 강구하고 있지만, 디젤 트럭의 우위성을 웃돌 정도의 우위성이 확보되지 않은 것이 현상이다. 하지만, CNG 트럭은 보조금 등의 지원에 의해 우위성이 확보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경제성은 하이브리드 트럭에 대해서는 보급 촉진에 기여하기 어려운 요인이지만, CNG 트럭에 대해서는 보조금 등의 지원이 보급 촉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5) 트럭 운송 사업자의 경영 안정화
최근의 원유가격의 상승이나 급격한 가격변동으로 연료 가격의 안정성은 트럭 운송 사업자에게 있어서 신차 구입 시 고려하는 요인으로 커지고 있다. 그러나, CNG 가격은 원유 가격 등의 영향을 받는 경유 가격의 변동에 비해 변동이 비교적 작지만 그 효과의 정량적인 평가가 어렵다. 따라서, 경영 안정화의 요소가 CNG 트럭의 보급 촉진에 미치는 기여도는 한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6) 편리성
짧은 항속 거리나 충전소의 정비 부족 등으로 현시점에서의 CNG 트럭은 디젤 트럭과 비교해 편리성이 아직 낮다. 따라서, 현시점에서의 편리성은 CNG 트럭의 보급 촉진의 플러스 요인이 되지 못하고 있다.
3. 도입 촉진을 위한 방향
(1) 자동차 메이커
자동차 메이커는 차세대 트럭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것을 통해, 차세대 트럭의 보급 촉진을 가속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자동차 메이커에 의해 향상시킬 수 있는 성능은 주로 에너지 절약?CO2 성능, 배출 가스 성능, 경제성이다.
지금까지 자동차 메이커는 연비 향상에 노력하고 있지만, 최근의 지구 온난화로의 사회적 요구의 고조 등을 근거로 자동차 메이커는 연비 향상을 위한 개발에 더욱 매진하는 것이 기대된다. 특히, 하이브리드 트럭이 승용차 수준의 연비 향상 효과가 아직도 발휘되지 않고 있어, 향후의 연비 향상의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한층 더 기술개발이 요구된다. 또, 현재, 연비 측정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CNG 트럭의 도입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연비 측정을 실시하는 것을 검토한다. 경제성은 트럭 운송 사업자가 신차 구입 시 고려하는 요인으로서 가장 크므로, 한층 더 저가격화와 연비 향상이 요구된다. 또, 투자비용의 회수에 필요한 주행거리를 주행할 수 있는 내구성을 확보하도록 향후에도 노력한다.
(2) 가스 사업자
CNG 트럭의 보급 촉진을 위해서는, 연료 공급자인 가스 사업자의 대처가 불가결하다. 가스 사업자에 의해 보급 촉진책이 기대되는 것은 주로 CNG 트럭의 에너지 안보, 경제성, 트럭 운송 사업자의 경영 안정화, 편리성의 분야이다.
에너지 안보는 CNG 연료의 안정공급, 자원의 확보에 노력하는 것뿐만 아니라, CNG 트럭이 에너지 안보에 기여하는 것을 트럭 운송 사업자 등에 발신해, CNG 트럭의 도입 촉진을 도모한다. 경제성은 CNG 트럭, 특히 가스 사업자가 향후의 보급을 기대하고 있는 대형 CNG 트럭의 보급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트럭 운송 사업자가 경제성과 관련되는 이점을 가질 수 있도록 CNG 가격의 저비용화를 검토한다. 트럭 운송 사업자의 경영 안정화에 대해서는, 에너지 안보와 마찬가지로 CNG 연료의 안정공급과 함께, 가격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①호주 등의 환태평양을 중심으로 한 국가들과의 장기 계약 체결, ②캐나다의 셰일가스(Shale gas) 개발 프로젝트에 참가하는 등의 대응을 취한다. 또, CNG 트럭이 디젤 연료의 트럭에 비해 트럭 운송 사업자의 경영 안정화에 기여하는 것을 트럭 운송 사업자에게 발신해, CNG 트럭의 도입 촉진을 도모한다. 편리성에 대해서는, CNG 트럭의 편리성 향상을 위해서 CNG 충전소의 정비가 중요하고, 에너지 기본계획에서도 기술되어 있듯이 연료 공급 인프라 등의 이용 환경 정비를 도모하기 위해, CNG 충전소의 최적의 배치에 대해서도 트럭 운송 사업자 등의 요구를 파악해 검토한다. 또 향후의 도입 촉진을 위해서도 가스 사업자가 향후의 보급을 기대하고 있는 도시간 등을 수송하는 대형 CNG 트럭에 관한 실증 주행 실험 등을 실시해, 그 성과를 널리 정보 공유하는 것이 요구된다.
(3) 트럭 운송 사업자
트럭 운송 사업자는 차세대 트럭의 이용자로서 도입 촉진을 위해 완수해야 할 역할이 크다. 트럭 운송 사업자는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 경제성을 최대 중요시하여 차량을 선택하고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동시에 사회적 책무를 완수하는 일도 요구된다. 따라서, 신차 구입 시, 비용뿐만 아니라 에너지 절약.지구 온난화 대책으로의 공헌, 대기오염 방지, 국가의 에너지 안보도 보다 한층 배려해, 이러한 성능이 뛰어난 차세대 트럭 등의 차량을 선택하는 것이 요구된다. 또, 연료 가격의 변동이 일반적으로 적은 CNG 트럭이 중장기적인 경영의 안정화에 기여한다는 사실도 인식할 필요가 있다.
(4) 하주
하주는 차세대 트럭의 이용자인 트럭 운송 사업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차세대 트럭의 도입 촉진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주도 트럭 운송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 경제성을 최대 중요시하여 트럭 운송 사업자를 선택하고 있지만, 동시에 사회적 책무를 완수하기 위해, 트럭 운송 사업자가 보다 차세대 트럭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하는 일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트럭 운송 사업자를 선택할 때, 비용뿐만 아니라 에너지 절약?지구 온난화 대책으로의 공헌, 대기오염 방지, 에너지 안보에도 보다 한층 배려해, 이러한 성능이 뛰어난 차세대 트럭 등의 차량을 사용하고 있는 운송 사업자를 선택하며, 사회적 책무를 완수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트럭 운송 사업자가 조달할 수 있도록 운임에 대해서도 배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5) 정부
정부는 국가의 에너지 절약.지구 온난화 대책, 대기오염 대책, 에너지 안보 대책, 트럭 운송 사업자의 건전한 경영의 확보 등의 필요성을 응시해, 트럭 운송 사업자가 차세대 트럭을 선택하기 쉬운 환경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동차 메이커가 보다 적극적으로 에너지 절약.CO2 성능과 관련한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개발 촉진 지원이나 연비 규제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그 성능이 트럭 운송 사업자 등의 이용자에게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현재, 연비 측정을 실시하지 않은 CNG 트럭의 도입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연비 측정을 실시하는 것을 검토한다. 배출 가스 성능은 에너지 절약.CO2 성능도 고려해, 성능이 뛰어난 자동차가 조기에 보급될 수 있도록 성능에 따른 도입 촉진의 지원을 계속해 실시한다. 에너지 안보는 CNG 트럭이 에너지 안보 확보의 관점에서의 중요성을 인식해, CNG 트럭의 도입 촉진에 노력하며, 이번 동일본 대지진의 교훈도 감안해 이의 우위성을 국민에게 발신해 트럭 운송 사업자가 신차 구입 시 고려하는 요인으로서 인식되도록 노력한다. 경제성은 트럭 운송 사업자가 신차 구입 시 고려하는 최대 중요 요인인 점, 현재 상태로서는 보조가 없을 경우 하이브리드 트럭 및 CNG 트럭의 도입 촉진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계속 구입 보조나 우대 세제에 노력한다. 트럭 운송 사업자의 경영 안정화에 대해서는, CNG 연료의 가격의 안정화가 경영 안정에 기여하는 점을 트럭 운송 사업자 등에게 발신해, 트럭 운송 사업자의 신차 구입 시 고려하는 요인으로서 인식되도록 노력한다. 편리성에 대해서는, CNG 충전소의 정비 부족이 CNG 트럭의 도입 촉진의 저해 요인이 되지 않도록 CNG 충전소의 배치를 위한 지원을 계속해 실시한다.
1. 서론
2. 차세대 자동차를 둘러싼 상황
3. 하이브리드 트럭 및 CNG 트럭의 평가
4. 각 성능이 하이브리드 트럭 및 CNG 트럭의 도입 촉진에 주는 영향
5. 도입 촉진을 위한 대응 방향성
6.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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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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