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 론

 

2002년 7월 발표된 현재의 지역 교통전략 2002-2012는 교통 기반시설 건설에 필요한 상당한 수준의 공공 자금을 확보하는데 성공적인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사회가 변화하는 방향과 속도는 이미 이러한 RTS로는 감당하지 못할 수준이 되어 버렸다. 현재 북아일랜드 벨파스트의 교통시스템에 가해지는 압력은 당초에 예상했던 양상보다도 훨씬 더 빨리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미 벨파스트의 도로에는 1백만 대 이상의 차량이 운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개정된 RTS 는 교통상황에 대해 현재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우리가 달성해야 할 성과의 범위를 규정하고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취해야 할 교통정책적인 스펙트럼을 요약하여 제시하고 있다. 개정된 전략은 현재의 RTS 기반위에 작성되도록 하였으며, 발생 가능한 재정적인 문제점에 대해 좀 더 강한 지속성을 갖는 방향으로 추진되었다. 이 개정안은 차량보다는 사람중심의 이동에 중점을 맞추었으며, 사람 및 화물에 대한 네트웍 망을 구성할 수 있는 공간창출과 현재 기 설치되어 있는 시설을 잘 관리하고 이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였다.

 

 

 

2. 배 경

 

개정된 전략의 초안에는 상위개념의 목표와 당면한 문제점을 반영한 전략적 목적이 층층히 담겨 있다. 이러한 전략적 목표들은 (첨부자료 B) 정부를 위한 프로그램(Programme for Government) 에서의 새로운 지역적 개발전략과 교통 비젼의 목적들을 통해서 개략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실행 우선순위(Executive priorities) 와 연계되어 있다.

 

“현대적이고, 지속가능하며 안전한 교통시스템은 사회, 경제 및 환경에 편익을 제공하고 모든 인간들의 삶의 질에 능동적으로 기여하게 된다.”

 

본 보고서 에서는 3개항의 상위개념의 목표를 제시한다.

 

A. 경제적 성장을 지원한다.

 

경제의 성장은 실행계획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이다. 본 연구에서의 교통 네트웍은 반드시 이러한 목적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B. 모든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북아일랜드의 교통분과는 우리 사회를 위해서 실행계획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러한 실행계획은 현대적인 고품질의 효율적인 공공서비스를 전달하고 사람들에게 관용, 포용, 보건 및 웰빙을 권장하는 것이다.

 

 

C. 교통으로 인한 환경적인 영향을 감소하여야 한다.

 

경제적인 성장을 지원하면서 동시에 이들이 결코 환경의 희생으로 인해서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상위개념의 목적들 간에는 잠재적인 갈등요인이 많이 있다.

이러한 상위개념의 목적들은 교통분야에 대한 12개의 전략적 목표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지속가능한 교통네트웍을 달성하기 위해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항들이다.

 

 

3. 적용가능 자료 및 연구의 고찰

 

A. 경제적 성장을 지원한다.

 

1: 지역 내에서의 연계성을 강화한다.

 

2: 철도와 도로를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 한다.

 

3: 교통시설의 유지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한다.

 

4: 도시와 마을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한다.

 

5: 시골지역의 접근성을 개선한다.

 

6: 주요 관광지들 간의 연계성을 강화한다.

 

 

B. 모든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7: 공공 안전을 강화한다.

 

8: 사회적 결속을 강화한다.

 

9: 사용자를 염두에 둔 교통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C. 교통으로 인한 환경적인 영향을 감소하여야 한다.

 

10: 교통분야에서의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한다.

 

11: 생태 다양성을 보호한다.

 

12: 대기오염 및 소음감소에 노력한다.

 

 

상위개념의 목적들은 사회를 지탱하고, 환경을 보호하며 개정된 새로운 지역 개발 전략의 목적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동시에 경제성장의 실행계획 우선순위에 의해 집행된다.

 

이 전략의 목적들은 북아일랜드지역의 교통과 관련된 장기적인 전략적 목표들을 제공한다. 이 전략은 정부의 프로그램(Programme for Government), 북아일랜드 지역의 예산 및 투자전략(ISNI)을 제공하며 동시에 지원하게 된다. 하지만 이 전략 목적들은 어떤 특정한 사업의 실행에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지는 않는다.

 

RTS 의 전략적 목표들을 달성시키는 사업들은 이러한 목적 수행에 대한 책임주체로부터 추가적인 검증이 수행되게 된다.

 

상위개념의 전략으로서 북아일랜드의 모든 사람들의 관심대상을 다루는 사항은 전략 지침의 75 Section 그룹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전략의 개발 도중에 제시되게 된다.

 

 

 

4. 영향 평가

 

종교적인 믿음

 

RTS 는 전체 북아일랜드 지역을 포괄하므로, 전반적인 연향은 모든 사람들의 종교적 믿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북아일랜드의 투표 선호도에 대한 역사적인 경향은 인구분포의 종교적인 연대상황을 밀접하게 반영한다. 이러한 사항은 모든 이슈 및 차별들은 다른 종교를 가지는 사람들과 연관되어 인식되고 이는 동시에 다른 정치적인 견해를 갖는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주게 된다. 위에서 말한 종교적인 믿음에 대한 견해는 정치적인 견해로 여겨지기도 한다.

 

 

성 별

 

개정된 RTS 의 시행은 남성 및 여성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교통시스템의 개선은 특히 여성들에게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들은 현제 남자들보다도 훨씬 많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 령

 

개정된 RTS 의 시행은 모든 연령의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대중교통은 특히 연령 25세 이하의 사람들과 노년층에게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 이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대다수의 연령대이기 때문이다.

 

 

장애인

 

교통시설에 투자하는 것은 장애를 가지고 있건 그렇지 않건 모든 사람들에게 편익이 증대되는 일이다. 장애인들은 여행 또는 이동시에 대중교통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데, 장애인들은 그렇지 않은 정상인들보다도 훨씬 적은 여행을 한다고 증명하는 많은 자료들이 있다. 따라서 대중교통으로의 접근성을 개선하는 것은, 특히 사회적 수준에서 행해질 경우 장애인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결혼 여부

 

대중교통에 투자하는 것은 결혼하지 않은 독신생활을 영위하는 사람들에게 특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인데 이는 기혼자들보다도 이들의 대중교통 이용 빈도가 많기 때문이다.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들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들의 교통 행태에 대해서는 한정된 자료밖에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어떤 개인, Section 75 대표자 그룹 및 본 전략과 연관이 있는 기타 소수민족에 속하는 사람들의 피드백 자료를 환영하는 바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된 RTS 는 부양가족이 있건 없건 간에 모든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인 종

 

소수민족의 여행 행태에 대한 정확한 자료의 부족으로 인하여 본 연구에서는 어떤 개인, Section 75 대표자 그룹 및 본 전략과 연관이 있는 기타 소수민족에 속하는 사람들의 피드백 자료도 환영하는 바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된 RTS 는 인종을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성적 성향

 

일반사람들과 다른 성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여행 행태에 대한 정확한 자료의 부족으로 인하여 본 연구에서는 어떤 개인, Section 75 대표자 그룹 및 본 전략과 연관이 있는 다른 성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피드백 자료도 환영하는 바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된 RTS 는 인종을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5. 결론

 

이 EQIA 는 전략적 지침서에 대한 1998년 북아일랜드 법령 Section 75에 나타난 9개의 범주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평가는 개정된 RTS 는 모든 Section 75 범주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호의적인 관계를 위한 중요한 긍정적인 영향이 있게 마련이다. 잘 정비되고 통합된 교통시스템은 사회를 보다 강한 유대감이 생성되도록 촉진한다.

 

▣ 원문제목 : Regional Transportation Strategy 2011 ？ A Sustainable Transport Future

        

▣ 원문의 주요목차********************************************************************

1. 서론

2. 배경

3. 적용가능 자료 및 연구의 고찰

4. 영향 평가

5. 결론

6. 환경오염 저감/대안

7. 미래의 악영향에 대한 모니터링 및 모니터링 결과의 발표

8. 자문

9. 정책결정

10. EQIA 결과의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