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회자본 정비 중점계획 재검토의 배경

국토교통성의 성장전략회의에서는 사회자본 정비를 포함한 국토교통성의 정책에 대해 기존의 메커니즘을 크게 전환해야 한다는 제언이 있었다. 이와 병행해, 공공 사업 예산의 삭감, 사업 평가의 개선 등 공공 사업의 진행방식에 대한 발본적인 재검토가 진행되고 있으며, 치수, 고속도로, 항만, 공항 등 개별 분야별 향후 정비 방향 등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진행되고 있다.

향후의 사회자본 정비는 상기와 같은 최근의 큰 변화를 근거로, 국민에게 필요한 사회자본 정비를 전략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자본 정비를 진행시키는데 있어서의 지침이 되는 현행의 “사회자본 정비 중점계획”(이하 “중점계획”)을 발본적으로 재검토해, 사회자본 정비의 필요성을 국민에게 알기 쉬운 형태로 제시하고, 어려운 재정 상황에서 사업을 실시하는데 있어서의 “선택과 집중”의 관점을 명시하는 것이 요구된다.

2. 동일본 대지진을 교훈으로 한 사회자본 정비의 재검토

가. 재해로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대책의 충실

향후 발생이 상정되고 있는 수도 직하 지진, 대규모 지진이나, 태풍 등에 의한 풍수해, 토사 재해 등의 재해에 대해, 대규모 피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프트 시책과의 제휴를 도모하면서, 구조물의 재해로의 대응력 향상 등에 의해 강인한 국토 기반의 구축을 도모한다.

이를 위해서는 개개의 구조물의 해당 기능이 계속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조기에 점검․평가를 실시하며, 적절히 정비․유지 관리․갱신을 실시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개개의 구조물의 내진성 등의 확보 외에 외력에 대해 구조물이 최대한 견딜 수 있는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술 개발을 진행시켜 정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또, 피난 계획의 책정, 방재 훈련의 실시, 정보 수집 전달 체제의 확보, 확실한 방재 정보의 제공, 방재 교육 등의 소프트 시책의 충실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나. 재해 발생에 의해 손상되는 기능을 보완하는 시스템의 구축

이번 대지진과 같은 전대미문의 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라도, 국민의 안전․안심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기능에 대해 국토․지역 전체에서 상호 지원하는 체제를 구축하는 등 재해에 강한 시스템을 가지는 국토의 재구축을 도모한다.

이번 대지진에서는, 예를 들면 긴급 물자 수송이나 광역적인 이동과 관련해, 도로, 철도, 항만, 공항의 다양한 수송 수단이 제휴해 구호․대체 수송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완수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근거로 각 수송 수단이 완수한 역할을 재확인하고, 네트워크화를 통한 백업 체제의 강화를 위해서 특히 재해 발생시의 긴급 수송로나 원활한 물류망 등의 확보를 위한 대체성․다중성의 확보나 재해 시에도 활동을 계속할 수 있는 대책 및 용이하게 복구할 수 있는 구조를 검토한다.

아울러 피난이나 구호 활동의 거점으로서 예를 들면 역(驛)이나 SA/PA(Service Area/Parking Area), 역전 광장 등을 계획적,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책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다. 지역의 산업․경제에 활력을 주어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는 재해에 강한 도시․교통 기반 등의 형성

이번 대지진으로, 국가 산업 활동이 공급망(Supply-chain)을 통해 재해지 뿐만 아니라 국내외로 연결되어 있어 그 일부가 결여되어도 산업,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과제가 도출되었다. 또, 발생 당일의 교통기관의 혼란에 의한 귀가 곤란자의 발생이나, 공급망의 단절, 전력 제약에 의해 도시 기능의 신뢰성 손상 등 “도시의 취약성”이 노출되었다. 따라서, 인프라 정비 전체의 “선택과 집중”을 도모하는 가운데, 내진 보강의 추진 등 구조물의 강화, 중복 투자 방지 등에 의해 재해에 강한 도시․교통 기반을 구축한다.

라. 커뮤니티를 강화해, 환경과 조화를 이룬, 재해에 강한 안전․안심의 마을 조성의 실현

인구 감소나 고령화의 진전에 수반해, 지역 커뮤니티의 약체화와 지역 사회의 방재력의 저하가 우려된다. 따라서, 고령자 등을 배려하고 주민 상호나 커뮤니티에서 서로 돕는 공조(共助)가 진행되도록, 주민간의 교류 장소의 구축이나 상호 부조 등 지역 커뮤니티를 유지․재생하며, 주민 상호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방재 의식의 강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방재 교육 등의 대처를 진행한다. 한편, 도시지역에서는 특히 주간과 야간의 인구 구성이 변화하는 등 커뮤니티 형태가 지방과 다르기 때문에, 기업이나 비영리단체 등과의 제휴를 통한 공조 기능의 강화 등이 요구된다.

방재 관점에서 사회․지역에서의 인적 관계를 축적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며, 이와 병행해, 콤팩트한 마을 조성, 재생 가능 에너지의 도입 등 저탄소 사회의 실현이나, 재해 폐기물의 리사이클 등 순환형 사회의 실현, 자연과의 조화 등의 관점 외에 일상생활을 지탱하는 모빌리티의 확보 등도 충분히 배려하면서 재해에 강한 마을을 조성한다.

3. 프로그램별 정책 목적 체계의 도입

사회자본 정비가 목표로 하는 모습은 “국토”, “생활”, “산업․활력”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정책 분야에 입각해, 사업별이 아닌 국민의 시점에 선 횡단적인 정책 목표를 향해 종합적으로 명확히 한다. 이 때의 정책 목표는 사회자본의 정비․운영이나 효과가 오랜 기간에 걸치는 것인 것을 근거로 해 계획 기간보다 장기간으로 상정한다.

구체적으로는, 같은 정책 목표를 공유하는 사업, 시책의 집합체를 “프로그램”으로 파악해 프로그램 단위로 관련하는 사업, 시책의 개요를 명확히 한다.

정책 목표의 달성을 위해, 개개의 하드 사업뿐만 아니라, 사업간 제휴나, 하드․소프트의 편성에 의한 효과적․효율적인 시책․사업의 방향을 제시한다.

4. 계획 기간에서의 중점 목표

향후의 사회자본 정비에서는 정부와 지방이 제휴해, 필요한 사회자본 정비를 착실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때, 사회자본 정비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한 다음, 관련하는 여러 시책과 제휴하여 효과적․효율적인 실시에 노력해야 한다.

어려운 재정 상황 속에서 특히 필요하고 긴급성이 높은 사업을 다음의 “선택과 집중”의 기준에 따라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① 지금 정비를 하지 않으면 대규모 또는 광역적인 재해 리스크를 저감 할 수 없을 우려가 있는 사업

② 지금 정비를 하지 않으면 국제 경쟁력을 현저하게 상실할 우려가 있는 사업

③ 지금 정비를 하지 않으면 저탄소․순환형 사회를 비롯한 “지속가능하고 활력 있는 국토․지역 조성” 실현에 큰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사업

④ 지금 유지 관리․갱신을 실시하지 않으면 장래에 매우 위험이 될 우려가 있는 사업

5. 사회자본 정비 중점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책

① 심의회에 의한 평가

국토교통성 사회자본정비심의회․교통정책심의회(계획부회)는 중점계획에서 제시한 목표 등의 달성 상황, 사업․시책의 실시 상황에 대해 정기적으로 보고를 받고, 필요 시 개선 등과 관련한 제언을 실시한다.

② 광역 블록별 사회자본 정비 방침의 책정

새로운 정책 목표 하에 국토 기반을 전략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정부는 중점계획에서 광역 블록별 사회자본 정비에 관한 기본적 방향을 명확히 하고, 이에 기초한 블록별 사회자본 정비 사업의 효율적․효과적인 실시에 관한 방침을 책정한다.

③ “지역 계획”의 제안

지역에서의 자발적인 대처에 의해 목표로 할 방향과 필요한 사회자본 정비 사업 등을 포함시킨 “(가칭)지역 계획(안)”을 지방공공단체가 제안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제안 주체와 조정 후, 계획에 동의한 경우 정부 및 관계 지방공공단체는 해당 계획을 근거로 한 사회자본 정비 사업 등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④ 필요한 방책 등을 중점계획에 명시

PPP(Public Private Partnership)/PFI(Private Finance Initiative)의 활용, 인재 육성, 기술 개발 등의 사회자본 정비의 진행방식 방침을 중점계획에 명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