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부흥 비용은 향후 10년 간에 약 25조엔으로 고베 대지진(1995년 1월)의 1.5배로 추계되고 있다. 특히 공항이나 항만, 도로, 수도 등 인프라의 부흥에는 고액의 자금이 필요하다. 정부？지자체의 재정 제약으로 모든 비용을 공적 비용으로 조달하면 재정이 한층 더 악화되어 자금 조달 비용이 증가될 수 있어, 민간의 투자 자금을 유입하는 대처가 급선무이다.

한편, 지진 재해로부터의 자본 스톡의 부흥에는 최대 약 10조엔 상당의 사업에 민간 자금의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시산되고 있다. 민관 제휴의 구조로는 PFI(Private Finance Initiative)가 유망하지만, 이에 대한 노하우가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민간 자금의 활용이 확대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

따라서, PFI나 인프라의 건설？운영？투자의 실무에 정통한 민관의 인재를 결집하고, 새로운 기구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기구는 민간 부분으로부터 사업 제안을 모집하고, 해당 지자체와 공동으로 이를 일괄 심사하며, 공공 부문과 기관투자자 등 민간 부분의 자금으로 기금을 운용한다. 또, 인프라 운영에 민간 부문의 자유로운 아이디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특구에 의한 규제완화도 필요하다.

민간 자금에 의한 국내 인프라로의 투자 루트를 구축하는 것은 재해지 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의 긴급 과제이기도 하다. 고도 성장기에 건설된 인프라가 일시에 갱신기가 도래해 재정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흥 과정에서 집중적으로 축적한 경험을 통해 민관의 인재를 육성하고 전국에 전개할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인프라 펀드 등 투자 마켓의 육성도 기대된다. 또, 세계적으로 인프라 시장의 확대가 전망되는 가운데, 국제 경쟁력의 관점에서도 의의가 크다.

2. 부흥으로의 민간 자금 활용을 위한 제언

가. 인재？노하우의 집약, 심사 창구의 일원화

PFI 사업을 단기간으로 촉진하기 위해서는, 노하우를 가진 인재의 집약이 효과적이며, 한층 더 대형 안건에 대해서는 사업 제안의 심사 창구의 일원화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PFI 사업 경험자나 인프라 건설을 담당하는 건설회사？상사, 인프라 운영에 종사해 온 공공 부문의 직원이나 퇴직자, 인프라 투자에 잘 아는 금융기관, 해외에서의 노하우를 가진 외자계 펀드 등에서 인재를 집결해 새로운 조직(인프라 부흥 투자 추진 기구)을 설립한다. 새로운 기구는 주로 민간 부문으로부터 PFI를 활용한 사업안을 널리 모집해, 사업 목적이나 채산성의 일괄 심사를 담당한다. 정부나 지자체는 심사를 통과한 안건에 대해 신속하게 계약을 체결한다.

새로운 기구에는 독립된 심사위원회를 설치해 심사 과정을 가능한 한 투명하게 한다. 사무 처리 능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형 안건만을 대상으로 하며, 제안은 사업 시작부터 자금 조달, 자금 회수까지를 패키지로 한다. 제안자는 상사나 건설회사 등의 사업자와 금융기관 등에서 구성한 컨소시엄 등을 상정하며, 안이한 사업 제안을 피하기 위해 심사료를 징수한다. 심사를 통과한 안건은 경쟁 원칙에 따라 사업자를 공모하지만, 제안이 활발히 될 수 있도록 제안자에 대해서는 공공 부문과의 우선적인 교섭권이라고 하는 수주가 용이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나. 부흥 기금의 창설

새로운 기구는 심사를 담당하면서 또 스스로 부흥 기금을 운용하는 특징을 가지게 한다. 구체적으로는, 심사를 통해 사업화하는 PFI를 운영하는 모든 유동화전문회사(SPC)에 출자한다. 공공 부문이 기금의 3분의 1을 부담하며, 연금 기금이나 생명보험 회사와 같은 장기자금의 운용자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민간 부문으로부터의 투자를 유입한다.

새로운 기구에 기금을 갖게 하는 이유는 2가지이다.

첫째는 인프라 부흥에 기관투자가의 자금이 쉽게 유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정부가 기구？기금에 대해 보증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공 부문이 3분의 1을 보유함으로써 기관투자가가 출자하기 쉬운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지진 재해로부터의 인프라 부흥에는 고액의 초기 투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가 상정되기 때문에, 자금을 집약하고 기동성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는 심사와 모니터링의 품질을 담보하기 위해서이다. 민간의 투자 자금을 모은 기금의 운용에 대해 새로운 기구 자체가 책임을 가짐으로써, 운용처인 PFI 사업의 심사나 사업화한 뒤의 점검 기능도 용이할 수 있다.

다. “인프라 부흥 투자 추진 기구”의 개요

사업 심사와 기금 운용을 담당하는 “인프라 부흥 투자 추진 기구”의 조직 형태는 의사결정이나 조직 운영의 투명성이 높은 주식회사로, 동일본 대지진으로부터의 부흥 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시한적인 조직으로 한다. 무엇보다 PFI 계약의 기간은 20∼30년에 이르는 것도 있기 때문에, 신규 안건의 심사 접수를 조기에 마친다해도 존속 기간은 길어질 수 있다.

새로운 기구는 정부？지자체에 대해, 사실상 인프라 건설？운영에 대해 일종의 지휘권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새로운 기구의 운영은 충분한 신중함이 요구된다. 정부나 지자체 등의 공공 부문이 새로운 기구의 주식의 총 33% 이상을 보유하는 것은 거부권을 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다만, 민간의 창의 연구나 노하우를 살리는 것이 전제가 되기 때문에, 각 방면에서 집약하는 인재에 대해서는 민간 출신이 과반을 차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새로운 기구의 수입은 기금의 운용 이익으로부터 출자자로의 배당을 공제한 금액과 심사료이다. PFI를 운영하는 SPC가 처음부터 높은 배당을 내기 어렵기 때문에 최초에는 심사료 수입이 중요하다.

라. PFI 활용을 위한 움직임

지진 재해로부터의 인프라 부흥에 PFI를 활용하는 구체적인 안건으로서 센다이 공항이 주목받고 있다.

일본 PFI？PPP협회는 센다이 공항을 축으로 하는 “센다이 에어포트 리조트 타운 계획”을 제언하고 있다. 제언에 따르면 센다이 공항 주변을 ①수족관을 중심으로 하는 패밀리를 위한 아쿠아리움 에리어, ②온천 등의 스파 리조트 에리어, ③장기 체재자를 위한 리트리트(Retreat) 에리어, ④해외 관광객 전용으로 호텔 등을 정비한 고급 리조트 에리어의 4개의 컨셉을 축으로, 양허(Concession)를 활용한 PFI에 의한 개발 내용이다. 쇼핑몰 등의 상업 시설의 병설이 가능한 공항은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어 민간 자금이 비교적 모이기 쉽다. 관광도시로서의 부흥이나 첨단기술 기업의 유치뿐만 아니라 상업 시설의 병설은 재해지에서의 고용 창출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마. 기구의 성공을 위한 시책 : “토호쿠 부흥 특구”의 창설, “스마트 시티”와 연계

본 자료는 민간 부문의 창의 연구를 살린 사업 제안을 유입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이에 대한 과제가 되는 것이 공물관리법(公物管理法)과의 균형이다. 사회 인프라는 소관하는 부처가 달라, 그 건설이나 운영에는 수도법이나 도로법 등 각 법률에 근거하는 인허가가 필요하다. PFI 사업자는 PFI 사업 계약뿐만 아니라 각 부처에 대해서도 인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인가 취득의 사무비용 부담이 과중 되어, 만일 인가를 취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 정지 리스크도 높아진다. 관리법에서는 PFI이 어디까지 자유로운 운영이 가능한지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이러한 모호함이 적극적인 사업 제안을 재촉할 시의 어려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인프라 운영이나 관련 사업으로 수익을 창출하기 쉬운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서, 재해지에 특구를 마련하는 것을 제안한다. 우선, 복수의 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취득하지 않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아울러, 본업과는 다른 수익 활동을 실시하는 것을 인정하는 등 새로운 기구의 모니터링 하에 놓여져 있는 것을 전제로 사업 운영의 재량을 주며 고정자산세나 법인세의 감세 조치도 마련한다.

한편, 센다이시가 2011년 8월 31일에 발표한 지진 재해 부흥 계획(초안？중간안)에는 에너지 효율이 높인 에코 타운의 건설이 포함되어 있어 민간에 의한 자유도 높은 인프라의 건설？운영이 “스마트 시티”라고 하는 환경 배려형 도시의 건설 구상을 뒷받침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