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사 개요

(1) 목적

국제해운에서 온실가스(GHG, greenhouse gases) 배출량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산정방법의 확립 등이 국제해사기구(IM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에서 검토되고 있으나, 개별 선박마다 대상으로 한 산정에서 효율화는 곤란하다. 본 조사에서는 IMO에 의한 2007년의 온실가스 등 배출량에 대하여 배출량의 산정에 이용된 운항 파라미터와 활동 총량과 배출량과의 관계를 정리, 검토함으로써 국제해운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효율적 파악방법을 검토하고, 온실가스 등 배출량 보고의 구조를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2) 조사의 구성

・앞으로 변동할 운항 파라미터의 정리

・배출 총량을 검토할 수 있는 활동 총량의 검토

・기후변화 구조조약(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에 대응하는 보고 체계 검토

・과거 5년간의 배출 총량계산

(3)조사내용

■ 앞으로 변동할 운항 파라미터의 정리

온실가스 등 배출량 산정에 이용한 운항 파라미터에 대하여 산정방법과 배출량에 대한 영향도 등을 정리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산정에 영향이 큰 운항 파라미터를추출하였다. 추출한 운항 파라미터에 대하여 배출량을 산정한 2007년을 포함한 9년간의 운항  파라미터의 변동을 정리하고, 각 파라미터의 변동 가능성과 그 변동에 따른 배출량의 변화 정도를 검토하였다.

■배출 총량을 검토할 수 있는 활동 총량의 검토

선박의 활동량 지표 중 하나인 화물운송량(통계치 등 기준)과 온실가스 배출량의 산정에 이용한 선박동정 자료로부터 구한 화물운송량(선박동정 기준)과의 관계를 해석하고, 화물운송량(통계치 등 기준)에 의한 온실가스 등 배출총량의 검증 유효성 등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UNFCCC에 대응하는 보고 체계 검토

국제해운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효율적으로 파악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UNFCCC에 대응하는 연차보고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매뉴얼(또는 가이드라인)의 기초자료를 작성하였다. “UNFCCC에 대응하는 보고의 구조 검토”에서 검토한 배출량 산정방법을 이용하여 과거 7년간의 배출량을 계산하였다.

2.조사 내용

(1)배출량의 산정대상 및 배출계수

기후변화조약 제4조 및 제12조와 도쿄의정서 제7조에 기초하여, 각 제약국은 자국의 온실가스의 배출과 흡수의 인벤토리를 조약사무국에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국제 선박용 탱크(국제해운에 동반되는 연료)로부터의 배출량은 각국에 어떻게 할당할 것인가의 방법이 어렵기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량의 산정방법이 제시된 국제해사기관(IMO)에서 검토하고 있다. 본 조사에서는 IMO에서 검토 진행중인 선박용 탱크연료의 연소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등을 배출량 산정 대상으로 하였다.

배출량 산정물질은 도쿄의정서의 대상이 되는 6종류의 온실가스(CO₂, CH₄, N₂O, HFCs, PFCs, SF₆)에 추가로, 전구물질 등의 그 외 대기오염물질(NOx, NMVOC,CO, PMSOx)도 대상으로 하였다.대상물질의 배출계수는 「Second IMO GHG Study 2009」(IMO, 2009) 및 “2008년도 선박에서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의 세계적 배출량산정조사보고서”(해양정책연구재단, 2009년 2월)에 이용된 배출계수를 이용하였다.

(2)앞으로 변동되는 운항 파라미터의 정리

온실가스 등 배출량 산정에 이용한 운항 파라미터에 대하여 산정방법과 배출량에 대한 영향도 등을 정리하여 온실가스 등 배출량의 산정에 영향이 큰 운항 파라미터를 정리하였다. 정리한 운항 파라미터에 대하여 배출량을 산정한 2007년을 포함하는 대략 9년간의 운항 파라미터의 변동을 정리하고, 각 파라미터의 변동 가능성과 그 변동에 따른 배출량의 변화 정도를 정리하였다.

(3)배출 총량을 검토할 수 있는 활동 총량의 검토

Second IMO GHG Study 2009에서 온실가스 등의 산정에 이용된 항행일수, 항해속도, 선박자동식별장치(AIS,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 관측점간의 거리는 신뢰도가 “중”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선박의 활동실태를 어느 정도 바르게 파악하고 있는가 검증되어 있지 않다. 여기서는 온실가스 등의 산정에 이용된 항행일수, 항행속도, 재화중량 톤수 등으로부터 구한 화물운송량(선박동정 기준)과 통계치 등에 의한 화물운송량(통계치 등 기준)과의 관계를 해석하고, 통계치 등 기준의 화물운송량에 의한 온실가스 등의 배출량 검증의 유효성 등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4)UNFCCC에 대응하는 보고 체계의 검토

Second IMO GHG Study 2009에서는 1척마다의 이동실적을 기본으로 추계한 선종 및 선형별 평균활동량(항행일수, 항행속도 등)을 이용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밀도는 높으나, 매년 수행되는 산정방법으로서는 작업량이 막대하다. 그 때문에 “앞으로 변동하는 운항 파라미터의 정리” 및 “배출 총량을 검증할 수 있는 활동 총량의 검토”의 정리검토결과를 토대로 하여 국제해운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효율적으로 파악하는 방법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UN FCCC에 대응하는 연차보고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메뉴얼(또는 가이드라인)의 기초자료를 작성하였다.

3. 결과

(1)앞으로 변동하는 운항 파라미터의 정리

연소계 배출량 산정에 이용한 운항 파라미터로서는선종별 선박수, 재화중량 및 총 재화중량을 원유운송에 동반되는 비연소계 배출량 산정에 이용한 파라미터로서는 원유운송에 동반되는 손실량과 원유화물량을 책정하여 정리하였으며, 이하의 점을 분명히 밝혔다.

・2001년부터 2009년의 선종 및 선형별 선박수는 대부분 선종 및 선형 카테고리에서 증가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앞으로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특히 화물선, 컨테이너선의 최대 카테고리의 선박수가 뚜렷한 증가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선종 및 선형별 재화중량 톤수는 대부분 선종 및 선형 카테고리에서 거의 일정한경향을나타내고있으나, 컨테이너선의 최대 카테고리에서는 증가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앞으로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었다.

・원유운송에 따른 비연소계 배출량에 관계되는 파라미터로서 원유운송에 따른 손실량에 대해서는 2001년 이후 일정의 비율로 감소하는 경향이 있으며, 앞으로도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었다. 원유화물량은 -1~6%정도의 변동을 보이며, 전체 경향으로서는 미증가경향이며, 앞으로도 약간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었다.

(2)배출 총량을 검증할 수 있는 활동 총량의 검토

선박의 활동량 지표 중 하나인 화물운송량(통계치 등 기준)과온실가스 배출 총량의 산정에 이용한 활동량으로부터 계산한 화물운송량(Second IMO GHG Study 2009 베이스)과의 관계를 해석하고, 화물운송량(통계치 등 기준)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 총량 산정방법의 유효성 등에 대하여 검토하고, 이하의 점을 분명히 밝혔다.

・선박수, 재화중량톤수에서 구한 화물운송량(톤마일)과 통계 자료에 의한 화물운송량(톤마일)은상당히 좋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선박수, 재화중량톤수의 경년변화에 의한 산정방법은 간이적 화물운송량의 연간추이 파악에 유효하다는 것이 시사되었다.

・다만, 경제상황의 변화에 따른 화물운송량의 감소는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통계자료의 화물운송량으로부터의 확인과 보정의 필요성이 시사되었다.

(3)UNFCCC에 대응하는 보고 체계의 검토

국제해운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효율적으로 파악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UNFCCC에 대응하는 국제해운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 연차보고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매뉴얼(또는 가이드라인)의 기초자료를 작성하였다.

(4)과거 7년간의 배출총량 계산

“UNFCCC에 대응하는 보고 구조의 검토”에서 검토한 배출량 산정방법을 이용하여 과거 7년간의 배출량을 계산하고, 상기 산정방법의 유효성, 과제점 등을 정리하였다. 그 결과, 다음의 성과를 얻었다.

・선종 및 선형별 선박수, 재화중량톤수를 이용한 산정방법이 선박 전체의 배출량 연간추이를 효율적, 간이적으로 산정하는 데 유효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선종 및 선형별 선박수, 재화중량톤수만의 간이적 산정방법에서는 경제상황의 변화에 따른 선박의 활동량 감소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통계자료로부터의 확인, 보정이 화물운송량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확인되었다.

・통계자료에 의한 보정에 대해서는 주요 선종만 유효성이 확인되었으나, 다른 선종에 대해서도 통계자료의 수집,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