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2011년 3월 11일에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으로부터의 복구, 그리고 장래를 응시한 부흥을 위해 재해지에서는 해일 재해에 강한 부흥 마을 조성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공원 녹지는 다중 방어나 피난지 등의 기능을 발휘하는 사회 기반으로서 계획적인 배치 등의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 또, 해일에 의해 발생한 대량의 재해 폐기물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적정한 처리가 진행되고 있으며 녹지 조성 등으로의 폭넓은 유효 활용도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 국토교통성에서는 “동일본 대지진으로부터의 부흥과 관련한 공원 녹지 정비 검토위원회”를 설치해, 해일 재해에 강한 마을 조성을 위한 공원 녹지의 정비, 녹지 조성 등으로의 재해 폐기물 활용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고, 이를 보고서로 공표하였다.

2. 동일본 대지진의 교훈에 따른 공원 용지의 기능

가. 종래의 공원 녹지의 효과

(1) 평상시

공원 녹지는 열섬 현상의 완화나 도시의 기온 조절, 소음.진동의 흡수, 방풍, 방진, 대기오염 방지 등의 “환경 위생적 효과”, 생물의 생식.생육 환경보전을 비롯한 “자연 환경 보전 효과”라는 환경면에서의 효과를 발휘할 뿐만 아니라, 무질서한 시가지화의 확대 방지나 도시의 발전 형태를 규제.유도하는 “도시 형태 규제 효과”, 아름답고 윤택한 도시 경관 등의 “심리적 효과”, 지역의 문화.역사 자산과 일체가 된 녹지에 의한 관광 자원 등으로의 부가가치라고 하는 “경제적 효과” 등 다양한 효과를 가져온다. 또, 공원 녹지의 이용면에서는 휴양.휴식의 장소, 아이의 건전한 성장의 장소, 경기.스포츠나 건강 운동의 장소, 교양.문화 활동 등 여가 활동의 장소, 지역 커뮤니티 활동의 장소라고 하는 다양한 활동의 장으로서의 효과를 완수하고 있다.

(2) 재해시

재해와 관련, 공원 녹지는 대규모 화재시의 연쇄적인 화재 방지, 폭발 등의 완충, 홍수 조절, 재해 위험지의 보호 등 다양한 방재상의 효과를 발휘하는 방재 공원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방재 공원은 예방 단계에서는 방재 교육의 장소나 방재 훈련의 장소, 재해 발생 직후 단계에서는 생명 확보를 위한 피난로.피난지나 구원 활동 거점의 장소, 응급.복구 단계에서는 자재 적치나 피난 생활 장소 등, 재해 발생부터 시간 경과에 따른 각각의 상황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나. 해일 재해에 대한 공원 녹지 등의 기능

이번 동일본 대지진으로 발생한 해일로 인한 공원 녹지의 피해는 심각하였으며, 또 피난지로 지정되어 있던 장소가 침수하여 기능을 못하는 등의 사태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향후의 부흥 마을 조성 계획에서는 동일본 대지진의 결과를 근거로 공원 녹지가 가지는 해일 에너지의 감쇠 기능 등 해일 재해에 대한 기능을 재차 검증, 평가한 다음 공원 녹지를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다.

다. 해일 방재 등의 기능을 가지는 공원 녹지

(1) 다중 방어의 하나로서의 기능

① 수림지에 의한 해일 에너지 감쇠 기능 및 표류물 포착 기능

이번 재해를 근거로 한 수림지에 의한 해일 에너지의 감쇠 효과는 해일 침수 시뮬레이션 등에 의해 공학적 검증을 실시해 그 효과를 평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기존의 연구에 의하면 수림지는 일정한 규모의 해일에 대해 수림지가 가지는 지형 높이나 수목이 가지는 유체 저항에 의해 해일의 에너지를 감쇠시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해일 규모 등의 조건에 따라 수림지가 침수 높이나 유속을 저하시켜 피난시의 위험성의 감소, 침수나 가옥 파괴 등의 피해의 경감, 해일의 도달시간 지연에 따른 피난 기회의 증대, 해일의 침투 거리의 감소에 의한 피해 범위의 축소라고 하는 기능을 완수함으로써 이재민의 생명을 구하는 감재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 수림지는 어선이나 차량 등 표류물의 내륙부 유입을 저지함으로써 피난자의 피난 기회를 확보하고, 가옥 등으로의 충돌 피해를 경감하는 기능이 있다. 이 외에도, 해일에 휩쓸린 이재민이 수목을 붙잡아 표류되는 것을 막는 효과도 확인되고 있다.

② 담수(湛水)의 장소로서의 빈터 등에 의한 해일 피해 경감 기능

해일이 방조제 등의 시설을 넘어 밀려올 경우, 일정 규모의 빈터나 농지 등의 비주거 토지 등 평평하고 개방된 장소가 담수의 장소로서 활용되어, 배후지인 시가지 등으로 대량의 물이 흘러드는 것을 막아, 해일 피해를 저감되는 것이 기대된다.

또, 이러한 평탄하고 개방된 장소에서는 해일의 유속과 침수 높이가 저하되어, 배후지에 있는 거주지 등에 작용하는 해일 에너지를 줄임으로써 해일 피해의 경감에도 기여한다.

(2) 피난로.피난지로서의 기능

시가지 구획 등과 함께 계획되는 피난로는 가로수나 수목에 의해 해일의 기세를 저감시키고 표류물을 막으며, 가능한 한 짧은 시간에 피난지에 이동하기 위한 공간으로서 기능한다. 종래의 방재 공원의 피난지는 대지진 화재 등의 화재 발생 시에 일시적으로 피난하기 위해 일정 면적을 가지는 것이 요구되고 있었지만, 해일 재해에 대해서는 한층 더 해일 침수 이상의 높이를 가지는 것이 피난지로서의 기능을 발휘하는데 있어서 중요하다. 또, 목표로 해야 할 피난로나 피난지를 계획에 자리매김해 평상시부터 주민 등에 주지해 두는 것은 중요하며, 하나의 경로 설정만이 아니라 가능한 한 복수의 피난로를 확보해, 상황에 따라 주민 등이 판단할 수 있는 피난 계획으로 하는 것이 요구된다.

(3) 복구？부흥 지원의 기능

이번의 해일 재해에서는 1차 피난지에 고립하는 이재민이 많았다. 따라서 재해의 상황에 따라 고립 가능성이 있는 공원 녹지에는 구조가 올 때까지의 일정기간 머물 수 있는 물자의 비축이나 자가 발전시설 등 재해 응급 대책 시설의 충실이 필요하다.

<복구.부흥 활동거점으로서의 공원용지 이용 사례>

지금까지의 방재 공원의 기능과 마찬가지로, 해일 재해 발생 후에도 필요한 피난 생활 장소나 복구？부흥 활동의 지원 거점 등으로서의 기능은 중요하다. 이 때, 지역 실정에 따라 비축 창고, 내진성 저수조, 자가 발전시설 등 재해 응급 대책 시설의 설치 등에 대해서는 학교나 주민회관 등 공공 시설과 공원 녹지와의 적절한 역할 분담을 실시하는 것이 피난 생활의 적확한 지원을 실현하는데 유효하다. 이 외에도, 가설 주택 건설용지가 되어 장기적인 피난 생활의 장소를 제공하는 기능이나 복구.부흥 사업에 필요한 기자재의 보관 기능, 재해 지원에 관한 이재민으로의 정보 제공 기능, 식사 공급.？급수 활동의 장소나 자원봉사의 활동 거점 등을 제공하는 기능이 있다.

(4) 방재 교육 기능

해일 피해를 물리적으로 저감하는 기능뿐만이 아니라, 추모 공원 등 해일의 기록이나 교훈을 방재 문화로서 차세대에게 계승하고, 국내외에 정보 발신하는 방재 교육 기능도 중요하다. 이러한 기능을 가지는 공원 녹지에서는 평상시부터 방재 의식을 양성해, 또 다른 재해의 발생에 대비한 체험이나 학습을 하는 장으로서 활용되는 것이 기대된다.

3. 녹지 조성 등에서의 재해 폐기물의 활용

재해 폐기물은 적절히 분별해 처분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동일본 대지진으로부터의 복구.부흥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재생 이용이 가능한 것은 가능한 한 활용하고, 재생 이용할 수 없는 재해 폐기물은 폐기물 최종 처분장에서 처리되는 것이 필요하다.

“폐기물 처리 지침”에서는 재해 폐기물은 분별 단계에서 유해 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본 내용에서는 활용의 대상으로 하는 재해 폐기물은 유해 물질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을 전제로 한다. 주요 활용 용도로는 성토를 실시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지만, 재해 폐기물을 활용했을 경우라도 성토는 토목 구조물이기 때문에 성토의 안전성, 내구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며, 안전성의 확보를 위해 이용자의 녹지로의 출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녹지 조성 등에 활용하는 재해 폐기물은 성토재나 건설 자재 등으로서의 활용을 고려할 수 있으며, 동일본 대지진으로의 발생량이 비교적 많고 범용성이 있는 콘크리트 쓰레기, 나무 쓰레기, 해일 퇴적물의 3종류는 각각 다음과 같이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콘크리트 쓰레기는 성토재 및 재생 쇄석 등의 건설 자재로서의 활용이 가능하다. 한편, 성토재로서 활용하는 경우에는 성토재로서의 요구 품질을 확보할 것, 건설 자재로서 활용하는 경우에는 입도(粒度) 조정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무 쓰레기는 원칙으로서 멀칭(Mulching)재, 재배 기반 등 녹지 정비에 관한 자재 등으로서의 활용이 가능하다. 또, 나무 쓰레기를 성토재로서 활용하는 일도 검토할 수 있지만, 이 경우 나무 쓰레기의 분해에 의한 발열, 가스의 발생, 부동 침하, 지진 및 해일에 의한 성토의 붕괴, 주변으로의 영향 등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의 대응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현지에서 지역 고유의 식생이 이미 회복하고 있는 경우, 지역 생태계의 복원？보전, 자원의 유효 활용의 관점에서 해일에 의해 재해를 입은 수림에 잔존하고 있는 쓰러진 나무는 자연 식생의 기반으로서 활용하는 일도 고려할 수 있다. 이 때, 안전성 확보를 위해 이용자의 녹지로의 출입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일 퇴적물은 지금까지 녹지 조성에서의 활용 방책에 대한 지견이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성토재 및 재배 기반으로서의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성토재로서 활용하는 경우에는 성토재로서의 요구 품질을 확보할 것, 재배 기반으로서 활용하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개량을 실시하는 것이 요구된다.

아울러 재해 폐기물의 녹지 조성 등으로의 활용 시, 시읍면의 부흥 계획에 근거하고 녹색 기본계획 등 관련한 기존 계획과의 정합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때, 지방공공단체 등이 정한 재해 폐기물의 처리 일정을 감안한다. 또, 재해 폐기물의 유효 활용의 관점에서 재해 폐기물의 활용 가능량, 활용 가능 시기 등을 파악해, 공공 사업 발주 부서 및 재해 폐기물 처리 담당 부서간의 수급 조정을 도모해, 유효 활용을 촉진하는 것이 요구된다.

▣ 원문제목 : 東日本大震災からの？興に係る公園綠地整備の基本的考え方(中間報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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