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동일본 대지진으로부터의 부흥 등의 추진

 

○ 부흥을 위한 마을 조성

- 해일에 의한 침수 면적․비율, 도시 기능의 재해 정도 등 재해 상황이나 도시 구조의 특성, 현지의 의향 등에 따른 다양한 부흥 방안에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집단 이전, 시가지 기반의 재정비, 부흥 거점의 정비 등을 지원한다.

○ 재해지에서의 내진화․해일 대책 등의 추진

- 제방 등의 재해 복구를 진행하며, 제방․수문 등의 액상화 대책․내진화, 제방의 보강, 수문 등의 자동화․원격 조작화 등을 실시한다.

- 강한 지진동에 의해 경사면의 붕괴 우려가 있는 지역에 토사 재해 대책을 실시한다.

- 심대한 피해를 받은 연안부의 하수도 처리장의 단계적인 처리 수준 향상을 포함한 재해 복구를 진행하며, 하수도 시설의 내진화․내수화를 실시한다.

- 경사면․성토 등의 방재 대책이나 교량의 내진 보강 등을 비롯한 도로의 방재․지진 재해 대책을 실시한다.

○ 안전․안심 주택의 공급

- 주택을 잃은 이재민의 거주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공공단체가 실시하는 재해 공영 주택 등의 건설, 용지 취득 조성, 임대료 등을 지원한다.

○ 부흥 도로․부흥 지원 도로의 긴급 정비(1,088억엔)

- 재해지의 조기 부흥을 도모하기 위해, 도로 등의 정비 스케줄을 명확히 하고, 방재면의 효과를 적절히 평가하면서, 중점적인 긴급 정비를 실시한다.

○ 철도 등 공공 교통의 부흥의 지원(48억엔)

- 주민 생활이나 경제 활동을 유지하는 기반적인 사회 인프라인 철도에 대해, 재해 상황이나 지형 등의 지역 특성에 따라 기존 시설을 유효하게 활용하면서, 마을 조성이나 산업의 부흥과 일체가 된 복구를 도모한다.

- 버스 교통 등 생활교통의 확보 유지를 도모한다.

○ 재해지의 관광 진흥(3억엔)

- 동북지방으로의 여행 수요의 회복과 새로운 관광지 조성의 모델 구축을 도모한다.

 

2. 국민 생활의 안전․안심의 확보

 

가. 재해에 강한 사회 기반 정비

○ 공공 시설의 내진화․해일 대책 등의 추진(2,302억엔)

- 향후 발생이 상정되고 있는 수도 직하 지진 등에서의 지진 피해 및 해일 피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공공 시설의 내진화․해일 대책 등을 강력하게 추진한다.

○ 예방적인 치수 대책의 강화, 하천 관리 시설의 전략적인 유지 관리․갱신의 추진(2,969억엔)

- 재해 위험도가 높은 하천에서의 제방 강화 대책 등 효과적인 재해 예방 대책을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 대규모 붕괴지 등에서의 토사 재해 대책이나, 재해로 경제활동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 교통망 등의 보전 대책을 추진한다.

- 증대하고 있는 노후화된 하천 관리 시설 가운데, 현저한 열화 등에 의해 기능에 중대한 지장이 생겨 홍수 피해 우려가 있거나, 미작동 시 영향이 큰 시설 등에 대해 우선적․계획적으로 갱신․보수를 실시하는 등의 전략적인 유지 관리․갱신을 추진한다.

○ 격심한 수해․토사 재해가 생긴 지역 등에서의 재해 대책(1,216억엔)

- 대규모 재해 시, 보다 신속한 대응을 도모하기 위해, 심층 붕괴 발생의 위험성이 높은 지역에 경사면 붕괴 검지 센서의 설치나 레이저 항공 측량 등을 실시한다.

○ 주택․건축물의 안전 확보(105억엔)

- 대규모 지진 시의 인적․경제적 피해의 경감을 도모하기 위해, 지원 제도의 효율화 등에 의해 주택․건축물의 내진화를 추진하며, 재해 약자가 주로 이용하는 건축물 등의 기설 엘리베이터에서의 방재 대책이나 대규모 공간을 가진 건축물의 천정의 탈락 방지 대책에 대한 지원 제도를 창설한다.

- 연안부의 방재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해일에 대한 구조 안전성 및 피난 공간 등이 확보된 해일 피난 건물을 정비하는 대응을 지원한다.

○ 시가지 구획의 방재성․사업 계속성의 향상(10억엔)

- 재해 시에도 도시의 사업 계속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도시 기능이 집적한 시가지 구획 등에 대해 일체적으로 방재 안전성 등을 향상하는 대책의 지원 제도를 창설한다.

○ 지적 정비에 의한 토지 경계의 명확화 추진(175억엔)

- 동일본 대지진으로부터의 부흥의 신속화를 도모하기 위해, 재해지에서의 측량 성과의 보정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또, 동일본 대지진의 교훈을 근거로 해일 등에 의한 피해가 클 것으로 상정되는 지역 등에 대해 민관 경계의 조사 등 지적 정비를 강력하게 추진한다.

 

나. 재해로의 대응력 강화

○ 태풍․집중호우, 지진․화산 등에 대한 방재 정보의 강화(157억엔)

- 차기 정지 지구환경 관측위성의 정비, 관측․예보 데이터 등의 기상 정보를 신속․원활히 전송․처리하기 위한 기반이 되는 정보통신 시스템의 갱신․강화, 기상 레이더에 의한 고정밀도의 관측 데이터를 이용한 국지성 호우의 감시․예측의 강화, 장주기 지진동 정보의 제공․경보의 발표를 위한 검토 등을 실시한다.

- 태풍․집중호우나 지진․화산 등에 의한 수해․토사 재해의 격화․빈발에 대응해, 적절한 방재 활동, 시설 관리, 피난 행동 등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방재 정보의 수집․제공을 위해, 상세하고 실시간으로 강수의 관측이 가능한 X밴드 MP레이더의 정비 등을 실시한다.

○ 해상보안청의 집행 체제의 강화(437억엔)

- 원거리 해역․중대 사안 등으로의 대응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시키시마급(세계 최대의 순시선으로 최대 속도 25노트, 만재 배수량 7,175톤, 표준 배수량 6,500톤) 순시선의 정비와 함께, 동 순시선의 탑재기로서 높은 수송 능력, 야간․광역 감시 능력 등을 갖춘 대형 헬리콥터를 착실하게 정비한다.

- 대규모 재해 시에 광범위하고 대규모 구급․구출 구조 활동이나 이재민 지원 활동을 신속․적확하게 실시하기 위해, 재해 대응 능력을 강화한 1,000톤형 순시선, 항속성 등을 갖춘 헬리콥터 등을 정비한다.

 

다. 생활 기반의 안전․안심

○ 주택 세이프티 넷(Safety net)의 충실(600억엔)

- 민간 임대 주택을 유효 활용한 주택 세이프티 넷으로 구축하기 위해, 빈집을 리폼 해, 육아․장애자 세대 등의 전용으로 적절한 계약․관리 하에 임대하는 민간 사업자 등을 지원하는 제도를 창설한다.

- 고령자 주거법에 근거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록된 고령자용 주택의 공급 촉진을 위해, 민간 사업자․의료법인․사회복지법인 등에 건설․개수비를 지원한다.

 

3. 지속가능한 저탄소․순환형 사회의 구축

 

○ 주택․건축물 등의 CO2 저감 대책․에너지 절약 대책의 추진, 기존 주택 스톡의 유효 활용에 의한 자원 절약화(270억엔)

- 주택의 단열 성능 등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선도적인 에너지 절약 기술의 도입이나 재생 가능 에너지의 활용 등을 통해 연간 1차 에너지 소비량이 없는 제로․에너지 주택 등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 염가의 질 높은 리폼 공법 등의 개발이나, 소비자 요구에 따른 보험 상품의 개발․보급, 소비자 상담․정보 제공 체제의 강화 등에 의해, 중고 주택 유통․리폼 시장의 정비를 통해 기존 주택 스톡의 유효 활용을 도모한다.

- 관청 시설의 신축 시, 재생 가능 에너지․신기술의 적극적인 도입과 에너지 절약․절전 기술의 철저한 활용을 조합해 제로 에너지화를 목표로 하는 정비를 모델적으로 실시한다.

○ 친환경 차량의 보급 등을 통한 저탄소 교통의 실현(17억엔)

- 자동차 분야에서의 지구 온난화 대책 등을 추진하기 위해, CNG(압축천연가스) 차량 또는 하이브리드 차량을 도입하는 자동차 운송 사업자 등에 대해, 교체․구입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을 실시한다.

○ 저탄소․순환형 인프라 정비와 지역 조성의 추진(305억엔)

- 하수 슬러지의 에너지 이용, 하수 열이용 등과 관련한 혁신적 기술에 대해, 정부가 주체가 되어 실제 규모 수준의 시설을 설치해 기술적인 검증을 실시하고, 가이드 라인을 정리해 민간기업의 노하우, 자금을 활용해 전국에 전개한다.

- 복합 일관수송 터미널의 정비나 리사이클 포토의 형성 등을 통해 항만에서의 저탄소․순환형 사회의 구축을 도모한다.

- 환경 부하가 적은 철도 화물 수송으로의 모덜 시프트의 촉진을 위해 철도 화물의 수송력 증강을 추진한다.

- 해양 재생 가능 에너지의 보급 확대나 관련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유체식 해상 풍력 발전시설의 안전성에 관한 연구개발을 추진한다.

- 재해 시에 고립 우려가 있는 지역 등에 대해, 재생 가능 에너지 발전시설 등의 공공 시설 정비에 의한 감재(減災) 사회의 실현을 위한 조사․사업을 추진한다.

- 저탄소․순환형 사회를 형성하기 위한 실증 실험에 대해 공모를 통한 지원 제도 등을 창설한다.

- 비상용 전원을 필요로 하는 방재 거점 등, 도로 시설에서의 재생 가능 에너지의 활용 등의 가능성에 대한 실증 실험을 실시한다.

○ 스마트․시티의 형성(19억엔)

- 미이용․재생 가능 에너지를 활용해 저탄소 마을 조성을 추진하기 위해, 도시지역에서의 에너지의 일체적 이용의 수법 개발 등을 실시한다.

- 일정 규모 이상의 수요 규모가 있는 지역에서 해당 지역의 미이용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에너지의 면적 이용”을 추진하기 위해, 민관이 일체가 되어 선진적 대응에 대한 인정․지원 제도를 창설한다.

- 도시의 공원․거리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미이용의 식물 폐재(廢材)를 현지에서 재생 가능 에너지로서 활용하기 위해, 발전 플랜트의 개발을 위한 실증 실험 등을 실시하며, 도시 단위로 에너지를 이용하기 위한 기술적 지침을 책정한다.

○ 해상 교통의 환경 대책․에너지 절약의 추진(19억엔)

- 해상 운송에서의 CO2 배출량의 30% 저감을 목표로 하는 혁신적인 에너지 절약 기술의 개발이나 CO2 배출 저감과 관련한 국제적 체제 조성, 국제 표준화 등에 의한 신기술의 보급 촉진, 천연가스 연료선의 조기 실용화․도입을 위한 환경 정비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해양 환경 이니셔티브를 착실하게 추진한다.

- 친환경 수송기관이며 모덜 시프트의 주요한 역할을 하는 내항 해운․페리에 대해, 한층 더 에너지 절약화의 대응 등을 지원한다

 

4. 성장 전략의 추진

 

○ 국제 컨테이너․벌크 전략 항만 등의 정비(1,356억엔)

- 아시아와 북미․유럽 등을 연결하는 국제 기간 항로의 일본 취항을 유지․확대시키기 위해, 허브 기능 강화를 위한 컨테이너 터미널 등의 인프라 정비, 화물 집약, 항만 경영의 민영화 등의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한다.

- 국가 산업이나 국민 생활에 필요 불가결한 자원, 에너지, 식량 등의 물자를 안정적이고 염가로 공급하기 위해, 선택과 집중의 관점으로부터 선정된 “국제 벌크 전략 항만”에 대형 선박의 정박을 위한 항만 시설의 정비 등의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한다.

○ 해양 권익 확보를 위한 해양 조사 등의 추진과 원거리 낙도의 활동 거점 정비(153억엔)

- 배타적 경제 수역 등에서의 해양 자원 개발 등 해양 권익의 보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심해저까지 잠항해 해저 지형 등의 정밀 데이터를 취득할 수 있는 자율형 잠수조사기기(AUV)의 증강 외에 AUV를 탑재한 측량선의 대규모 개수 등을 실시해, 해양 조사 능력을 강화한다.

- 해양 자원의 개발․이용이나 해양 조사 등이 원거리 해역에서도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원거리 낙도에 수송이나 보급 등이 가능한 활동 거점을 정비한다.

○ 관광 입국의 추진(104억엔)

- 다양한 체재형 관광 등의 대응을 추진하고, “관광지역조성 플랫폼”의 형성 및 사업 전개를 촉진하고, 관련 인재를 육성한다.

○ 수도권 공항의 강화(118억엔)

- 수도권의 도시간 경쟁력 향상으로 연결되는 하네다․나리타의 강화 및 철저한 오픈스카이를 추진하기 위해, 수도권 공항의 용량 확대에 필요한 사업을 실시한다.

 

 

 

○ 민관 제휴에 의한 해외 프로젝트, 건설업의 해외 전개의 추진(18억엔)

- 철도 시스템, 도로, 물 인프라, 항만 관련 산업, 선박․해양 시설, 환경 공생형 도시 개발 등의 적극적인 해외 전개를 도모하기 위해, 동일본 대지진으로 발휘된 일본의 뛰어난 방재․감재 기술을 활용하면서, 프로젝트 구상 단계부터 수주․실시 단계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전략적인 지원․추진 체제를 정비해, 구체적 안건의 수주를 목표로 한다. 또, 정치적 리더십에 의한 민관 일체가 된 톱 세일즈 등의 전개, 프로젝트 구상 단계부터의 민관 제휴에 의한 안건 형성․컨소시엄 형성 등에 대해 지원을 실시한다.

- 국제 표준화의 추진 및 상대국의 표준 획득을 위한 대응을 강화한다.

- 토목․건설에서 높은 기술력을 가진 일본의 건설업의 해외 전개를 추진한다.

○ 민관 제휴에 의한 성장 전략․지진 재해 부흥의 추진(8억엔)

- PPP(Public Private Partnership)/PFI(Private Finance Initiative) 사업에 의한 사회자본의 정비․관리를 위한 제도 설계, 운용상의 과제 등의 조사 및 선진적 대처 등과 관련한 실증 지원을 실시해, PPP/PFI에 의한 민간 지혜와 자금의 적극적인 활용을 추진한다.

- 동일본 대지진으로부터의 부흥의 기본방침을 근거로, 민간의 자금․노하우를 활용한 펀드나 PPP, PFI 등을 활용한 부흥 사업을 실시하는 재해지의 지방공공단체 등을 지원한다.

○ 도시의 국제 경쟁력 강화(95억엔)

- 시가지의 정비에 의해 대도시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것이 특히 유효한 지역에 대해, 지역의 거점이나 기반이 되는 도시 거점 인프라의 정비를 중점적․집중적으로 지원하여 교통 편리성 및 업무 기능 집적이 높고 국제적 비즈니스의 거점이 되는 지역을 형성한다.

○ 대도시권 환상도로의 정비(1,269억엔)

- 신속하고 원활한 물류의 실현 등 국제 경쟁력의 강화나 교통 정체의 완화 등을 위해 3대 도시권(도쿄, 오사카, 나고야) 환상 도로의 정비를 추진한다.

 

5.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반 정비 등

 

○ 지역 공공 교통의 확보․유지․개선(306억엔)

- 생활 교통의 존속이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지역 등에 대해, 지역의 특성․실정에 최적인 이동 수단이 제공되고, 배리어 프리화나 보다 제약이 적은 시스템의 도입 등 이동과 관련한 여러 가지 장애(배리어)가 해소되도록, 지역 공공 교통의 확보․유지․개선을 지원한다.

○ 전국 미싱 링크의 정비(3,731억엔)

- 지역 경제의 강화에 의한 지역의 자립 지원이나 관광지로의 접근․관광 루트를 형성하며, 재해에 강한 광역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주요 도시간 등을 연결하는 고규격 간선도로 등의 정비를 추진한다.

○ 고속철도의 착실한 정비(706억엔)

- 기간적인 고속 수송 체계를 형성하는 고속철(신칸센)의 정비를 진행시킨다. 건설중인 구간에 대해서는, 예정대로의 완성․개통을 목표로 착실하게 정비를 진행한다. 미착공 구간 취급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조기에 결론을 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검토를 진행한다.

○ 도시 철도 네트워크의 개선(49억엔)

- 상당 부분 확충된 도시 철도 네트워크를 유효 활용해, 도시 철도의 신속성․편리성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연락선의 정비, 상호 직통화 등을 추진한다.

○ 낙도 등의 지역력 회복(122억엔)

- 배타적 경제 수역의 보전 등 다양한 역할을 담당하면서, 지리적․자연적 조건 등이 어려운 환경에 있는 낙도 등의 지역력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유통 비용 개선의 지원 등을 통해 지역의 자원이나 창의 연구를 살린 산업 진흥 등 지역의 자립적 발전을 도모한다. 또, 지역 방재력의 향상을 도모한다.

○ 사회자본 정비 종합 교부금의 효과적인 활용(18,356억엔)

- 저탄소․순환형 사회의 구축이나 산업 공동화의 방지, 재해 리스크의 저감 등 성장 기반의 강화 등으로 연결되는 인프라 정비에서, 정부와 지방공공단체의 파트너십에 의해 추진하는 것에 대해 사회자본 정비 종합 교부금을 중점적으로 배분한다.

 

▣ 원문제목 : 平成24年度国土交通省関係予算概算要求概要

       

▣ 원문의 주요목차********************************************************************

1. 동일본 대지진으로부터의 부흥 등의 추진

2. 국민 생활의 안전․안심의 확보

3. 지속가능한 저탄소․순환형 사회의 구축

4. 성장 전략의 추진

5.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반 정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