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시 전략의 요점으로서의 글로벌 연계

일본은 역사상 경험한 적이 없는 인구 감소, 저출산․고령화라고 하는 사회적 어려움이 진행되는 가운데, 계속 증가하는 재정 적자, 기업․산업의 국제 경쟁력 저하, 향후 급증하는 사회자본의 갱신 투자로의 대응이라고 하는 난제를 안고 있다. 또, 지금까지 실시해 온 농업 보호 정책, 사회자본 정비, 지역 간 소득 재배분, 기업 유치를 위한 각종 입지 정책이라고 하는 지역 진흥책이 글로벌화의 진전에 따라 그 효과와 의의를 점차 잃고 있다.

지금부터 본격화하는 인구 감소는 無거주 지역을 증가시키고, 지역 간 “서비스 격차”를 확대시킬 것이다. 국토교통성의 “인구 감소 시대의 국토 비전”에서는 중심 도시 10만명, 도시권 규모로는 30만명을 고도의 서비스 공급 거점으로서 정의하였는데, 이를 2005년의 인구 데이터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일본 전국에서 82개의 도시권이 해당된다. 중심 도시 10만명, 도시권 인구 30만명 규모는 고도의 서비스 거점으로서 기능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있지만, 2050년에 이러한 기준도 만족시킬 수 있는 도시권은 일본 전국에서 60개 도시 이하로까지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일본의 장래의 문제는 고도 서비스 공급의 거점이 되는 거점 도시수의 감소와 공급할 수 있는 서비스 기능의 질적 저하에 있다.

이러한 제약 조건 하에서의 지역 정책의 새로운 방향은 ①다양한 서비스 공급을 유지하기 위한 도시의 컴팩트화, ②거주 환경과 통근 환경을 개선해 생활과 고용을 일체화한 도시 내에서의 출생률 증가(인구증가책), ③노후화된 사회자본의 개보수와 재배치에 의한 도시의 기능과 매력 향상, ④서비스의 지리적 공급 지역을 확대하기 위한 광역 생활․경제권의 형성, ⑤도시내․도시지역에서의 창조적 산업의 창출 및 산학관 협력의 촉진에 의한 이노베이션 추진, ⑥자연 에너지를 활용한 저탄소형 도시의 형성이 된다.

그러나, 향후 도시 정책에 영향을 주는 것은 인구․재정이라고 하는 국내적 요인뿐만 아니라 선진국의 상대적 지위 저하와 신흥국의 급속한 경제발전, 신흥국 기업의 발흥, 개발도상국에서의 세계 도시의 출현이라는 글로벌화 조류도 역사상 경험한 적이 없는 속도로 진전하고 있다.

글로벌화의 진전은 도쿄, 뉴욕, 런던, 파리를 정점으로 하는 초기의 계층적 세계 도시 시스템이 점차 확산되어 새로운 세계 도시를 출현시키고 국가의 역할을 저하시키고 있다. 향후, 도시의 성장을 규정하는 것은 중심 도시가 가지는 글로벌적 네트워크력과 광역적인 도시 지역이 가지는 창조력이다

2. 글로벌․시티론과 세계 도시론

가. 글로벌․시티론

1970년대는 일본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에 있어서도 큰 전환기였다. 1970년대에 등장한 것은 국내적인 시점에서 도시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적 시점에서 도시를 분석하려고 한 하이머의 글로벌․시티론이다. 1970년대, 선진국 기업의 다국적 기업화가 진전해 가는 가운데, 하이머가 주목한 것은 다국적 기업의 글로벌 배치와 조정의 시스템에 의해 형성되는 도시 기능의 변화였다. 다국적 기업의 중추 관리 기능의 집적하는 도시는 글로벌․시티로서의 성격을 가지게 되고, 선진국의 글로벌․시티를 정점으로 하면서, 계층적인 도시 시스템이 글로벌적으로 형성되어 간다고 하는 논리이다.

나. 세계 도시론으로의 전개

하이머가 글로벌․시티라고 명명한 세계 고도 관리 기능 집적 거점은 이 후, 프리드먼, 삿센에 의해 세계 도시(월드 시티)로 개명되었다. 이들은 하이머의 논의를 계승하면서도, 세계 도시 내부의 구조 분석, 사회 문제 출현의 배경 분석에 주목하였다.

프리드먼은 세계 도시의 성격, 도시의 구조 변화의 특징을 7가지로 정리하였다.

(1) 도시가 세계경제에 통합되고 있는 형태나 이러한 통합도 및 신국제 분업(NIDL) 속에서 도시에게 줄 수 있었던 기능이, 도시 내부에서 구조 변화를 일으키는 요인이다.

(2) 세계 도시는 다국적 기업이 공간적 배치를 결정해, 시장과 생산을 세계적으로 통합하기 위한 전략적 기지이다.

(3) 세계 도시의 공간 관리 기능은 산업 부문 및 고용의 구조와 성장률에 직접 반영된다.

(4) 세계 도시는 세계의 다국적 기업의 본사, 지사, 지점이 집중한 도시이다.

(5) 세계 도시는 국내외 이민의 최종 목적지이다. 이러한 도시에서는 각 국가의 신장률을 웃도는 인구 증가율을 보인다.

(6) 세계 도시의 성장은 부와 소득의 중심국과 주변국과의 격차 확대, 국내의 지역간 격차의 확대, 세계 도시 내부의 격차의 확대 등 자본주의의 모순을 강화한다.

(7) 세계 도시의 성장은 국가 재정을 웃도는 신장률로 사회적 비용을 증대시킨다. 특히, 국내외로부터의 빈곤자의 유입은 주택, 교육, 보건 위생, 수송, 복지 등의 지출을 큰 폭으로 증대시킨다. 한편, 다국적 기업의 경제활동에 필요한 인프라 정비의 요구, 다국적 엘리트를 위한 공공․복지정책에의 압력도 높아져 온다. 양자의 경쟁 속에서 경쟁에 탈락하는 것은 전자(前者)로, 그 결과 자본 축적 과정에 대해 생긴 부담은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된다.

다. 개발도상국의 세계 도시의 도시문제

개발도상국의 세계 도시는 선진국의 세계 도시와는 성격을 달리하고 있다. 선진국의 세계 도시가 다국적 기업의 세계 본사의 집적지라고 하다면, 개발도상국의 세계 도시는 선진국의 다국적 기업의 지역 통괄 본사, 지사․지점, 영업소의 집적지이다. 지역 통괄 본사, 해외 지점은 세계 본사, 공장, 연구소와의 사이를 다양한 네트워크로 연결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개발도상국의 세계 도시는 선진국인 중심국의 세계 도시와 동일한 수준의 도시 기능을 지탱하기 위한 산업기반, 즉 통신망, 국제 공항, 국제항만, 고속도로, 전기, 가스, 수도, 하수도가 정비되고 있는 것이 필수 조건이 된다. 하지만, 경제발전이 뒤떨어진 국가일수록 의도적으로 수도(首都)만을 선진국 수준의 도시로 단기간에 개조하게 된다. 따라서, 경제발전이 뒤떨어진 국가에서의 도시 기반의 정비는 생활 기반보다 다국적 기업의 사업 활동을 지탱하는 산업기반 및 글로벌 인재를 위한 주택 건설에 중점이 놓여지게 된다. 국가의 성장을 다국적 기업의 입지(유치)와 경제활동에 의존해야 하는 개발도상국일수록 수도 및 그 주변의 인프라 정비에 과중한 공공 투자가 필요하고, 그 결과 자국내 지역 간 격차가 확대되어 농촌에서 수도로의 인구 유입이 가속화하게 된다.

3. 국경없는 시대의 메가 시티

가. 다극화하는 세계경제와 세계 도시 시스템의 신질서

21세기에는 예상을 넘는 신흥국 경제의 성장과 새로운 세계 도시의 출현이 있었다. 한국, 중국, 대만, 인도, 브라질, 싱가포르 등의 다국적 기업은 선진국 기업의 국제 시장을 서서히 잠식하고 있으며, 기술 수준의 격차도 축소해 선진국 기업과 개발도상국 기업과의 대등한 합작 관계도 증가하고 있다. 개발도상국의 급속한 성장은 새로운 세계 도시를 탄생시켜, 뉴욕, 런던, 파리, 도쿄를 제일급 세계 도시로서 정점으로 하는 계층적인 세계 도시 시스템은 큰 변화를 강요당하고 있다. 다국적 기업화하는 기업은 대기업, 제조업으로부터 중견․중소기업, 서비스업으로 확대하고 있고 식품․음료 등의 내수형 기업도 다국적화하기 시작하고 있다.

<세계 주요 도시의 순위(26개 도시 대상)>

일본에서도 수도 도쿄, 지방 도시 모두 새로운 도시 시스템이나 글로벌 경제로의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하네다 공항과 서울, 상하이와의 노선 개설이나 RORO선에 의한 하카타항과 상하이항을 연결하는 “준(準)국내 수송”이라고도 할 수 있는 물류 시스템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ANA(전일본공수)는 나하 공항을 거점으로서 하네다, 나리타, 간사이 공항과 아시아의 주요 도시의 공항을 1일권으로 연결해 국제 화물 허브 구상을 실행으로 옮기고 있다. 저가 항공 회사의 취항이나 설립도 잇따르고 있다.

도쿄로의 접근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것이 지역의 발전에 밀접하게 관계했던 시대는 끝나고, 아시아의 주요 도시와의 네트워크 구축과 아시아의 국가․지역과의 비즈니스 관계의 구축이 지역이나 도시의 발전을 규정한다고 하는 새로운 단계가 도래하고 있다.

나. 무국경화와 지방 도시

일본의 지방 도시는 지금까지 국내의 지역 간 격차 시정을 염두에 둔 여러 정책에 의해, 지방 도시에서도 글로벌 경제에 대응 가능한 사회자본이 정비되어 있다. 지역 간 소득 격차를 시정하기 위해 실시되어 온 여러 정책은 글로벌 시대에 형태를 바꾸어 유효하게 기능하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 관광객, 유학생, 외국인 노동자의 증가는 새로운 격차를 도시 내에 가져오는 위험성을 갖고 있다. 도시의 국제화로 인한 도시 내 인종간 격차를 가져오지 않기 위한 신중한 대응책도 필요하다. 고등학교나 대학으로의 유학생이나 고도의 기능을 가진 외국인에 대해서 영주권을 인정해 단순 노동에 대해서는 원칙 인정하지 않게 하고, 문화적인 대립이나 도시 내에서 민족간 경제적 격차를 없게 해야 한다. 인종․문화․종교 대립이 도시 내에 유입되어 민족․종교간 대립과 경제 격차가 생긴 유럽의 도시 정책을 반면 교사로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