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해에 강한 차세대 인프라 정비의 필요성

사회 인프라는 시민 생활의 향상과 사회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정비되고, 유사시에는 시민의 생명, 생활, 재산을 지킨다고 하는 목적을 완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지만, 대규모 지진 재해 등에서는 도로나 공급 처리 등의 사회 인프라의 물리적 파손을 피할 수 없다.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인프라는 신속히 복구해 정보 유통이라고 하는 근간적 능력을 재구축 하는 것이 가능하다. 특히, 디지털과 네트워크의 기술의 혁신적 진화에 의해, 국토의 어디에서나 효율적으로 고도 정보의 이용이 가능하고, 또 지금까지 정보 취약자로 여겨졌던 계층에서도 간단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동일본 대지진에서는 다른 사회 인프라와 ICT 인프라의 실제 사회로의 보급과의 유기적 제휴가 불충분하여 그 효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없었다. 따라서, 재해지에서의 사회 인프라의 조기 부흥이나, 가까운 장래에 대지진 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서의 대응은 물론, 매년 반복되는 태풍 등에 의한 재해에 대해서도 본래의 목적을 충분히 완수할 수 있도록 ICT 인프라의 보급과 강화를 전 국토에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

2. 구체적인 정비 방향

가. 종래 인프라를 ICT로 통합해 재해에 강한 “차세대 인프라”를 정비한다

지금까지는 각각의 사회 인프라가 개별 정비 주체에 의해 ICT가 도입되어 왔고 그 수준이나 운용도 달랐다. 그러나, 디지털 및 네트워크 기술의 급진전에 따라, 각각의 ICT 성능을 높이는 것이나 상호 접속해 통합 운용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있다. ICT에 의한 종래 인프라의 고도화와 통합화를 도모하고, 신속히 고기능․고효율의 “차세대 인프라”를 정비하기 위해서는, 계획 책정 단계로부터 국토 보전이나 수리, 치산, 전력, 가스 등의 공급 처리, 그리고, ICT의 각 전문가가 종합적인 판단과 신속한 협조를 할 수 있도록, 현재 설치가 검토되고 있는 부흥청(復興廳)에 일체적인 조직체제를 정비하는 것을 필요하다.

- 도로, 철도, 전력, 가스, 상하수, 폐기물 처리 등의 종래의 네트워크 인프라와 정보 통신, 방송의 ICT 인프라를 지중 매설 관로와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통합적으로 정비한다. 또, 전력 시설과 ICT 인프라와의 통합은 스마트 그리드의 기반으로서 충분히 기능하도록 정비한다.

- ICT 인프라에는 무선 시스템을 활용한 센싱 네트워크를 장착하여 다른 인프라의 관리 정보를 수집 및 전달하며, 지역 주민에게도 동시에 제공한다. 이는 긴급 시 대응과 평상시 대응을 물리층으로 공용해 대역 제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실현한다. 이를 위해 브로드밴드 서비스에서도 무선 시스템을 주체로 하여, 이를 가장 유효하게 기능시킬 수 있는 매설 관로나 지상 거점의 배치를 실시한다.

- 계획 책정부터 정비, 운용까지 국토 보전이나 수리, 치산, 공급 처리, ICT, 건축 등의 전문가가 기존의 조직체제의 경계를 넘어 종합적인 판단과 신속한 액션을 할 수 있도록 일체적 조직 체제를 정비한다.

- 이상에 의해, 종래의 사회 인프라에 ICT 인프라를 조합하여, 통합 관리․운용을 가능하게 하는 “차세대 인프라”를 정비하여 고효율, 고기능화를 진행시키고 지역의 경제활동 및 생활을 지원한다.

나. 국민 ID의 선행 모델로서 “토호쿠(東北) ID”를 정비한다

현재, 행정 사무의 효율화를 주목적으로 국민 ID제도의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 그렇지만, 국민 ID는 “시민의 생명과 생활, 재산을 지킨다”라고 하는 사회 인프라의 기본 요건을 채우는 ID 사회 인프라로서 정비할 필요가 있다. 재해지를 포함한 토호쿠 지역의 인구는 대략 1천만명으로 규모적으로도 해외에서의 가동 실적과도 유사하여, 이의 기술을 참조하면서 국민 ID의 선행 모델로서 “토호쿠 ID”를 정비한다.

- 차세대 인프라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본 툴로서 ID 사회 인프라를 정비한다.

- 현재, 국민 ID로서 1억 3천만명 규모의 기반 시스템 검토를 하고 있지만, 세계적으로는 1천만명 규모의 시스템 가동 실적이 최대이며, 이는 토호쿠 6개 광역 지자체의 인구 규모와 동등하다. 신속한 운용 개시를 중시해, 해외에서 선행 운용되고 있는 ID 시스템을 참조해 토호쿠 ID로서의 선행 모델 정비를 실시한다.

- 토호쿠 ID는 차세대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안심 생활의 요점인 건강 의료복지 서비스의 적확한 제공을 위해서, 또 부흥 사업에 의한 재정투자 효과를 최대화해 지역 경제를 단기간으로 부흥시키기 위해, 필요 불가결한 기반 시스템으로서 정비한다.

다. 지역에서의 원활하고 신속한 자금 흐름을 위해 “전자 재정 시스템”을 정비한다.

재해지역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에서 행정 지출이 완수하는 역할은 크다. 최근에는 공공 사업보다 오히려 사회 보장이나 복지의 지출 비율이 크지만, 이들 지출의 지역경제로의 침투나 파급에 대해서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부흥 사업으로 방대한 재정이 지출하게 되지만, 재정투자의 지역 내의 침투 속도를 높이고 파급 상황을 가시화하기 위해 전자 재정 시스템을 도입한다.

- 신속한 경제 부흥을 위해서는 금융 서비스 기반의 고효율화가 불가결하고, 부흥 사업에 의한 재정 투자가 조속히 지역 경제에 침투할 필요가 있다. 정부, 지자체, 관련 단체, 기업, 주민이라고 하는 자금의 흐름을 디지털 네트워크상에서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전자 재정 시스템을 도입한다.

- 각 지자체가 저비용으로 간단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차세대 인프라상에 전개하는 컴퓨터 자원을 활용한 클라우드 서비스에 의해 구축한다.

라. 건강 의료복지를 지원하는 “의료 제휴 네트워크”를 정비한다

지금까지, 의료 정보의 연계는 의료 기관에 의한 개별성이 강해 실현이 쉽지 않았다. ID 사회 인프라가 없었기 때문에, 복수의 의료 기관을 이용하는 개인의 특정이 용이하지 않았던 점도 큰 요인이었다. 하지만, 건강 진단 데이터의 축적관리의 의무화라고 하는 움직임으로, 의료 정보의 연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토호쿠 ID를 포함한 차세대 인프라가 재해지역에서 정비된다면 의료 제휴 네트워크를 실현할 수 있게 된다.

- 토호쿠 의료 특구를 설정해, 의료 기관, 케어 시설, 약국 등이 상호 이용할 수 있는 종합적인 의료 제휴 네트워크를 정비한다.

- 차세대 인프라 및 토호쿠 ID는 이러한 의료 제휴 네트워크의 기능 요건을 충분히 분석한 다음 정비한다. 특히, 유사시에 소방, 경찰과 밀접하게 제휴하는 구급차량, 설비, 직원의 이동 확보, 의약품이나 의료 기자재의 유통 확보를 신속히 계획해 실행 지원하기 위한 요건을 최우선시 한다.

마. 부흥의 지혜와 성과를 연결하는 “지역력 클라우드”를 정비한다

지금까지는 토지 이용이나 도시 계획, 지중 매설물, 건축 확인 신청, 공공 시설 등과 관련한 정보는 개별적으로 대장으로서 관리되고 일부는 디지털화하였지만, 상호 연관된 이용은 어려웠다. 그러나, 부흥 사업을 진행시킬 시에는, 계획 책정 프로세스나 설계, 시공에 관한 모두를 디지털 정보로서 GIS 시스템을 베이스로 순서대로 입력 축적해 나가면, 도시나 지역의 상세한 공간을 컴퓨터상에 재현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는 지리공간정보 활용추진기본법에 근거해 시읍면, 광역 지자체, 정부, 민간의 협력에 의해 지역 전체를 구체화하고, 또 실제의 경제활동이나 생활, 행정 서비스와 관련한 지역 정보도 통합하면 매우 유익한 도시 경영 툴이 될 수 있다. 지방공공단체장의 강력한 리더십 하에 이러한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운용하고, 실제 시스템은 차세대 인프라상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한다.

- 이미 정비되고 있는 GIS를 핵으로 해, 추가가 필요한 지도 정보, 토지 이용, 기반 정비, 건축 등과 관련한 신규․기존 계획․설계안을 “지역력 클라우드”로서 정비한다.

- 계획, 설계, 신청 승인의 초기 단계부터 디지털 데이터로 진행하도록 한다. 차세대 인프라상에서 정보와 지식, 그리고 행동의 이력을 구조화하면서 축적 관리하고, 해외를 포함해 많은 이용자나 기관이 이의 성과를 활용 가능한 상태로 운용한다.

- 시민이 공원 등의 공동 이용 시설이나 지역의 안전 설비의 배치, 디자인, 공사 순서 등의 공동 검토 작업을 실시할 시의 지원 툴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그래프나 도면으로의 묘사, 3D 화상이라고 하는 “가시화” 기술을 활용한다.

- 차세대 인프라상의 이미지 디바이스를 포함한 센싱 네트워크로부터의 검지 계측 데이터도 지역 활동과 관련지어 축적 관리해, 마을의 부흥 과정을 기록하며, 환경 관리나 방범 방재를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 부흥의 지역 정비의 계획 정보부터 이의 실현 순서, 명확해진 과제, 효과 등을 의미 있는 정보로서 구조화한 공문서로 보존한다.

▣ 원문제목 : 災害にも強い次世代インフラを整備する ∼ 従来インフラのICTによる統合再整備∼

▣ 원문의 주요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