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철도네트워크 현황

 

(1) 시코쿠의 철도이용자 감소

시코쿠의 철도이용자는 최근 20년 동안 약 30% 감소하였다.그 요인으로서는,

①고속철도의 정비, 확장이 착실히 추진되는 한편 시코쿠의 철도는 고속화투자의 늦음 등의 원인으로 “속달성”의 면에서 교통체계 속에서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저하되고 있다.

②모터리제이션(motorization)의 확대와 그것에 대응한 마을만들기 등이 진전되고 있는 와중에 역과 역만을 연결하는 철도네트워크의 편리성이 상대적으로 저하하고 있다.

③시코쿠는 전국에서도 선두적으로 인구감소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①～③의 영향은 이대로라면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④추가로 최근, 고속철도요금 할인제도로 인하여 이동비용의 면에서 시코쿠의 철도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저하하고 있다. 특히 JR시코쿠는 노선이 고속철도와 거의 병행하여 달리고 있으며, 앞으로의 요금수준에 따라서는 철도이용자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2) 철도회사의 수지악화

- 시코쿠의 철도네트워크의 근간을 담당하는 JR시코쿠에서는 이용자 감소에 따른 운송수입의 감소에 추가로, 1987년 국철분할민영화 시에 영업손실을 보충하기 위하여 조치된 경영안정기금(2,082억엔)의 운용이익이 대폭적으로 감소(1987년도→2010년도 ▲77억엔)하고 있다. 업무효율화에 따른 경비절감, 투자의 보류 등을 도모하나, 수지가 악화하고 있다.

- 제3섹터철도 등도 적자가 계속되고 있다.

 

2. 철도네트워크의 필요성과 목표로 해야 할 장래상

 

(1) 시코쿠 활성화를 향한 철도의 사명

시코쿠의 철도는 현재 시코쿠에서 광역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토대로 하여 그 유지 및 효과적인 활용에 노력해야만 하며, 시코쿠가 다른 지역과의 경쟁에서 살아 남아, 자립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전략적 인프라로서, 또한 사람들의 생활의 이동수단을 확보하는 기초적 사회인프라로서 앞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이번 동일본 대지진에서 미리 지진 시의 교통기능의 중요성이 확인되었으며, 시코쿠에서도 가까운 장래 발생이 예상되는 동남해, 남해지진 등에 대한 대응강화의 관점에서 재해에 강한 철도시스템의 구축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

 

(2) 시코쿠 활성화를 위한 과제해결을 향해시코쿠의 철도가 담당해야만 하는 구체적 역할

- 혼시(本四)간의 광역적 교류의 확대 ~지역간 경쟁에서 살아 남는다~

시코쿠의 활성화에는혼시(本四)간의교류 확대가 불가결하다. 철도가 고속, 대량 운송의 특성을 발휘하면 대도시와의 교류인구 확대와 사무실, 상업시설 등의 신규 입지에 의한 경제효과 증대가 도모된다.

 

- 시코쿠의 도시간 연대 강화 ~시코쿠는 하나~

대도시가 없는 시코쿠에서는 도시기능의 강화를 위한 지역간의 연대가 오래 전부터의 과제이다. 철도가 근본적으로 고속화되어 지역간의 이동시간이 대폭적으로 단축되면 그것의 큰 해결책이 된다.

 

- 사람과 환경에 친화적인 도시권의 형성 ~철도를 활용한 마을만들기~

시코쿠가 인구감소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심도시와 중핵도시가 그 주변 지역과 연대하여 효율이 좋은 콤팩트한마을만들기, 고령자를 포함하는 사람에게 친화적이고, 친환경적인마을만들기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 고속화, 고령화 등의 과제를 안고 있는 지역의 활성화, 주민의 이동수단 확보

시코쿠의 각 지역에서 철도는 고교생과 고령자 등 이동제약자의 이동수단 확보와 관광진흥, 역 주변 마을의 활성화 등의 면에서 빠질 수 없는 편익을 지역에 가져오고, 지역에 밀착한 기초적 사회인프라가 되고 있다.

 

(3) 시코쿠가 목표로 하는 철도 네트워크의 장래상

à시코쿠의 철도가 시코쿠생활화를 위하여 그 사명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철도 네트워크를 유지한다.

○철도의 근본적 고속화를 추진한다.

 

à철도사업자의 자조노력 및 현행의 지원만으로는 앞으로 목표로 해야만 하는 시코쿠 철도의 장래상을 실현할 수는 없다.

 

à따라서,

○국가와 지역에서 철도를 지원한다는 이념에 근거한 시코쿠 독자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내어, 시코쿠의 철도 네트워크를 유지한다.

○철도의 근본적 고속화를 추진함으로써 보다 자립한 사업체로서의 비즈니스모델을 확립, 강화한다.

 

3. 목표로 해야 할 철도네트워크의 장래상을 실현하기 위한 대책

 

■ 철도의 이용촉진

(1) 이용촉진 대책의 필요성

철도사업자와 지역의 다양한 주체가 하나가 되어 여러 가지 이용촉진 대책을 착실히 실행함으로써 철도이용자의 증가에 노력함과 동시에 지역이 철도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구체적인 대응으로 나타냄으로써 지역주민의 철도에 대한 의식, 이해를 깊게 해나가는 것이 극히 중요하다.

 

(2) 종래부터 실시되고 있는 이용촉진 대책 ~앞으로도 계속 실시~

- 운송개선대책

시코쿠의 철도사업자는 과거에 진자식차량의 도입 등에 따른 고속화와 열차빈도의 증가 때문에 여러 가지 운송개선대책을 세워 왔으며, 앞으로도 가능한 한 이러한 대응을 계속해 나가야만 한다.

 

- 관광이용 촉진대책

시코쿠의 철도사업자는 지금까지도 관광유발형 기획 승차권 발매, 이벤트열차의 운전, 각종 캠페인 등 여러 가지 관광이용촉진에 노력해 왔다. 특히 시코쿠와 같은 통근, 통학 등의 기초적 수요가 감소하는 속에서 철도의 복권을 목표로 하기 위해서는 관광이용의 확대는 큰 기둥이 되어야만 하며, 지역활성화의 관점에서도 철도사업자와 지역이 일체가 되어 관광이용촉진에 노력해 나가야만 한다.

 

(3) 앞으로 전념해야만 하는 이용촉진 대책

- 지역주체의 철도이용 촉진 운동의 전개

“에코머니데이”와 “노마이카통근데이” 등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공공교통 이용촉진운동의 전개, 철도 서포터제도의 도입, 철도인근에서의 지역이벤트 개최 등 지방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NPO, 지역주민, 지방 경제계 등 철도에 관한 여러 가지 주체가 철도이용 촉진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함으로써 “지역이 철도를 지지한다”는 의식을 양성하고, 철도이용의 확대로 이어간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전개하는 협의회로서 “요도선(予土線) 이용촉진 대책 협의회”와 같이 개별 지역마다 여러 가지 조직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러한 것을 적극적이며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철도이용의 확대에 이어나가야만 한다.

 

-지역일체가 된 관광이용 촉진대책의 전개

철도사업자만의 대책으로 관광이용객을 늘리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지역진흥대책과 철도와의 협력(Tie up) 등 지역과 사업자가 지금까지 이상으로 연대하여 관광이용객의 증가에 노력해야만 한다.

 

- 철도시설 등을 활용한 신규사업

역과 선로 등의 기존설비를 활용하고, “길의 역”과 같은 산쬬쿠시의철도역에서의 개최, 열차운전체험사업의 실시 등, 철도 나름대로의 신규사업을 검토해야만 한다.

 

-로컬선 여행의 매력 향상

철도 나름대로의 여행의 매력으로 “차창풍경””술와음식””열차 내에서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획”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을 살리기 위해서는 철도사업자와 지역이 일체가 된 새로운 대처가 필요하다.

 

- 철도역을 핵으로 한 마을만들기

철도의 편리성을 높이고 이용자를 늘리기 위해서는 2차 교통네트워크와 교통결절기능의 정비강화가 불가결하다. 구획정리와 교통결절점 정비를 일체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니이하마역 주변정비” 등,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된 역 주변의 공공시설정비 등에 의한 콤펙트시티화, 도시중심부의 인구 집적을 목표로 하는 노력은 철도의 이용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 이러한 대책은 철도 네트워크를 장기적으로 유지,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불가결하며, 사람들의 원활한 이동 확보와 행정 비용의 억제에 투자함으로써 중장기적 시점에 서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JR과 민간철도, 버스사업자 등 지역의 다양한 관계자가 긴밀히 협동하여 노력해 나가야만 한다.

 

- 지구환경문제의 관점에서 철도이용 어필

특히 철도는 지구환경문제의 고조 속에서 에너지소비효율이 높은 교통기관으로서 기대가 높아지고 있으며, 그러한 관점에서 이용을 촉진하는 것도 중요하다.

 

- 교통기관끼리 공통으로 이용 가능한 IC카드 실현

시코쿠에서는 이미 복수의 철도사업자에 IC카드가 도입되고 있으며, 고령화가 진행되는 시코쿠지역에서 편리성 향상에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이러한 기존의 IC카드와의 정합성에 배려하면서, 앞으로는 선진지역에서 볼 수 있는 공공 교통기관끼리 공통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구조가 요구된다. 또한, 그것의 실현을 위해서는 고액의 비용이 필요하므로 사업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일체가 되어 검토를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 철도 네트워크의 유지

(1) 철도회사의 수지악화에 대한 대응에 대한 사고방식

- 자동차의 대중화현상(motorization)의 진전과 인구감소 등의 시대환경에 기인하는 철도이용자 감소에 대해서는 철도사업자의 최대한의 자조노력을 요구하며, 지역(지방자치단체와 주민 등)으로서도 철도네트워크를 유지하기 위하여 철도가 지역에 가져오는 편익을 토대로 한 지원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 고속도로요금 할인제도에 관해서는 시코쿠의 균형을 잡은 종합교통체계 구축의 관점에서 공공교통 유지재원의 충실도 도모하는 등, 철도를 시작으로 한 공공교통기관으로의 영향을 충분히 감안, 배려한 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2) 철도네트워크 유지를 위한 재원확보, 행정 등의 지원

- 경영안정기금의 증원

JR시코쿠에 대해서는 동사의 경영을 안정화시키는 조치 당초 목적을 달성하도록 기금을 늘릴 필요가 있다.

 

- 고정자산세 등 경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조치를 강구하면서 JR시코쿠에 현재 강구되어 있는 세제 상의 지원대책으로서의 고정자산세 등 경감조치에 대하여 영구화할 필요가 있다.

 

- 공공교통 유지재원의 충실

고속도로 요금할인제도에 따른 영향에 한정하지 않고 지역주민의 생활의 이동수단을 확보, 유지하는 것이 곤란한 상황이 발생되고 있어, 국가에서 2011년도에 창설된 “지역 공공교통 확보 유지개선사업” 등으로 철도네트워크 유지를 위한 충분한 재원이 확충되어야만 한다.

 

- 상기 이외에 생각할 수 있는 대책

[조기에 실시해야만 하는 대책]

▪설비투자 등에 대한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활성화 대책으로서의 철도의 활용

▪“새로운 공공” 등의 지역에 의한 지원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는 대책]

▪개별노선의 유지에 관한 대책

▪운임체계의 재검토

▪상하분리

 

- 지진 등 재해 시의 안전확보의 시점

지진, 츠나미에 대하 대책으로서 재해에 강한 철도시설의 구축에 노력함과 동시에 역 등의 기존시설을 피난장소로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한 내진강화 등 다각적인 관점에서 시설, 설비의 강화 등을 도모할 필요가 잇다.

 

- 시코쿠의 종합교통체계로부터의 관점

지역의 실태에 맞는 지역공공교통을 유지, 재생하고, 활성화시켜 나가는 것 등을 목적으로 한 교통기본법안의 이념을 선두로 하여, 장기적으로는 철도를 포함하는 시코쿠의 종합교통체계에 대하여 관계자가 일체적으로 연대하고, 재원의 배분을 포함하여, 지역이 스스로 판단해 나가는 구조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4) 시코쿠의 철도 고속화 이미지

- 신칸선의 도입

시코쿠는 전국의 신칸선망과의 연대에 의해 지역 밖과의 교류를 신속하게 함과 동시에 시코쿠 내 도시간 이동의 시간단축에도 큰 효과가 있는 신칸선 도입에 대하여 의지를 높이고, 오카야마(岡山)로부터 세토오오하시(瀬戸大橋)를 경유한 신칸선의시코쿠로확장을 정비계획으로 자리매김함으로써 그 실현을 위하여 노력해 나가는 것이 요구된다.

 

- 신간선의 한 형태인 슈퍼특급방식 도입으로 재래선의 근본적 고속화

시코쿠 철도의 근본적 고속화는 하루빨리 실현해야만 하는 과제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은 재래간선에서 투자효과가 큰 구간으로부터 순차적으로 새로운 구간의 건설과 대규모 선형개량을 수행하고, 고속화(슈퍼특급)을 추진해 나간다.이것으로 시코쿠의현청소재 도시 상호간 및 시코쿠의 주요 도시와 대도시간 등의 소요시간의 대폭적 단축을 목표로 한다.

 

- 방재의 관점에서 본 철도의 고규격화

신칸선 도입 등에 의한 새로운 노선 건설은 노선의 고규격화가 도모되고, 가까운 장래, 동남해, 남해지진의 발생이 염려되는 상황 속에서 재해에 강한 철도만들기를 추진한다.

 

(5) 시코쿠 철도의 근본적 고속화를 향한 검토

- 시코쿠의 철도 고속화는 지역활성화, 철도경영 안정화, 철도네트워크 유지 등의 면에서 조기에 실현을 도모해야만 하는 과제이며, 앞으로 필요한 기초조사의 실시 등, 사업화를 향한 구체적 검토를 추진한다.

- 고속화 비용을 JR시코쿠만이 조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정비방법에 대해서는 정비 신칸선의 비용부담 스킴의 적용도 포함하여 검토하고, 국가에 요청해 나갈 필요가 있다.

 

4. 본 제언의 실현을 향한 앞으로의 추진방법

 

(1) 철도의 이용촉진, 철도네트워크의 유지를 위하여

- “오라가마치(おらが町)의 철도”라는 의식을 양성함과 동시에 그것을 철도 및 지역의 활성화로 구체적으로 연결짓기 위하여 각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협의회 등, 주변지역의 자치단체, 주민, 사업자 등을 중심으로 한 관계자가 연대, 협동하고, 개별노선의 이용촉진과 유지대책의 구체화를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 또한, 본 제언에 나타낸 철도의 이용촉진과 유지대책 등에 대해서는 산관학으로 구성하는 기존의 “시코쿠공공교통이용촉진협의회”에서 정보를 공유하면서 공통적인 과제의 해결대책 등을 검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철도의 근본적 고속화에 대하여

- 시코쿠 철도의 근본적 고속화는 조기에 실현을 도모해야만 하는 과제이며, 철도사업자와 4개 지역(현)을 중심으로 한 관계자는 가능한 한 조기에 사업화를 위하여 구체적인 검토(노선의 검토 등)에 착수해야만 한다.

 

- 철도의 근본적 고속화에 대해서는 시코쿠의 지역이 일체가 되어 “철도의 고속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소리 높여 주장할 필요가 있다.

 

(3) 본 제언의 지원체제

본 제언에 포함된 개개의 대책에 대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체제에 의한 실시 등이 바람직하나, 본 간담회의 설치경위인 시코쿠 철도네트워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필요에 따라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여 본 제언의 지원을 포함한 의견교환 등을 하는 기회를 계속적으로 존속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 원문제목 : 四国の鉄道活性化への提言

       

▣ 원문의 주요목차********************************************************************

1. 철도네트워크 현황

2. 철도네트워크의 필요성과 목표로 해야 할 장래상

3. 목표로 해야 할 철도네트워크의 장래상을 실현하기 위한 대책

4. 본 제언의 실현을 향한 앞으로의 추진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