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작성 배경

고도 경제성장과 이를 지탱하는 사회자본 정비에 의해 생활의 편리성.쾌적성이 향상된 반면, 도시와 지방의 양극화, 개발과 자연 환경 보전이라고 하는 해결 곤란한 과제가 초래되었다. 이러한 과제뿐만 아니라,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성의 변화와 지구 환경의 악화하는 불가역적인 진행이 지속가능 사회 실현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 인구가 감소하면서 성장에서 성숙으로의 장래상에 근거한 정책 체계로 전환해야 하는 가운데, 재생.구축해야 할 국토 구조를 다음 세대에게 제시하고, 지방과 도시간의 인적.물적 대교류 원리에 근거한 국토.지역의 재생 전략을 제기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2. 현상과 문제점

(1) 자연 환경의 열화와 부하의 증대

다방면에 걸친 지역.지구 규모의 환경 문제가 표면화되고 있어, 자원과 환경을 보전하고 이를 다음 세대에게 계승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응이 세계 각지에서 진행되고 있다. 오늘날의 환경 문제는 글로벌 규모이면서 세대를 넘는 확대를 보이고 있다. 화석 연료의 이용 증대에 기인한 기후 변화에 따른 대규모 홍수 재해의 빈발이나, 저위도 지방에서의 사막화.염해, 삼림의 벌채.화전 농업과 식림사업과의 대립 등이 심각해지고, 인구 폭발 등의 사회 문제가 복잡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이 지금까지와는 다른 지구 환경 문제의 특징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규모의 환경 수복을 염두에 두면서 모든 이해관계자가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

(2) 도시의 청년 유입.과밀.팽창의 시대에서 고령화.확산.기능 부진의 시대로

최근, 대도시에서는 인구 집중이 둔화하면서도 도시 영역은 더욱 확대되고 지방에서는 인구 밀도가 저하하는 도시의 확산 경향이 표면화하고 있다. 1990년 이후에는 기술 혁신이 저조한 일부 2차 산업이 국제 경쟁에 밀려, 지방도시를 지탱하는 일부 산업이 공동화되고 있고, 이에 따라 지방 경제의 균형이 무너져 3차 산업까지도 쇠퇴하고 있다. 2차, 3차 산업의 후퇴는 지방 노동시장에 큰 악재로 지방 거주자들이 노동 기회를 찾아 도쿄 등의 대도시로 진출해, 지방 도시에서의 인구 유출이 가속화하고 있다. 이러한 이중 구조라고도 할 수 있는 도시의 상황은 도시 문제를 한층 복잡화하고 있다.

지방 도시에서는 사회.경제적 구심 기능이 없어져 일찍이 중심부에 발달한 상업 기능의 피폐가 현저하다. 한편, 지방도시의 교외에는 주택 단지 뿐만 아니라 공업단지, 대형 쇼핑센터, 병원, 문화 시설 등이 분산 입지해, 자동차 교통을 전제로 한 도시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향후, 도심부의 주택 공급이 계속되어 도심 거주가 진행되는 징조로 볼 수 있지만, 인구 감소가 진행되면 중심 시가지, 교외를 불문하고 전역으로 저밀도의 도시가 출현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이, 지방도시에서는 자연 감소와 함께, 대도시로의 인구 이동으로 계속되는 인구가 감소하는 심각한 과제를 갖고 있다. 지방도시간의 광역적 네트워크에 의한 시설.서비스 수준의 향상, 또 기업이나 사회의 활성화에 의한 지방 도시의 매력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성숙 사회에서는 대도시 중심주의를 고쳐 국민이 지방에 회귀하고 각 지방이 가지는 독특한 문화를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이 요구된다. 지방도시는 대도시보다 현격하게 삶의 질을 높이는 매력적인 마을 조성이 요구된다.

대도시에서는 도심부로의 인구 회귀가 진행하기 시작해, 고층 아파트의 건설이 진행되고 경관이 변모하고 있으며, 통근 시간이 적게 소요되는 거주지-직장 접근형 라이프 스타일이 증가하고 있다. 한편, 1960∼70년대에 정비된 교외의 뉴타운에서는 노후화나 거주자의 고령화.감소에 의해 커뮤니티 활동이 저하해, 상업 시설이나 생활 관련 시설의 폐쇄에 의해 생활의 편리성은 저하되고 있다. 거주자의 고령화가 증축？개축이나 거주 환경 개선으로의 의욕을 저하시키고 있는 것도 심각한 문제이다.

(3) 농어촌의 취약화

과소화.고령화의 진행은 지방 중소 도시에서도 진행하고 있지만, 농어촌에서는 보다 현저하여 지역 사회의 약체화.취약화가 심각한 문제를 가져오고 있다. 1960∼70년대의 고도 성장기에 농어촌 인구의 약 80%가 도시로 이동해, 도시나 제조업은 발전했지만, 도시로 이동한 사람들의 상당수는 농어촌으로 돌아가지 않고 있으며, 향후에도 농어촌 인구의 감소는 진행될 전망이다. 또한, 저출산화와 젊은층의 감소는 지역의 활력을 저하시켜 농어촌의 장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 이와 같이, 농어촌의 지역력이 감퇴하는 원인은 인구 구성의 변화에 있다. 농어촌에서 인구가 급감하는 오늘날에도 농어촌의 경제.행정 시스템이나 사람들의 가치관과 행동 양식은 과거와 변화가 없어 시대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 채로 과소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실상이다.

(4) 축소하는 사회.경제와 아시아 개발도상국으로의 확대

사회보장 인구문제연구소의 추계에 의하면, 생산 연령 인구와 비생산 연령 인구의 비율은 2000년에 1:2.14인 것이 2050년에는 1:1.01로 변화해, 생산 연령 인구가 부양해야 하는 비생산 연령 인구는 큰 폭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인구 피라미드가 불안정 형상으로 변화하고, 저출산.고령화와 잠재적인 경제성장력의 저하에 의해, 사회 보장비나 연금 부담은 증대하기 때문에, 사회가 그 중량감에 견딜 수 없는 시대가 조만간 도래한다. 인구 구성의 변화는 생산 요구로부터 생활 요구로, 젊은층 요구로부터 고령자층 요구로, 양적 요구로부터 질적 요구로, 경제 요구로부터 복지 요구로, 라는 수요의 구조적 변화를 가져온다.

저출산.고령화는 일본이나 한국 등 선진국에 특화한 사회 현상이 아니고, 독자 정책을 진행시키고 있는 중국은 물론 베트남 등의 아시아 개발도상국에서도 일제히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아시아 국가들은 아직도 경제성장이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저출산.고령화가 시작되어 잠재적 성장력이 저하하기 시작하고 있다. 따라서, 선진 국가들에 비해 단기간에 경제 성장을 이루고, 현재의 경제 성장을 지탱하면서 가까운 미래의 고령사회에도 공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한정된 기간 내에 완성해야 한다. 즉, 현시점에서 경제성장이 진행하고 있는 아시아권에서는 선진 국가들과 같이 성장기에는 경제성장에 전념하고, 성숙기에는 사회 생활과 환경을 목표로 하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 현재와 미래의 국토와 환경을 상정하면서 인프라 정비를 진행시킬 필요가 있으며, 국토가 선행적으로 성숙한 일본의 경험과 지식이 유효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5) 현행법 체계와 행정 시스템

국토.환경의 정비와 관련한 공간 계획을 구체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공 시설을 적절히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조금이나 교부금을 통한 정부의 관여를 보다 축소하고, 지방 특히 시읍면이 자주적으로 사업을 선택 실시해, 지역의 종합된 의견에 따른 지역 조성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재원의 지방 이양이 지연되고 있다.

한편, 대규모 시설의 정비나 입지는 광역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광역 지자체에 의한 조절이 필요하다. 아울러, 광역적인 통치에 의해 경제 정책, 환경 정책 및 교통 정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지방 분권화의 발본적인 검토를 심도 있게 진행해야 한다.

3. 향후 방안

(1) 국제적 체제 속에서의 국토.지역 재생 모델의 제시

국토 계획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해, “물적 개발 주도에 의한 경제 유발형 성장”으로부터 “자연 보전 의식과 지역 문화 양성에 의한 자연 발생형 성장”으로의 국토.지역 재생 모델을 제시한다. 이 때, 삶의 질(QOL)의 향상을 중시하면서 거주 활동 공간의 순응적 응집(Smart Shrink)을 목표로 하며, 국제 체제 속에서의 저탄소 사회.순환형 국토 계획을 추진하고, 국내의 가치.기술의 아시아권으로의 발신.공유를 실현하기 위한 지역 재생 모델을 구축해 나간다.

(2) 도시 영역과 농어촌 영역의 상호 지속적 관계를 구축하는 디자인의 명시

인간과 자연의 공조에 의해 오랜 세월에 걸쳐 형성된 지역 환경을 유역권의 “문화적 경관”으로 재평가해, 새로운 국토.지역의 관리 단위로서 평가한다.

(3) 국토.지역의 재생을 지탱하는 인재의 육성과 국내외 인적 교류의 촉진

행정 부문은 학계와 협력해, 도시.농어촌이 갖고 있는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에 종합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전문가를 육성하며, 교육이나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도시와 농어촌간의 인적 교류를 추진하고, 환경 리터러시(Literacy)의 보급에 노력할 책무가 있다. 또, 국토.지역의 재생에 관해 축적해 온 지식을 인재 교류를 통해 아시아에 발신하여, 아시아 국가들의 국토.지역 문제 해결에 공헌한다.

(4) 국토 관리 관련 행정의 재검토

토지 이용의 종합 관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방 분권화에 의해 기초 지자체의 지역 관리력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요구된다. 동시에, 국토 관리.지역 재생과 관련해서는 분권화와 광역적 통치의 균형에 근거하여 토지 이용에서의 공공의 이익을 우선시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정부 및 지자체는 분권주의와 보완성 원리에 의한 광역 조정을 정합시킨 새로운 체제의 법 체계.행정 시스템을 시급하게 구축한다.